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보 고 서

일시 이동상황 내용 면담자

2015.

4.27 (월)

- 김포 출국(KE2725, 09:05), 오사카 간사이 공항 도착 - 이동 (오사카 → 교토부 교탄고시 )

교탄고시 (京丹後市) 에코에너지 센터* 방문

* 센터 인근 마을은 사토야마 이니셔티브 사례지임.

§

松本 優

환경바이오매스추진과, 계장)

§

上田 雅彦

환경바이오매스추진과, 과장)

§

佐藤 徹

출 장 보 고 서

일본 1차산업(임업) 활성화 사례 조사

- 제안형 산림 경영, 사토야마(里山), 협동 삼림만들기 사업 -

1. 출장 목적

○ 필요성

- 현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음. 그간 상대적으로 주 목받지 못했던 1차 산업을 미래의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됨.

- 산림․임업부문은 목재생산, 단기임산물 등 전통적인 임업분야는 채산성 악화, 인프라 부족 등의 원인으로 민간투자가 위축되어 있으며, 수요가 늘어나는 산림복지서비스 분야도 초기 단 계로 산업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됨.

- 문헌 연구를 통해 산림면적, 소유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임업 및 산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우리나라 임업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인문 환경이 유사한 일본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였음.

○ 목적

- 본 출장의 목적은 일본의 1차 산업 활성화 주요 사례(제안형 산림 경영, 사토야마, 협동형 산림 사업)를 심층 조사하는 데 있음.

2. 출장 기간 및 출장자

○ 출장 기간: 2015년 4월 27일(월) ~ 5월 1일(금) [4박 5일]

○ 출장자: 산림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석현덕, 부연구위원 구자춘

○ 출장지: 일본 교토부(교탄고시, 난탄시), 도쿠시마현 3. 일정표 (방문기관 및 면담자)

일시 이동상황 내용 면담자

4.28 (화)

교토부 교탄고시 → 난탄시 히요시정 )

산야초 직판소 방문 -

난탄시 히요시정 (日吉町) 삼림조합 방문 및 간벌 현장 견학

§

湯浅 勲

산림 휴양림 (株式会社 fatマニジメント) 방문

高橋 宏徳

이동 (교토부 난탄시

→ 도쿠시마현) - -

4.29

(수) 도쿠시마 내 이동

산코시 이야노카즈라바시

방문

* 국가지정중요유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등나무 넝쿨 다리

- 주식회사 ビッグウィル사

매장 방문

** 나무를 얇게 켠 박판 제품을 만드는 회사

-

4.30 (목)

도쿠시마

공익사단법인 도쿠시마현 (徳島) 협동 삼림만들기 (森林づくり) 추진기구 방문

§

井上雅仁

§

助定 竜太郎

§

東口公宏

이동 (도쿠시마현→

오사카 ) - -

2015.

5.1 (금)

- 오사카 출국 (TW

242, 10:45) - -

4. 출장결과

1) 교탄고시(京丹後市) 에코에너지 센터

○ 개요

- 사토야마는 마을 가까이에 있어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산이나 산림을 일컫는 말임.

우리나라의 마을숲과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일본은 2010년 자국에서 개최한 생물다 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사토야마 이니셔티브를 천명함. 이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일 본 전통의 생태 방식을 전 세계에 전파하려는 의도임. 실제로 사토야마를 통해 마을과 커뮤니 티의 경제가 활성화되어 산촌 지역이 살아난 사례가 다수 있음. 구성원과 자연환경에 따라 다 양한 유형의 사토야마가 존재하는데, 사토아먀 이니셔티브 홈페이지(http://satoyama-ini- tiative.org/)에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교토부 교탄고시 사토야마는 <그림 1>과 같이 축산, 농업, 에너지, 산림, 인간을 연결된 순환형 구조를 취하고 있음.

