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BODIA 캄보디아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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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BODIA 캄보디아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성 공전략

캄 보 디 아 진 출 기 업 인 사 노 무 관 리 성 공 전 략

해외진출기업의 성공적 현지화를 위한 안내서

CAMBODIA

캄보디아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성공전략

해외진출기업의 성공적 현지화를 위한 안내서

CAMBODIA

글로벌 경영과 노동 -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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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이승철, 오병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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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글로벌 경영과 노동 - 캄보디아 진출기업 인사노무관 리 성공전략’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캄보디아 역사, 정치구 조, 경제∙투자 환경, 노사관계 현황, 진출기업 노무관리 방안 등의 내용과 함께 노동법 전문을 수록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최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안정적 노사관계의 중 요성이 나날이 부각되는 지역으로 이 책자가 캄보디아 진출 한국기 업과 앞으로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 관계자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활 용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원고를 집필해주신 동국대 이승철 교수 님과 홍익대 오병두 교수님, 발간을 후원해주신 대한민국 고용노동 부, 그리고 우리 재단의 국제노동팀 및 편집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 7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문 형 남 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위기가 상시적으로 발

생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국 기업의 해외진출은 증가했으며, 우 리 기업도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로 진출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한층 배가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자 중국, 베트남, 인 도네시아 등 주요 진출국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책자를 발간해 왔습 니다. 이들 지원자료는 각종 노동관련 법률과 제도, 관행, 문화 등 현 지적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겪는 애로사항과 현지화를 위한 노무관리 방안을 소개하여,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 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사발전재단은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캄보디아 노무관리 전략 연구(한-ASEAN FTA 관련)용역의 결과물

발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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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2

I. 캄보디아 개황

^{■ 11}

1. 국가 개황 ■ 12 2. 문화와 관습 ■ 16 3. 역사 ■ 20 4. 정치 ■ 24 5. 경제 ■ 27 1) 주요 경제지표 2) 국내 경제

6. 한국과의 관계 ■ 32

II. 외국인 투자 환경

■ 39

1.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40 2.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 동향 ■ 50 3. 캄보디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 ■ 59

III. 캄보디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 69

1. 캄보디아 노동시장 ■ 70 1) 캄보디아 노동력 현황 2) 캄보디아 고용 현황 3) 캄보디아 노동생산성

2. 캄보디아 노사관계 ■ 80 1) ILO 민간 부문 모니터링 2) ILO 노동분쟁 해결 프로젝트

3. 캄보디아 노동조합 설립과 현황 ■ 96 1) 노동조합 설립

2) 노동조합 현황

IV. 캄보디아 노동법의 체계와 특징

■ 103

1. 캄보디아의 법체계 ■ 104

2. 노동법 약사와 법규 변경 사항 ■ 108 3. 노동법의 체계와 특징 ■ 113

V. 캄보디아 노동법과 제도

^{■ 117}

1. 노동법 서설 ■ 118 2. 개별적 근로계약 ■ 124

3.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 권리와 의무 ■ 135 4. 임금 ■ 137

5.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 138 6. 휴일 및 휴가 ■ 140 7. 취업규칙 ■ 142

8.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 144 9. 노동분쟁의 조정 및 해결 ■ 147 10. 파업과 직장폐쇄 ■ 154 11. 노동행정 ■ 158

VI. 현지 진출기업의 노무관리를 위한

■ 161

주요 고려 사항

1. 현지 노무관리 여건 평가 ■ 162 1) 현지 노무관리 관련 설문 내용 2) 현지 노무관리 여건 평가

3) 현지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노무관리

2. 중재위원회 판결 사례 분석 ■ 182 1) 중재위원회 판결 사례

2) 중재위원회 판결 사례 분석

3. 현지 노무관리 지침 ■ 214

1) 현지 진출 기업 사례를 통한 노무관리 지침 2) 노동법 및 중재위원회 판결을 통한 노무관리 지침

참고 문헌

■ 224

부록

^{■ 227}

부록 1. 캄보디아 현지 조사 ■ 228

부록 2. 캄보디아 주요기관 주소 및 연락처 ■ 243 부록 3. 캄보디아 노동법 전문 ■ 248

부록 4. 한국과 캄보디아 주요 노동법 제도 및 용어 비교 ■ 396

I. 캄보디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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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개황

○ 위치 및 크기

‐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 남서부에 위치

‐ 베트남, 라오스, 태국과 접경

‐ 북위 10~14�, 동경 103~107�

‐ 면적 191,035㎢ (한반도의 약 80%, 남한의 약 1.8배, 베트남의 50%)

‐ 동서 580㎞, 남북 450㎞, 해안선 340㎞

○ 기후

‐ 열대성 기후로 건기인 1~3월 중에는 약간의 비를 동반하고 시 원한 북동 몬순의 영향을 받음.

‐ 우기인 4~10월에는 고온다습하고 비가 많이 오며, 남서 몬 순의 영향으로 거의 매일 짧은 시간 비가 옴.

‐ 가장 더운 달은 4월(최고 기온 43℃), 가장 추운 달은 1월(최 저 기온 15℃)이며, 일교차는 대개 8~11℃ 정도.

‐ 강우량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심하고, 연간 강우량의 80%

는 우기인 4~10월에 집중됨.

○ 국기

‐ 흰색 문양: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인 앙코르와트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찬란한 크메르 문화와 부를 상징함.

‐ 적색: 불의에 대한 투쟁과 강인한 캄보디아 정신을 상징함.

‐ 청색: 농업과 환경을 상징함.

○ 인구

‐ 약 14,494,293명(US CIA 2010년 기준)이며, 인구밀도는 1㎢

당 72명임.

‐ 인구 증가율은 1960~92년 동안 1.7%에서 1992~2000년 동 안 2.7%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2009년 1.5%, 2010년에는 1.6%로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있음.

‐ 연령별 인구는 0~14세(40.7%), 15~64세(56.6%), 65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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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조사 지역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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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2.7%)으로 분포하고 있고, 1970년대 분쟁의 영향으로 남 자들의 사망률이 높아 남녀 성별 비율은 48:52정도로 여성 이 조금 높은 편이며, 평균 수명은 약 53세임.

‐ 주요 도시 인구별로는 프놈펜 약 133만 명, 밧땀방 약 100만 명, 시아누크빌 약 20만 여명의 인구가 분포하고 있으며, 나 머지 지역에 소수의 인구가 폭넓게 거주하고 있음.

