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행 선 지 활동사항 비 고
4월13일(일) 인천공항
인천→프랑스 파리 (13:05 출발, 18:20 도착) 프랑스 파리→독일 베를린 (20:05 출발, 21:45 도착)
인천-파리 항공편: KE901 파리-베를린 항공편: AF1134
4월14일(월)
독일 재무부
세계경제연구소(DIW) 주독일 대사관
독일 재무부, 세계경제연구소 (DIW) 면담, 주독일 대사 예방
할레 경제연구소로의 이 동은 원래 기차로 이동할 계획이었으나 주독일 대사 관에서 차량 지원, 기차 예 약 취소 수수료 정산 필요 4월15일(화) Halle 경제연구소 할레 경제연구소를 방문하여 네
트워크 참여 능력 및 의지 타진 4월16일(수) 베를린 자유대학교
주독일 대사관
베를린 자유대학교 이은정 교수 면담, 주독일 대사관 박성수 경제 관 및 이봉기 통일관과의 간담회
4월17일(목) 주독일 대사관 베를린 공항
면담 및 간담회 결과 내용 정리 및 보고, 향후 협조 요청
독일 베를린→네델란드 암스테르담 (17:25 출발, 18:45 도착)
베를린-암스테르담 항공편:
KL1830
4월18일(금) 인천공항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인천 (17일 20:10 출발, 18일 13:45 도착)
암스테르담-인천 항공편:
KE926
출 장 보 고 서
Ⅰ. 출장개요
1. 출 장 자 : 통일국제협력팀 홍이경 연구원
2. 출장기간 : 2014년 4월 13일부터 2014년 4월 17일까지 (4박 6일) 3. 출 장 지 : 독일 베를린, 할레
4. 출장목적 :
- 통일 대비 한-독 경제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독일 관계기관 네트워크 참여 유도 및 향후 협력 방안 모색
Ⅱ. 출장일정
사전목적 성과 및 목적 달성내역 목적
달성도 비고
독일의 대표적 경제연구기관을 방문하여
한-독 경제정책협력 네트워크에서 한국측 대표 경제연구기관으로
활동할 KIEP측 파트너 물색 및 향후 협력방안
협의
독일의 대표적 경제연구기관인 DIW와 Halle 경제연구소를 방문하여 한-독 경제정책협력 네트워크 참의 능력 및 의사를 확인함.
독일 연구기관의 본 네트워크 참여를 유도 하였으며, 특히 Halle 경제연구소가 높은 관 심과 의지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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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활동내용(요약)
1. 출장 배경
□ 한·독 정상회담 후속과제인 「한-독 통일 경제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독일측 재무당국 및 대표 경제정책연구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기획재 정부 요청으로 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 나원창 과장, 김가람 사무관과 함께 독 일 출장을 다녀옴.
- 한-독 통일 경제정책협력 네트워크는 한국 기획재정부, 독일 재무부,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독일대표연구기관 중 한 곳 등 4자 협력으로 구상하고 있음.
- 한국대표연구기관은 이미 KIEP으로 선정되어 있어, KIEP의 파트너로서 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독일 경제연구기관을 물색하 는 것이 이번 출장의 주된 목적이었음.
- 아울러 이 네트워크가 국가적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일 재 무부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고자 하였음.
2. 출장 주요결과
□ Halle 경제연구소(Heimpold 박사)가 한-독 경제정책협력 네트워크 참여에 강한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였음.
- Halle 경제연구소의 Heimpold 박사는 동 네트워크와 KIEP과의 공동연구에 높은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외부 전문가 초청 워크샵 개최), 사업 관련 고려 사항(재원, 공동연구 방법 및 주제
- DIW도 어느 정도 관심을 보였으나 독일 통일을 연구한 연구자들이 이미 퇴직하였고, 독일 통일은 이미 연구원의 주요 관심사가 아님을 지적하였음.
- 동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볼 때, Halle 경제연구소가 KIEP측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그러나 출장 시점이 부활절 연휴기간이었던 관계로 Halle 경제연구소측은 연 구소 연구진들과 Member of Board와 상의한 후 4월 말까지 답변을 주기로 하였으므로, 연구기관 선정의 정확한 결과는 4월 말에 알 수 있을 것임.
Ⅳ. 상세내역
1. 기관별 주요논의 내용 및 입장(방문 순서로 정리)
- DIW: 앞서 방문한 DIW에서 동 사업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표명하였으 나, 독일 통일을 연구한 연구진들이 이미 은퇴하였고, 독일 통일이 이미 연 구소의 주요 연구 주제가 아니라며 주저하는 면이 있었고, 재원 문제를 제기 하였음.
