민간경비론

민간경비론

제3주차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

1) 범죄 발생 → 고함을 지르고 사람을 모아 범죄자 추적 (시민 각자의 의무) 2) 만일 범죄자를 체포 X → 관련된 이웃은 모두 국왕으로부터 벌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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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차원의 경비개념에서 공경비차원의 경비개념으로 변화 2) 헨리 국왕: “레지스 헨리시 법(The Legis Henrici Law)” 공포

3) 모든 범죄는 더 이상 개인에 대한 위법이 아닌 국왕의 평화(King's Peace)에 대한 도전

•

1) 1500~1800: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받은 시기 2) 범죄는 계속 증가 → 정부의 대처능력X

→ 은행, 상인, 사업장소 등에서 주야간 감시원 고용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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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혁명으로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 (장물아비의 활동, 위조지폐공장 설 립)

2)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가 단결해야 한다는 개념 창시

3) 타락한 Bow가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 중 지원자에 의한 소규모 단위의 범죄예방조직을 만들고 그들의 활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

→ 1785. 인류 역사상 최초의 형사기동대인 보우가의 경비대로 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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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화와 함께 범죄 증가로 인한 많은 민간경비조직 및 법집행기관 탄생

 템즈리버 경찰(The Thames river police)

 보우가의 주자(The Bow Streets Runners)

 감시인과 경비원(Watches and Guards)

 탐정기관

 산업경찰

 특수경찰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 영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 미국

• 식민지시대의 공경비와 자경주의 – 보안관/치안관.경비원제도

• 보안관:

1) 가장 중요한 법집행기관 2) 식민지 총독에 의해 임명

3) 법집행업무 + 징세, 선거관리, 공공시설의 유지

• 치안관:

1) 부 보안관의 역할 수행 – 법집행 + 시민생활에 관여

• 경비원제도: 자경주의적 차원 ← 영국의 자경주의적 책임의 전통 1) 사회구성원 전체(모든 남자)에 대한 치안책임

2) 야간경비와 순찰활동의 교대 : 야간의 화재/범죄/의심스러운 사람 발견 3) 경계/예방활동의 수행

4) 훗날 주간경비제도로 일부 변형되지만 야간활동이 원칙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 미국

• 미국의 독립과 초기시대: 동부 13개 주 (1776) → 급속한 영토확장 (1812)

• 동부지역의 운하 연결 → 지역간 교역 증가 → 상품운송에 따른 경비 필요성 증가 → 경비원/감시원의 배치

• “보통법(common law)”의 전통: 모든 주민에게 치안유지 책임이 있다

• 산업혁명의 진행 & 도시화의 진전: 치안유지 책임이 점차 귀찮아짐 1) 당시 경비원은 전문적 훈련 X

2) 법적으로 명확한 권한/보수 X

3) 돈을 주고 대리로 의무를 대행시키는 사람의 증가와 사회의 용인 → 경비임무의 경시 /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노력봉사

• 19C 공식경찰의 등장 (미국 동부지역) - 보스턴(1838), 뉴욕(1844)의 경찰창설 1) 연방경찰/미 전체 관할 형사사법기관 존재 X

2) 남부: 노예는 가장 중요한 재산 중 하나 (cf: 미주리 협약)

3) “도망노예송환법(Fugitive Slave Law) & 도망노예 전문 사설탐정 고용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 미국

• 서부개척시대 – 골드러시(1848~)

• 캘리포니아에 10만 명 밀집 & 역마차의 빈번한 왕래 & 철도 부설:

1) 경찰은 존재하지 않음

2) 운송과정 열차의 빈번한 습격과 역마차/철도회사의 무장경비원 고용 → 광산과 귀금속 운송경비에의 배치/ 전문운송업체 발생

→ 철도경찰법 제정: 사유철도에 그 철도를 보호하기 위한 완전한 경찰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조직 설치 인정 (당시 철도경찰이 유일한 치안기관인 경우 多) → 철도의 급속한 개발 & 미국민간경비산업의 성장

→ ex) Allen Pinkerton(1819~1884)

핑커톤과 링컨대통령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 미국

• 서부개척시대의 민간경비에 대한 평가

1) 당시 서부에서는 경찰보다 민간경비회사가 먼저 생겨남 (←철도 부설의 진전) 2) 공공경찰의 약한 영향력 & 만족할만한 치안서비스 제공의 한계

3) 경찰의 관할권 한계로 활동제약 → 주 경계를 넘어선 활동 불가능

cf) 민간경비원들은 주 경계를 벗어나서도 범인 추적 및 자유로운 활동 가능 = 미국의 서부확장은 영토/자원의 확보와 함께 민간경비의 성장을 의미

