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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16.-5.19.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등
ㅇ 슬로바키아 국영 의약품통제연구소는 5.14 슬로바키아 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최 초로 생산하여 10만개를 국가에 기증했다고 발표함. 이에 슬 총리는 환영의 의사를 표명하고 5.15부터 슬로바키아산 진단키트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슬 재무장관은 금년도에는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13월차 수당이 지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금년 2월말 선거 직전에 현재의 야당인 Smer-SD당 주도로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었으며, 노인계층에게 460유로 정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 슬 검찰총장 후보 선출 논의 동향
ㅇ 금년 7월 취임할 차기 검찰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후보자 자격요건 및 선출방식 등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검찰총장은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7년으로 규정
ㅇ 현행 규정에 따르면 검사출신만이 검찰총장이 될 수 있으나 연정 을 중심으로 검사가 아닌 유력한 후보가 거론되고 있으며, 공중파를 통한 후보자 공청회 개최 등 개방적 선출 시스템 도입문제도 논의되고 있음.
□ 슬-인접국 국경(border) 정상화 논의 동향
ㅇ 슬 외교장관은 5.19 오스트리아 및 체코 외교장관과 통화하여 3개국간 국경 정상화 시기 문 제 등을 협의한 바, 이러한 협의는 동 국가들 외교장관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힘.
ㅇ 헝가리와의 국경 정상화 논의여부 문의와 관련, 슬 외교장관은 상기 2개국의 코 로나19 상황이 슬로바키아와 유사함에 비추어 동 국가들과의 국경 정상화 문제 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힘.
□ 슬로바키아의 코로나19 인도적 지원(5.15)
ㅇ 슬 외교장관은 몰도바 외교장관과 통화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몰도바에 대 한 9만유로의 인도적 지원 의사를 전달함.
ㅇ 슬 외교장관은 서발칸 국가에게도 코로나19 극복 관련하여 지원하고 있다면서, 최근 세르비아 및 몬테네그로에 각각 5만유로 및 3만유로를 지원했으며 여타 5 개국에도 각각 최대 1만유로의 소규모 지원이 있었다고 밝힘.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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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르촉 외교장관과 슬 주재 EU 회원국 대사간 모임(5.13)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슬 주재 EU 회원국 대사들과 모임을 갖고 △ 슬 신정부의 대외정책 △ EU-영국 관계전망 △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럽 경제회복 문제 등 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ㅇ 코르촉 장관은 슬로바키아의 확고한 친 EU, 친 NATO 및 다자주의 지지입장을 재 확인하고,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유럽경제 재건 논의가 공동의 책임과 연대에 기 초하여 모든 회원국의 필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필요성을 강조함.
<경제>
□ 브라티슬라바 국제공항 활용방안
ㅇ 슬 교통장관은 5.15 신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브라티슬라바 국제공항 현대화 프로젝 트 추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전 정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간에 대한 장기임 대(25-30년)를 통해 추진코자 하나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협상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 다고 설명함.
ㅇ 한편, 브라티슬라바 공항당국은 현재 주변국의 항공기 운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외국항공사가 브라티슬라바 공항 공간을 유휴 항공기 계류장 으로 활용코자 함에 따라 일부 장소를 유상 임대중이라고 밝힘.
□ 슬 정부의 코로나19 경제지원방안 평가
ㅇ 슬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책이 미진하다는 불만에 대해, 슬 재무장관은 오스트리 아에 비해 슬 지원 신청서가 보다 간소하며 인구 규모 감안시 슬 지원규모가 체 코보다 큼을 강조함.
ㅇ 슬 노동장관은 비상사태 기간뿐 아니라 정상화 이후에도 개인사업자 및 고용주를 위한 EU 펀드 활용 방안을 구상하는 등 주변국 보다 지원방안이 낫다고 설명함.
□ 슬 경제 전망
ㅇ 슬 정부의 2020-2023년도 예산안정 프로그램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슬 공공적 자는 2020년 GDP의 8.4%, 국가채무는 2020년 GDP의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ㅇ 슬 재무부는 또한 8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이 약 9%에 달할 것이라 면서, 공공재정 적자감소 및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함.
□ 슬 자동차 생산공장 가동 동향
ㅇ 3.20부터 생산을 중단한 재규어 렌드로버 자동차 공장이 5.18부터 생산을 재개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