그림 1. 교탄고시의 순환형 자원 이용구조

○ 조사 결과

- 에코에너지센터를 관리하는 AMITA사의 佐藤 徹의 안내로 센터를 견학하였음. 견학과 면담 에는 교탄고시 농림수산환경부 환경바이오매스추진과 관계자가 참석하였음.

그림 2. 교탄고시 관계자와 면담 그림 3. 생산 설비 견학

- 에코에너지센터는 주변 마을과 교탄고시에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 액체 비료를 만드는 곳임(그림 4, 5). 에코에너지센터에서 생산된 액체 비료는 농업, 임업, 축산업에 고루 활용되었다고 하였음.

그림 4 . 액체 비료 그림 5. 생산 설비

- 액체 비료의 일부가 산림에 직접 투입되는데, 이는 목재의 부피 생장을 위해서가 아닌, 가축의 먹이가 되는 초본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함이라 하였음. <그림 6>은 실제 가축이 방목되었던 산림으로, 에코에너지센터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음. 본 사례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본격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지축산(agroforestry)의 형태라 볼 수 있음.

그림 6. 에코에너지센터 뒤편 산지

그림 7. 방목 당시 모습

자료 : http://satoyama-initiative.org/

그림 8. 우유 가공 공장 그림 9. 우유 라벨

자료 : http://satoyama-initiative.org/

- 산에 방목한 젖소에서 우유를 얻고, <그림 8>의 간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했다고 함. 제품에 는 친환경 마크를 붙였다고 함(그림 9). 또한 <그림 10>과 같이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고 함. 이는 생산(1차), 가공(2차), 체험(3차)이 연계된 6차 사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음. 하지만 농촌 노동력의 부족으로 더 이상 방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즉, 현재 에코에 너지 센터에서 생산된 액체 비료는 논과 밭작물을 시비할 때만 사용되고 있으며, 교탄고시에 서 생산되는 쌀의 6% 정도가 에코에너지센터에서 생산된 비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함(그림 11). 교탄고시 관계자는 친환경 액체비료를 사용한 쌀에 인증마크를 붙이고,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그림 10. 체험 프로그램 그림 11. 에코에너지센터 앞 경작지

자료 : http://satoyama-initiative.org/ 자료 : http://satoyama-initiative.org/

- 에코에너지센터 운영은 AMITA사가 하지만, 액체 비료를 만드는 재료인 음식물 쓰레기의 수 거 및 수집은 교탄고시 농림수산환경부 환경바이오매스추진과가 전적으로 지원함. 현재 교탄 고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의 10%가 이곳에서 액체 비료로 가공되고 있으며, 교탄고시는 그 비율을 점차 증가시킨다고 하였음.

○ 시사점

- 교탄고시의 산림의 면적은 70%에 달함. 하지만 노동력 부족(고령화, 도시화)으로 산림이 제대 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본 사례는 친환경 농업 추진에 산림이 활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우리나라 역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산림 면적이 상당함. 교탄고시의 사례처럼 산림이 농업 분야 사업에 활용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본 사업에는 AMITA사라는 일반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지방자치단체(교탄고시)가 사 업을 지원하고 있었음. 본 사례는 농촌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시사함.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두 주체의 이해 일치가 주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즉, 기업의 이해(액체 비료 생산)와 농촌 사업의 목적(친환경 농법,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 부합했다는 것임.

- 본 사례의 교훈은 우리나라의 펠릿 생산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특정 업체가 지방 자치단체에서 수거한 산림 부산물을 활용하여 펠릿을 생산하기 때문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의 협력 부족으로 산림 부산물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음. 따라서 교탄고시의 사례에서처럼 산림 부산물 수거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분야 성과 목표로 설정할 필요 가 있을 것임.

2) 난탄시 히요시정(日吉町) 삼림조합

○ 개요

- 우리나라는 산림 소유의 영세성과 높은 부재산주 비율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영림의 규모화․집단화 전략이 필요함. 일본 교토부 난탄시 히요시정 산림조합은 산림 경영의 규모화 를 위하여 경영 단지 내의 산림 소유자에게 장기 대리 경영 시 시업 내용과 부담액, 이윤 등을 현금 흐름도로 나타낸 결과를 제안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제안형 산림 경영’을 추진하고 있음.

