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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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국토연구원 단신

지난 3월 16일(수)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 강현욱 공동위원장)에서는 국토연구원 에서 입안・지원한‘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을 심의하여 확정하였다.

이 계획은 2010년 1월 28일 발표된‘새만금 내 부개발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공간구상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구축계획을 보다 구체화 한 것으로, 새만금 개발의 밑그림을 최종적으로 완 성한 것이며, 새만금 관련계획의 지침서로서 활용 될 것이다.

국토연구원은“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계획 수립연구(2006)”,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 상 조정방안연구(2008)”등의 연구를 통하여 새만 금 종합개발계획의 주관연구기관으로 활동하여 왔

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 부, 지식경제부, 전라북도 등 8개 관련부처별 계획 을 통합・조정하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번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서는 창조적 녹색・

수변도시 구현, 미래지향적 녹색기반시설 구축, 효 율적 사업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새만금을 세계적 명품 도시로 개발하는 복합도시용지 개발비전과 항만, 도로, 철도 등의 기반시설의 규모와 입지, 설치시기 등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향후 각 용지별 기본계획수립 및 기반 시설계획의 기본지침으로 이용되어, 새만금을 동북 아경제중심지, 규제없는 세계경제자유구역으로 조 성하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의 조감도

국토연구원에서 입안・지원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 심의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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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화) 국토연구원 강당에서는“도시계 획 및 개발과정(Urban Planning & Development Course)”연구연수 개회식이 개발도상국 6개국(네 팔, 몽고, 우간다, 짐바브웨,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중견공무원 10명 및 박양호 원장, 사공호상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등 원내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3월 21일~4월 30일까지 6주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연수의 주요 내용은 한국의 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 및 주택정책 등 강의와 세미나, 현장견학, 한 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 방문, 산업 시찰, 문화・체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연수는‘자기주도적 연구연수’를 모토로, Issue Paper 발표 → 연수(강의, 현장견학, 방문학습 등) → 연구(지도교수) → Reporting(자 국의 실정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방식을 도입 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연구원 박양호 원장은 지난 3월 9일과 10일 양일간 개최된“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세미나에서“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 토・지역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중앙일보가 주최한 이 번 세미나에서 박 원장은“공정한 사회란 공정한 기회가 확보되어 개개인의 역량이 차별받지 않고 발휘되어 개인 발전과 동시에 소속 조직 발전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이며“개개인의 기회 와 역량발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토전체 속에 서 개별지역이 발전기회와 역량발휘의 환경을 갖 춰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23개 국책연구원들이 여러 차례 토론과정을 통해 전문분야별로 정부가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해당 연구원 원장이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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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과 국토연구원의 개발협력방안’

전문가 특강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3월 15일 (화) 국토연구원 4층 ECOLE에서‘UN과 국토연 구원 간의 개발협력방안’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 다. 이날 특강에서는 UN의 엄경수 실장이 지리공 간정보를 중심으로 양 기관의 개발협력방안에 대 해 발표하였다.

엄경수 실장은 양 기관 간 본격적인 개발협력방안 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UN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였 다. UN의 주요 조직은 General Assembly, Security Council,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Economic &

Social, Trusteeship Council, Secretariat 등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직 아래 작은 규모의 그룹과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는 UN의 전 체 조직을 이해하는 것이 국제개발, 국제협력에 있 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UN의 지리공간정보를 담당하는 조직은 1964 년에 설립된 UN Cartographic Section(UNCS)으 로 UN 본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200여 명의 직 원이 UN 산하기구, UN 내부의 GIS팀, NATO 등

의 외부기구 등과 협력하고 있다. 주요 임무로는 첫째, UN 산하 각 기구와 조직에 지리정보를 제공 하며, 둘째, 국가 간 국경문제에 관여하고 각 현장 의 업무지원 등을 한다.

UNCS의 주요 프로젝트를 소개하면 첫째, 프로 젝트를 수행하는 국가에 지리정보를 제공하고, 둘 째, 지하수 개발을 용이하게 돕는 Ground Water Analysis 수행, 셋째, 아프리카 국가 간 국경분쟁 중재를 위한 African Union Border Programme (AUBP) 개발, 넷째, 올해 10월 한국에서 창립총 회를 갖고 활동을 시작하는 GGIM(UN Committee of Experts on Global Geographic Information Management) 포럼 개최 등이 있다.