○ 화폐

‐ 캄보디아 화폐는 리엘(Riel)이며, CR(Cambodian Riel) 또 는 KHR로 표기됨.

‐ 경제 전반에 걸쳐 미 달러화를 통용(2011년 기준으로 미화 1 달러=4,000리엘).

○ 민족(인종)과 언어

‐ 캄보디아 민족(인종)은 약 30여 인종으로 구성되며, 주요 민 족은 크메르(80%), 베트남(10%), 화교(5%), 기타(5%)임.

‐ 크메르인은 태국이나 베트남 인이 거주하기 훨씬 오래전인 기원 직후부터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계는 소수 민족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민족이며, 중국계는 공산화 이전인 1975년까지 경제활동을 장악했으나, 재산 몰수 및 추방 등의 문제로 수가 감소하다가 최근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프놈 펜 등의 상업을 주도하고 있음.

‐ 캄보디아인과 베트남인 사이에는 오랜 기간 증오와 불신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베트남계는 주로 정비업, 이발업 등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음.

‐ 캄보디아 언어는 크메르어이며, 최근 지식층 및 비지니스계 를 중심으로 불어 및 영어가 통용되고 있으며, 화교 사회를 중심으로 중국어가 통용되고 있음.

○ 정부 형태

‐ 입헌군주제로 국가 원수는 국왕인 노로돔 시아모니 (Norodom Sihamoni)지만, 실질적인 통치자는 훈센(Hun Sen) 총리임.

‐ 정부 성향은 친서방 비동맹 중립임.

‐ 입법부는 양원제로 임기 6년의 상원 61석, 임기 5년의 하원 123석으로 구성됨.

‐ 정당은 CPP(Cambodian People’s Party) 및 FUNCINPEC (민족연합전선) 연합정부가 여당이며, 야당으로 Sam Rainsy Party 등 다수 군소 정당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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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와 관습

□ 문화 및 관습

○ 언어

‐ 크메르인들과 중국계, 베트남 민족 대부분은 크메르어를 사용.

‐ 프놈펜이나 씨엠립 등의 관광지역에서는 영어 구사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장년층의 경우 프랑스 식민지의 영향으로 프랑스어 구사 가능 인구가 많음.

‐ 젊은 인구에서는 영어나 일본어 등의 외국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 종교

‐ 국교인 불교는 앙코르 왕조 당시 보급되었고, 현재는 소 승불교로 발전하였음.

‐ 불교는 크메르 루주의 점령시기인 1975년부터 박해를 받 아 전국 3천여 개의 사원이 파괴되었으며, 약 8만 명의 승 려가 살해되었지만, 1980년대 말 다시 국교로 지정됨.

‐ 현재 인구의 95% 이상이 불교를 믿고 있으며, 오랜 기간 경험하였던 외침, 내전 및 경제난 등의 영향으로 불교가 개인 생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승려가 머무

는 사찰은 주민들에 대한 기본 교육과 고민 해결을 담당 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힌두교는 불교가 도입되기 전인 1세기부터 14세기까지 캄 보디아 최대의 종교였으나, 현재는 이슬람교와 함께 소수 종교로 전락.

‐ 이슬람교는 소수 민족인 짬족이 믿고 있으며, 이들은 주 로 프놈펜 하류의 강변에 기거함.

‐ 기독교는 프랑스 통치의 영향으로 일부 지식층이 믿고 있 으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최근 각종 봉사단체의 선교 활동으로 인해 급속히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교육

‐ 전통적으로 불교사찰이 지역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10 세 이상 인구 중 50% 만이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수준으 로 라오스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음.

‐ 현재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시설 제공은 전쟁 이전의 수준 까지 회복되었으나, 교육의 질은 빈약한 실정임.

‐ 교육체제는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3년, 고등교육 3년, 대학교육 4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등, 중등교육이 의 무교육임.

‐ 종합대학은 20개 학과를 가지고 있는 왕립 프놈펜 대학이 유일하고, 그 외 2년제의 기술학교와 3년제의 단과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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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있으며, 교육 개방이 이루어져 외국계 대학분교 등 교육기관이 단과대 위주로 6~7개 있음.

○ 의상

‐ 여성들은 하의로 삼포트(sampot)라는 통치마와 흰 블라 우스를 입고, 남자는 사롱(sarong)이라는 통치마를 입음.

‐ 머리에는 면이나 비단으로 만든 크라마(krama)를 착용하 는 것이 보편적임. 크라마는 강렬한 햇빛과 먼지를 막아 주고 바람과 추위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함.

○ 음식

‐ 주식은 쌀과 생선이며, 생선을 날로 먹거나 건조, 또는 소 금에 절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먹음.

‐ 젓갈처럼 생선으로 만든 소스가 보편화되어 있고 대부분 의 음식에‘찌’라는 야채가 첨가되어 특이한 향을 냄.

‐ 직접 요리를 해 먹는 것보다 밖에서 사먹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외식문화가 발달.

○ 축제

‐ 신년, 물 축제, 프라츔, 메아카 바우자, 비자 바우자, 카텐 축제등이 있는데 대부분 종교성을 띠고 있고 특히 불교적 인 색채가 강함. 매년 11월 21-23일 사이에 프놈펜 메콩 강에서 물 축제가 벌어짐.

○ 생활풍습

‐ 캄보디아의 가정은 보통 몇 대에 걸친 가족이 함께 살고 가족 간에 감정적 유대가 강하며 폴 포트 정권 때 많은 남 성이 사망했기에 미망인이나 한 부모 가정이 많음.

‐ 기본적인 에너지원은 땔나무이며 숯을 사용하는 가정도 늘고 있으며 전력수급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편.

‐ 남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과 머리를 만지는 것을 무례한 행동으로 여김.

‐ 잠을 잘 때 머리 주변에 양말이나 물건을 놓아두는 것은 큰 실례이며 삼가야 함.

