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0
최진백
미중 무역분쟁의 내용과 전망:
‘중국제조 2025’를 중심으로
세미나 일자 2018. 8. 31.
발 표 최진백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토 론 강선주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최필수 세종대학교 교수 허승재 前 동북아국 심의관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이 글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매주 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저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발 행 일 2018년 9월 14일 발 행 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편 집 권미나 연구원
디 자 인 역사공간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우)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go.kr
CONTENTS
문제제기 01
‘중국제조 2025’와 4차 산업혁명 04
미국과 중국의 상호 대응 13
전망과 우리의 대응 24
2018-30
미중 무역분쟁의 내용과 전망:
‘중국제조 2025’를 중심으로
1. 문제제기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법 301조에 의거 중국의 부당한 무역관행 조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은 강경한 대응을 공언하였음.
2018년 3월 2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이하 USTR)는 301조에 의거하여 중국의 불공정 거래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
4월 3일 미국은 500억 불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였고 다음날 중국 역시 500억 불에 해당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함.
5월 19일 양국은 워싱턴에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고 중국은 미국의 상품을 더욱 많이 구매하여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가겠다고 약속함.
그런데 미국은 6월 15일 지난 4월에 발표한 500억 불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발표하였고, 이에 중국 역시 다음날 500억 불에 이르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함.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양국이 이 정도 수준에서 협의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미국이 왜 이를 번복했을지 궁금해 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이전 등의 관행을 문제시 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예고했던 340억 불에 해당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특별관세 25%를 부과하는 조치를 7월 6일에 시작하였고 중국 역시 같은 내용의 보복관세를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함.
이어 미국이 8월 7일 160억 불에 해당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발표하자 중국은 8월 8일 160억 불에 해당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양국은 7월 6일 340억 불에 해당하는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와 함께, 서로 상대국 수입품에 대하여 총 500억 불에 해당하는 수입품에
사실 중국은 사회주의 하에서 노동가치설에 입각하여 기술 개발에 노력하지 않았으며, 개혁개방 초기 중국은 해외투자를 받아들이면서 소위 ‘시장을 기술로 치환(市场换技术)’
하는, 즉 해외 투자자들에게 중국시장에 들어오는 대가로 기술을 이전토록 해왔음.
이후 중국의 경제활동이 활발해 질수록 외국의 지재권을 침해하여 기술을 획득하는 관행이 확대되어 왔음.
USTR의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조사 결과, 크게 네 가지의 침해 유형을 언급하였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러한 침해가 중국의 산업정책인 ‘중국제조 2025’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함.
지재권 침해 유형으로 1) 중국은 미국 기업에 각종 압력을 행사해 중국 기업에게 기술이전을 강요했고, 2) 중국 기업과의 라이센스 협상 시 미국 기업의 협상능력을 제한했고, 3)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기업을 인수합병(M&A)하도록 정부가 지원 하였고, 4) 더 나아가 미국의 데이터망에 무단 침입하는 해커 공격을 통해 지재권을 탈취하기도 한다고 언급함.
산업정책인 ‘중국제조 2025’을 추진하면서도 중국은 이러한 지재권에 관련된 침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 쪽 가까이 되는 301조 보고서는 ‘중국제조 2025’를 무려 100 차례 이상 언급함.
301조 보고서는 이러한 중국의 지재권 침해를 통한 기술 획득과 관련된 중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25%의 관세 부과를 제안함.
USTR 대표인 라이트하이저(Lighthizer)는 미국이 관세 부과를 ‘중국제조 2025’와 관련이 있는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함.
따라서 301조 조사와 이에 따른 조치로서 관세부과 때문에 미중 사이의 무역문제로
미국이 왜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지재권의 문제와 ‘중국제조 2025’를
함께 제기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보이지만 그 주요한 내용은 사실 ‘중국제조 2025’를 통한 중국의 지재권 침해가 핵심 내용으로 드러남.
결국 미국이 왜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지재권의 문제와 ‘중국제조 2025’를 함께 제기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중국제조 2025’와 4차 산업혁명
가. 중국 제조업의 특징과 ‘중국제조 2025’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경제의 세계화를 이끌어 왔는데 이는 지난 40여 년간 저임노동을 바탕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낮은 고리에 커다란 자리를 잡고 자신의 제조 업을 발전시켜온 결과임.
개혁개방 이후 지난 40여 년간 중국은 풍부한 값싼 노동과 토지를 바탕으로 글로 벌로 확대된 제조업 생산양식을 통해 기술이 없어 스스로 조달할 수 없는 중간재를 밖에서 들여와 가공 생산하여 수출해옴.
중국 제조업의 부가가치 총액은 2001년 독일, 2006년 일본의 수치를 뛰어넘었고, 2010년엔 미국을 따라잡았고, 2012년에 그 액수가 2.62조 불에 달해 미국을 초월하고 세계 최고의 제조업 대국이 되었음.
