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단신
114 국토 제458호(2019. 12)
국토연구원 단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국무회의 통과
지난 11월 20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 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에 대해 심 의·의결했다.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민간위원 18인 등이 참석해 진행됐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 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했으며, 국토 자체에 중점을 두 고 수립한 이전 계획과는 다르게 ‘사람’과 ‘삶의 질’에 초 점을 뒀다. 또한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국토 발전 전략 을 제시했다.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감소, 저성 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 4차 산업혁명, 남북관계 등 메가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을 다루었는데, 계획 수립과정에 국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특징이다.
발제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국토종 합계획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시대의 관성에서 벗어
나 지역, 그리고 국민과 함께 성숙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질의 응답시간에는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전략·내용·절차 등 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전문가들과 함께 국토종합계획을 만든 점이 의미가 깊다면서, 170명의 국민참여단에 감사를 표했다. 아 울러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비전과 전략 을 충실히 구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당 부했다.
한편 12월 3일(화)에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 회의에서 향후 20년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 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을 마쳤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 으며, 확정 시 새로운 국토계획 실현을 위해 2021년을 시작 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 화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연변대학 MOU 체결, 2019 중국사회과학포럼 공동개최
115 국토연구원은 11월 15~16일 중국 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
원과 MOU를 체결하고 2019 중국사회과학포럼 학술세션을 공동개최했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과 연변대학교 조선 반도연구원 박찬규 원장은 국토·도시 분야에 대한 양 기 관의 교류협력 강화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기관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국토 개발과 초국경 협력연구 의 교류·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술연구 및 전문가 연구 교류·협력을 위한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국토연구원은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연구소와 연변 대학 중국 변강사지연구중심센터가 주관하는 ‘2019 중국사 회과학포럼’의 학술세션을 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원과 공 동으로 개최했다. 본 회의는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접경지역 협력을 주제로 연 1회 개최하는 포럼으로 올해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중국의 한반도 연구 중심대학인 연변대 학에서 조선반도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의 한반도·동아시아 연구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포럼은 크게 일대일로와 동북아 지역협력, 접경지역 초 국경 국제협력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맞춰 한국·중국·
일본·몽골 등 동북아 각국의 지역개발협력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분과별 주제 발표에 앞서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 형광청 소장과 국토연구원 강 현수 원장의 개회사와 국가별 기조발표가 있었다. 국토연 구원에서는 훈춘 일대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국제협력 방 안을 주제로 이현주 책임연구원이 기조발표를 하였으며, 이후 분과별 주제발표에서는 한반도 동북아 초국경 관광 협력 방안을 주제로 이백진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소 장,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윤하중 선 임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2019 중국사회과학포럼의 공동개최와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향후 국토연구원-연변대학교 양 기관 간 지식 및 인 적교류 확대와 호혜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 된다. 두 기관은 공동연구, 공동학술세미나, 연구 인력교류, 교육훈련 등을 통해 한반도 동북아 국토개발 연구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연구성과 공유발표회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는 11월 19일(화) 국토지 리정보원 고산자 회의실에서 ‘국토지리정보원-공간정보사 회연구본부 연구성과 공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 회는 2019년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의 연구성과 공유와 토 론을 통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연구결과의 실효성을 강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국토연구원 서기환 연구위원은 ‘공간정보 융합산업 활 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융합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도적 규제·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환경 개선의 기본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 김미정 선임연구위원은 ‘데이터경제 활성화 를 위한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전략’을 주제로 데이터경 제 시대의 공간정보 역할을 설명했다. 그리고 공간정보의 역할을 달성할 수 있는 공간정보 생산체계의 혁신적 모델 과 추진방안을 제안했다.
