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용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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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용허가제도와 전문외국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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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일반고용허가제도

- 고용허가제 개요 - 고용허가제의 의의와 연혁 - 일반외국인 채용절차

전문외국인력제도

- 의의 - 전문외국인력대상

- 전문인력유치를 위한 사증과 체류우대정책

현행 고용허가제도의 진단

1

2

3 고용허가제의 개념, 구분 및 기본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의 중요연혁을 설명할 수 있다.

사업주와 외국인의 입장에서 고용허가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전문외국인인력제도의 필요성과 그 대상을 설명할 수 있다.

전문인력유치를 위한 체류우대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

현행고용허가법제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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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용허가제도

1

고용허가제 개요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이미지 출처 : http://www.moel.go.kr/]

개념

1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한국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

단순기능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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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순수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

일반고용허가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고용허가가

특례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개요

대상국과 허용업종

3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등 5개 업종

고용허용업종

베트남, 몽골, 중국, 태국, 방글라데시 등 16개국 대상국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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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

4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국적차별금지의 원칙(외국인고용법 제22조)

• 국내법적 근거

- 평등권(헌법 제11조), 근로의 권리(헌법 제31조), 균등처우조항(근로기준법 제6조)

• 국제법적 근거

- 세계인권선언(1948), 국제인권규약(1966), 이주노동자 권리협약(1990)등

고용허가제 개요

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

4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내국인우선고용의원칙(외국인고용법 제6조)

• 일반원칙으로서 보충성의 원칙

정주화금지의 원칙과 투명성의 원칙

• 교체순환과 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

고용허가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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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의 의의와 연혁 의의

1 의의

고용허가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연혁

2 2016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하여 특례인정

2015년

표준근로계약서 신설(농업ㆍ축산업)과 개정

2013년

동포의 건설업취업등록제의 대상자제한 폐지

2012년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특례제도 시행

2011년

특별한국어시험 제도마련

(베트남ㆍ태국 귀국근로자 대상)

고용허가제의 의의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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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 2010년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연장(7일 ⇒ 14일)

2009년

방문취업 동포(H-2)건설업 취업등록제 시행

농업분야 근무처추가제도 도입 재고용제도개선(3년 + 2년)

사업장변경사유추가(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

2007년

방문취업비자동포의 취업 관련 절차 정비

2005년

고용특례자에 대한 취업 허용업종 확대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 및 보증보험가입

고용허가제의 의의와 연혁

고용허가제의 의의와 연혁 연혁

2 2004년

최초로 필리핀 근로자 92명이 입국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고용법)제정ㆍ공포 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2002년

서비스분야 외국국적동포 취업관리제 시행

2000년

산업연수취업제(연수2년+취업 1년) 도입

1991년

해외투자업체연수제도 실시

1993년

외국인산업연수제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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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사업장 배치, 고용 및 체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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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사업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의무

- 목적 :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보호

- 구인노력기간: 14일(제조업ㆍ건설업ㆍ서비스업), 7일(농축산업ㆍ어업)

외국인고용허가의 신청 (고용센터) 고용허가서 발급 과 근로계약 체결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효력은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함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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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사용자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과 발급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의무적 보험가입(4가지)

- 사업주 :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 근로자 :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외국인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2005년 도입)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 및 송부 표준근로계약 체결

사전 취업교육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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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입국 및 취업교육 실시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대상업종 및 국가

노사발전재단 제조업, 서비스업(베트남, 몽골, 태국) 중소기업중앙회 제조업, 서비스업

(베트남, 몽골, 태국 이외의 국가) 농협중앙회 농축산업(전 송출국가) 수협중앙회 어업(전 송출국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전 송출국가)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배치와 변동

- 사업장 변동의 원칙 : 최초 근로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함

- 사업장변동의 허용 예외적으로 사업장 이동을 최대 3회까지 허용

외국인근로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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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배치와 변동

- 사업장이동(변경)사유

근로계약해지 또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휴ㆍ폐업), 외국인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해진 경우

외국인근로자

전문외국인력 제도

2

(12)