특히, 엄경수 실장은 GGIM 포럼에 국토연구원 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를 부탁하며, UN과 국토연구원은 GGIM의 비전과 방향설정, 개발 어젠다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 다며 상호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손경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사 공호상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정문섭 GIS연 구센터장, 조진철 팀장 등이 참석하여 양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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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3월 25일 (금) 국토연구원 4층 ECOLE에서 일본 국제동아 시아연구센터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격적인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양 기관에 대한 소 개가 있었다. 국토연구원과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 대한 소개가 끝난 후 국제동아시아연구센터에 대 한 소개가 이어졌다. 1989년에 설립된 국제동아시 아연구센터(ICSEAD)는 연구원 12명, 직원 20명 으로 구성(이 가운데 3명은 기타큐슈시청 직원)되 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약 300만 달러에 이르지만 대부분 인건비에 지출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① 동아시아와 주변지역 경제, ② 산업정책과 지역 개발 정책, ③ 환경 및 녹색계획 등이라고 소개하 였다.

이후 국토연구원 박재길 선임연구위원, 이동우 수도권전략센터장, 이백진 책임연구원, 왕광익 책 임연구원, 조진철 연구위원과 국제동아시아연구센 터의 타니무라(Tanimura) 소장, 야마시타 (Yamashita) 전 소장, 기타큐슈시 직원 간에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일본 측은 EAROPH 진행 상황에 대해 관 심을 표명하면서 울산시와 자매결연 중인 기타큐 슈시는 EAROPH 세계대회에 적극적인 협력의사 를 나타냈다. 또한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Korea's Territorial Policy 의 주요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 었으며 대통령직속 위원회인 지역발전위원회, 녹 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과의 협력방 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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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수출의 방향’전문가 특강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3월 11일 (금)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새 지식 공유 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강연에 서는‘도시 수출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통령 직 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이동환 협력관이 발표하 였다.

이동환 협력관은 우선 해외도시개발은 단순히 SOC, 산업시설, IT 등 물리적 도시건설이 아니라 문화, 제도, 서비스 등 문화적인 측면을 더욱 중요 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진출의 문제 로 정보의 수집ㆍ공유 및 언어의 한계, 자금조달의 어려움, 해외도시개발 법적 조항 미비, 과당경쟁 및 입찰대응 미흡, 국가의 홍보 및 네트워크 활용 미흡, 국가 추진체계 부재 등을 들었다.

해외도시개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캄보디아 의 캄코시티를 거론하였으며 아제르바이잔 및 알 제리 사업은 부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외 의 주요 투자기관으로 미국(USAID, OPIC), 일본 (JICA, JBIC), 싱가포르(GIC, 테마섹 지주회사),

영국(UKTI), 중국(CIF), 프랑스(SEFI), 독일(지 맨스) 등에 대해 특징을 설명했다.

이 협력관은 우리나라가 도시개발에 대해 경험 및 노하우, 속도, 규모, 비용, 질적 수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으므로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강 조했다. 추진전략으로는 전담기구(센터) 구축, 금 융 및 보증지원 시스템 구축, 국제전문 인력양성 School설립, 시범사업 추진, 제도개선 강구, 지속 적인 국가교류협의체 구성, 민관연계포럼 운영 등 을 제시했다.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도시수출의 방향에 대해 국토연구원 직원들과 활발한 토론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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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는 지난 3월 8 일(화)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김형국 전 녹색성장위원장을 초청하여‘저탄소 녹색성장 정 책 줄거리’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김형국 전 위원장은 이번 특강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정책 선언 배경, 녹색성장정책의 발현, 녹색성 장정책의 등장, 설득의 어려움, 대안의 전개, 정책 성공의 잠재변수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 녹색성장 의 발현부터 잠재적 변수까지 녹색성장정책에 대 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해줌으로써 정책에 대 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양호 원장, 손세관 건축도시연 구소장, 민범식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장, 김동 주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채미옥 문화국토전 략센터장, 김선희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장, 김종 원 수자원정책・방재국토연구센터장, 이왕건 도시 재생전략센터장 등이 참석하였다.

지난 3월 4일(금) 국토연구원 한반도・글로벌국토 전략센터의 주관으로‘2011 창조적 미래 한반도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국토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 최되었다. 본 정책세미나에서는 국내 국책연구기 관에서 수행한 통일과 북한경제연구분야의 최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발전을 위한 연구방 향을 정립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세미나는 김원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자문역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석 연 구위원이 2010년에 수행한 연구성과 중 2개를 발 표하였고, 그 외 이석기 산업연구원 북한산업팀장 의‘2000년대 북한의 산업과 기업’, 김경술 에너 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북한 에너지설비 복구 및 현대화’,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글 로벌국토전략센터장의‘한반도 비전을 위한 서해 안권의 발전전략’등 총 5건의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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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도로연구성과발표 연찬회’