○ 조사 결과

- 난탄시 히요시정 삼림조합을 방문하여 부조합장인 湯浅 勲에게 제안형 산림 사업에 대한 소 개를 받았음. <그림 14>는 히요시정 삼림조합이 관리하는 산림 지역을 나타냄. 짙게 표시된 지역(공유림, 제안형 삼림사업을 거부한 사유림)을 제외한 산림을 대상으로 제안형 사업을 추 진하고 있었음.

그림 12. 히요시정 삼림조합 방문

그림 13. 삼림조합 방문 모습

그림 14. 제안형 삼림조합 관리지역

- <그림 15, 좌>와 같은 형태의 제안서를 산주에게 제시하여 동의를 구한다고 함. 본 제안서 (operation plan)에는 사업지의 제반 정보, 사업에 드는 직․간접비용, 사업으로 인한 최종 수익 (refundable amount) 등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음. <그림 15, 우>는 완료보고서(complete re- port)임. <그림 15, 좌>에서 제시된 최종 예상 수익, 30,816엔보다 41.2% 증가한 43,643엔을 산주에게 돌려준 것임. 湯浅 勲는 최종 예상 수익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설정한다고 하였음.

그림 15. 계획서와 완료보고서

자료 : 히요시정 삼림조합

- <그림 16>은 대상지의 실측도이며, 짙은 선은 작업로(임도)를 나타냄. 제안형 산림사업의 핵심 은 규모화에 있음. 파편화된 사유림을 모아서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따라서 임 도 설치에 대한 비용은 해당 구역 산주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함. 모든 산주로부터 임도 설치 및 비용 부담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함. 간벌 작업은 6개월 정도 진행된다고 하였음. <그림 17>은 제안형 산림사업을 위해 설치된 임도의 모습임. 사면가 장자리에 나무를 남겨둔다고 하였음. 나무의 뿌리가 사면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임.

그림 16. 대상지 실측도

그림 17. 개설 임도

- 제안형 산림 경영 사업이 추진되는 임야를 방문하였음. 방문지는 임도를 내는 작업이 진행되 고 있었는데, 모든 작업(벌채, 운반 등)에 기계가 활용되고 있었음 (그림 18, 19). 벌기령을 물 음에 벌채는 임령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무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음. 지역 특성(지위지수: site index)에 따라 자라는 속도가 달라 임령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기계로 작 업할 수 있는 크기인지 여부가 더 중요한 잣대라고 하였음. 湯浅 勲는 일본 역시 임업 노동력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계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그림 18. 운반 기계 그림 19. 벌채 기계

- <그림 20, 21>은 제안형 산림 경영이 마무리된 삼나무림의 모습임. 현재 이 숲의 ha당 임목축 적은 약 300㎥수준임. 이는 우리나라 산림의 평균 임목축적이 125.6㎥/㏊(2010년 기준)임을 고 려했을 때 상당히 울창한 수준임.

그림 20. 사업지(1) 그림 21. 사업지(2)

- 히요시정 삼림조합은 제안형 산림 경영을 추진함에 임야청이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함. 삼림조합의 수익 대부분을 제안형 삼림사업에서 창출하고 있었음. 제안형 사업을 도입하기 전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인근 댐(DAM)의 사방 공사 수주를 통해 수익을 창출 하였다고 함(그림 22). 湯浅 勲는 타 삼림조합도 정부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삼림조 합을 경영하기 시작했다고 하였음.

