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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Health Tech Assess 2013;1:1-2 ISSN 2288-5811

1958년 Lawrence Kohlberg가 그의 도덕 발달론 연구를 위 해 고안한 Heinz dilemma가 아직도 보건의료기술평가에 있 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의 딜레마를 원문 그대로 소개한다.

In Europe, a woman was near death from a special kind of cancer. There was one drug that the doctors thought mi- ght save her. It was a form of radium that a druggist in the same town had recently discovered. The drug was expensive to make, but the druggist was charging ten times what the drug cost him to make. He paid $200 for the radium and ch- arged $2,000 for a small dose of the drug. The sick woman’s husband, Heinz, went to everyone he knew to borrow the money, but he could only get together about $1,000 which is half of what it cost. He told the druggist that his wife was dying and asked him to sell it cheaper or let him pay later.

But the druggist said: “No, I discovered the drug and I’m going to make money from it.” So Heinz got desperate and broke into the man’s store to steal the drug for his wife. Sh- ould the husband have done that? (Kohlberg, 1963, p.19)¹⁾

50년 전 Kohlberg는 신약과 관련된 딜레마를 도덕의 문제 로 이해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제 Heinz dilem- mas는 Heinz 개인이 아닌 전체 사회의 딜레마가 되었다. 물 론 Heinz dilemma에 대해서 Heinz가 옳다 혹은 그르다는 논 의보다는 당연히 그 이면과 관련된 새로운 의문들이 제기되 어야 한다. Heinz에게 신약을 훔칠 권리가 있는가? Heinz가 신약을 발명한 약제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은 어떤 것일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리가 있다 혹은

없다, 어떤 벌을 받아야 한다 혹은 받지 않아야 한다는 최종 적인 결론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유로운 의 견의 개진과 이를 통한 폭넓은 이해와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공감이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이해와 공감이 결여되어 있다.

인간의 이기심, 기업의 이윤 동기, 발전하는 보건의료기술, 변화하는 보건의료제도, 급증하는 의료비, 사회적 관습과 관 련된 의료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는 언제나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더불어 입장이 다 른 다자 간의 이해상충이 존재한다.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보건의료경제 학적 방법론은 유용하며 현재 가장 주요한 결정수단이 되고 있지만, 보건의료경제학적 접근 자체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인 접근을 통한 합 리적 배분의 시도는 정치적 포퓰리즘 앞에 무력하다. 가치와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배분을 무시한 정치적인 결정은 모두 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건강보험 재정을 일부 특정한 환자들 에게만 치우쳐 사용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양 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일부 특정한 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공감이 우선해야만 한다. 저널 의 역할이 바로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개진이기도 하다.

Heinz 같은 입장에서 보면, 거짓으로라도 완치 보장을 선 전하는 새로운 치료법의 등장은 곧 또 다른 절망이다. 이런 일이 보편화되면, 사회에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가 만연하게 된다. 그렇다고 과학적 진보를 중단시킬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과학적 진보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 이기 때문이다. 신의료기술은 계속 개발되고, 속속 도입될 것

Journal of the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as Official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Guk-Hee Suh

Editor-in-Chief, Professor of Psychiatry,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학술지: 보건의료기술평가

편집위원장,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서 국 희

Editorial

JoH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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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TA for KAHTA

2 J Health Tech Assess 2013;1:1-2

이다. 새로운 진단, 치료기기 및 치료기술, 신약이 끝없이 출 시될 것이다. 새로운 것은 모두 기존의 것보다 비싸다. 이로 인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보건의료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 다. 합리적인 사회라면, 정부나 정부 관련 단체나 조직과는 독립적인 영역에서, 새로 도입되는 보건의료기술을 평가해 보려는 노력과 더불어 이 과정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이슈들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도출된 핵심적 내용들이 피드백을 통해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 야 한다.

새로 창간하는 <보건의료기술평가 Jounal of the Health Te-

chnology Assessment>는 이런 논의를 위한 자유로운 장을 모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본 학술지는 누구의 목소리이든 끝까지 듣고 이를 서로 나눔으로써 소통을 이루고, 서로 다 른 입장을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장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