‐ 오전 11시~2시까지가 가장 더운 시간으로 낮잠을 자는 문 화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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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

□ 역사

○ 802년~1431년 앙코르왕조(크메르 제국)

‐ 크메르 민족의 전성기(앙코르와트 사원건축)였으나, 1431 년 샴(태국)의 침략으로 쇠퇴

○ 1431~1569년 태국(아유타야 왕국)의 속국으로 전락

○ 1569~1593년 태국이 미얀마와의 전쟁 끝에 독립을 상실하 자 캄푸치아 왕국은 수차례 태국을 공격

○ 1593~1864년

‐ 캄푸치아 왕국은 태국과 베트남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 과 내정간섭을 받았으며, 캄푸치아 왕조는 왕위를 유지하 기 위하여 태국과 베트남을 이용

‐ 결과적으로 양국의 속국 내지 가신국(家臣國)으로 전락

‐ 19세기 중반, 캄푸치아왕조는 태국과 베트남을 몰아내기 위하여 더욱 강력한 대국인 프랑스를 끌어들였으며,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영국과의 식민지 경쟁에 열을 올리던 프 랑스는 1864년 캄푸치아를 보호령으로 편입

○ 1864년~1940년 프랑스 식민통치

‐ 1864년 프랑스 보호령으로 편입된 후 1887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복속

○ 1953년 11월 9일 프랑스로부터 독립

○ 프랑스 식민지 해방 (1953~1970년): 시아누크

‐ 시아누크 국왕은 인민사회주의 공동체(상쿰)를 조직하여 일당 체제 구축

‐ 1965년~1970년 미국의 지원을 받는 론롤 장군 계파와 베 트남의 지원을 받는 시아누크 계파로 분열

○ 크메르 공화국 시대 (1970~1975년): 론놀

‐ 1970년친미론놀에의해쿠데타로“크메르공화국”를수립함.

‐ 권좌에서 밀린 시아누크는 크메르루주와 연합하여“민족 통일전선”(FUNK)를 결성하고 망명 정부인“캄푸치아 민 족통일왕실정부”를 수립 (시아누크의 인기에 힘입어 크메 르루주의 세력이 강해짐)

‐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물러나자 친미 정권인 크메르 공화 국은 1975년 크메르루주에게 함락

○ 민주 캄푸치아 시대 (1975~1979년): 폴 포트

‐ 소련과 베트남의 지원을 받아 크메르루주는 공산정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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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캄푸치아”를 수립, 시아누크를 명목상 국가원수로 추대

‐ 폴 포트는 이상적인 농업국가 건설을 위해 도시 주민을 농촌으로 강제 이주, 지방에서는 살인적인 강제 노동과 대대적인 숙청(1975~1979년 사이에 기아와 숙청으로 1~

2백만 명 사망 - 킬링필드)이 단행

‐ 폴 포트의 극단적인 숙청으로 크메르루주 군인들이(현 실 세인 훈센, 찌어 심, 헹 삼린 포함) 베트남으로 도주하여

“구국 민족통일전선”(NUFSK)을 결성하고, 그 이후 크메 르루주와 교전하여 크메르루주를 축출

○ 캄푸치아 인민공화국-프놈펜 정부(1980~1993년): 헹 삼린

‐ 소련과 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헹 삼린(프놈펜 정부)을 인 민혁명당 서기장으로 국가수반으로 추대

‐ 시아누크 파(중도 좌파), 폴 포트 파(공산주의), 순 싼 파 (반공주의자)가 연합하여 서방 국가와 중국의 지원을 받아 1982년“민주 캄보디아 연합정부”결성하여 교전

‐ 1980년대 후반 냉전 구도의 붕괴로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은 더 이상 소련과 베트남으로부터 지원이 중단되자 프놈 펜 정부와 3파(시아누크, 폴 포트, 순 싼)의 대표로 구성된

“최고 국가 평의회”(시아누크가 의장)가 구성되면서 평화 협정을 체결

‐ 크메르루주(폴 포트파)의 보이콧으로 평화 협정 파기되

었지만, 1993년 총선을 강행하였으며, 그 결과 시아누크 의 아들인 라나리드가 이끄는 훈신펙당이 승리하여 제1 당이 되고, 프놈펜 정부의 핵심인 국민당이 제2당, 순 싼 의 불교자유민주당이 제3당이 됨.

‐ 훈신펙당은 의석 2/3를 차지하지 못해 단독 정부 수립을 못하는 대신 인민당과 연합정부를 구축

○ 캄보디아 왕국의 재탄생(1993년~)

‐ 1차 정부(1993~1997년)에는 1당 훈신펙당과 2당 국민당 이 연정하여 라나리드(1총리)와 훈센(2총리)의 공동 총리 제를 구성하고, 시아누크를 국왕으로 하는 왕국(King dom of Cambodia)이 재탄생

‐ 2차 정부(1997~2003년)에는 훈신펙당과 국민당 간의 무 력 충돌(1997년)로 인민당이 세력을 장악하였지만 1998 년 총선에 국민당은 단독 정부 구성 정족수에 실패하여 다시 훈신펙당과 연합정부(훈센 단독 총리, 라나리드 국 회의장)를 이룸.

‐ 3차 정부(2004년~)에 국민당의 세력이 확대되었으나 단독 정부 구성은 불가하여 훈신펙당과 다시 연정(훈센 단독 총 리, 라나리드 국회의장)하였으며, 시하모니 국왕이 즉위함.

‐ 4차 정부(2008년~)에 캄보디아 국민당(CPP)이 전체 의 석의 2/3를 상회하는 90석을 획득, 국민화합 차원에서 훈 신펙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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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

□ 행정부

○ 캄보디아는 입헌군주국으로 국왕은 국왕선출위원회(Throne Council)에서 선출되며 종신직임.

‐ 행정수반은 총리이고, 개최되는 하원 총선거에서 최다 득 표한 다수당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임.

○ 지방 행정조직

‐ 18개의 지방(Khet), 122개 지역(Srok), 1,325개 하위지역 (Khum), 9,383개 마을(Phum)으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내무부 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총리가 임명함.

□ 입법부

○ 1999년 3월 상원을 신설하여 현재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음.

○ 상원 61석과 하원 123석으로 구성, 임기는 상원 6년, 하원 5 년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률의 공표는 우선 국회에 의해 승인된 후, 왕이 서명하여 서명된 법률은 서명 후 10일이 지나면 먼저 프놈펜에 발효되

고 20일이 지나면 전국에 걸쳐 발효됨.

□ 사법부

○ 오랜 전란으로 사법제도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최고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분되는데 판사나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사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왕이 의장직을 맡고 있음.

