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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제’ 지자체 설명회 개최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는 지난 1월 3일(화)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담당자와 함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제’에 대한 지자체 설명회 를 개최하였다.
이번 지자체 설명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토지소 유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신청제에 대하 여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또 해제신청현황 모니터링 등 제도운영에 관한 지자체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제도의 보완점을 파악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오원택 사무관, 김경일 주무관, 녹색도시과 이종찬 사무관 및 광역·기초지 자체 담당자 200명 등이 참석하였다.
정리_이민정 연구원
‘ 현장부대 지원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GIS 개발’
연구진 워크숍 및 자문회의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는 지난 1월 3일(화) 국토연 구원 10층 중회의실에서 ‘현장부대 지원을 위한 오픈소스
‘국토연구원 세종시대 개막’
국토연구원이 지난 1월 16일 세종시로 터전을 옮기고 본격 적인 세종시대 개막을 알렸다.
2015년 8월 첫 삽을 뜬 후 약 1년 4개월 만의 일이다. 국 토연구원 임직원은 청사 이전을 완료하고 현재 업무를 진 행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신청사는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 로 5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1만 6,500m2, 연면 적 1만 9,955m2의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구성되 어 있다. 지열 냉난방시스템, 고효율 LED조명기구, 태양 광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ㆍ에너지 절약형 청사로 건축되 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 주거안정, 국가 기반시설 확충, 국토공간정보 선진화 등 국토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제2의 터전을 만들어나갈 계 획이다.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세종시대를 맞아 국책연구기관 들과의 융복합 협동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인근 지역의 연구원, 대학, 공공기관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
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유관 정부부처와는 더욱 긴밀한 소 통을 통해 신속하고 내실 있는 정부정책 지원 연구가 가능 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단신
국토연구원 단신
90 국토 제424호(2017. 2) 국토연구원 단신
기반 GIS 개발’ 연구진 워크숍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김대종 국토연구원 국토정보분석센터장 이 하 센터원, (주)포스웨이브의 황규문 이사와 김인수 부장, 이기준 부산대학교 교수가 연구진으로 참석하고, 육군사관 학교 최형진 교수와 변종민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하 여 연구진행 방향과 군(軍) 내 GIS 활용 현황 및 군작전수 행 간 GIS 분석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오픈소스 GIS의 확 산방법과 UN Open GIS와의 연계 방법 등에 대해 토론하 였다.
김대종 센터장은 먼저 ‘현장부대 지원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GIS 개발’ 연구과제를 소개하였다. 이 연구는 군에서 활용 중인 외산 상용 GIS 소프트웨어의 종속성을 벗어나, 오픈소스 기반의 무료 GIS 소프트웨어인 QGIS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도입 후 활용 및 확산, 홍보, 교육, 국방사 업화 등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연구이며, 국방예산 절 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형진 교수와 변종민 교수는 오픈소스 GIS의 육군 내 도입에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으며, 현재 군의 GIS 활용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외 산 상용 GIS 소프트웨어인 ArcGIS는 초기 도입비용 및 유 지보수비용이 높아, 군내 확산이 어려운 실정이며, 상급기 관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만큼 무료 오픈소스 GIS인 QGIS 의 도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향후 공식 적인 MOU를 통한 교육 지원 및 활용성 증대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후 이기준 교수의 UN Open GIS에 대한 소개와 UN 평 화유지군 파병부대 지원 방법, 군내 QGIS의 교육계획 등에
대한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정리_임륭혁 연구원
‘ 미시데이터 기반 주택시장 분석모형 구축방향’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는 지난 1월 5일(목) 국토 연구원 9층 회의실에서 ‘미시데이터 기반 주택시장 분석모 형 구축방향’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 미나에서는 미시데이터 기반 주택시장 분석모형과 관련하 여 3명의 전문가가 발표를 하였다.
