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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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배경
ㅇ 2014. 10. 7. 우리 부 국정감사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건물 매입 관련 질의
□ 감사 개요
ㅇ 기간/인원 : 2014. 10. 14. ~ 10. 16.(3일간) / 4명 ㅇ 감사 대상 : 한국관광명품점 국고보조금 관련
ㅇ 감사중점사항 : 국고보조금(임차보증금) 관리의 적정성 여부
□ 감사 결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ㅇ (보조금법 위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문체부 승인 없이 담보에 제공, 보조금법 제35조 위반
ㅇ (정관 위반) 재산의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차입)시 총회 의결, 문체부 사전 보고 누락, 정관 제30조 위반
[관광정책관실]
ㅇ (법인 감독 부족) 중앙회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으로서 그 업무가 중요하고, 우리부 직제규정에 중앙회에 관한 업무가 분장되어 있음에도, 정관 등 위반 발생은보다 적극적인 감독이 부족
ㅇ (보조사업 관리 부실) 1999. 7. 부터, 2009. 5. 3.까지 관광기념품 담당 부서
(관광개발과, 관광산업과, 관광산업팀)에서 보조사업을 관리 하였으나, 이후 관광기
념품 업무가 국제관광과(2009.5.4.), 관광산업T/F팀(2011.6.16.), 관광산업과
(2013.3.23.)로 이관 되면서, 명품점 인계인수 누락, 보조금법 위반 행위를 예
방하지 못함 / 명품점 매장 이전에 따른 매출 축소
□ 처분요구
(관광정책관실)ㅇ 보조사업 담당 부서 조정, 명품점 운영관리 철저 및 명품점 활성화 방안 마련 ㅇ 보조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보조금 환수에 문제가 없도록 방안 마련 ㅇ 보조금법 위반 및 정관을 위반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엄중 경고 및 관련자 징계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