○ 현행 사법제도의 문제점은 판검사 및 변호사의 인력이 심각 하게 부족하여 정상적인 사법부 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됨.

□ 정치 및 사회적 안정도

○ 훈센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CPP)당은 하원의 2/3석 이상을 차지해 정치권력을 확고히 하고 있으나 야권과의 갈등 및 사 회 불만이 상존하고 있음.

‐ 2008년 총선거에서 CPP당이 123석 중, 90석을 차지하여 집권당의 지배를 확고히 함.

‐ 야당은 2012년 예산안 심의에 불참하여 여당과 갈등 중에 있으며, 2013년 총선거를 위해 야권 통합 가능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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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으나 집권당의 정치적 입지가 확고하여 야권의 힘 은 미비한 실정임.

‐ 프놈펜 벙깍 호수 개발을 위해 지역 주민을 강제 이주시 켜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저임금 및 열악한 업무 환경으 로 사회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이웃 국가 및 중국과의 관계는 증진되고 있으나 NGO 개정 법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음.

‐ 2011년 9월 태국 잉럭(Yingluck) 총리의 캄보디아 방문 등 관계 개선 노력과 UN의 비무장지대 내 군대 철수 요구 로 국경 분쟁은 다소 진정되고 있음.

∙2008년 태국 국경에 위치한 프레아 비히어 사원의 유네 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둘러싸고 양국 간 충돌이 지속되었 고, 2011년 4월 국경분쟁으로 20여명이 사상한 바 있음.

‐ 중국은 원조, 투자를 크게 증대하여 양국 간 관계를 증진 하는데 힘쓰고 있음.

5. 경제

1) 주요 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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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GDP US$86억(2007), US$110.2억(2008), US$103.9억(2009), US$126억(2010), US$128.7억(2011)

1인당 GDP US$594(2007), US$716(2008), US$731(2009), US$783(2010), US$852(2011)

경제 성장률 6.7%(2008), -1.5%(2009), 4.7%(2010), 6.7%(2011) 0.7%(2007), 2.5%(2008), 3.5%(2009), 3.5%(2010)

�자료원: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Ministry of Planning

�주: 10세 이상의 노동력을 가진 인구 중 일주일에 최소 1시간 이상 일하는 사 람은 취업한 것으로 간주

물가 상승률 5.9%(2007), 20%(2008), 4.5%(2009), 4%(2010), 6%(2011) 산업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1차 산업: 26.7%(2007), 26.1%(2008), 27%(2009) - 2차 산업: 28.1%(2007), 28.3%(2008), 26%(2009) - 3차 산업: 38.3%(2007), 38.7%(2008), 39%(2009)

2007년 US$ 13억 3,500만 (수출 US$40억 4,200만, 수입 US$53억 7,700만) 2008년 US$ 17억 9,700만 (수출 US$42억 1,000만, 수입 US$60억 700만) 2009년 US$10억 (수출 US$49억 8,500만, 수입 US$39억 8,500만) 2010년 US$19억 3,900만 (수출 US$34억 9,300만, 수입 US$47억 7,700만) 수출입 수출: 의류, 천연고무, 농수산물, 축산물, 담배 등

주종품목 수입: 원유 및 석유제품, 직물, 섬유사,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전기기기, 담배, (2010년) 의약품, 기타 섬유제품, 철강제품 등

실업률

산업구조

무역 수지

주요 내용

자료 : Kotra 프놈펜 무역관 국가개요

캄보디아 주요 경제지표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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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경제

□ 개요

○ 적극적인 외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발전 및 정국 안정에 힘 입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급성장하였으나, 2008년 이 후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음.

‐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1%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2008년 이후 둔화되어 2009년에는 마이너 스 성장(-1.7%)을 경험하였으며, 2011년 현재 6.7% 성장 하여 2008년 수준으로 회복하였음.

○ 캄보디아 정부는 WTO 가입(2004. 9)을 계기로 총 46개에 달하는 국내법을 WTO 규범에 맞추어 개정하는 작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적극적인 개혁 및 개방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캄보디아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 각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캄보디아의 향후 투자 환경 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정부의 비효율성, 공무원들의 낮은 보수 수준에 따른 부패 만연 등이 아직도 외국인 투자 유치의 장애요인으로 잔 존하고 있음.

○ 2004년 7월 출범한 제3기 캄보디아 연립정부는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국가전략(사각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구체적 이 행을 뒷받침하는 경제 정책 행동 계획을 발표.

‐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분야별 과제를 선장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설립함은 물론 외국 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서 캄보디아 개발위원 회(CDC)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2006년 3월 제8차 원조공여국회의를 계기로 캄보디아 정부 는 사각전략의 구체적 이행과 캄보디아 새천년 개발목표 달 성을 위한 우선순위 목표와 전략이 포함된 전략적 국가 개발 계획(NSDP 2006~2010)을 제시하고 추진하였음.

□ 산업별 현황

○ 1차 산업(농림수산업)

‐ 2009년도 1차 산업 생산총액이 GDP의 27%를 차지하였음.

‐ 농업의 경우 오랜 내전으로 인한 토지소유권 분쟁, 관개 시설 낙후, 농산물 유통구조의 전근대화, 농업기반시설 및 품종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성이 저조함.

‐ 최근 관개시설 정비 및 도로 보수를 통한 물류개선으로 상황이 호전되어 쌀 생산량이 2007년 이후 크게 증가하 고 있음.

캄보디아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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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산업(광업, 제조업, 에너지 및 건설업)

‐ 캄보디아의 2차 산업은 규모가 적고 영세한 편으로 2009 년에는 2차 산업 생산총액이 GDP의 26%에 불과하였음.

∙전체 노동력의 약 11%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

‐ 캄보디아의 산업은 주로 노동 집약적 경공업에 국한됨.

∙특히, 캄보디아 제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봉제업은 WTO 가입으로 인해 다자간 섬유협정 (Multi-Fiber Agreement: MFA)에 기반한 수입 수량 쿼터가 철폐되어 고전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유럽의 대 중국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2006년 23%, 2007년 9.4% 성장하였음.

∙2008년 7월 기준으로 약 350개 봉제 공장이 수출용 의류 를 생산하고 있고, 고용 인원으로 약 35만 명으로 추산됨.

∙대부분이 중국계 공장인 한편, 한국 봉제공장은 35개사 정도가 진출해 있음.

