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캄보디아, 그리고 한∙중∙일
2017. 7
KOTRA 프놈펜무역관
목 차
• ASEAN 주요 내용
• 캄보디아의 글로벌 주요협정
• ASEAN과 한∙중∙일
• 예로 본 캄보디아 시장 관세율
• ASEAN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 ASEAN 주요 내용
연도 주요 내용 세부내용 의의
1967 방콕협정 아세안 창설(ASEAN Declaration or Bangkok
Declaration) 선언적 의미
정치적 목적 1972 UN Report on
Economic Cooperation among ASEAN
아세안 공업프로젝트(ASEAN Industrial Project) 아세안 공업보완계획(ASEAN Industrial
Complementation)
선택적 무역자유화(Selective Trade Liberalization)
제조 및 산업 지역진 흥 기초에 기여
1977 ASEAN PTA 협정 ASEAN 특혜무역제도(Preferential Trading
Agreement) 최초 상품무역협정
1987 마닐라 선언 아세안 국가간 FDI에 대한 투자보호(AIGA) PTA 대상품목 확대 및 NTBs에 대한 현상유지 역내부품조달비율 인하
브랜드별 자동차부품상호보완유통계획(1988)
수입대체중화학공업 화전략을 집단적 외 자의존 수출지향형 공업화전략으로 전환 하는 계기
1993 AFTA 이행 공동우호특혜관세(CEPT)를 통한 자유무역지대 추
진 (Negative List 방식) 2003년까지 0~5%로 수입관세인하
누적원산지 40%
1995 베트남 가입 2005년까지 관세인
하
연도 주요 내용 세부내용 의의
1996 아세안 공업협력(AICO) ASEAN Industrial Cooperation) 합작출자비율 30%
충족시 관세혜택 1997 미얀마.라오스 가입 2006년까지 관세인하
1997 ASEAN Vision 2020 상품.서비스.투자의 자유이동
균형발전, 빈곤 및 사회경제적 불균형 해소 - 하노이 행동계획(1999~2004)
외환이기 이후 결속 강화
1998 ASEAN 투자지대 협정 2020년까지 투자의 자유화
- 제조업, 어업, 임업, 광업, 농업 및 서비스 1988 캄보디아 가입 2007년까지 관세인하
2002 아세안협력선언 발리선언으로 회원국가 발전격차 축소작업계획 아세안 공동체 창설(2020년) 선언
- 정치안보, 경제, 문화사회 공동체기반 11개 분야 우선분야 선정(농업기반제품.자동차.전자.수산.고무.
항공.보건.관광.섬유∙의류.목제품.물류 등) - 비엔티엔 행동계획(2004)
AGIT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 AEC의 토대
2007 AEC 청사진 발표 아세안 공동체 목표시점 단축(2020년 → 2015년) 지역무역협정을 넘어 소비와 생산 단일시 장 설립 목표
1
1. ASEAN 주요 내용
연도 주요 내용 세부내용 의의 2008 아세안 헌장 발표 아세안의 법인 및 제도적 기초 설립
2010 AGITA 발표 아세안 물품무역관 관한 협정
아세안연계성 마스트플랜(MPAC)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2011 발리선언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아세안의 공동보조
2014 네피도 선언 향후 10년간(2016~2025년) AEC 추진 비전제시
ASEAN Political & Security
Community ASEAN Economic Community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인권, 마약, 외교, 지역, 국방, 법,
범죄 등에 관한 회의와 포럼 경제, 무역, 투자, 금융, 농업, 물류, 통신, 과학기술, 에너지, 광물, 관 광, 지역격차해소, 메콩유역개발, 외부 FTA 등 회의 및 협의체
문화예술, 스포츠, 재난, 교육, 환 경, 보건, 노동, 지역개발, 여성, 복 지, 청년, 공공 등에 관한 회의 및 협의
ASEAN 주요 활동내용(2017)
1. ASEAN 주요 내용
2. 캄보디아의 글로벌 주요 협정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2004년 가입
ㅇ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y) 자격으로 가입
□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 2001년 가입 ㅇ세계관세협력기구(Customs Cooperation Council)
□ ASEAN : 1998년
ㅇ AGITA : 2015년까지 대부분의 품목 관세 0세율 ㅇ ASEAN + 1로 한국과 FTA 주요내용
- 일반품목 : HS Code 6단위 중 90%에 대해 2020년까지 0%로 관세 인하
- 민감품목 : 630여 개 (HS Code 6단위 중 7% 내외로 2024년까지 0~5%로 인하 - 초민감품목 : 450여 개(HS Code 6단위 중 3% 내외로 2024년까지 20~50% 인하
ㅇ ASEAN Security Community,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가입활동중
□ Great Mekong Sub-Region (GMS) : 2002년 가입
ㅇ GMS Southern Economic Corridor : 태국-캄보디아-베트남을 잇는 고속도로 및 중장기 쿤밍-싱가포르 철도연결
ㅇ 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삼각개발 및 라오스-캄보디아-태국을 잇는 Emerald Triangle Initiative 등 - Aranyaprathet–Poipet 및 Bavet–Moc Bai 국경도로 개설 등
□ ASEAN + 1 전략으로 다양한 국가와 FTA 체결
• ASEAN – 중국 FTA : 2005년
• ASEAN – 한국 FTA : 2007년
