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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장 보 고 서
활동 담당 출장자 달성도목적 비고
축사 ·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100% -
사회 · 김종덕 부연구위원 100% -
토론 · 조문희 부연구위원 100% -
세미나 제반 준비 · 엄준현 전문연구원, 김도희 연구원 100% -
일 시 출장자 활동사항 비 고
10.27(화) 13:00-14:40
·엄준현 전문연구원
·김도희 연구원
· 세미나장 기자재 점검, 좌석 배치
· 초청참석자 안내 14:40-15:00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김종덕 부연구위원 · 초청 참석자와 환담 15:00-15:10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 축사
15:10-16:00 ·김종덕 부연구위원
·조문희 부연구위원 · Session I 사회(김종덕 부연구위원), 토론 16:10-17:00 ·김종덕 부연구위원
·조문희 부연구위원 · Session II 사회(김종덕 부연구위원), 토론 17:10-18:00 ·김종덕 부연구위원
·조문희 부연구위원 · Session II 사회(김종덕 부연구위원), 토론
Ⅰ. 출장개요
1. 출 장 자: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김종덕 부연구위원,
조문희 부연구위원, 엄준현 전문연구원, 김도희 연구원 2. 출장기간: 2015년 10월 27일
3. 출 장 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6층 샤롯데 홀
4. 출장목적: 세미나(OECD-KOERA COOPERATION ON SERVICES) 준비 및 참석
Ⅱ. 출장일정
Ⅲ. 활동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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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세 활동 내역
□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의 축사
- 세계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STRI가 서비스무역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에서 갖는 의의에 대해 연설
□ 김종덕 부연구위원이 세미나 사회 진행
- 총 18인 참석 (KIEP측 5인, 외부인사 13인)
- OECD측에서는 Dr. Nordas와 Dr. Rouzet가 STRI 프로젝트의 배경과 내 용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
- 정부부처에서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 7인이 참석 - 국내전문가로는 KISDI 남상열 박사, 한국시립대학교 성한경 교수, 고려대
학교 김재선 교수가 참석
□ 토론 내용
ㅇ STRI 산정 방법론과 한국의 서비스 분야 제한수준, 향후 연구방향에 대 한 논의를 진행
ㅇ (STRI 산정 방법론)
- STRI 산정에 사용된 방법론이 기존의 방법론보다 우수하다는 점에 대 해서는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되었음.
- 지수화된 서비스 무역장벽의 신뢰성, 대표성, 국가별 비교 가능성에 대 해서는 이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ㅇ (한국의 서비스 분야 제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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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를 기초로 평가하면 한국의 서비스 분야의 전반적으로 제한 수준 은 대상 42개국 중 중간정도로 평가됨.
- 정부 측 인사는 지수가 분야별 및 국가별로 더 확대될 경우, 향후 개도 국과의 협상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새롭게 발달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같은 분야가 포함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OECD 측은 대상 국가와 분야의 확대는 OECD 회원국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단기간 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향후 연구방향)
- OECD측은 현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서비스 분야 제한사 항 자체뿐만 아니라 국가간 규제의 이질성이 발생시키는 무역비용을 추정하고,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이나 고용의 변화에 대해 연구할 계 확이라고 밝힘.
- 부처와 전문가 측에서는 사례연구가 병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