∙2007년 기준으로 캄보디아 의류 수출액은 27억 달러 정 도로 총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3차 산업

‐ 서비스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기준 으로 39%이며, 전체 노동력의 약 19%가 서비스업에 종사 하고 있음.

‐ 관광업은 캄보디아가 육성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문 중의

하나로 앙코르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객은 연간 200만 명에 달하고 있음.

∙2007년 기준으로 관광산업은 외국인 관광객이 200만 명 을 돌파하고, 호텔도 2004년 298개에서 2007년 395개로 급증하였음.

‐ 통신 분야(인터넷 포함)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 수준으로 아직 저조하지만 전화 사용자(대부분 무 선전화)가 급성장하고 있음.

∙2006년 118만 명이었던 전화 사용자가 2008년 4월에 293만 명으로 약 2.5배 증가하였음.

캄보디아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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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과의 관계

□ 정치∙외교 관계

‐ 1988년 이후 우리나라의 UN 및 산하기구, 여타 국제기구 진출 지원.

∙우리는 2002년 10월에 캄보디아의 UNESCO 집행위원 회를 지원하였으며, 2005년 11월에 UN 여성위원회 진 출을 지원하였음.

∙또한 2003년 3차례의 양자협상 개최를 통해 캄보디아 의 WTO 가입을 지원함.

‐ ASEAN+3 정상회의 등 다자간 국제회의 계기가 되었으 며 양자차원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였음.

‐ 대 캄보디아 개발협력이 본격 추진되면서 양국 정부 각 부

처의 차관보 및 국∙과장급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음.

∙외교, 국방, 경제, 통상, 교육, 문화∙예술, 스포츠 등 제 반 분야 걸쳐 있음.

‐ 또한 1999년 캄보디아의 ASEAN 가입과 한∙ASEAN 교 류 사업의 본격추진에 따라 ASEAN 차원의 교류도 급증 하였음.

∙매년 공무원, 언론인, 청소년 교류 사업이 실시됨.

‐ 양국 간 교역 및 우리의 대 캄보디아 투자진출 등 실질협 력이 확대.

∙우리나라 시장개척단 및 투자사절단의 캄보디아 방문과 캄보디아 구매사절단 방한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경제∙통상 관계

○ 교 역

‐ 1997년 약 5천만불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출은 2001년 1억불, 2005년 2억불을 돌파한 이래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입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 이나, 취약한 캄보디아의 수출산업 특성으로 인하여 연 간 수입액은 미화 1천만 달러 정도에 불과함.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주 수출 상품은 직물류, 중고자 동차, 중고의류, 오토바이, 자동차부품, 의약품, 플라스틱

캄보디아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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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1962.7.11 주 캄보디아 총영사관 개설(총영사: 이택근) 1967.7.13 주 캄보디아 총영사관 철수

1970.5.18 한∙크메르 공식 외교관계 수립 1975.4.5 주 크메르 대사관 철수, 외교관계 중단 1996.5.15 양국 간 대표부 설치 합의

1996.9.18 주 캄보디아 대표부 공식 업무 개시 1997.10.30 한∙캄보디아 공식 외교 관계 재개 1997.11.28 박경태 대사 신임장 제정

주요 내용

자료 : 글로벌윈도우 캄보디아국가개요

한∙캄보디아 공식 외교관계 연혁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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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등임.

‐ 캄보디아 국내의 취약한 제조업기반으로 인한 한국산 기 계류의 대 캄보디아 수출이 거의 전무하였지만, 최근 기 초산업기계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추세 보이고 있음.

∙수송기계, 산업용기계 등 설비류의 수출도 큰 폭의 증가 세를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입품목은 천연고무, 상황버섯, 의류, 침대, 수산물(해조류) 등이며, 특히 섬유제품은 한 국 봉제공장에서 생산된 품목이 대부분임.

○ 투자 진출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투자승인 기준 1994~2007년 간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투자진출 실적(누계)은 약 15억

6,900만 불 기록.

∙2006년에는 CDC 투자승인 기준 10억 980만 달러 규모 로 한국이 제 1위 투자국이 되었음.

‐ 투자진출 건수 면에서는 일부 요식업, 관광업(여행사 포 함), 소∙도매업, 미용업 등 현지인과의 합작 또는 현지인 명의를 차용하여 진출한 영세규모의 투자진출(CDC 통계 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이 압도적임.

‐ 중고 오토바이 수출을 중심으로 한 무역을 시작하여 초기 에 광산, 식당, 호텔, 관광 등의 분야에 투자 진출을 시작함.

‐ 1996년 이후 다수의 봉제공장 진출함으로써 대 캄보디아 투자진출이 본격화되었고, 최근 여타 제조업, 부동산개발 및 건설업, 농업 및 농공업 등으로 투자분야 다양화 및 투 자규모 확대 추세임.

‐ 우리업체의 캄보디아 투자 진출 시 합작투자 보다 단독투 자 선호하는 경향이었으나, 최근 현지인과 합작투자도 점 차 증가 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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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6 205,093 42.2 5,461 -8.4 199,632 2007 281,426 37.2 8,873 62.5 272,553 2008 294,383 4.6 14,378 62.1 280,005 2009 273,323 -7.1 18,202 26.6 “255,121 2010 332,998 21.8 43,445 138.7 289,553 2011 450,729 35.4 87,275 100.9 363,454 2012(~10) 481,445 35.3 114,008 58.9 36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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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 (단위: 천 달러, %)

한∙캄보디아 교역현황 표 3

분 야

제조업 의류, 모자, PVC 파이프, 통신케이블, 텐트

농 업 타피오카, 자트로카

무 역 차량, 중장비, 전선, 직물

건 설 신도시 건설, 아파트, 주상복합, 도로, 리조트 서비스 은행, 미용센터, 통관, 자동차정비, 법률, 회계 컨설팅

기 타 호텔, 식당, 여행사, 골프연습장, 식품점 주요 내용 수출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수입 무역수지

한국기업 주요 진출 분야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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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집약형 산업투자(봉제 등) 이외에 자원 활용형 농업투 자, 복합리조트 건설, 신도시 및 부동산건설의 비중이 급 격히 확대되는 추세임.

○ 개발협력 관계 (가) 무상원조

‐ 과거 최빈국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물자지원 중심의 소 규모 지원을 시작함.