최명섭 서울대학교 박사는 ‘서울시 주택가격 추정모형 의 예측력 비교’라는 주제를 통해 공간계량경제모형, 지리 적 가중회귀 모형, 일반지리가법모형 등 다양한 주택가격 추정모형의 예측력을 비교한 후 세부지역 주택시장 분석 에 활용가능한 모형을 제안하고, R program을 활용한 모델 링 기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김태환 서울시 연구위원은 ‘주 택금융규제가 가구의 점유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라는 주제를 통해 최근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주택시 장에 미치는 영향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 변경이 점유 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였 다. 마지막으로 변세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시데이 터 기반 주택시장 분석모형 구축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미시적 요인에 의한 지역부동산시장 변화와 영향요인 및 국지적 차별화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국지적인 주택시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체계 구 축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91 주제발표 후,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
을 맡아 질의 및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향후 국토교통 R&D 연구사업 등을 통해 미시데이터 기반의 주택시장 분석모 형 구축에 대한 건설적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최명섭 서울대학교 박사, 김태환 서울시 연구위원 이외에 국토연구원 김근용 선임연구위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변세일 연구 위원, 김민철 책임연구원, 이태리 책임연구원, 이길재 책임 연구원, 안종욱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정리_최진도 연구원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수행평가 연구’ 부산·대전권 현장조사 개최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주민쉼터(여가녹지조성사업)
대전시 유성구 송정마을 농산물 공동재배단지(소득증대사업)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는 지난 1월 11일(수)~12일(목)에 걸쳐 국토교통부 담당자와 함께 부산·대전권의 개발제한 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조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태 조사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행
되었으며 사업담당 공무원 및 주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는 복지증진사 업으로 기장군 철마면 임기마을, 여가녹지조성사업으로 해 운대구 우동을 선정하였다. 대전권 대상지로는 소득증대사 업으로 유성구 송정동 송정마을, 누리길조성사업으로 대덕 구 장동 삼거리-산디마을을 조사하였다. 주민지원사업 효 과로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도심 속 생태보존, 활용을 통한 친환경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일부 마을조합 결성을 통해 소 득증대를 도모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켰다.
이날 현장조사에는 신한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주무 관 등이 참석하였다.
정리_이민정 연구원
‘ 거시데이터 기반 주택시장 분석모형 구축방향’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는 지난 1월 12일(목) 국토 연구원 9층 회의실에서 김민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주제발표로 ‘거시데이터 기반 주택시장 분석모형 구축방 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간에 연관성이 강화되고 있는 데, 이와 같은 연관성을 포괄하는 주택정책으로 인한 시장 파급효과 분석과 함께 시장 전망이 가능한 거시데이터 기 반의 주택시장 분석모형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홍성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계정 통계가 연쇄가격으로 개편되고 시간이 많이 경과할수록
92 국토 제424호(2017. 2) 국토연구원 단신
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8 개 시·군 관계자들과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 기본구상 수 립’을 위한 정부, 지자체 간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문가 발제를 통해 남해안을 국제 적 발전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 남해안이 보 유한 수려한 자연자원과 역사·문화·해양자원 및 특화산 업 등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계획, 교통 접근성과 이동성 향 상 방안, 지자체 간 연계·협력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 향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발제 후에 국토교통부,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남해안 지역의 발전 방향 과 핵심 전략을 공유하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 였다.
워크숍에 참석한 손태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금번 시범사업은 그간 우리나라 지역정책에 대한 반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깊은 고민에서 출발한 사업인 만 큼 분야 간 융·복합과 지자체 간 연계·협력이 강조되는 새로운 지역계획 수립의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 다”라고 밝혔다.
정리_강민석 연구원 오차가 커지는 등 한계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모형 구
축 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리고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는 재고주택 시장과 신규주택 시장이 서 로 성격이 다르므로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홍성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유승 동 상명대학교 교수 및 국토연구원 김근용 선임연구위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변세일 연구위원, 김민철 책임연구 원, 이태리 책임연구원, 황관석 연구원, 오민준 연구원, 권 건우 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정리_김민철 책임연구원, 권건우 연구원
‘산지분야 전문가 정책 간담회’ 개최
산림청은 지난 1월 10일(화) 대전정부청사에서 2017년도 산지 분야 정책방향에 따른 현안 문제 해소 및 불합리한 제도개 선 등을 위하여 산지분야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보전산지·
준보전산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상세하고 정교한 평가 체계의 필요성, 임도 관리정책의 필요성, 대내외 여건변화 에 대응하는 산촌 관리정책의 필요성, 정책적 의사결정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이용실태조사의 지속적 추진 필요 성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하수 산지관리과장, 황성태 사무관, 김기철 사무관, 윤기택 사무관, 장화성 사무관, 김원중 사 무관 등 산림청 공무원들과 진정수 한국산지보전협회 센 터장, 손학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오용준 충남 연구원 연구부장, 안승만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정리_강호승 연구원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기본구상’
지자체 합동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과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은 지난 1월 24일(화)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