- 독일 재무부: 기획재정부측은 원래 KIEP측 재원은 기획재정부가 부담하고 독 일 연구기관측 재원은 독일 재무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려고 했음. 그러 나 독일 재무부에서 관련 연구 재원 마련은 올해 예산 계획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올해 예산 배정은 불가능하고 향후에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 답함.
또한 독일 재무부는 독일은 연구기관의 독립성이 강하므로 재무부가 동 네트 워크를 위한 연구기관을 선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음. 독일 재무부는 관련 연구기관에 연락하고 협조를 장려하는 등 측면 지원을 위해서는 노력하였음.
- Halle 경제연구소: Halle 경제연구소는 동독 문제가 여전히 주요 연구주제 중 하나이고, 독일 통일에 대한 연구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왔음. Heimpold 박 사는 동 네트워크와 KIEP과의 공동연구에 높은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였음.
향후 협력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9월 외부전문가 초청 워크샵 개최), 사업 관련 고려 사항들(재원, 공동연구 방법 및 주제 등)을 점검하였음. 출장 시점이 부활절 연휴기간이었던 관계로 연구소 동료들과 Member of Board와 상의한 후 4월 말까지 답변을 주기로 하였음.
-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 연구소: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한 연구소 이은정 교 수는 독일 연구기관측 재원 마련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 독일 연구기관의 연구 예산은 연구재단을 통해 배정받으며 올해 연구에 대한 연구비 배정은 어 렵지만 내년부터는 연구재단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조언. 5월 말 독일에서 열릴 planning meeting에 함께 참석하여 예산 문제 함께 협의하기로 함. 통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독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진들이 매우 훌 륭함을 강조, 동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방안(한 세션 별도 구성 등) 제안. 향 후 동 네트워크를 위해 협조하기로 하였음.
- 주독일 한국대사관: 주독일 한국대사관측에서 이번 출장의 숙소 배정, 차량 및 기사 지원, 관계기관 연락, 회의 공동 참여 등 지원을 하였음. 대사관측에 서 이번 출장의 목적, 배경, 방문결과 등을 보고하였음. 대사관측이 각 부처에 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구들이 중복되는 측면이 없도록 부처간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 조언하였음.
2. 주요 이슈에 대한 협의결과
1) 연구기관 선정
- DIW와 Halle 경제연구소는 출장 시점이 부활절 연휴기간인 관계로 연구원 측과 협의하여 4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하였음.
-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에 대한 관심도, 의지, 연구 능력 등을 고려할 때 Halle 경제연구소가 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현재 동 연구소의 원장 이 바뀌는 등(원장이 도이치 분데스방크의 부총재로 감)의 변화로 변수가 있 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결과는 4월 말 통보 후에 알 수 있을 것임.
2) 재원 부담 문제
- (올해 예산) KIEP측 예산은 기재부가 마련하였고, 독일연구기관 측 예산은 독일 재무부가 마련해주기를 바랐으나 재무부측에서 올해 예산 계획은 이미 끝났으므로 올해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밝힘. 기재부측 에서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기재부측에서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힘. Halle 연구소측은 한국에서 열릴 세미나 참석시 항공료 정도는 Halle 연구소측
시기 장소 주요일정
5월 말 독일 (Planning meeting) 연구 주제 선정 및 연구 방법 논의 9월 독일
(Workshop) Heimpold 박사는 중간점검 회의를 Halle 연구진 이외 에도 외부 연구진을 초청하여 워크샵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 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워크샵이 되도록 한국 연구진의 질문 에 대해 독일 전문가들이 답변을 하는 방식 제안
12월 한국 (공개 세미나) 공동연구 결과를 가지고 한국에서 공개 세미나 개최, 3세션으로 구성
- (향후 예산) 본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하여 2016년까지 3년 간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2017년까지 1년 정도 더 수행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음. 재 무부측에서 독일 연구기관에 대한 재원 마련이 매우 어렵다(extremely difficult)가 밝혔고 독일 연구 시스템을 잘 아는 이은정 교수도 재무부에 서는 그러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 밝힘. 독일 연구 기관측 예산은 연구재단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함에 따라 선 정되는 독일 연구기관이 연구재단에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예정 3) 향후 협력 일정(올해)
4) KIEP 방문학자 프로그램
- DIW측과 Halle 경제연구소측에 KIEP 방문학자 프로그램 소개
- (DIW)매우 긍정적인 방응, 협력의 시작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함.
- (Halle 경제연구소)Heimpold 박사는 본인은 개인적인 성향으로 본국을 떠 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나 다른 연구자가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