2013년 세계의 제조업의 총부가가치에서 중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4을 차지함.
중국은 30여 개의 영역에 걸쳐 연간 영업수익이 2,000만 위안 이상에 이르는 제조업 기업의 숫자가 30만개에 이름.
문제는 중국이 소위 루이스 전환점1)을 지나면서 그동안 중국 발전의 기반이 되었던 저임금에 기반한 단순 제조업은 지속하기 어렵게 됨.
여기에 인도와 동남아시아 후발신흥국들이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갖고 도전해 오고 있음.
1) 한 나라의 경제가 공업화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한동안 제공되었던 농촌지역의 과잉 노동력이 고갈 되어 더 이상 기존의 저임노동력이 제공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함.
따라서 중국은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넘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높여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질 수 있음.
사실 그 동안 중국 제조업은 저임금 노동과 해외의 직접 투자를 바탕으로 수출품 생산에 힘써온 탓에 독자적인 생산 플랫폼을 구축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매우 불균등한 발전을 지속해 왔음.
중국의 많은 수출 제품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이 생산한 중간재를 기반으로 완제품을 만든 것들이 많아 중국의 엄청난 수출 규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생산한 부가가치는 제한적이었음.
또한 지역과 기업별로 제조업 발전 수준이 크게 달라, 전체적으로 공업화의 진전 단계가 혼재되어 있어, 크게 보면 Industry 1.0(기계화)은 완료되었고, Industry 2.0(대량생산체제)이 추진되고 있으며 Industry 3.0(생산자동화)을 향하고 있다고 평가됨.
따라서 중국은 표면적으로 제조업 대국이 되었지만 결코 내실 있는 제조업 국가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구조, 정보화 수준, 품질과 생산효율 등이 뒤쳐져 있고 무엇보다 자주적 혁신 능력이 미약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
중국은 제조업 능력 전반을 증진하고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종합적인
그 동안 중국 제조업은 저임금 노동과 해외의 직접 투자를 바탕으로 수출품 생산에 힘써온 탓에 독자적인 생산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매우 불균등한 발전을 지속해 왔음
제조업 능력 전반을 증진하고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종합적인 산업정책으로 ‘중국제조 2025’를 2015년 3월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소개한 다음
5월에 국무원이 공식 발표함
산업정책으로 ‘중국제조 2025’를 2015년 3월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정부공작보고’
에서 소개한 다음 5월에 국무원이 공식 발표함.
‘중국제조 2025’ 발표문에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은 “세계대국의 위치에 올랐 지만 중국의 제조업은 크게 강하지 못하여 제조업의 업그레이드와 추월 발전이 우리의 절박한 과제다”라고 밝힘.
중국이 ‘중국제조 2025’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 내용은 기술혁신이고 이를 통해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 함.
이를 통해 중국은 2025년까지 1단계로 제조강국의 반열에 들어서고, 2035년 까지 2단계로 독일과 일본의 제조업 수준에 이르는 제조강국의 중간단계를 달성한 다음, 두 개의 백년이 완성되는 2049년까지 3단계로서 제조업 강국의 선두그룹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중국의 전체 산업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서 ‘중국제조 2025’는 10가지 산업분야에서 기술을 선도해 가려고 함.
‘중국제조 2025’는 5가지의 전략적 방침으로 ‘혁신추진’, ‘품질 향상’, ‘친환경 발전’, ‘구조의 최적화’, ‘인재양성’을 제시함.
이를 위해 중국이 앞으로 보다 집중해서 육성할 10대 산업으로 1) 차세대 정보 기술, 2) 고기능 수치제어(NC) 공작기계와 로봇, 3) 항공우주설비, 4) 해양 공학, 5) 선진 철도 교통 설비, 6) 신에너지 자동차, 7) 전력설비, 8) 농업설비, 9) 신소재, 10)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분야를 선정함.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국제분업 구조 하에서 저임금 노동을 기반으로 해외의 부품을 들여와 가공 조립하여 수출하는 방식에서 탈피 하여 보다 자족적인 생산양식을 구성하려고 함.
‘중국제조 2025’는 우주항공과 통신장비 등과 같은 산업의 핵심 부품의 국내 조달 비율을 2020년까지 40%까지 끌어 올리고 2025년에는 70%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중국제조 2025’는 자체 중간재 공급망을 갖추어 지금까지의 ‘세계의 공장’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자국 중심적인 생산체제를 구비하려는 중국의 산업정책으로서의 성격이 분명해짐.
사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국제 분업 체제의 가치사슬에서 학습과정을 통하여 보다 낮은 위치에서 차츰 올라왔고 특히 중국은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수출에서 차지하는 국내 조달 중간재가 증가해 왔음.