• 민간경비회사의 공공질서 확보와 치안서비스 제공 1) 당시 서부는 사실상 공권력 부재상태(아노미)

2) 자경단 조직은 조직되었으나 효율적 치안 기대 어려움

3) 핑커톤회사 : Reno 갱단/ Frank & Jesse James 체포 등 활약 → 핑커톤의 용의자 관련 자료와 정보는 공공질서와 치안의 원천 → 셜록 홈즈 시리즈에의 영향

→ 민간경비회사의 난폭한 경비업무 및 불필요한 습격: 사회적 비난

cf) 서부: 보안관의 난폭한 법집행 / 동부: 정치가의 간섭으로 부패 만연

그래도 민간경비원은 관할구역의 한계 & 정치가의 간섭없이 의뢰자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조직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 미국

• 남북전쟁시대 (1861 ~ 1865)

1) 링컨의 대통령 당선 후 남부 주(州)의 연방 탈퇴 2) 핑커톤회사의 링컨 암살 계획 저지

3) 남북전쟁 발발 후 핑커톤은 육군첩보부 설립 및 첩보활동 수행

4) 육군첩보부: 남부군의 위조화폐 방지 및 적발 → Secret Service로 변화

☞ [Secret Service: SS]

1) 오늘날 미국 대통령 경호실

 현재 국토안보부 (Homeland security)관할 2) 미국 재무성 산하의 연방 법집행 기관

3) 전/현직 대통령 및 직계가족의 경호 및 미 방문 해외 정부수반의 경호/

대선기간(-120일) 대통령/부통령후보의 경호 담당, 위조지폐방지 4) 미국 내 48개 지부/ 11개 연락사무소/ 6개 해외연락사무소

5) 차관보급의 실장(Director)/차장(Deputy Director) 6) 북한의 “수퍼노트”관련해서 유명해짐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 미국

• 노동자운동시대 (남북전쟁 ~ 1930’s)

1) “미국은 전세계 산업국가 가운데 가장 유혈이 낭자하고, 가장 폭력적인(the bloodiest and the most violent) 노동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2)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산업성장과 이민급증 → 극심한 노사분규

3) 당시 노조는 오늘날에 비해 그 조직이 작고 약하며 합법적인 노조결성 및 단체협상의 권리 없었음

4) 파업 중 노동자 vs. 고용주 측의 무장세력(합법적 세력)

→ 빈번한 폭력사태 야기 및 파업 주도자들의 구치소/교도소 수감

• 민간경비의 노동운동 개입

1) 19C 후반 – 20C 초반의 노사분규는 지역전체의 소란사태로 확산 2) 당시 공장지대는 효과적으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경찰력 X → 공장파괴 방지 및 회사재산 보호를 위해 민간경비회사에 의뢰 → 계약경비산업의 비약적 발전의 기폭제

→ 민간경비업체의 노조활동방해: 정보제공 및 노조시위 분쇄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 미국

• 제1차 세계대전 전후 (남북전쟁 ~ 1930’s)

1) “핑커톤법”의 통과로 경호실 수사요원의 필요성 증대 2) FBI 전신인 BI(Bureau of Investigation) 발족

3) 제1차 세계대전 직전 미국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 파괴활동/스파이 ↑ 4) 제1차 세계대전 직후 공산주의 위협의 직면 & 금주법의 실행

→ 민간경비회사의 성장 & 경찰에 대한 불신 증가

• 제2차 세계대전 전후

1) 미국 군수산업의 팽창 & 민간경비업계의 활동영역 확대 2) 군사기밀 보호 및 스파이단속의 필요성 증대

→ 보조군사경찰직원(Auxiliary Military Police) 자격 부여 → 군사물자, 장비, 직원 및 기밀의 보호 임무 부여

→ 적대국의 군수물자 파괴 기도 대응 및 군사물자 정보 보호

3) 전시배급의 감독 및 치안공백의 해결/ 국가기반시설 유지에 민간경비 투입 4) 매카시즘의 열풍으로 인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 민간경비 수요 → 전자공학과 기술혁신에 의한 기계경비의 비약적인 발전

ex) 침입경보장치 및 화재경보기의 개발과 수요 증가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 미국

• 사회혼란과 민간경비의 성장

1) 1960’s 범죄와 테러, 사회혼란상황의 증가 : 민간경비 필요성 증대 2)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군수산업의 활기

3) 반전운동/ 히피문화와 마약의 유행: 절도 = “부의 재분배”