‐ 한∙캄보디아 외교관계 재개(1997년) 이후 무상협력사업 대폭 증가되어 캄보디아가 우리의 무상원조 상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음(2001년 이후).

(나) 유상원조

‐ 양국 정부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여 기본협정 체 결 및 발효(2001.4) 이후, 2013년 1월 31일 현재까지 총 13 건의 사업 승인(승인액 기준 총 3억 7,800만 불 규모)

‐ 우리 정부는 2003년에 캄보디아를 EDCF 중점지원국가로 선정하였음.

∙2008년 7월부터 신규 지원되는 최빈국에 대한 EDCF에 대해 지원 금리를 0.01%로 인하(기존금리 0.5%)하고, 상 환기간을 기존의 30년(거치기간 10년)에서 40년(거치기 간 15년) 상한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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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10월) 누계 투자 1,262.7 289.6 125 1,175 150.2 4,188 규모 (508) (219) (180) (223) (127) (2,039)

주: ( )은 건수, 신고금액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단위: 백만 달러, %)

대 캄보디아 한국 투자추이(신고 기준) 표 5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잠정) 금액 65.3 105.6 176.5 234.1 334.1 581.3 632.9 869 1,311.4 676 1,532

(단위: 만 달러)

대 캄보디아 무상원조 현황 표 6

비고 사업명 지원결정 지원규모(백만 달러)

행정전산망 구축사업 2001.10.05 20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2002.01.28 27.67 캄포트-트라팡로포 도로 개보수사업 2002.10.19 17.05 지방행정정보망 확충사업 2006.11.03 30.97 3번 국도개보수(2차) 사업 2006.11.03 36.9 크랑폰리강 수자원 개발사업 2005.12.19 26.7 시엠립 하수 처리 및 하천 정비사업 2008.12.24 29.96 국도 및 지방도 개모수, 캄포트 우회도로 건설 사업 2008.12.24 30

GMS 캄보디아 북서부도로 개선사업 2009.12.30 29.94 몽콜보레이댐 개발사업 2010.06.30 18.7

DCF 승인기준 금액으로, 실제 집행액과 다소 상이 자료: KOICA

유상원조 실적(2001~2010년) 표 7

자료: KOICA

완공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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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인 투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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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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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외국인 직접투자의 도입 배경 및 동향

○ 탈공산화 정책과 자본주의체제 정부 설립

‐ 1989년 탈공산화 정책을 시작으로 1991년 파리평화협정 과 1992년 UN평화유지군 파병, UN 감독 하에 1993년 총 선을 통해 입헌군주제와 자본주의체제의 정부가 설립됨.

○ 외국인 투자법 개정

‐ 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는 정부 설립이후 1994년 8월 5 일 도입된 외국인 투자법(Law on Investment)¹⁾과 캄보 디아 개발협의회(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 bodia: CDC)로 인해 활성화되었음.

∙특히, 투자법이 발효되면서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 (Qualified Investment Project: QIP)²⁾에 대한 인센티 브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본격화 됨.

‐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법을 통해 세제 측면에서 인센티브

를 받을 수 있으며, CDC를 통해 투자 신청에서부터 등록 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개방정책은 1999년 ASEAN과 2004년 WTO 가입으로 이어짐.

∙ASEAN 지역 내의 자유무역에 따라 2010년 ASEAN 각 국의 수출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0~0.5%로 낮아지고, 2018년에는 수입관세가 철폐될 전망이며, ASEAN은 2010년부터 중국-ASEAN 간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로 미화 17억 달러 규모의 경제공동체로 부상하면서 캄보디 아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침.

∙캄보디아는 저개발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공무원 부 패가 만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2005년 WTO 가입 이 후 건설 및 부동산 등 서비스 분야의 시장을 개방하고 인 프라를 확충하는 등 시장 친화적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문화 및 관광 유산

‐ 저렴한 노동력, 앙코르와트 등의 문화 및 관광유산, 풍부 한 농임업 자원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2000 년 이후 크게 증가함.

∙특히, 중국, 동남아 지역의 임금 상승으로 봉제공장이 이전 하여 봉제 부문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관광 산업, 식품가공, 목재가공 및 건축자재 생산, 자원개발, 정 보통신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

1) 외국인 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외국인 투자보장 원칙으로 외국인의 100% 소유 지분 인정, 외국인과 내국 인 투자를 동일하게 취급, 외국인은 70년간 토지임대 가능, 외국인 소유 자산의 국유화 불가, 투자자의 가격 임의 조정 불 가, 국내 인력 수급 불가시 외국 인력 채용이 가능함. 둘째, 외환 해외송금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여 대금지급과 국제 금융 조달자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 로열티와 관리비 지급. 이윤 송금 및 적법한 절차에 의거, 투자 철회 시 자본금 반출 가능함.

2)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QIP)는 캄보디아 정부가 정한 투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 감면, 설비자재 수입시 관세 감면, 특 별감가상각 인정,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보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의미함. QIP는 CDC에서 관할하 며, CDC에 투자 프로젝트를 등록하지 않아도 외국인 투자는 가능하지만 투자 인센티브 수혜는 불가능함. 그러나 특별경제 구역(the Special Economic Zone, SEZ)에 투자한 기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QIP와 동일한 인센티브 권한을 가지며, QIP 인 센티브 중 법인세 면제와 특별감가상각비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인세 면제 혜택을 선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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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였음.

‐ 그러나 최근 2011년 이후 미국의 경기 회복과 함께 캄보 디아 경제는 본격적인 석유 생산, 높은 출산율과 전체 인 구의 70%에 달하는 20대 이하의 풍부한 젊은 노동력 등 을 배경으로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 내수 시장과 투자가 다시 활기를 찾을 전망임.

∙최근 경기 회복으로 2011년에 다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대 캄보디아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대 캄보디아 외국인 직접투자 국가별 순위

‐ 2005년 WTO 관련 정책이 발휘되기 이전까지 대 캄보디 아 투자국은 말레이시아가 1위, 중국이 2위, 대만이 3위, 미국이 4위였으며 우리나라는 5위를 점유하였지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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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투자법이 통과된 이후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였으나, 1990 년대 후반 이후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해지자³⁾2000년대 초반까지 외국인 투자가 크게 감소함(그림 1).

