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국토교통부·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충청남도와 함께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첫 지역 공청회를 6월 27일(목) 오후 2시에 국민·전문가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계획을 총괄하는 국토연구원 국토종합계 획연구단이 국토종합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지역연구원에 서 지역발전방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이 제5차 국토 종합계획(안)(2020~2040)을 발표했다. 대전세종연구원 임 병호 선임연구위원과 지남석 책임연구위원은 ‘충청권 및 시도별 발전방향’을 주제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의 발전방안(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발전방향(안)을 충북연구원 채성주 공간창조연구부장, 총 남연구원 오용준 책임연구원이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최병선 전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극동대학교 고영구 교수, 박준국 국민참여단원(청년활동 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창석 선임연구위원, 유
원대학교 백기영 교수, 경향신문 윤희일 부국장, 목원대학교 이건호 교수, 한밭대 학교 이상호 교수,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 토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 론을 벌였다.
이건호 교수는 “수도권·비수도권, 과 밀, 쇠퇴, 과소 등은 이원적 정책방향이 필요”하며 “한반도 유라시아 평화국토에 서 육로중심뿐 아니라 목포항·부산항 의 해양 루트 외 평택·동해항 등의 노 선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백기영 교 수는 호남·충청·강원을 연결하는 신 국토발전구상, 백두대간 생태축, 4차산업, 평화통일 축을 모두 종합해 계획안을 고려해 볼 때 “강호축을 보완해 신 국가발전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상 호 교수는 “방재적 측면의 디지털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며, “미래에는 에너지 폐쇄보다 디지털 폐쇄 현상이 발 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창석 선임연구위원은 “국토관리 네트워크 관리 강화 측면에서 도서연안지역을 국토생태 핵심축으로 설 정”하고 있으므로 “도서연안 명시가 필요하고 백두대간 국 민쉼터는 보존을 중심으로 생태서비스를 지역발전과 연계 해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박준국 국민참여단원은 청년 층의 입장에서 “청년층 참여가 높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 해 쉬운 홍보 등을 통한 지식·정보 전달이 잘 돼야 한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병선 전 국토연구원장은 “목표 전략을 조금 더 구체화 하고 청년참여 유도, 콤팩트한 개발, 낙후지역을 기회요인 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국토종합계획연구단은 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국토연구원 단신
번 공청회는 시작으로 호남권·제주권(7월 10일, 광주), 수 도권·강원권(7월 15일, 서울), 영남권(7월 25일, 울산) 순으 로 세 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한 단기 현안 업종 개편’ 공청회 개최
국토연구원은 6월 5일(수)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에서 건설산업 단기 현안업종 개편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 설산업 현안업종의 현황과 문제점, 해외 사례,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국토연구원 김민철 건설경제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진행 된 이번 공청회는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서 안종욱 책임연구원이 시설물유지관리 업, 토목건축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 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을 향상, 기술경쟁 을 도모하기 위해 현 체제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용역업 전환, 겸업요건 완화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산업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개선방안 은 ‘토목건축공사업’ 폐지와 차별화라는 두 가지 대안을 제 시하면서 “산업 인식, 국제 경쟁력 등 토목건축업종의 장 점과 함께 폐지 시에 일어나는 시장·발주자 혼란 등의 사 회적 비용 부담이 크다는 측면과 별도 업종 존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병행돼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개선안으 로는 “시공기술, 공종 연계성, 시장현황 등을 감안해 강구
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업의 두 업종 간 통합”이 바람 직하다고 제시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건설혁신위원장 이복남 교수(서울대) 가 좌장을 맡고, 동국대학교 김상범 교수, 인하대학교 우성 권 교수가 학계의 의견을 개진, 시설물유지관리협회 강성 구 본부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영철 단장은 시민(노 동계)의 입장에서 바라본 개편의 방향을 제시, 산업계를 대 변하는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시설물유 지관리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의 각 협회가 현장 의 목소리를 전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주종완 건설정책과장은 “정 부는 정답을 정해놓고 해법을 찾아가는 게 아니다”라며 “잘못 된 것이 있다면 관련 업계는 주장하고, 근거를 제시하며, 명확 히 입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복남 교수는 “업계 관계자가 다양한 의견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며 공청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
국토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한국 산업도시 의 변화와 과제’라는 주제로 6월 12일(수)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 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과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성경륭 이사장,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이왕건 도시연구본부장, 서울대학교 박수진 아시아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송재호 위원장과 성경륭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어 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산업도시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면 밀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산업도시의 체질
‘한국 산업도시의 위기 진단과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 향’을 발표했다. 송부용 선임연구위원은 그간의 산업육성 정책 변화와 미래 트렌드 등의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영남 권 전통 산업도시의 현황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점과 제를 제안했다. 또한 전북연구원 김진석 연구본부장은 주 력산업 침체에 따른 호남지역 주요 산업도시들의 지역경 제 위기 상황을 살펴보고, 산업위기에 대응한 호남권 산업 도시의 발전과제를 제시했다.
