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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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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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결혼이민자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국제결혼중개행위의 규율을 파악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알 수 있다.

국제결혼과 이혼의 법적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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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의의와 혼인중개행위의 규율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국제결혼과 이혼의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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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의의와

혼인중개행위의 규율

1 결혼이민자의 정의

한국국민과 결혼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

결혼이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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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법률생활정보]

국제결혼중개행위의 종류 결혼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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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결혼 중개업자

결혼중개업의 종류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 개념

국제결혼중개행위의 종류 결혼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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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결혼 중개업자

결혼중개업의 종류

수수료ㆍ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 (결혼중개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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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법률생활정보]

국제결혼중개행위의 종류 결혼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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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결혼 중개업자

결혼중개업의 종류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사람 (결혼중개법 제2조 제5호)

국제결혼중개행위의 종류 결혼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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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결혼 중개업자

결혼중개업의 종류

결혼중개업의 종류

(결혼중개업법 제2조제4호)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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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국제결혼중개행위의 관리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결혼중개등록자의 일정 교육과정이수 중개업자의 보증보험가입

중개업체의 자본금(1억 원 이상) 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에 대한 실적보고 중개업자의 휴ㆍ폐업 시 신고

중개계약서의 서면작성과 신상정보의 서면제공의무

• 수수료

• 해약

• 배상책임

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

• 혼인경력

• 건강상태

• 범죄경력

신상정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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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허위ㆍ부정한 모집행위 등 금지 및 현지법령준수의무

18세 미만의 미성자년 소개 금지 같은 날 장소 시간에 2명 이상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금지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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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적용

외국인으로서 결혼이주자와 동법의 적용

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특례규정 (동법 제10조, 제12조, 제15조)

외국인으로서의 기본적 지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적용

동법의 적용배제 대상자

- 불법체류자가 된 결혼이민자

- 불법체류자로서 한국인과 사실혼인자

- 불법체류자로서 한국인과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는 자

외국인으로서의 기본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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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국민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로서 지위 결혼이민자의 입국과 국내체류를 위한

사증발급신청

신원보증인으로서 국민인 배우자의 초청 (출입국관리법 제90조)

 국민인 배우자의 국제결혼프로그램 이수 의무

 혼인의 진정성 판단을 위한 요건의 심사와 확인

국민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로서 지위 결혼이민자의 입국과 국내체류를 위한

사증발급신청

국민의 배우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 결혼동거목적의 사증(F-6)발급

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 바로 결혼이민(F-6) 자격사증으로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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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결혼이민(F-6)체류자격의 구분

- 국민의 배우자(F-6-1)

-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하고 있는 자 (F-6-2)

- 혼인단절과 법무부장관의 인정에 따른 체류(F-6-3)

사실혼관계에 있는 외국인배우자 제외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가능

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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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혼인단절과 불법체류 상태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특례

결혼이민자 - 법무부장관의 인도적 고려에 의한

특례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체류자격 연장과 변경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의 최초 체류기간 (1년)과 연장(1회 3년)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국적법상 일정기간 경과 이전에 이혼한 결혼이민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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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음

- 다른 경우의 외국인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받아야 함

결혼이민자는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

다문화가족구성원으로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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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지위취득

혼인을 이유로 한 간이귀화 특례 요건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혼인존속 중 간이귀화와 요건

일반귀화보다 완화된 거주요건 - 2년 이상 계속한 주소보유

- 혼인 후 3년 경과와 1년 이상 계속 한 주소보유

혼인을 이유로 한 간이귀화 특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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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이유로 한 간이귀화 특례 요건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혼인이 단절된 경우의 간이귀화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혼인단절의 간이귀화

- 배우자의 사망ㆍ실종 등으로 인한 혼인단절인 경우, 잔여기간을 채우면 간이귀화 신청가능

양육을 위한 간이귀화

-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우에 있어서 예외적 간이귀화의 허가

국적취득의 효과

결혼이민자도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 해야 함 외국국적불행사서약과 복수국적유지

대한민국국적취득과 외국국적포기(국적법 제10조)

국민으로서

결혼이주자에 대한 국민으로서 권리의 향유와 의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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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과

이혼의 법적 효과

3 국제결혼의 법적 효과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결혼의 일반적ㆍ신분적 효과 - 친족관계의 발생

- 부부의 성(姓) - 상속인의 자격

- 부부간 동거ㆍ부양ㆍ협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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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의 법적 효과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결혼의 재산적 효과 - 부부재산계약

-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이혼의 법적 효과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협의이혼(민법 제834조)

부부 간 이혼의사의 합치 내용적

요건

이혼 숙려기간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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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법적 효과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재판상 이혼 - 원인

- 배우자의 부정(不貞)한 행위

- 배우자가 악의에 의한 유기(遺棄)한 -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배우자의 실종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혼의 법적 효과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재판상 이혼 - 절차 - 조정절차

- 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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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법적 효과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이혼의 일반적 효과 - 혼인의 해소

 혼인존속을 전제로 했던 일체의 권리의무의 소멸 - 자녀에 대한 효과

 친권자결정(민법 제836조의2 제4항)

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결정(민법 제837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하면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1

여기에 중요한 관점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만이 그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즉, 불법체류 외국인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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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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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란 국내결혼중개업 등록을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 신고를 한 사람이다.

2

국내결혼중개사업과 달리 국제결혼중개사업은 국제결혼이라는 특성에 따라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고, 많은 제재와 관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은 신고가 아닌 등록을 해야 합니다.

A

학습내용 ①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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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혼이민(F-6)체류자격으로 국민의 배우자(F-6-1)체류자격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과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와

혼인단절자로서 법무부장관의 인도적 배려로 체류가 인정된 외국인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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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존속 중 간이귀화하려는 자는

3년 이상 계속한 주소를 보유해야 한다.

4

3년 이상이 아니라 2년 이상입니다. 또한 간이귀화를 할 수 있는 자는 혼인 후 3년이 경과했고, 1년 이상 계속 한 주소를 보유한 외국인입니다.

A

학습내용 ②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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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러나 원국적(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이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면 당연히 국내법의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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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개념을 설명함

1

국제결혼중개행위에 대한 규율을 정리하여 설명함

2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함

3

국제결혼과 이혼의 법적 효과를 간단히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