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주 미일 통상협상
교수 : 손기섭
(부산외대 외교학과)
제11주 강의 개요
1. 미일 통상마찰의 역사적 개요 2. 미일 섬유협상
3. 미일 철강협상
제11주 강의 보완 : 한일 어업협상(1998)
1. 미일 통상마찰의 역사적 변화
1) 미일 경제마찰의 특징 (1) 이슈 고도화
- 섬유협상에서 중공업산업,
서비스산업 및 하이테크산업으로 발전 (2) 이슈 복합화
- 안전보장문제에까지 마찰 (3) 이슈 심층화/광역화
-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및 거시경제정책 나아가 구조장벽 문제까지 거론
2) 역사적 변화
(1) 시기 1969-78
: 섬유협상과 철강협상 (2) 시기 1977-1979
: 컬러TV, 쇠고기, 오렌지 등 협상 (3) 시기 1980-1981
: 자동차수출의 자주규제협상 (4) 시기 1985-1993
: 미국의 공격적 통상협상 (5) 시기 1994 이후
: 통상협상의 완화
1. 미일 통상마찰의 역사적 변화
1. 미일 통상마찰의 역사적 변화
3) <표 2-1>미일 경제협상, p.66 참조 4) 미국의 수정주의적 견해들
: Foreign Affairs 기고 논문 중심
- 프로스토위츠 : 미일은 관리무역 중심으로 - 제임즈 펠로우즈: 일본의 경제적 확장 봉쇄 - 월프렌 : 일본의 중상주의자. 원칙 무
- 찬머스 존슨 : 현실 그대로 일본을 보아야 함.
2. 미일 섬유협상
1) 미국과 일본 사이의 최초의 경제마찰 2) 1955년 1달러 블라우스의 문제 시발 3) 일본의 대미 수출 자주규제 실시
: 1957년 부터 5년 동안. 정부협정
4) 1969년 닉슨, 대통령선거, 모제품, 화학제품 등에도 수입규제 실시 공약 = 양국 협안으로 등장
: 오키나와 반환 협상과 연계되면서 첨예한 대립
5) 타결 : 1972년, 모화학제품 18품목 3년간의 수출자주규제
= 이토와 나와와의 교환?
3. 미일 철강협상
1) 시기 : 1969-1978
2) 1959년 이후 미국 철강업계 중심으로 수입제한운동
60년대 후반에는 미 의회에서 수입제한 입법활동 반복.
3) 일본과 EC, 미 의회의 압력에 굴복, 1969년부터 3년간 수출증가율 2.5%-3% 억제하는 대미 철강자주수출규제.
4)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수입급증, 미국 내 수입규제 요구 5) 1978년에 트리거 가격제도(Trigger Pricing System)
- 가장 효율적 메이커 생산비용 기준 (반덤핑)
제11주 보완 : 제2차 한일 어업협상 (1998)
1. 문제제기
2. 기존 가설의 검토 3. 협상과정과 결과
4. 새로운 가설의 제기 : 외압이슈 연계가설
* 양기웅, <한국의 외교협상>(한림대, 2008)
1. 문제제기
1) 빅터 차, ‘유사동맹가설’
- 한일 양국의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어서, 방기와 연루 문제 :
- 비슷-협력적, 비대칭적일 경우-비협력적 2) 냉전 시기 유효 : 한미일 관계 설명에 유효
3) 80년대 및 90년대 이후의 한일관계의 설명은?
2. 기존 가설의 검토
1) 통화위기 가설
- 주장 : IMF위기 때문
- 반론 : 한국 양보 무?, 유엔해양법협약 2) 경제적 유사동맹가설
- 주장 : 한일 타협, 양보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 때문.
- 반론 : 일본 갈등 촉발,
미국변수로부터 일정한 자율성
3) 한일관계는 영토문제, 역사인식문제 등 갈등요인 존재
3. 한일 신어업협정
1) 1965년 어업협정
2) 1998년 신 한일 어업협정 (1) 협상과정
- 1996.5 제1차 한일 어업실무자회담 – 1997.11 10까지 10차례 회담
- 1997.12 외무차관 2차례 회담 - 1998.1.23 일본의 일방적 파기
: 한국 IMF위기, 정권교체
- 1998.3.오부치 외상 방한, 6월 회담 재개 - 1998.9.25 회담 타결, 11.28 재협상 타결.
3) 신 어업협상의 쟁점과 합의내용
주요 쟁점 한국 주장 일본 주장 협상결과 협상범위 EEZ협상과
어업협상의
포괄진행 어업협상만
의 분리진행 분리진행
(일본안 수용) EEZ범위 24 해리에서
34해리로 35해리 35해리
(일본안 수용) 중간수역의
설정 반대 설정주장 설정
(일본안 수용)
중간수역 동
쪽 한계선 137도에서
136도로 136도에서
135로 135도 30분 (절충)
4. 외압 이슈 연계가설
1) 미래지향적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 존재 2) IMF위기 외압
3) 연계 이슈 존재 ( 금융지원) 4) 최종시한 설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