∙그 결과, 1996년에 미화 6억 2,200만 달러에 달했던 외 국인 투자가 계속 감소하여 2003년에는 6,600만 달러 로 크게 감소하였음.

‐ 그러나 연립정부 구성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하 면서 2005년 이후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가 크게 증 가하였음⁴⁾.

∙2005년에 외국인 투자는 6억 8,200만 달러로 초기 수준 으로 다시 회복하였으며, 2008년에는 69억 5,600만 달 러로 급증하였으며, 내국인에 의한 투자도 2005년 3억 6,600만 달러에서 2008년 39억 3,200만 달러로 급증 하였음.

‐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투자국의 경기 침제로 인해 대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2009년 경기 침체 악화로 캄보디아에서는 100개 이상 의 섬유 및 봉제 공장이 폐쇄하는 등의 내수 침체를 경

3) 1997년 캄보디아인민당(CPP: Cambodia People’s Party)와 푼신펙당(Funcinpec)간의 무력 충돌, 2002년 태국 대사관 공격 사건으로 인하여 태국과의 관계 악화, 2003년 CPP와 푼신펙당과의 연립정부 구성 지연으로 대내외적으로 혼란이 지속되 었음.

4) 정치적 안정에 힘입어 프로젝트 중단 건수는 2006년과 2007년 동안 단 한 건밖에 없었음(KOTRA 2011).

주: CDC의 QIP 승인을 받은 투자 금액 기준임. 자료: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CDC)

캄보디아 투자 동향(1996~2010년)

그림 1 ^{(단위: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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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2011년 9월까지 누적 투자 승인 금액은 중국이 1 위, 우리나라가 2위 말레이시아가 3위, 영국이 4위, 미국 이 5위로 변화함⁵⁾(표 8).

∙말레이시아의 경우, 투자법이 제정된 초기부터 1990년 대 말까지는 투자 승인을 많이 받았으나, 캄보디아의 정 치적 혼란과 금융 위기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제로 이 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KOTRA 2011).

∙UN 가입 이후, 중국의 One Asia 정책의 일환으로 아무런 조건 없는 중국의 대규모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에 따라 중국의 투자 가 크게 급증하여 2011년 현재 대 캄보디아 투자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한국수출입은행 2011).

‐ 베트남의 캄보디아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6년 이후 증가하여 현재 누적 승인 금액 기준으로 7위 를 점유하고 있음.

∙이는 ASEAN 가입을 통해 BCLMV(브루나이, 캄보디 아, 라오스, 미안마, 베트남)의 5개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투자 협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특히, 베트남과의 관계는 1985년부터 논의되어 온 캄보 디아-베트남 국경 협약이 2005년 채결되면서 점차 증 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구분 계 Rank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09 합계 순위 중국 864 2 717 180 4,371 893 694 1,147 8,866 1 한국 351 5 1,010 148 1,238 120 1,026 134 4,027 2 말레이시아 1,932 1 28 241 3 7 167 231 2,609 3

영국 103 10 4 26 6 6 11 2,222 2,378 4

미국 366 4 62 3 672 2 36 144 1,285 5

타이완 529 3 48 40 22 27 92 69 827 6

베트남 25 11 56 139 21 210 115 246 812 7

태국 284 6 100 108 74 178 2 - 746 8

싱가포르 260 7 12 2 52 273 37 - 636 9

러시아 2 13 278 - 103 235 - - 618 10

홍콩 244 8 4 26 - 7 30 68 379 11

이스라엘 - 14 - 2 300 - 2 - 304 12

프랑스 208 9 - 35 6 50 - - 299 13

일본 20 12 2 113 8 5 - 4 152 14

기타 229 - 38 270 81 93 88 42 841 -

계 7,677 - 4,440 2,656 10,889 5,859 2,691 5,674 39,886 -

(단위: 승인액 기준, US$ 백만)

주: CIB 승인액 기준 자료: Cambodia Investment Board (CIB)

1994~2005 1994-2011.9

대 캄보디아 국가별 투자 동향 표 8

자료: Cambodia Investment Board (CIB)

캄보디아 국가별 직접투자 현황 그림 2

5) 2008년 중국의 통민(Tong Min) 그룹이 추진한 Kampot 지역의 미화 38억 달러 규모의 해안개발 프로젝트 등 대규모의 프 로젝트를 실행함으로써 중국이 캄보디아 1위 투자국이 됨(KOTR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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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은 2005년 이후 65%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섬유의복 분야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의 중국, 베 트남 등지에 주로 입지하였던 섬유의복산업이 경제성 문제로 캄보디아로 투자가 이전 확대되었음.

∙그러나 캄보디아의 섬유의복산업은 2005년 WTO 가입 이후 쿼터가 폐지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이 심해지 고 투자국들의 경기 침제로 인해 2007년에서 2009년까 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9년 이후 투자국의 경 기활성화로 인해 다시 투자액이 증가하는 추세임(표 10).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섬유의복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표 10 참조).

‐ 농업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타 산업에 비해 낮게 나타 나지만, 2005년 이후 농업 부분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1994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 부문의 외국인 투자 비중 은 4.5%였지만,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7.7%로 증가 하였음.

∙캄보디아는 농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 옥하며 농작물 재배에 알맞은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 음. 최근 바이오 대체 에너지 생산이 강조되면서 이 부 문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농업 부문에 대 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전망임.

‐ 서비스업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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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대 캄보디아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는 제 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2006년 이후에는 관광업 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비 중은 41.0%인 한편 서비스업의 31.1%였지만, 2005년에 서 2011년 제조업의 비중은 20.6%로 감소한 한편 관광 업의 비중은 54%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는 2004년 WTO 가입이후 2005년 관광산업 5개년 발전계획을 세워 2010년까지 관광객 수를 2배 이상 늘 리겠다는 정부의 정책과도 연관되며,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1994년부터 2005년까지 23억 8,600 만 달러였던 관광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006년 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약 8배에 해당하는 173억 8,300만 달러의 투자 승인을 이루었음.