2부 첫 번째 발표자인 미국 클라크대학교 유코 아오야 마(Yuko Aoyoma) 교수는 ‘일본의 삼중 쇠퇴에 대한 도 전’(The challenge of Triple Aging in Japan)을 주제로 일본 아베노믹스 성장전략과 한계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며 정책방향을 제언했다. 영국 뉴캐슬대학교 앤 디 피케(Andy Pike) 교수는 1970~2014년에 이르기까지 영 국의 탈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대응한 영국 도시들의 제도 와 정책전략을 들여다보고 시사점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국토연구원 박소영 책임연구원은 산업도시 의 현 주소, 산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현황과 선 진사례를 살펴보고 도시권 단위의 산학연 클러스터와 거 버넌스 구축 등을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국토연구원 이용우 선임연구위 원이 좌장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선임연구위원, 한국 산업단지공단 조혜영 이사, 멜버른대학교 닉 펠프스(Nick Phelps) 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진승호 단장과 조영태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에 대해 열띤 논의를 했다.
‘2019 국토연구원-세계은행 고형폐기물관리’
공동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6월 17일(월) 서울 글로 벌지식협력단지 무궁화홀에서 ‘국토연구원-세계은행 고형
폐기물관리 공동워크숍’(2019 Knowledge Exchange on solid Waste Management)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 기획재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 는 세계은행 지식공유 프로그램으로 6월 17일(월)부터 21일 (금)까지 5일간 6개국(엘살바도르·가나·네팔·탄자니아·
가자·인도)의 공무원·실무책임자 19인, 세계은행 지역담 당자·관계자 13인 등 총 32인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 행사에 앞서 실시한 개회식에는 기획재정부 서규식 경제협력기획과장, 국토연구원 박세훈 글로벌개발협력센 터 소장,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조병구 소장 등이 개회사를 통해 참가자들을 환영했다. 서규식 경제협력기획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2017년에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 하기 위해 개발됐는데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활발히 운영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박세훈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은 “준비한 강의, 현장견학 등을 통해 참가자들 각국 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바쁜 일정이 지만 한국의 문화·날씨·음식 등을 충분히 경험하고 돌 아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병구 글로벌 협력단지 소장은 “지난해 10월에 개소한 글로벌지식협력 단지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이며 이번 행사와 같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 그램 운영을 통해 더 많은 국가와의 교류를 희망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5일간의 다양한 강의와 현장답사를 통해 한국의 사례뿐 아니라 각 국가의 도시문제와 폐기물 처 리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참가국의 정책 수립에 시사점 을 제시했다. 아울러 참가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를
국토연구원 단신
공유함으로써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국토연구원 과 세계은행 간의 후속 협력사업 발굴 방안 또한 모색할 예 정이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국토연구원은 6월 24일(월) 오후 2시 국토연구원 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장, 이상대 학국지역학회장 등 외빈을 비롯해 강 현수 원장, 이상준 부원장, 김태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소장 등 국토연구원 관계자와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장 등이 참석했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7조 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구로서,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 역 지원,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운영, 생활sOc 복합화 사전검토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 지원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개소식 이후에는 국토연구원과 한국지역학회가 공동으 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 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토연구원 권영섭 선임연구위원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방향’, 국토연 구원 구형수 책임연구원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 서울시립대학교 강명구 교수가 ‘균형발전을 위 한 지역혁신체계’, 서울대학교 이영성 교수가 ‘새로운 불균 형의 형성과 대응’ 등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각계 전문가 들의 활발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정책자문회의 개최
국토연구원은 6월 24일(월) 오전 11시 파라과이 대통령궁 에서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Mario Abdo Benítez) 대통령을 면담해 2018/19 KsP 파라과이 정책자문사업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파라과이 도시·주택부문 정책 개 발과 국토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국책연구기관 설립의 필 요성과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는 국토연구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 원의 발주로 파라과이 도시·주택부와 공동으로 추진하 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의 일환으로 연구의 주요 성과물인 파라과이 국토부 문 국책연구기관 설립안에 대한 대통령 보고를 위해 마련 됐다.