그림 22. 湯浅 勲가 직접 그린 히요시정 산림조합의 수익 구조 변화 추이

그림 23. 제안형 산림사업에 대한 소개를 받고 있는 산주의 모습

- 히요시정 관할 산림의 부재산주 비율은 30% 수준이라 하였음. 湯浅 勲는 사유림 산주를 설득 하기 위해 일본에서 특별한 경우에만 보내는 편지를 활용한다고 하였음. 제안서를 편지에 넣 어 보낸다고 함. 제안형 산림 경영의 성격이 간벌에 국한되어 있어 산주를 설득하는 데 어렵지 않다고 하였음.

○ 시사점

- 히요시정 삼림조합의 제안형 산림경영은 지역 삼림조합이 경영 자율성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 판단됨. 우리나라 지역 산 림조합도 현행 숲가꾸기, 임도개설 등 정부 수탁 사업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여 자구적인 수

익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의 산주는 2백만 명이며, 부재산주의 비율은 절반이 넘음. 즉,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주가 직접 임업에 참여하거나, 관리권을 위임토록 하는 설득 작업이 필요함. 우리 나라도 산림조합이 사유림을 대리 경영하는 제도가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한 수준임. 히요시 정 삼림조합의 사례, 특히 현금 흐름도를 친절하게 보여주는 설득 작업이 필요할 것임.

- 히요시정 삼림조합의 제안형 산림사업은 임도 구축으로부터 시작됨. 이는 산림경영 시 공간계 획의 중요성을 시사함. 산림청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임도를 구축하고 있음. 문제는 임도 구축의 목표가 모호하다는 것임. 실제 사업을 위해서 임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 임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도를 구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임. 임도가 구축된 지역부터 산림 경영 사 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임.

3) 도쿠시마 협동 삼림만들기 추진기구

○ 개요

- 도쿠시마 현에서는 기업과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도쿠시마현)와 협정을 맺고 협동 산림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기업과 단체가 도쿠시마현에 기부금을 내고, 도쿠시마현은 기업과 단 체에 산림의 이산화탄소흡수량 증명서와 세제혜택을 제공함.

○ 조사결과

- 도쿠시마 삼림만들기 추진기구(이하 추진기구라 한다)를 방문하여 助定 竜太郎 계장과 東口公 宏 과장에게 도쿠시마 협동 삼림만들기 사업에 대한 소개를 받았음.

- 추진기구는 도쿠시마현 조례에 따른 공익사단법인으로, 준정부기관의 성격을 띤다고 함. 본 기구는 1948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도쿠시마현 임업진흥회가 전신임.

- 10년 전부터 일본의 산림을 제대로 관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함. 도쿠시마 협동 삼 림만들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추진된 대표적 사례라 하였음. 다자가 참여하는 협동 삼림만들기 사업은 인근 고치현, 와카야마현, 나가노현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하였음.

- 도쿠시마현 산림의 81%가 사유림임. 助定 竜太郎는 산림 방치의 주된 이유로 고령화, 노동력 부족, 작업의 위험성(급경사 지역 다수) 때문이라고 하였음. 도쿠시마현 산림 일부는 간벌 시 기를 놓쳐 기계 작업이 불가하다고 하였음1). 이런 산림은 모두 벨 수밖에 없으며, 간벌했을 때보다 수익이 감소한다고 함.

그림 24. 추진기구 방문

그림 25. 사업내용 소개

- 추진사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도쿠시마현), 삼림조합(현 내 10개 삼림조합), 산주, 추진기 구, 기업, 단체임. 이들의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음(그림 26). 산주는 산림을 제공하고, 삼림조합은 실제 산림사업을 담당함. 기업과 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고, 도쿠시 마현은 기업이 사회공헌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인증함. 도쿠시마현은 기업에게 이산화탄소 흡수 실적을 인증함. 추진기구는 기업 및 단체, 산림소유자의 참여를 독려하며, 삼 림조합과 함께 산림 정비 사업을 시행함. 추진기구는 참여기업에 주기적으로 사업의 실적을 보고한다고 하였음.

