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40호 20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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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중국, 미국과 원전 건설 및 전략적 비축유 협력 확대
ㅇ 중국 장가오리(張高麗) 부총리와 미국 Ernest Moniz 에너지부 장관은 10월 28일 베이징 에서 ‘양국 에너지정책 대화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원 자로 건설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조지아州와 사우스캐롤라이나州에 각각 2기씩 건설될 예정인 Westinghouse의 제 3+세대 원자로 AP1000에 중국산 부품이 공급될 예정임. 이는 1979년 스리마일 원전사 고 이후 미국에서 처음으로 건설되는 원전임.
- Moniz 에너지부 장관은 중국 저쟝省 산먼(三門)원전과 광둥省 하이양(海陽)원전의 원 자로도 Westinghouse의 AP1000으로 양국의 원전 기업들이 협력하여 원자로 설계, 부 품 공급망 등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전문가들은 중국의 원자로 제조비용이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것이 미국이 중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한 이유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중국 원자로 설비기업의 원자로 제조 능 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함.
- 현재까지 미국에 공급될 부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압력용기, 증 기발생기, 원자로 냉각파이프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됨.
ㅇ 한편 Moniz 에너지부 장관은 당일 중국과 미국이 전략적 비축유 부문에서도 협력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힘.
- Moniz 에너지부 장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국의 전략비축유는 1억 배럴 이상 증가 했으며, 미국은 중국과 세계 석유시장의 안정과 전략적 비축유 방출에 관한 논의를 진 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현재 중국은 전략적 석유 비축사업을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 중이며, 1단계 목표는 1 억 배럴로 2008년에 이미 달성하였고, 2단계 누적 목표는 2.7억 배럴, 3단계 누적 목표 는 5억 배럴로, 각각 2013년과 2020년에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음. 그러나 2단계 목 표는 2015년경 달성될 것으로 전망됨(인사이트 제13-20호(5.31일자) p.21 참조)
(網易, 2013.10.28; 能源經濟網; 中財網, 2013.11.1)
□ 중국 국가에너지국, 민간투자 장려･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셰일가스산업 정책’ 발표 ㅇ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이 셰일가스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장려 및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셰일가스산업 정책’을 10월 30일 발표
- 민간기업의 셰일가스 탐사 개발 판매 부문의 참여를 장려함.
- 셰일가스 개발을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에 편입시켜 셰일가스 탐사 개발에 대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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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40호 2013.11.8지원을 확대함.
※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이란 중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 기 술 집약적이고, 자원 소모가 적으며, 잠재력이 큰 산업을 말함. 중국 정부는 에너지절약･환 경보호산업, 차세대IT산업, 바이오산업, 첨단설비제조산업, 신에너지산업, 신소재산업, 신에 너지자동차산업을 7대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정하였음.
ㅇ 셰일가스 출하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며, 또한 2012년 말에 발표된 ‘셰일가스 개발･이용 보조금정책’에 근거하여 m3당 0.4위안의 보조금이 셰일가스 생산기업에 직접 지급될 것임.
-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셰일가스 생산기업에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함.
- 이 외에 셰일가스 생산기업의 광산자원보상비, 광구사용비, 증치세(增值税), 소득세 등 을 감면해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음.
(國家能源局, 2013.10.30; 能源網; 2013.11.5)
□ 중국,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가속화
ㅇ 최근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이 ‘2013~2014년 태양광발전 건설규모에 관한 의견’을 통 해 2014년 태양광발전 신규 설비용량을 원래 계획했던 10GW에서 12GW로 확대할 방침 이라고 밝힘.
- 이는 중국의 ‘12.5계획(2011~2015년)’ 기간의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되며, 12GW 중 8GW는 분산형 태양광발전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2015년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규모는 약 38GW가 될 것이며, 2020년에는 100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국가에너지국 신재생에너지국 스리산(史立山) 부국장은 ‘12.5계획’ 기간의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목표를 2012년 변경된 20GW에서 35GW로 확대한다고 올해 초 발표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향후 3년(2013~2015)간 매년 10GW의 설비용량을 건설해야 한 다고 밝힌 바 있음.
※ 2012년 중국의 태양광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7GW임.
ㅇ 한편, 2013년 상반기 2.8GW에 불과했던 태양광발전 신규 설비용량은 하반기에 큰 폭으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 신규 설비용량은 8~10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지난 8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모든 지역에 kWh당 1위안으로 일괄 적용했던 태양광발전 전력 매입가격을 3개 지역군으로 분류하여 각각 kWh당 0.90위안, 0.95위 안, 1위안으로 조정하였음(인사이트 제13-33호(9.6일자) p.35 참조).
- 새로운 태양광발전 전력 매입가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건설 가동되는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에 적용되기 때문에 제1, 2지역의 태양광발전 건설기업은 올해 안에 건설 완료 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됨.
(中國能源網; 人民網, 20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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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이란과 원유 대금결제에 관한 협상 진행
ㅇ 중국과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 막혔던 원유 대금 결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 협상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에 상환해야 할 220억 달러의 채무를 이란 개발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임.
-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란 핵문제로 이란의 석유 및 금융 거래를 제재하였고, 이로 인해 외국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총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이 중 중국 은행에 동결된 자금이 220억 달러임.
-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물물교환(barter transaction) 방식으로 외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한편,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란과 원유 무역을 진행하고 있음.
- 중국은 이란의 원유 최대 수출국으로, 2013년 1~9월 총 1,600만 톤의 원유를 이란으로 부터 수입하였음.
※ 2012년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수입한 원유는 전년 대비 23.02% 감소한 2,192만 톤이었음.
이는 사우디, 앙골라, 러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규모임.
(人民網, 2013.11.4)
□ 중국 NDRC, 올겨울 가스수급 안정을 위해 일부 가스 프로젝트 승인 제한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올겨울 가스수급 안정을 위해 가스공급에 대한 구체 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가스보일러, 가스열병합 등 가스를 연료로 하는 일부 프로젝트 의 건설 승인을 중단한다고 11월 5일 밝힘.
- 전문가들에 따르면, 발전, 공업, 수송 부문에서의 가스수요 증가로 올해 겨울 중국의 천 연가스 부족분이 10Bcm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2012년 같은 기간의 7.5Bcm을 크게 상회함.
- 또한,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탄과 석유 연료를 가스로 대체하는 프로젝트(煤改 氣, 油改氣)’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해당 지역의 가스수급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그래서 NDRC는 가스수급을 안정화하고 가스설비 확충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 한 다고 밝힘.
ㅇ 한편, 중국 정부는 현재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석탄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석탄과 석유 연료를 가스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 국무원은 지난 9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2017년까지 1차 에너지소비에서의 석탄 비중을 현재의 67%에서 65% 이하로 낮추고, 베이징-톈진 경제 권, 장강델타지역, 주강델타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인가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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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40호 2013.11.8바 있음(인사이트 제13-36호(10.11일자) p.29 참조).
- 중국 정부는 석유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약 3만 척의 선박을 LNG연료 선박으로 개조 하고, 2020년까지 300~400척의 LNG연료 선박을 제조할 계획임(인사이트 제13-24호 (6.28일자) p.31 참조).
- 베이징의 경우 2015년까지 5환(5번째 순환도로) 이내 6개 지역의 석탄 보일러를 모두 가스보일러로 대체할 계획임(인사이트 제12-26호(2012.7.13일자) p.19 참조).
(NDRC 홈페이지, 2013.11.5; 人民網, 2013.11.6; 新華網2013.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