4)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인권운동/ 항공기 납치 증가

5) 피의자 권리 증진(ex: 증거보전과 미란다 원칙)에 따른 경찰의 증거 부담 증가

 영장발부서류 준비로 인한 순찰과 수사활동↓

6) 범죄증가 →보험사의 손해 증가 및 보험가입의 어려워지고 혜택 축소 → 민간경비회사의 성장

• 정부의 민간경비 이용 증가

1) 1980’s 정부기관의 민간경비 용역요구 급증

2) 범죄예방 등 부문에서 상당부분 경찰의 역할과 기능 대신 3) 9/11 테러 이후 각종 테러 위협으로 인한 수요 증가

4) 민간경비회사 간 인수합병의 증가와 새로운 기업의 진출 추세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 일본

• 전통적인 일본의 민간경비

1) 헤이안 시대(794-1185)의 무사계급(사무라이)

– 섭정정치 전개로 인한 지방정치의 문란화 → 지방 호족/묘슈들의 자위수단 – 지방유력자를 중심으로 무사단 형성: 지방의 치안과 방위 담당

= 사적으로 개인에게 고용된 입장 + 경찰/군대의 임무 수행

2) 도쿠가와 시대(1603-1867)

– 장병위: 경비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경비업자 등장 – 부유한 상인의 저택 경비 및 물품 및 귀중품 운반 담당

• 제2차 세계대전 전 ‘청원순사’ 제도 도입 1) 군수시설 경비 강화 필요성

2) 국가예산 대부분은 전쟁수행에 투입/ 국가예산 절감차원

3) 군수시설의 시설주에게 소요경비 부담, 경비책임을 지게 하는 청원순사제도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 일본

•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 탄생

1) 1962. 일본경비보장주식회사 (SECOM의 전신) 2) 일본의 민간경비산업의 역사가 짧은 이유?

– 당시 치안이 잘 유지되어 있어 관심이 낮았음

– 일본 산업계의 자체경비 및 청원순사제도로 인한 민간경비시스템 개발 저해 3) 1964. 동경올림픽 선수촌 경비활동

4) 1970. 오사카 만국박람회: 대회장 내 시설관리/관람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

• 일본 민간경비업법의 제정과 시장확대

1) 경비업에 대한 여론 비판 급증에 따른 법적 규제 요청

2) 민간경비 활동영역 확대에 따른 경비업무의 기계화가 급속히 진행

3) 경비업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의 자질 문제 및 기계경비 문제 발생 4) 경비업법의 개정: 경비업의 허가제/교육 및 관리강화/ 기계경비규정 신설

• 기계경비로의 전환/ 과점화&양극분화/ 경비택시&도시안전시스템의 도임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 한국

• 전통적 민간경비:

1) 고조선/삼국시대: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운명체적 성격을 띤 자경주의 활동 2) 고려/조선시대: 지방호족/중앙세도가의 사병화

– 고려 무신정권의 사병집단(삼별초)

3) 1950’s: 권력가 & 사업가의 경비원 고용 (계약을 통한 민간경비활동 일반화X)

• 현대적 민간경비

1) 민간경비(계약경비) 최초도입 : 군납경비를 통한 민간경비 태동(1950’s) 2) 1962. 국내 최초 민간경비 계약체결: 석유류 원활한 공급 목적

3) 미군부대 군납경비 정비를 통한 계약경비성장계기 마련 4) 닉슨대통령의 괌 독트린에 따른 군납경비의 침체(1970)

→ 새로운 시장 형성 필요

• 청원경찰제도의 도입: 국가주도형 경제개발의 본격화에 따른 경비필요시설 등장

• 남북간 대립: 산업시설에 대한 경비 = 적대세력으로부터 시설파괴 대비(방호) → 국가의 적극적 경비 개입

→ 예산상 한계로 청원경찰제도 신설 but, 민간경비와의 갈등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 한국

• 정부의 민간경비산업의 육성

1) 1970’s: 민간경비산업 성장에 유리한 조건 형성 (청원경찰제도의 계기 마련) 2) 한국사회의 도시화&산업화의 후유증: 범죄증가

– 당시 경찰의 장비 및 인력부족, 시국치안, 대간첩작전 수행 – 민간경비제도: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는 하나의 대안

– but 발전은 미약함: 수요자의 구매력 문제 및 시장 형성 X 3) 용역경비업법의 제정 : 일본의 민간경비산업 발전에의 영향

• 대기업의 진출과 기계경비산업의 발전

1) 1970’s: 인력경비 위주 → 1980’s 삼성의 민간경비 진출, 기계경비로의 대체 2) 시장의 문제? 자사계열사의 활용 & 금융시설 등 기계경비시장의 개척

•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화 문제 대두 1) 지휘체계의 문제

2) 보수수준의 문제

3) 신분보장과 직업안정성의 문제

• 특수경비원제도의 신설: 국가중요시설경비의 외주화 활성화 계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