따라서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중국은 더 이상 부품을 들여와 완성품을 제조 하는 글로벌 생산체제 아래에서의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중국의 보다 독자적인 생산체제로 탈바꿈 할 것임을 의미함.
이것은 글로벌 생산체제의 가치사슬에서 중국이 갖고 있던 위치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USTR은 ‘중국제조 2025’가 국산화율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문제로 인식함.
나. 재공업화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기존의 금융업 중심의 서비스 산업 발전에 치중 하기보다 제조업을 다시 강화하려는 소위
‘재공업화’ 전략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맥락 에서 미국의 ‘국가혁신전략(A Strategy for
‘중국제조 2025’는 자체 중간재 공급망을 갖추어 지금까지의
‘세계의 공장’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자국 중심적인 생산 체제를 구비하려는 중국의 산업정책으로서의 성격이 분명해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기존의 금융업 중심의 서비스 산업
발전에 치중하기보다 제조업을 다시
강화하려는 소위 ‘재공업화’ 전략을 추진
American Innovation)’, 독일의 ‘Industry 4.0’ 그리고 일본의 ‘일본재흥전략’ 등이 제기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일부 제조업체가 회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사례가 나타났는데 이는 생산비용 절감 등을 위해 해외로 나갔던 제조업 생산시설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현상을 의미함.
미국 제조업의 고용규모는 계속 감소해 왔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그동안 회피했던 산업정책까지 활용하면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시도함.
미국 제조업의 리쇼어링은 2010년 전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3만- 4만개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옴.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 제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는 노력들은 이러한 재공업화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최근 재공업화 경향은 비단 제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는 의도뿐 아니라 현재 지금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미도 있는데 독일의
‘Industry 4.0’이 대표적인 예임.
독일 ‘Industry 4.0’의 핵심은 인공지능에 바탕을 둔 스마트 제조로서 사물 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정보화 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여러 기업들을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신속히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 적인 생산방식을 구현하는 것임.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현실세계의 많은 정보가 사이버 공간에 기록 및 분석 가공된 후, 현실 세계에 환원되는 사이버 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CPS, 이하 CPS)이 수립됨.
CPS에 의해 수집된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만들어진 정보에 의해 산업의 혁신적 재구성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독일의 ‘Industry 4.0’은 이러한 CPS에 기반을 둔 유연 생산시스템이 핵심 내용으로 기계와 사람, 인터넷 서비스가 서로 연결 되어 함께 작동하는 생산 패러다임이며 이를 통해 독일 제조업을 강화하려 함.
제조업 강국이 되기 위한 ‘중국제조 2025’는 이러한 독일의 ‘Industry 4.0’을 벤치마킹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중국의 제조업 기반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포괄하고 있음.
‘중국제조 2025’의 핵심은 독일의
‘Industry 4.0’에 따라 CPS를 기반으로 제조업과 정보화의 융합에 근거한 새로운 스마트 제조양식의 수립이고, 이를 위해 자신의 산업양식을 신속히 디지털화 하여
연계된 네트워크 생산체제를 인공지능(AI), 로봇,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을 제조업 공정에 통합하려 함.
이를 통해 중국 산업의 생산성을 혁명적으로 제고하여 세계 경제의 가치사슬에서의 중국의 지위를 높여 나가려는 것임.
중국 정부는 CPS환경을 조속히 구성하기 위해 2015년 3월에 ‘인터넷 플러스’라는 인터넷과 제조업의 융합에 관한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이를 ‘중국제조 2025’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추진함.
국무원은 2016년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적 발전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 하고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를 함께 추진하여 인터넷에 기반을 둔 제조업 으로 탈바꿈하려고 노력함.
4차 산업혁명은 IoT를 통해서 생산 전 과정에서 기기와 생산품 사이에서 상호 소통이 일어나고 생산과정이 최적화/지능화 되어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이것은 생산 과정에 인공지능(AI)이 포함되어 작동함을 의미함.
AI는 짜여진 코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리프로그래밍(re- programing)을 할 수 있는 학습 능력에 의존하는 자체 진화적 기술이 핵심 내용임.
제조업 강국이 되기 위한 ‘중국제조 2025’는 이러한 독일의 ‘Industry 4.0’를 벤치마킹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중국의 제조업 기반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포괄하고 있음
이러한 AI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프로세싱 능력의 발전에 의해서 가능해 졌는데 이를 바탕으로 생산과정과 관련된 엄청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최적화된 생산과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됨.
2010년에서 2014년의 기간 동안 미국의 AI와 관련된 특허권 신청은 중국의 거의 두 배에 달했지만, 이후 상황이 변화하여 CB Insight 리포트에 따르면 2017년 AI 스타트업에 대한 세계 전체 투자금 가운데 중국이 48%를 차지한 반면 미국은 38%에 머물러 있었음.
