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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축을 설정하여 각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서 로 간의 연계를 강화함. 지하철, 트램, 수도권 쾌 속열차 정차 역을 증가시키고, 구간을 증설하여 각 도시 간 이동을 활발하게 함.
● 주택: 연간 2,800개의 주택 신규건설. 사회적 복 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40%인 영세복지주택 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불량주택 척결을 위해 불 량주택 재생공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임시 주거 센 터 건설.
지난 사르코지 대통령 정권하에 시작된 수도확 장 계획인 그랑파리 프로젝트는 올랑드 대통령의 지휘하에 그 성격을 바꾸어 가면서 실질적인 성격 을 띠어 가고 있다. 예산절감 및 기간연장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현재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이 사업이 현실성을 띠고, 이 사업을 통해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진정한 수도권 공간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료: 국토개발청 홈페이지 http://www.territoires.gouv.fr]
이수진 | Université Paris-Sorbonne(Paris IV) 지리학 박사
미 국
새롭게 대두되는 교외지역 빈곤문제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생겨 난 도심 빈곤문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의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었다. 도심 내 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했던 1964년 린든 존슨 대통령은 급기야 빈곤 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선포하기에 이르렀 고, 도심의 슬럼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고 안되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빈곤층이 가장 빠르게 증가 하는 곳은 다름 아닌 교외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미 국 내 빈곤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Kneebone and Berube, 2013).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교외지역 빈곤화는 지난 20 년간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 에서 2011년 사이에 교외지역 빈곤층은 약 64%나 증가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빈곤인구보다 교외지역 에 사는 빈곤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 림 1> 참조).
이 보고서에서는 교외지역에 빈곤층이 증가하 는 이유를 4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2000년대 들어 교외지역이 도심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교외지역의 빈곤인구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자리도 도심에서 교외지역으
<그림 1> 도시와 교외지역 빈곤인구 수 변화
(단위: 백만 명)
18 16 14 12 10 8 6 4 2 0 (인구)
1970 1980 1990 2000 2012
도시 교외
출처: Brooking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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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많이 이동하였고, 판매나 숙박업 서비스 같은 저임금 일자리 또한 교외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 에 따라 가난한 근로자들 또한 일자리를 찾아 교외 지역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둘째, 교외지역의 상대 적으로 싼 집값은 가난한 근로자들이 대거 교외지 역으로 이주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정부로부터 월세 보조금을 받 는 빈곤인구의 절반이 교외지역에 거주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제조업 부문과 건설업이 경기침 체의 여파를 가장 크게 받았는데, 이 두 업종은 교 외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서브프라임 의 여파로 교외지역 주택의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 하였다. 넷째, 이민자들은 교외지역 빈곤층 증가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외지역 인구 증가의 약 30%가 이민자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약 17%가 빈곤인구에 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외지역 빈곤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 내 교
외지역 빈곤율 1위를 차지하는 택사스 주 엘파소시는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층에 속하는 반면, 커네티컷주의 하트포드시와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 시의 빈곤율은 불과 7.8%에 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도시마 다 교외지역 빈곤율이 큰 차이를 보이 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대부분 의 중소도시에서 빈곤층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교외지역 빈곤문제가 도심의 빈곤문제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교외지역에서는 빈곤인구에게 필요한
인프라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교외지역은 집 과 일터를 연결하는 대중교통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권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 자동차 없이 생 활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교외로 이주한 빈곤층들 은 차가 있더라도 기름값이 비싸 매일 자동차로 출 근하는데 큰 부담이 따른다. 특히 자동차가 없는 일 용직 근로자들은 일터에 가려면 여러 개의 버스 노 선을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하루 두세 시간을 출퇴 근하는데 소모한다.
미 연방정부는 빈곤퇴치를 위해 연간 막대한 자 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아직도 그 자금의 대부분이 도심 내 빈곤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교외 지역 빈곤문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교외화와 탈 도시화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빈곤과의 전쟁을 통해 도심 내 빈곤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교외지역 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빈곤퇴
<그림 2> 교외지역 빈곤율이 높은 10개 도시
출처: Brooking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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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에 불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란 논란도 교외지역 빈곤 층 증가를 막기 위한 정책적 시도라는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Lopze, 2014). 앞으로 장기적 불황에 따른 빈곤문제와 해소를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료: Kneebone, Elizabeth and Berube, Alan. 2013. Confronting suburban poverty in America. Brookings Institution Press.
http://confrontingsuburbanpoverty.org/
Lopez, Ricardo. 2014. Focus of campaign to boost the minimum wage shifts to the local level.
Los Angeles Times.
http://www.latimes.com/business/
la-fi-richmond-minimum-wage-20140527-story.html]
홍의석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계획 및 개발학과 박사과정
일 본
일본의 지역 방재를 위한 민관 협동 네트워크 운영
국토교통성은 2014년 3월 국토교통성 홍보지에 시 민과 지역을 지키는 방재기상정보 특집기사를 게 재했다. 시즈오카현의 사례를 통해 지자체와 연계 한 방재정책 운용현황을 소개했다.
각 도도부현에 설치된 기상청의 지방 기상대는 기상현상을 관찰하고 방재를 위한 정확한 예보와 경보를 발표하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지형과 기후 가 있는 일본은 각 지역에 최적화된 세심한 관찰과
예보가 필수적이다. 시즈오카현(静岡県)은 남쪽으 로는 엔슈나다(遠州灘) 연안, 스루가만(駿河湾)이 있고, 북쪽으로는 해발 3,000m를 넘는 후지산이나 미나미알프스(南アルプス)가 있어 동서로 넓게 펼 쳐진 형태로 ‘날씨 백화점’이라는 이름을 가질 만 큼 다양한 기후가 집결되어 있다. 또한, 이전에 비 해 도카이 지진의 진원지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 어 지진 대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 라서 시즈오카 지방 기상대가 대응해야 할 방재업 무의 범위는 넓은 편이다. 지역 내 약 30개소에 기 상관측시스템, 해양관측을 위한 검조의(検潮儀) 및 연안 파랑계, 도카이 지진을 상정한 해저지진계와 기상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기상청 내에는 상공의 풍향･풍속을 관측하는 윈드 프로파일러가 설치되어 있다. 끊임없이 기상대에 모이는 관측 데 이터는 예보 및 경보 발표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때 먼저 사용하는 것은 관측한 데이터를 바탕으 로 슈퍼컴퓨터가 생성하는 수치 예보다. 슈퍼컴퓨 터의 정확도가 상당히 향상되었지만, 수치 예보만 으로 모든 기상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교대로 24시간 365일 근무하고 기상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하는 예보 전문가 ‘예보관’이 지역 특유의 특성이나 과거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정 을 한다. 특히, 시즈오카현은 독특한 지형과 바다 의 영향 등으로 ‘기상이 교과서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과 지식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여러 예보관과 의견 교환을 실 시하여 홍수와 토사 재해 등의 전문관도 토론에 참 여하는 등 기상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