연구과제 발표 이후에는 과제 성과에 대한 활발한 토론 과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번 발표회에는 국토지리정보 원의 사공호상 원장, 임헌량 기획정책과장, 이하준 지리정 보과장, 안재각 국토조사과장, 이진우 국토위성센터장, 국 토연구원의 임은선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장, 이영주 국토 시뮬레이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연구원 단신
116 국토 제458호(2019. 12)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토론회
국회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국 토연구원이 공동주관하여 11월 20일(수)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한양대 ERICA 캠퍼스 양내원 부총장,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 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 장 등 내빈과 지역주민 200여 명이 자리를 빛냈다. 패널토 론 좌장은 국토연구원 이정식 전(前) 원장이 맡아 진행하였 고, 인하대학교 변병설 교수, 한일국토정책비교연구소 이 동우 소장, 산업연구원 이상호 지역산업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위한 발제는 총 세 건으로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창석 선임연구위원이 ‘제5차 국 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경기연구원 류시균 시군연 구센터장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 경기도 발전방향(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구소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전국이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전반적으로 잘 수립됐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참여단과 지역담당자 및 연구기관 간의 소통을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고 계획지침 과 모니터링 등의 제도 도입으로 이전 계획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리고 장기 적으로 계획이 잘 실현되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실천력 있는 집행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민과 함께하는 온천 색 찾기’ 세미나
국토연구원은 11월 25일(월) 오후 3시 대전 유성호텔 킹홀 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온천 색 찾기’ 세미나를 공동개최 했다. 개회사를 통해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관민협력 을 강조한 후 유성 온천지구가 바람직하고 새로운 모습을 찾기를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토연구원 이승욱 책임연구원의 ‘주민과 함께 하는 유성온천지구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비롯해, ㈜공감만세 고두환 대표의 ‘공정관광 을 통해 고민해보는 지속가능한 온천관광지구’, 동양대학 교 김정태 교수의 ‘유성 온천관광지구 활성화를 위한 게이 미피케이션 적용 제안’ 발표가 있었다.
유성온천지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토론에 서는 토론자로 유성구 온천1동 어성룡 주민자치위원장, 여 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손정아 소장 등이 참석해 의 견을 교환하고 주민들과 열띤 토론을 나눴다.
국토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국토연구원과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 원은 11월 27일(수) 국토연구원에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 고, 지역사회 평생교육을 확산코자 업무협약(MOU)을 체결
117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 간 교육강사 인력
풀 공유 및 공동 활용, 교육 시설·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 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기타 양 기관 발전에 필요성이 있 는 분야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양 기관 은 국토 지식·정책 관련 시민강좌 운영을 통해 지식 공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정책 제언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국토연구원, 한-베트남 국제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은 11월 27일(수) 오후 2시 국토연구원 대회의실 에서 한-베트남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베 트남발전전략연구소(VIDS) 및 국내 학계 전문가를 비롯하 여 강현수 원장, 이백진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 등 국토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토연구원은 2019년 자체 수행과제로 베트남의 ‘국토 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86년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 도 입 이후 높은 경제적 성과 및 국토개발 사례 중심의 연구 를 통해 지난 30여 년간의 베트남 경제발전 배경 등을 연 구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베트남 개혁·개방과 국토개발의 의의’(이성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팜티하 VIDS 인프라개발연구 실 부실장),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떤투언수출가공구)’(웅 웬당흥 VIDS 인프라개발연구실 부실장),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푸미흥 주거단지)’(도안반밍 VIDS 연구원), ‘베트남과 북한의 제도와 시사점’(허강무 전북대학교 교수) 등 주제발 표와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2019년도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토계획평가센터는 지난 12월 12일(목)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 국토계획수립 사례 소개, 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에 대 한 의견 수렴을 위한 ‘2019년도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
를 개최했다.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는 국토교통부 주최, 국토계획 평가센터 주관으로 관련 부처, 시·도, 시·군 담당 공무 원, 엔지니어링 업체 종사자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에 따른 계획착수 준비 중인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 국토계획평가 사례 발표(강릉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주요내용 안내(국토연구 원), 평가제도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정책과장, 김 규한 국토정책과 사무관, 국토연구원 장철순 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장, 홍사흠 국토계획평가센터장 등이 참석 했다.
※본원고는국토연구원이주최한행사중 국토연구원홈페이지 (www.krihs.re.kr)에게시된주요행사내용을정리한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