바이두,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는 AI 개발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고, 베이징 시는 최근에 20억 불에 이르는 AI 파크를 건설하여 400여개의 기업을 유치하기로 함.
이러한 첨단 정보화 능력이 중국의 산업 능력으로 성공적으로 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중국제조 2025’는 그 동안 중국 제조업의 부족한 부분을 뛰어 넘어 중국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혁명적 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스마트 제조방식을 실현할 경우 중국은 Industry 2.0, 3.0, 4.0을 순차적 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달성하는
‘동시적 압축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0년에서 2014년의 기간 동안 미국의 AI와 관련된 특허권 신청은 중국의 거의 두 배에 달했지만, 이후 상황이 변화하여 CB Insight 리포트에 따르면 2017년 AI 스타트업에 대한 세계 전체 투자금 가운데 중국이 48%를 차지한 반면 미국은 38%에 머물러 있었음
이러한 첨단 정보화 능력이 중국의 산업능력으로 성공적으로 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중국제조 2025’는 그동안 중국
제조업의 부족한 부분을 뛰어 넘어
중국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혁명적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완전히 새로운 산업질서가 구성되어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함께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자신의 뒤쳐진 제조업 생산방식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제조업 강국으로 새롭게 나아가려 하고 있음.
이는 중국이 더 이상 해외 중간재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수출보다는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보다 독자적인 경제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큼.
이것은 중국이 성장을 위해서 WTO체제에 들어가 혜택을 받아왔지만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제조업 강국이 된 이후, 보다 자기중심적인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구 성하려고 할 수 있음.
아래의 그림은 ‘중국제조 2025’가 향후 다른 국가들의 제조업에 미칠 충격을 통해 기존 국제분업체제가 앞으로 크게 변화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1> ‘중국제조 2025’로 위협받는 국가들
자료: MERIC, “Made in China 2025: The Making of A High-Tech Superpower And Consequences for Industrial Countries,” December 2016.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기존 글로벌 생산체제의 가치 사슬 안에서의 조립국으로서 중국 지위의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이란 거대한 변화와 함께 기존의 생산양식 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산양식을 구성하는 것임.
이 과정에서 중국이 보다 독자적인 경제 체제를 전환되게 된다면 이것은 전후 미국이 기존에 마련해 왔던 세계경제 질서에 근본 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기존 글로벌 생산체제의
가치 사슬 안에서의 조립국으로서
중국 지위의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란 거대한 변화와
함께 기존의 생산양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산양식을 구성하는 것임
3. 미국과 중국의 상호 대응
가.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미국의 공세
‘중국제조 2025’를 실행하는데 있어 중국은 여러 어려움들에 직면하고 있는데 무엇 보다 오랫동안 제조업 혁신의 필요성을 등한시 하여 왔기 때문에 관련 기술과 인력이 매우 부족함.
2017년 중국 관영 신화사가 중국의 ‘위대한 4가지 혁신 발명(공유자전거, 고속 철도, 온라인쇼핑, 그리고 전자결재)’을 자랑하였지만, 여기에 쓰이는 기술들은 거의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개발된 것임.
2018년 3월에 중국은 다큐멘터리 “대단하다, 우리나라(厉害了，我的国)”를 방영하여 항구, 교량, 자동차,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중국의 선진 기술을 자랑함.
그런데 4월 16일 미국 상무부가 국제제재를 위반하고 이란, 북한과 거래한 중국의 대표적 기술기업인 ZTE에 대해 징벌적 조치를 취한 다음 ZTE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그 미약한 기술력이 드러났고 중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임.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중국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필요한 기술을 얻게 될지가
‘중국제조 2025’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음.
미국은 오랜 기간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유지될 것으로 보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란 완전히 새로운 판이 만들어 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래에도 그러한 격차가 유지될지 가늠하기 어려움.
미국은 오랜 기간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유지될 것으로 보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란 완전히 새로운 판이
만들어 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래에도 그러한 격차가 유지될지
가늠하기 어려움
사실 기존엔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많아도 중국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부분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무역수지 불균형에 대하여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음.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술 격차가 유동적으로 변하 면서 미국은 중국의 기술 획득 방식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되었음.
애초의 ‘중국제조 2025’는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을 중심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중국 공산당 제18차 3중전회의 시장화 개혁에 관한 결정과 함께 시장개혁을 심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음.
당시 중국 지도부는 보다 공평한 시장경쟁체제를 정비하고 제조업의 대외 개방을 강화하는 개혁에 맞추어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하려고 함.
제조업의 기술혁신에서 국가의 지원과 함께 시장제도 역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상정하였고, 지재권 강화 역시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함.