‐ 관광산업에 이어 두 번째 점유를 보여주고 있는 공업 부 문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에너지 분야와 섬유의복 분야의 성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

∙캄보디아는 2002년 원전 시추작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이후 2005년 남부 해안에서 상당량의 매장량이 확인되 면서 에너지 분야에 본격적인 투자가 증가하였음. 예를 들어 공업에서 에너지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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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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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구분 ^농업 ^공업 ^서비스업 ^관광업 ^Total

1994~2005 344 3,147 1,800 2,386 7,677 (4.5) (41.0) (23.4) (31.1) (100.0)

2006 505 987 2,171 777 4,440

2007 371 338 653 1,294 2,656

2008 95 726 1,292 8,776 10,889

2009 590 958 410 3,901 5,859

2010 554 946 1,059 132 2,691

2011(1~9) 284 2,695 192 2,503 5,674

2006~2011(9) 2,399 6,650 5,777 17,383 32,209 (7.7) (20.6) (17.9) (54.0) (100.0) 누적(1994~2011.9) 2,743 9,797 7,577 19,769 39,886 (6.9) (24.6) (19.0) (49.6) (100.0)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단위: US$ 백만(%))

주: CIB 승인액 기준 자료: Cambodia Investment Board(CIB)

표 9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단위: US$ 백만)

표 10

주: CIB 승인액 기준 자료: Cambodia Investment Board(CIB)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09

농업 505 371 95 590 554 284

공업 987 337 726 958 946 2,695

에너지 596 11 494 665 589 -

식품 가공 4 21 4 12 40 7

섬유의복 149 205 147 93 134 280

기계/금속/전기 4 4 12 2 8 6

광업 3 31 5 15 92 31

정유 - - - 3 - -

플라스틱 - 5 6 2 6 -

신발 31 26 12 28 48 17

목재 가공 - 7 - 16 2 -

기타 200 27 46 122 27 2,354

서비스 2,171 653 1,292 410 1,059 192 건축/하부구조 2,156 640 260 410 1,059 101

서비스 15 13 1,032 - - 91

관광업 777 1,295 8,776 3,901 132 2,503

호텔 21 113 1,189 17 4 58

관광 756 1,182 7,587 3,884 128 2,445 계 4,440 2,656 10,889 5,859 2,691 5,674

파생된 환율 상승, 원자재 상승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 화되면서 2007년 이후 가파르게 성장해 왔던 건설 산업 은 2009년을 기점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음.

∙2010년에 씨엠립 지역의 신 국제공항 건축 건으로 투 자 신고 규모가 1억 달러에 달해 서비스업 부문의 투자 가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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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780만 달러의 수준으로 증가하였음(그림 2 참조).

∙1996년 이후 다수의 우리나라 봉제공장이 캄보디아로 진출함으로써 대 캄보디아 투자 진출이 본격화되었음.

○ 한국의 대 캄보디아 투자는 2003년 캄보디아의 WTO 가입 신청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2004년 투자 금액은 미화 1,360만 달러였으며, 그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7년에는 연간 투자 최고액인 미화 6억 2,99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그림 3).

∙이는 2007년 프놈펜과 인근 지역의 재개발 사업과 해외 농진청 설치로 인한 공동경작사업의 실시에 기인함.

‐ 전반적으로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KOTRA 2011).

∙첫째, 중국 이후 베트남의 노동비가 크게 증가하자 인건 비가 저렴한 캄보디아로 기업이 이전하게 되었음.

∙둘째, 2003년 이후 캄보디아의 정치 및 사회 안정세가 지 속됨에 따라 급속히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경제가 개방되어 투자가 자유로운 편이었음.

∙셋째, 지속적인 경제적 원조, 우리나라 대통령의 방문 등으로 양국 간에 우호적인 관계가 조성되었음.

∙넷째, 도로, 전력 등 인프라 시설 구축에 대한 투자 및 원조가 활발한 가운데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동반 증 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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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 동향

□ 한국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 특징

○ 2010년까지 캄보디아 해외투자신고 누적액 기준으로 총 해 외투자액의 1.9%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대 캄보디아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초기 주요 진출 분야는 봉제와 같은 노동집약형 부문에 집중 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자원 활용형 농업투자, 복합리조트 건설, 신도시 및 부동산건설 등으로 투자분야가 다양화하고 투자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대 캄보디아 한국 직접투자는 1992년 목재가구 부문의 투자 로 시작되었으며, 1997년 한국과 캄보디아의 수교가 발표되 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1992년과 1993년의 경우 실제 송금 횟수는 각각 1회에 불 과하였으며, 1993년 투자금액이 감소하는 등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지 않았음.

‐ 1994년 캄보디아의 투자법 개정으로 한국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였음. 1997년 캄보디아와의 수교로 더욱 증가하게 되었음.

∙예를 들어, 1997년 투자 건수는 48건, 투자금액은 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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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실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2010년 1억 1,870만 달러의 투자 액을 기록하였음.

‐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캄보디아 정부에서 발표하 는 외국인 투자 통계는 CDC에 신고한 QIP 투자 프로젝 트이기 때문임(KOTRA 2011).

□ 한국의 캄보디아 산업별 직접투자 동향

○ 제조업

‐ 제조업 부문의 한국의 투자는 봉제업을 중심으로 현재까 지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2004년 제조업 분야 투자금액이 240만 달러에 불과하 였으나, 2005년에는 1,161만 달러, 2006년에는 3,012만 달러, 2011년에는 3,621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 하였음.

‐ 제조업의 부문의 투자는 기존 주력 투자분야였던 섬유의 복산업에서 플라스틱, 철강, 석유화학 등으로 투자가 점 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섬유의복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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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그러나 대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는 2008년 이후 다시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1억 달러 이상 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2008년 이후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외 국인과 외국계 법인이 현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현지 법 개정안이 미뤄지면서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투자가 감 소하는데 기인함.

○ 캄보디아 CDC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10 억 2,70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의 44.6%를 차지하여 캄보이아에 투자하는 국가 중 1위를 기록하였음.

‐ 캄보디아 정부의 통계와는 달리,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주: 투자 금액 및 건수는 순수 투자(net investment) 기준임.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각 년도

대 캄보디아 한국 직접투자 동향(1992~2011년) 그림 3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145 66 154 682 2,334 1,345 6,956 2,106 2,301 7,010 한 국 79 2 6 56 1,009 148 1,237 120 1,027 145 비 중(%) 54.5 3.0 3.9 8.2 43.2 11.0 17.8 5.7 44.6 2.0

자료: CDC(KORTA 2011 재인용) (단위: US$ 백만, %)

캄보디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표 11

CAMBODIA 캄보디아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