그림 26. 도쿠시마 삼림만들기 추진체계

그림 27. 삼림만들기 사업 지역

자료 : 도쿠시마 삼림만들기 추진기구

- 현재 총 105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여, 415ha의 산림을 관리하고 있음. 사업지의 위치와 참여 기업 및 단체는 <그림 27>과 같음. 참여 기업의 내역을 보면, 음료수나 물과 같이 수자원을 활용하는 업체의 참여가 두르러진다고 함. 이는 참여 기업이 산림의 수자원 함양 기능을 인식 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東口公宏는 가장 많은 자본을 제공한 기업은 코카콜라라고 하였음. 그 밖에 산림과는 무관한 기업(은행) 등의 참여도 주목할 만하다고 하였음.

- 추진기구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구분하여 다수의 구좌(계좌)를 만들고, 기업에 계좌 단위 로 판매한다고 하였음. 한 계좌의 최소 구입 금액은 20만 엔/년이며, 최대 5년 치까지 5구좌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하였음.

- <그림 28>은 기업(甲), 도쿠시마현(乙), 추진기구(丙)이 체결한 협정서임. 본 협정서에는 대상 산림의 위치, 면적, 소유자 등에 대한 정보와 협정 기간 및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그밖에 협정 에 대한 산주의 권리와 기업의 활용 방안이 적시되어 있음.

그림 28. 협정서

- 삼림만들기 사업의 유형에는 산림정비형과 환경림정비형이 있음. 전자의 목적은 규모화 (100~300㏊ 수준으로 확대)를 통한 목재 수입 증대이고, 후자는 방치림 정비를 통한 환경서비 스 기능 증진임.

- 실제 산림사업을 통해 생산하는 목재의 부가가치는 높지 않음. 그럼에도 기업이 참여할 수 있 는 것은 사업성과에 목재뿐만 아니라 수자원 함양, 생물다양성 증진, 이산화탄소 흡수와 같은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 실적 을 인증하여, 기업의 참여 정당성을 더 부여할 수 있었음(그림 29). 또한,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단체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며, 개인의 경우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감면해준다고 함. 사 업지 안내판에는 참여 기업과 산주를 표시하여 그 명예를 현양한다고 하였음.

그림 29. 인증서

그림 30. 삼림만들기 행사(佐那河内 마을)

자료 : 도쿠시마 삼림만들기 추진기구

- 助定 竜太郎는 지역 삼림조합의 일이 실제 늘어났다는 것이 가시적인 효과라 하였으며, 사업 에 따른 성과를 평가함에 정확한 수치 계산이 어렵다고 하였음.

○ 시사점

- 일본 도쿠시마 산촌과 임업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와 매우 유사함. 따라서 효과적 산림 관 리를 위해 적용한 도쿠시마 협동 삼림만들기 사업은 국내 도입 타당성이 있음.

- 사실, 우리나라에도 기업의 산림관리 참여를 유도하고, 이산화탄소 흡수 실적을 인증하는 ‘녹 색사업단’이 설치되어 있음. 녹색사업단과 본 사례의 차이라면, 전자가 국가 단위에서 추진되 는 사업인 반면, 후자는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된다는 것임. 또한, 실제 산림사업에 지역 삼림조합이 참여한다는 것도 차이일 것임. 우리나라의 산림 현황과 경영 실태는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본 사례에서처럼 지역별로 특화된 공동 산림만들기 작업을 저마다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도쿠시마 협동 삼림만들기가 일본 내에서도 주목받은 이유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가 기금 출연자로 참여했기 때문임. 참가 단체로는 농업협동조합, 사회복지협의회, 목재가공회사, 생활협동조합 등으로 다양함.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다양한 공익 및 이익 단체가 설치되어 있 으며, 이들 간 연대가 공고한 편임. 본 사례처럼 지역 산림만들기에 이 단체들의 역량을 모을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 산림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임.

- 수자원을 원재료로 활용하는 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졌던 만큼, 국내의 식음료 회사를 우선하여 접촉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기업의 참여가 쉽도록 사업을 단위화(소규모 계좌 판매)하여 기금을 모집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