문제는 2015년 중국의 주식시장 혼란 이후 리커창 총리의 경제 분야에 대한 지도력이 약화되고, 시진핑 주석과 그의 측근인 류허(刘鹤)가 경제문제를 주도적으로 관할하게 되면서 애초의 시장화 개혁에 방점을 둔 ‘중국제조 2025’의 내용이 변화함.
실행과정에서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시장의 역할은 축소되고 국가의 역할이 강화됨.
위트케 (Wuttke) 주중 EU 상공회의소 소장은 “2013년 3중전회에서 선언된 발전 적인 시장 개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불행하게도 국가계획자들에 의한 예전의 탑- 다운식 정책결정과정으로 후퇴하게 되었다”고 언급함.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와 ‘조화(和谐)사회론’과 서부대개발과 같은 정책을 시행 함에 따라 국유기업들에게 다양한 정책적 혜택들이 집중되어 왔으며, 시진핑 시대에는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국유기업을 강화하고자 노력함.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건설을 진행하면서 국유기업의 약진과 민간기업의 위축이란 ‘국진민퇴(国进民退)’
라는 현상이 대두됨.
이후 중국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국유기업을 만들고자 국가에 의해 2014년 이래 철도·금속·석탄 그리고 해운 산업에서 1조 불 규모의 합병이 진행됨.
중국 경제가 보다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중국제조 2025’를 실현하는 주체로 국유기업이 부각되었고, 중국은 이노베이션 능력을 갖춘,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국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우대정책을 제공함.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리커창 총리가 처음 기획했던 시장 중심적인 개혁에 근거한
‘중국제조 2025’의 내용이 변질되었음을 의미함.
그 결과 중국에서 기술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많은 효율적인 민간 기업들이
‘국진민퇴’의 흐름과 함께 불리한 여건에 둘러싸여 혁신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 하지 못하게 됨.
‘중국제조 2025’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국가의 지원을 통해 세계에 나가 경쟁할 수 있는 국가의 선두기업들을 만들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3개를 조성하였음.2)
국유기업들의 가장 취약한 분야가 기술혁신분야인데 문제는 바로 그 국유기업들이 기술혁신을 담당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2) 200억 위안의 초기자금으로 결성된 선진제조산업투자펀드, 400억 위안으로 시작한 국가전략 신흥산업투자가 이드펀드, 중국 국가개발은행과 공업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가 손잡고 만든 3,000억 위안 규모의 ‘중국제조 2025’전략협력펀드임.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와
‘조화(和 谐)사회론’과 서부대개발과 같은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유기업들에게 다양한 정책적 혜택들이 집중되어 왔는데 시진핑 시대에는 더 나아가
국유기업을 강화하려는 노력함
지원이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기업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귀결됨.
결국 보조금, 금융, 세금 혜택, 여타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정부의 각종 지원이 기업들 스스로의 기술개발보다는 주로 국유 기업들이 외국 첨단 기업들을 인수하여 기술을 획득하는데 사용되었음.
중국의 대미 투자가 과거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그린필드 투자(Greenfield Investment)’3) 위주였지만, 2005년 이후 기술 흡수를 위한 인수합병(M&A)방식으로 바뀌었고, 2010년 이후 자동차, 항공, 전자, 정보기술, 에너지, 바이오, 산업기계(로봇 등) 등 7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였음.
이에 반해 외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는 일정 비율 이상의 합작을 해야 하고 기술이 전도 해야 하는 등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첨단기술을 스스로의 개발보다 정부의 각종 지원 아래 외국의 첨단 기업 기술을 획득해 가는 방식을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음.
3) 국외자본이 투자할 때 용지를 직접 매입하고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의 투자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투자를 받는 국가에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남.
외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는 일정 비율 이상의 합작을 해야 하고 기술이전도 해야 하는 등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첨단기술을 스스로의 개발 보다 정부의 각종 지원 아래 외국의 첨단 기업 기술을 획득해 가는 방식을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음 국유기업들의 가장 취약한 분야가
기술 혁신분야인데 문제는 바로
그 국유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담당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지원이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기업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귀결됨
사실 미국은 중국의 ‘시장을 기술로 치환’하는 방식을 통한 기술이전 강요를 중국 정부의 개입에 의한 불공정한 기술 획득으로 보았음.
그리고 국유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국이 보조금을 비롯한 국가의 각종 지원을 통해 첨단기술을 획득하는 관행 역시 미국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함.
미국은 중국의 혁신능력에 대하여 회의적이었지만, 인공지능을 포함한 최첨단 분야 에서 중국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첨단기술을 획득해 나간다면 중국의 산업 능력은 급속히 제고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음.
무엇보다 과거와 달리 현재 중국이 기술 획득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다양한 불공정한 방식으로 기술을 획득하게 되면 미국이 갖고 있던 기존의 전략적 우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상당함.
라이트하이저는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려는 분야는 모두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산업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들 산업에서 앞서가기 위해 중국은 필요한 기술을 얻으려고 1,000억 불 투자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이들 분야를 중국이 지배하게 되면 미국은 불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함.