-23-

전문외국인력 제도

의의

① 전문외국인력이란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6조)

② 전문외국인력은 국민대체성이 낮고 국가경쟁력에 기여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체류자격: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

1 전문외국인력 대상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특정활동

2 대표적 체류자격

- 예: 단순기능인력에서 숙련생산기능외국인력으로의 전환

특정활동(E7) 비자허용직종 신설(2018.05)

- 목적: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외국인 고용지원

- 직종: 로봇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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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범주로서 단기취업(C-4)자격 해당자

3 전문외국인력 대상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넓은 의미의 전문인력

4 기업투자자(D-8), 무역경영자(D-9), 유학생(D-2) 등

전문인력유치를 위한 사증과 체류우대정책

사증발급과 체류 절차의 간소화

고용추천서로서 골드카드(Kotra와 중소기업진흥 공단발급)와 사이언스카드(교육부장관발급) 골드카드혜택

전자사증제도(법부부장관의 직접사증발급)

- 복수비자유지

- 영주권발급을 위한 기간 축소(5년 3년) - 배우자 및 가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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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유치를 위한 사증과 체류우대정책

구직체류자격(D-1)도입과 구직활동절차의 간소화

국내정주의 유도

점수이민제 도입

영주자격취득을 위한 체류기간 단축(12년 5년)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현행

고용허가제도의 진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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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열악한 노동환경의 문제 임금체불

1

[출처 : 이준일, 인권법, 2017]

산업재해

2 폭행ㆍ감금 등

3 성폭력ㆍ성희롱

4 인종적 차별

5 열락한 주거환경

6 신분증압류

7

- 특히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악용한 임금체불

사용자를 위한 외국인고용법의 문제 사용자를 통한 외국인근로자관리(동법 제17조)

1 취업활동기간의 제한(동법 제18조)

2 사업장변경(동법 제25조)

3 원칙: 최초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함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은 원칙적으로 3년간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예외로서 사업장변경사유와 사유의 인정

- 근로계약의 해지 - 휴업ㆍ폐업 또는 고용허가의 취소 - 근로조건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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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위한 외국인고용법의 문제 사용자를 통한 외국인근로자관리(동법 제17조)

1 취업활동기간의 제한(동법 제18조)

2 사업장변경(동법 제25조)

3 결과

- 근로계약 해지의 경우 <1개월 이내>

- 근로조건 위반의 경우 <3개월 이내>

- 취업하지 못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불법체류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출입국관리법의 문제 외국인고용제한과 취업활동체류자격(동법 제18조)

1 외국인을 고용한자의 신고의무(동법 제19조)

2 근무지변경허가(동법 제21조)

3 체류자격변경허가(동법 제24조)

4 체류기간연장허가(동법 제25조)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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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는 법무부가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한국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이다.

1 고용허가제를 관리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참고로 고용허가제에는 순수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인 일반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고용허가인 특례고용허가제가 있습니다.

A

학습내용 ①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으로 국적차별금지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 정주화금지의 원칙과 투명성의 원칙이 있다.

2 보충성의 원칙은 내국인 우선고용의 원칙 또는 노동시장 보완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사용자는 내국인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려 노력해야 하고, 그것이 안될 때 비로써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A

학습내용 ①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2 3 4 1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5

(18)

-35-

사업장 변경사유가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기간 3년 내에 5회 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3 5회가 아닌 3회입니다. 참고로 재고용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 2년 중 2회까지 가능합니다.

A

학습내용 ①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전문외국인력이란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으로 국민대체성이 높아 국가경쟁력에 기여한다.

4

2 3 4 1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5

전문외국인력이란 외국인의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 때문에 국민대체성이 낮습니다. 체류자격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이 전문인력대상입니다.

A

학습내용 ②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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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고용추천서인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발급하는 골드카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발급하는 사이언스카드가 있다.

5 사이언스카드는 교육부장관이 발급합니다. 전문인력유치를 위한 외국인 전문가 체류 우대정책의 일환입니다.

골드카드의 혜택으로는 복수비자유지, 영주권발급기간축소도 있습니다.

A

학습내용 ②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