• ASEAN – 일본 FTA : 2008년
기타 : ‘ASEAN+1(인도, 호주･뉴질랜드) 등
3. ASEAN과 한∙중∙일
<ASEAN의 역내 및 주요국별 교역비중 추이(1990년 ~ 2013년)>
자료원 : KIEP(UN 통계)
ㅇ ASEAN 역내 교역비중이 1990년 2,760억 달러 → 2013년 현재 2조 4,700억 달러로 8.9배 증가 - 원료(석유 등 27류), 기계(85류), 전자제품(84류) 3개 분야가 전체 교역의 50~60% 비중
ㅇ 일본의 경우 투자확대로 교역비중은 줄었으나 중국의 교역량 증가추세 확대 중
ㅇ 중국 및 한국과의 교역 연평균 증가율(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각각 18.1%와 13.2%로 아세안 전체 교 역의 10.5%나 역내교역의 12.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3. ASEAN과 한∙중∙일
□ 무역부분
<ASEAN의 역내 및 주요국별 투자 추이(1995년 ~ 2013년)>
자료원 : KIEP(ASEAN 사무국 통계)
ㅇ ASEAN 투자는 1995년 200억 달러에서 2013년 1,200억에 달할 정도로 높은 성장세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감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시에도 급감
ㅇ 2004년 AEC 창설 이후 역내 투자 증가하였으나 2007년 이후 ASEAN+1 FTA의 활발한 추진 영향이 더 크게 작용
- 에너지개발 및 글로벌 주요 제품의 공급기지로서 투자와 일본 자동차의 역내생산 투자가 대부분
3. ASEAN과 한∙중∙일
□ 투자부분
4. 예로 본 캄보디아 시장 관세율
국가 가격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통관가격
(가격*관세*특별소비세*부가세) 비고 캄보디아(일반)
100
15% 25% 10% 158.125%
아세안관세율 0% 25% 10% 137.5%
한-아세안관세율 15% 25% 10% 158.125% 민감
일본-아세안관세율 3% 25% 10% 141.625%
중국-아세안관세율 0% 25% 10% 137.5%
호주.뉴질랜드
-아세안 관세율 15% 25% 10% 147.125%
인도-아세안관세율 10% 25% 10% 151.25%
한-베트남 관세율 10~17% 0% 10% 121~128.7%
일본-베트남 관세율 0% 0% 10% 110%
□ 품목명 : 기타 자동차 부품(HS Code : 870899)
4. 예로 본 캄보디아 시장 관세율
국가 가격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통관가격
(가격*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캄보디아(일반)
100
35% 10% 10% 163.35%
아세안관세율 0% 10% 10% 121%
한-아세안관세율 35% 10% 10% 163.35%
일본-아세안관세율 35% 10% 10% 163.35%
중국-아세안관세율 35% 10% 10% 163.35%
호주.뉴질랜드
-아세안 관세율 35% 10% 10% 163.35%
인도-아세안관세율 35% 10% 10% 163.35%
한-베트남 관세율 16% 10% 10% 140.36%
일본-베트남 관세율 11% 10% 10% 134.31%
□ 품목명 : 화장품 (HS Code : 330499 )
4. 예로 본 캄보디아 시장 관세율
국가 가격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통관가격
(가격*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캄보디아(일반)
100
35% 60% 10% 237.6%
아세안관세율 0% 60% 10% 176%
한-아세안관세율 35% 60% 10% 237.6%
일본-아세안관세율 20% 60% 10% 211.2%
중국-아세안관세율 0% 60% 10% 176%
호주.뉴질랜드
-아세안 관세율 15% 60% 10% 202.4%
인도-아세안관세율 20% 60% 10% 211.2%
한-베트남 관세율 78% 40% 10% 274.12%
일본-베트남 관세율 78% 40% 10% 274.12%
□ 품목명 : 승용자동차(1,000~1,500㏄) (HS Code : 870322)
• 아세안 관세율 등 아세안-각국의 양허세율 : www.asean.org
5. ASEAN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아세안 협정 및 통계
∙ 주요 보도자료 및 일정.뉴스
∙ 역외국과의 협정 및 관세양허표 (한.중.일.인도.EU,미국 등)
∙ 원산지 및 인증(SPS 포함)관련
∙ 주요 프로젝트 . 간행물 및 자료
• 캄보디아 관세 및 양허내용 : www.customs.gov.kh
5. ASEAN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캄보디아 관세 및 주요법령
∙ 캄보디아 수출입 통계
∙ 캄보디아 국가간 체결 협정
∙ AKFTA(한-아세안 FTA) 관세인하 스케줄 ∙ 기타 관세청 뉴스 및 자료
• 한-베트남 FTA : www.fta.go.kr
5. ASEAN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우리나라 FTA 체결협정 및 양허 관세율 ∙ 상대국의 관세양허 스케줄
∙ 원산지 증명
∙ 자료 등
• ITC Trade Map: www.trademap.org
5. ASEAN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전세계 220개국의 제품별 수출 입규모, 통관가격, 수요 수입기업 등의 정보
- HS 코드기준, 수출입규모, 연도 별 수출입동향, 증가율, 점유율 등 비교분석 도표, 그래프 등
∙ WTO 산하 International Trade Center(ITC)에서 정보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