결국 미국이 보는 미중 무역분쟁의 원인은 무역수지 불균형 보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 기술의 불공정 획득과 그로 말미암은 미중 간의 전략적 지위 변화에 대한 우려로 보여짐.
국유기업 강화를 포함하여 국가의 직접적인 경제 개입을 통한 첨단기술 획득은 중국 경제가 시장화 개혁의 심화보다는 국가가 경제영역에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중국 국유기업들의 해외투자와 경영활동은 효율성 보다는 당-국가의 지침과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면서 시장왜곡과 함께 다른 국가의 기업들에게 피해를 미치게 됨.
미국이 문제시 하는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획득의 내용은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방식에 의한 ‘중국제조 2025’ 추진으로 인해 수반되는 시장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중국의 해외 첨단기술획득 관행임.
결국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양식 아래에서 국가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국유기업들을 중심으로 외국의 첨단기술을 획득하려는 기술민족주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미국은 중국정부가 매우 불투명한 투자 방식을 통해 외국의 첨단 기업 인수에 나서서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자본주의’ 방식의 경제운영체제가 세계 시장경제의 개방성을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함.
미중 간의 무역분쟁이 양국 간 무역수지 적자문제를 넘어 기술 및 지재권 문제와 관련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미중 사이의 전략적 지위가 변동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4차 산업의 변혁과정에서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에 입각한 불공정한 기술획득의 관행을 미국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임.
미국은 안보적 고려 때문에 투자 개방의 원칙에도 핵심 국익과 관련된 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면 해외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을 인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CFIUS)’가 심사를 할 수 있었음.
미국 상하 양원은 이러한 CFIUS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외국인 투자 위험 검토 현대화 법(FIRRMA)’의 합의안을 마련하였고, 이것을 2019년도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통합해서 통과시킴으로서 미국의 중요한 기술기업에 대한 모든 외국인 투자를 심사할 수 있게 하여 강력한 중국의 기술침해 방지 장치를 마련함.
미국이 문제시 하는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획득의 내용은 중국의 ‘국가자본
주의’ 방식에 의한 ‘중국제조 2025’
추진으로 인해 수반되는 시장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중국의
해외 첨단기술획득 관행임
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해외 첨단기술획득 관행이 지속되면 미 국의 기존 전략적 우위가 급속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관세 압력을 통해 중 국의 불공정 관행을 제어하여 양국 간 전략적 간격이 불공정하게 상쇄되는 것을 억제하 려는 것으로 판단됨.
물론 중국의 대미 수출은 중국 전체 수출의 18%에 머물러 있어 미국이 관세를 부과 해도 중국은 거대한 중국시장을 바탕으로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하여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중국은 여전히 자체 기술혁신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제조업 강국이 되기 위해선 아직 외부로부터의 기술이전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부과가 ‘중국제조 2025’를 통한 불공정한 기술획득 관행에 대한 제어 장치가 될 수 있음.
나. 중국의 수세적 대응
중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는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이고, 이를 알고 있는 중국은 보다 더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대처하려함.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 회의에서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주임은 개혁개방 40 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서비스업, 특히 금융업의 개방을 추진할 것이며 지적 재산권 보호에도 노력할 것임을 천명함.
올해 3월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외국기업과 자국기업의 동등대우, 외국기업 에게 기술이전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지재권 보호를 강화할 것을 밝힘.
중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는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이고,
이를 알고 있는 중국은 보다
더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대처하려함
올해 4월에 개최된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은 세계화 과정에서 중국의 선구자 역할 언급하였고, 중국 경제의 새로운 개방의 장을 열 것이며 냉전시기 제로섬 마인드를 배격한다고 주장함.
이러한 개방의 천명은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중국 나름의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보임.
중국의 이러한 발표 및 미국제품에 대한 구매 약속과 함께 미국은 5월 19일 합의에 이르렀지만, 이후 미국은 이를 번복함.
이것은 보다 구조적 변화, 즉 공평 대우, 공평한 경쟁, 지재권 보호, 투자보호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중국 시장체제가 마련되어야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획득 관행이 제어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임.
결국 미국이 무역분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중국 경제체제의 구조적 개혁, 즉 ‘국가자본주의’를 벗어나 중국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 없어지고, 외국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의 강요 없이 중국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고, 또한 기술획득을 위해 첨단 외국기업 인수를 정부가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제도적인 조건임.
문제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이 ‘국가 자본주의’ 성격을 벗어나 보다 시장지향적 경제를 향하는 개혁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중국은 이를 수용하기 어려움.
중국 지도부는 현재 중진국 함정을 벗어 나야 하는 상황에서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화 개혁을 심화하기 보다는 ‘국가자본 주의’ 방식을 통한 강국 완성이라는 “중국의 꿈(中国梦)”을 실현하겠다고 중국 인민들과 약속하였음.
