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생활

학생 안전생활

교직실무 이 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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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생안전사고

2. 학생 안전생활지도

1. 학생안전사고

1) 학생 안전사고의 개념 및 현황

- 학교안전사고: 학교와 관련해서 발생한 모든 사고

- 학생안전사고: 학생과 관련해서 발생한 모든 사고를 총칭해서 일컫는 말

: 학교안전사고는 학생안전사고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지만, 학교의 주 체가 학생이라는 점에서 학교안전사고 역시 학생안전사고와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음

* 장소별 사고 발생 현황의 특성 :

운동장, 교실, 체육관, 계단, 복도, 기타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

* 시간대별 사고 발생 현황의 특성 :

휴식활동, 체육수업, 과외시간, 교과수업, 청소활동, 실험실습, 기타 등 상대적으로 신체 활동과 학생들 간의 접촉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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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의 유형>

2) 학생 안전사고의 유형 및 사례 (1) 학생안전사고 유형

- 교육활동 중 사고: 체육수업, 실험실습 중, 수학여행 중, 야외활동 중,축 제 관련, 등하교 중, 놀이 관련, 급식 관련, 추락,익사, 돌연사, 체벌 등 교사와 관련된 사고,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

- 시설물 관련 사고: 시설 및 물품 관련 사고, 체육시설 관련 및 감전 사고

<안전사고발생비율>

- 시간별 사고 발생 : 체육시간, 수업시간, 일과시간, 휴식시간, 등하교 시간, 방과 후 시간, 실험실습시간 순

- 사건별 사고 발생 : 충돌/부딪힘, 미끄러짐, 추락, 물체에 대한 손상, 화상, 의도적 손상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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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안전사고 사례(판례분석 사례)

① 교원에 의한 사고

② 학교 시설의 하자에 의한 사고 및 교사의 과실

③ 학생 스스로에 의한 사고

④ 학생 간 일어난 사고

1) 안전사고 예방교육

- 안전사고는 예측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사고 후 대처와 함께 예 방교육이 중요

- 예방교육을 바탕으로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위험에 대한 판단과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고를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여전히 안전교육 전반에 대한 인식의 부족 현상을 드러냄 - 학교안전교육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 강조됨.

4. 학생 안전 생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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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을 위한 제안> p.250

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

 주기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국가차원에서 안전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학교별로 학부모와 자녀를 위한 안전교육 자료를 개발해 정규 교육과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초‧중등 교육에서 안전교육 이수증을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스스로 사고나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기방어 프로그램이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예비교사들을 위한 안전교육 교과목이 개설될 필요가 있음

 현직연수에 안전교육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단위 학교에 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대응방안을 가진 안전교육전문가가 배치될 필요가 있음

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 환경을 유도하는 수칙들이 만들어져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될 필요 가 있음

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보수하고 확충하는 시스템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

2) 안전사고 보상

(1) 학교안전공제회

- 사고 없는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이 밝고 명랑하게 학업에 충실하고, 교사 는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특수법인 - 주요사업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 공제급여 및 지급기분을 위한

조사·연구와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음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각 시·도 교육청 산하에 학교안전공제회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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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www.ssif.or.kr>

- 설립목적 :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효율적 수행.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여 안정 적인 교육여건을 조성.

- 설립자 : 교육부장관 - 수행사업

: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 사위원회 운영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 연구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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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04호. 2015.07.20) -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 4

호)

: 통상적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 학교체류시간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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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 확인(제10조의 2)

: 학교장은 매학기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교육활동 안전대 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 확인하여야 함.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대 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 확인할 수 있다.

: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이용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안전대책 마련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학교장은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 확인 이후 매학기 시작 전날까지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