개최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는 지난 3월 15일 (화) 과천 그레이스 호텔에서‘제3회 도로연구 성 과발표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찬회에는 국토해양부 도로관련 공무원, 도로관련 4개 연구 기관(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도로교통연구원)의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제1세션에서는“도로사업 사후평가 효율적 개선 방안”발표를 시작으로“지하고속도로건설 관련 이 슈 및 구축방향”, “물류수송 효율화를 위한 도로정 책방안”, “DSRC 기반 ITS 발전 방안”등 연구기관 별 총 4편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어 진 제2세션에서는 최근 도로부문 현안과제에 대하 여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연찬회는 2010년 도로부문 주요 연구성과 에 대한 고찰 및 향후 도로부문이 나아가야 할 길 에 대하여 도로관련 연구자와 정책입안자 간의 지 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기관 간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전월세제도연구회발족식및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은 지난 3월 10일(목) ‘전월세제도 연 구회 발족식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족 식 및 세미나에서는 손경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등 전월세제도 연구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발족식을 가졌으며, 기념 세미나에서는 이수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이‘외국의 임대료 규제 사 례 연구’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발족식에서 손경환 부원장은 전월세제도 연구 회를 중심으로 향후 주택 전월세와 관련한 다양하 고 깊이 있는 제도 및 정책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 임을 제시하였으며, 주제발표에서 이수욱 부동산 시장연구센터장은 독일,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 스, 스웨덴 등 각 국가의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안 정관련 제도와 관련하여 임대료규제제도 관련 조 직과 시행방식, 보증임대차제도, 조합임대주택 등 을 설명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전월세제도 연구회 관계자들 이 최근의 전월세시장 동향과 문제점에 대해 활발 한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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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건강장수도시연구단 출범 기념으로 지난 3월 18일(금) 국토연구원 중회의실에서 건 강・장수도시 만들기 제1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본 워 크숍에서는 이부옥 창원시 보건소장이“건강한 생 활과 건강도시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부옥 소장은“건강도시 프로젝트의 추진배경 과 특징”, “창원시의 건강도시 사업 현황과 성과”

등을 소개하며, 건강도시사업이 기존엔 보건영역 에 국한되어 추진되어 온 것이 현실이었으나 WHO의 건강도시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궁극 적으로 도시의 사회적・물리적 환경 개선이 동반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건강・장수도시의 성과 지표설정”, “범부처 간 역할 분담”, “연구자료 (DB)의 활용 방안”, “연구주제의 발굴”등의 현안 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는 지난 3 월 16일(수) 3층 세미나실에서“공공참여형 GIS 웹과 앱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개 최하였다. 이날 특강에서는 Rutgers University 교 수이자 Vertices.com 대표인 임완수 박사의 특강 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임완수 박사는 미국의 환경단체, 학교, NGO 등의 다양한 지역커뮤니티들이 위치기반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설명하였 다. 또한 지도는 웹(웹페이지)과 앱(스마트폰 애플 리케이션)을 통해 공유되어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문제를 개선할 좋은 근거자료가 되며,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커뮤니티 맵핑 (Community Mapping)의 특성이라고 설명하였 다. 특히 공공참여형 GIS(Public Participator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기술은 사람 들이 GIS기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공공 플랫폼 역할을 하는 훌륭한 툴이라고 강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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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3차 공간계획 제도연구회’

개최

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는 지난 3월 23일(수) 국토연구원 7층 회의실에서‘2011년 제 3차 공간계획 제도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제도연구회에서는“U-City 제도현황 및 운영실태”라는 주제로 신동빈 연구위원과 이미숙 책임연구원의 발표가 있었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U-City의 개념과 미래상, U-City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과 U-City 계획의 위상 및 연계방 안에 관한 것이었다.

이날 연구회에는 국토연구원 민범식 녹색국 토・도시연구본부장, 최병남 선임연구위원, 김상 조 연구위원, 김명수 연구위원, 김대종 책임연구 원, 김성수 책임연구원, 김걸 책임연구원 등이 참 석하였다.

‘동료로부터배우는독서발표회’개최

지난 3월 17일(목) 국토연구원 9층 회의실에서는 페테르 빈터호프 슈푸르크의 바벨탑에 갇힌 세계 화 를 주제로 독서발표회가 개최되었다. 김현진 연구원이 피테르 브뢰겔의 그림‘바벨탑’(1563)을 통해 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세계적 혼돈과 문제 점을 파악하였다.

3월 24일(목) 9층 회의실에서 열린 독서발표회에 서는 시바타 아키오의 자원전쟁-국가 간 생존을 위한 사투 를 주제로 이현지 연구원이 발표하였 다. 자원문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후 대처방 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논의하였다.

▲3월 17일(목) 김현진 연구원 발표

▲3월 24일(목) 이현지 연구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