문제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이
‘국가자본주의’ 성격을 벗어나
보다 시장지향적 경제를 향하는
개혁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중국은 이를 수용하기 어려움
문제는 이러한 발전 방식이 현 집권층과 함께해 온 정책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는 것은 이들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방식을 견지하려고 함.
따라서 이번 무역분쟁에서 미국은 중국이 진정한 시장경제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반면,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방식을 고수하려 하고 있음.
중국은 미국의 계속된 압력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채택할 만한 마땅한 대안이 부족해 보이는데, 그 동안 많이 언급되었던 미국의 국채매각은 비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되고 위안화의 평가절하 역시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음.
6월 18일 미국이 2,000억 불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가능성을 언급하자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뺨을 맞으면 펀치로 돌려준다”고 언급하였지만 이후엔 공세적 대응을 자제함.
중국은 미국에 비해 상대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모가 월등히 커서 대칭적 보복관세를 통한 맞대응이 어려움.
이러한 맥락에서 6월 26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관방매체들은 미국이 무역분쟁의 이유로서 지목한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언급을 줄임.
중국은 또한 미국 눈치를 보느라 ‘웨강아오(粤港澳) 대만구(大湾区)’ 중국판 실리콘 밸리 건설 계획을 연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옴.
미중 무역분쟁에서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왕치산 부주석이 7월 12일 전기 자동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머스크(Musk) 대표를 초대하여 중국정부가 테슬라에게 독자적 경영권을 갖는 공장을 상해의 자유무역지구에 설립할 수 있게 하여 강제적 기술
중국은 미국의 계속된 압력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채택할 만한 마땅한 대안이 부족해 보이는데, 그동안 많이
언급되었던 미국의 국채매각은
비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되고
위안화의 평가 절하 역시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음
이전의 우려 없이 중국에서 경영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었지만 이것으로 미국의 양보를 얻지는 못하였음.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있어 마땅한 출구 전략이 없어 보이는 중국은 8월 3일 보복 관세를 발표하면서 신화사 논평을 통해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전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언급함.
이는 중국 지도부가 미국의 요구와 자신 들의 정치적 입장이 함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다 오랜 시간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 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중국은 7월 6일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국제 무역질서에 대한 미국의 일방 주의 공격으로 보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를 결집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시도하였 지만 별로 성과를 보지 못함.
360억 불에 이르는 미국의 관세부과가 예정된 하루 전날인 7월 5일 리커창 총리는 융커(Juncker) EU 집행위원장에게 전화해서 다자주의에 입각한 무역질서를 지켜 가자고 언급함.
7월 16일에 리 총리는 베이징에서 ‘중국-EU 연례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EU와 더 균형 잡힌 무역을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하면서 EU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연합전선을 구성하려 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함.
이에 반해 트럼프는 그의 미국 우선주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고 노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냈음.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있어 마땅한
출구전략이 없어 보이는 중국은
8월 3일 보복관세를 발표하면서
신화사 논평을 통해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전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언급함
미국은 동맹국들에게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 하기로 발표했지만, 이후 여러 동맹국들에게는 이를 면제시킴으로서 동맹국들이 중국의 편에 서서 미국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 서지 않도록 함.
무엇보다 7월 25일 트럼프는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자동차 관세’가 걸린 무역 갈등4)을 정리하고 미국과 EU는 무역장벽 완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음.
이러한 합의 이후 미국은 8월 1일에 2,000억 불에 해당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원래 고려하던 10%에서 25%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
미국이 다변적 국제무역질서를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이 국제적 으로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중국은 더욱 수세적인 입장에 놓이게 되었음.
4) 미-EU 무역 갈등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정부가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촉발되어 EU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위스키, 청바지 등 28억 유로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 부과를 단행하며 맞섰고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20%의 관세부과 방안을 검토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음.
4. 전망과 우리의 대응
이번 미중 무역분쟁의 진행과정을 통해
‘중국제조 2025’가 문제의 초점으로 드러 나면서 문제의 궁극적 원인이 미중 간의 무역 수지의 불균형 자체보다는 중국의 ‘국가자본 주의’ 방식에 의거한 불공정한 기술획득 방식, 그리고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정에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관계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됨.