파라과이 도시·주택부 다니 듀란드(Dany Durand) 장 관의 사업 소개로 시작한 대통령 보고는 주 파라과이 한국 대사관 안민식 대사의 답사 후 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사업을 통해 도출된 연구기관 설립안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김경환 수석고문(서강대학교 대외협력 부 총장)은 연구원의 위상과 조직의 안정성을 위한 설립법 제 정,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최고수준의 임금과 인센티브, 중 앙정부로부터의 예산 지원 등 현재 추진 중인 연구기관 설 립을 위한 예산과 법·제도 마련에 대통령이 관심을 쏟을 것을 요청했다.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Mario Abdo Benítez) 파라과이 대통령은 국토·도시 분야 연구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로 대통 령령 추진을 약속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체계적
되면 국토연구원은 공동연구, 공동학술세미나, 연구 인력 교류, 교육훈련 등을 통해 파라과이 연구기관과의 상호 협 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파라과이 국토부문 국책 연구기관의 설립은 향후 한-파라과이 양국 간 지식 및 인 적교류 확대와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는 지난 6월 25일(화) 국토 교통부 종합교통조정과 주최로 개최된 미래교통 관련 정 책실무협의회에 참석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내 다섯 가지 주요 전략 중 ‘편리하고 스마트한 첨단국토 만들기’와 관련 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편리하고 스마트한 첨단국토 만들기를 위해 네트워크 형·순환형 교통망 완성, 전략적 인프라 관리와 포용적인 교통정책, 미래형 혁신 교통체계 구축, 지능형 국토·생활 공간 조성과 국토관리 혁신 등을 제안하고, 세부 추진전략 으로 교통물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 았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이광민 서기관, 안재혁 서기 관, 김성수 사무관, 이은영 사무관, 국토연구원 고용석 도 로정책연구센터장, 최재성 책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김 찬성 연구위원, 강동운 전문원 등이 참석했다.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에서는 지난 7월 1일(월)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및 기술의 발달에 발맞춘 미래 교통정책’이란 주제로 국제세 미나를 개최하였다. 국내외 교통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University of Maryland의 Lei Zhang 교 수가 발제한 ‘이동통신 위치데이터에 기반한 통행행태 및 수요분석 방법론 연구’와 University of Queensland의 simon Washington 교수가 발제한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 른 교통망 안전관리 고도화에 관한 연구’에 대한 주요 발표 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Lei Zhnag 교수는 이동통신기기 위치 자료를 통하여 기 존의 기종점 데이터를 생산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교통 수요 분석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다. 한편 simon Washington 교수는 자율주행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도로안전관리 시스템 구 축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수준에서 사고 위험 및 상황의 변 화를 관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이춘용 본부 장, 고용석 센터장, 김종학 센터장을 비롯, University of Maryland Lei Zhang 교수, University of Queensland simon Washington 교수 등 교통 연구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 본 원고는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행사 중 국토연구원 홈페이 지(www.krihs.re.kr)에 게시된 주요 행사 내용을 정리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