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의 구조
• 10) 관광사업의 지도·
육성
• 제10조 정부는 관광사 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하고 그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 (1) 본조의 취지
• 관광의 진흥되기 위해 서는 관광에 관한 사 업이 건전하게 육성되 지 않으면 안 된다.
관광기본법의 구조
• (2) 관광사업의 육성
• 관광이 진흥되고 관광 에 관한 사업에서 제공 하는 서비스가 향상되 기 위해서는 관광에 관 한 사업이 건전하게 육 성되어야
• 건전한 사업을 전제로 하지 않게 되면 비록 서비스가 향상되더라 도 곧 그 서비스가 저 하
• 건전한 육성이란, 경 영내용이 건전함은 물 론 사업 활동의 내용, 제공하는 서비스 질의 적절함을 말한다
관광기본법의 구조
• ‘행정지도’는 행정기관 이 국민(법인이나 단체 를 포함함)에게 권고, 조언, 지도, 요망, 협력 요청, 교시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 발적인 협력 동의 하에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 는 행정기관의 행위
• (3) 육성수단으로서의 지도
• 본조의 관광사업의 육 성을 위한 수단의 하 나로서 ‘지도’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다.
• 행정지도는 「계획」과 함께, 현대행정의 주 요한 수단
관광기본법의 구조
• 행정지도는 국민을 직 접 구속하는 힘을 가지 지 않으므로, 법의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 여 처벌을 한다든가 강 제집행을 한다든가 기 타 불이익을 가할 수 없는 것이 행정지도
• 행정지도는 법적인 구 속력이나 강제력을 가 지지 않는 단순한 사 실행위인 점에서 행정 행위나 행정강제 및 그것들을 수반하는
‘감독’과 구별된다
관광기본법의 구조
•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되고 혹 은 그의 의무가 강제되 는가 하면, 영업허가의 취소·정지 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 구체적인 사항은 관광 진흥법에 정함
• (4) 육성수단으로서의 감독
• 지도와는 달리 「감독」
은 법에 의한 권력행 위를 의미하므로, 구 체적인 법적 근거를 요한다.
관광기본법의 구조
• 관광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 고(제14조), 관광진흥법 은 관광 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 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53조)
• (5) 기타 필요한 시책
• 기타 육성 수단: 융자 를 알선하고 혹은 정 부가 직접 투자하며, 혹은 보조금을 교부하 는 등, 관광사업체를 재정적으로 지원
관광기본법의 구조
• (1) 본조의 취지
• 관광의 효과는 관광종 사자의 서비스의 질에 의해 좌우
• 관광종사원의 자질이 관광진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
• 11) 관광종사자의 자 질향상
• 제11조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과 그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관광기본법의 구조
• 「관광사업자」라 함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 고나 지정을 받은 자
• 「관광종사원」은 동법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광업무 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
• (2) 관광종사자의 의의
• 관광진흥법은 「관광 사업자」와 「관광종사 원」을 구분하여 정의
관광기본법의 구조
주의
‘「관광종사자」에 대해서는 어느 법도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는데, 본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 아 관광사업자와 관광종사원 양자를 포함하되 후자가 중심’
관광기본법의 구조
•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관광진흥법은 관광사 업자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정하고(제6조, 제38조
• 특히 관광종사원에 대 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의무
• (3) 관광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수단
• 본 조는 관광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 해 「교육훈련 기타 필 요한 시책」을 강구하 도록 규정
1 관광사업의 지도육성에 관한 시책에 대한 조항은?
A 7조 B 8조 C 9조 D 10조
2 행정지도란 개념과 관련된 기본법 조문은?
A 시설의 개선: 8조
B 관광자원의 보호: 9조
C 관광사업의 지도육성: 10조 D 관광종사자의 자질향상: 11조
3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A 관광사업자 B 관광종사원 C 관광종사자 D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