만약 중국과의 첨단기술 경쟁이 분쟁의 핵심 쟁점이면 미국은 관세부과보다 기술 개발을 위한 대량투자가 적절한 정책이 되겠 지만 문제는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획득 관행이기 때문에 미국은 관세를 통한 압력 으로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기술을 획득하는 관행을 그만두고 첨단 기술과 관련된 지재권 보호 약속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무역분 쟁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미국 의회는 FIRRMA를 포함하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선호에 따른 선택의 결과이기보다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관계를 미국 사회 전체가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압력행사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커들로(Kudlow)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은 트럼프를 과소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문제의 궁극적 원인이 미중 간의
무역수지 불균형 자체보다는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방식에 의거한
불공정한 기술획득 방식, 그리고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정에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관계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됨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여러 방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무역 분쟁이 본격화된 3월 22일 이후 5개월간 주가지수, 환율, 거시경제지표 등도 모두 미국이 우위에 있음) 미국은 상당 기간 더 밀고 가려고 할 것임.
만약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순응하여 기존의 ‘국가자본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시장 지향적 개혁을 통해서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만들게 된다면 미중 간 무역
분쟁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체제 역시 보다 효율적인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미중 무역분쟁을 다루기 위해 중국 대표를 담당했던 류허가 최근 국유기업 개혁의 역할을 새롭게 맡게 된 사실이 주목됨.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수용 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것은 중국의 정책이 현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정치적 입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임.
현 지도부가 그 동안 “중국의 꿈” 이란 이름으로 민족주의적 분위기를 고양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려고 해도 만약 이것이 외국의 압력에 대한 굴복으로 비춰진다면 수용하기 어려움.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이제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지구전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려 하고 있음.
무역 마찰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선호에 따른 선택의 결과이기 보다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관계를
미국 사회 전체가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압력행사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 동안 “중국의 꿈” 이란 이름으로
민족주의적 분위기를 고양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려고 해도
만약 이것이 외국의 압력에 대한
굴복으로 비춰진다면 수용하기 어려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5) 이후 중국 지도부 사이 에서 대미 강경론이 확산됐다"고 8월 20일 보도함.
중국이 과연 언제까지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지속해 갈지는 결국 이를 뒷받침할 중국의 경제적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보이는데 중국의 경제 전망이 그다지 밝지는 않음.
무엇보다 대미 수출 감소 부분을 대체할 내수확대가 필요한데 기대만큼 확대되지 않고 있음.
최근 중국의 생산, 투자, 소비를 포함한 많은 경제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6.6%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한동안 힘써 온 디레버리징 노력이 지속되지 못하고 훼손 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미 심각해진 중국의 부채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그동안 지적되어 온 중국경제의 심각한 부채문제와 부동산 버블 등의 문제가 과연 잘 관리될 수 있을지 불확실함.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월 16일에 중국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언급함.
7월 말 백악관에 제출한 래퍼(Laffer) 교수의 ‘중국대붕괴(The Great Fall of China)’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압력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지난 50년 성과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함.
지금까지 미중 간의 무역분쟁을 통해 분명해진 사실은 기존에 많이 논의되어 온 미중 간 힘의 전이가 아직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중국의 전략적 열세와 미국의 전략적 우위가 드러나는 과정이었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공세적 압력을 더해 가면서 앞으로 중국의 미국 따라잡기는 더욱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임.
5) 매년 중국의 전·현직 지도자들이 여름에 휴가지인 베이다이허(北戴河)에 모여 휴가를 보내면서 갖게 되는 비공 식적 회의로, 주요한 정치적 결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음.
따라서 미중 간 힘의 전이가 조만간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맞추어 우리의 대외 전략을 구성하기보다는 미국의 전략적 우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상황 역시 상정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미중 간의 무역분쟁이 현실적으로 북핵문제와 완전히 분리되기는 어렵고 일정한 상호작용 속에서 진행되어 왔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가 확인되면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카드로 활용하여 무역분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분쟁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분리하고 북핵문제는 긴급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의 무역분쟁은 보다 장기적간에 걸쳐 지속될 문제로 보고 조속히 처리하려 하지 않음.
흥미로운 사실은 북핵문제가 크게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보다는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중국에게 북핵문제에 부정적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경고로서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는 미국과 장기적인 무역분쟁을 예상하고 있는 중국으로선 이러한 경고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임.
미중 양국이 이미 전략적 경쟁에 돌입한 상황으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이익 조정에 잠시 문제가 생긴 예외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미중 간 무역분쟁의 지속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막연히 상황이 호전될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동안 우리가 마련해 온 남방정책과 북방 정책을 보다 구체화해서 신속히 실행토록 해야 함.
현재 진행 중인 미중 간의 무역갈등은 단순한 양국 간 무역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안 세계화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온 국제정치경제 질서가 선진국의 재공업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새롭게 재편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각자 자신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국제정치경제 지형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우리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여야 함.
충격적이게도 앞서 본 <그림 1>은 ‘중국제조 2025’가 위협하게 될 여러 국가들의 제조업 가운데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임을 보여주었음.
이것은 ‘중국제조 2025’로 인해 그 동안 국제분업질서 속에서 마련해온 우리의 산업적 지위가 앞으로 가장 크게 손상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우리의 4차 산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