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10 주호주대산관)
1. 핵심요지
ㅇ 호주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 발생되고 있는 전력부족 및 가격상승 문제에 대응하여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기간전력을 더 확충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각 주정부 반대와 신재생에너지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로 실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2. 상세내용
ㅇ 호주 연방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석탄층가스(Coal Seam Gas, CSG)와 청정석탄(clean coal)으로 발전을 증대하여 기간전력을 증강하는 방안을 2.3일 발표하고 각계 의견수렴에 들어감.
[주요내용]
① CSG 개발확대를 통한 전력생산용 가스 확보
- 특정 CSG 개발구역을 설정하고 생산되는 가스 전량 국내수요로 충당 - CSG 개발촉진을 위해 주정부 및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 지급
② 종전의 석탄화력 배제 정책을 수정, 청정석탄 발전소 건설 ③ 신재생에너지 전력 저장장치 및 수력발전 투자 증대
④ 청정에너지금융공사(Clean Energy Finance Corp.) 기금 활용범위 확대
ㅇ 연방정부의 同 전력안정화 구상에 대해 각 주정부, 관련단체들의 반대와 비판의견 들이 나오고 있어 실행되기까지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임.
① 여러 주정부들이 채택중인 석탄층가스(CSG) 개발금지 정책 철회 설득에 한계 - 호주는 풍부한 석탄층가스(CSG)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CSG 개발기술인 수압파
쇄법(hydraulic fracturing)과 관련한 지하암반 파괴,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 려로 뉴사우스웨일즈州, 빅토리아州, 남호주, 북부준주가 同 기술을 사용하는 비전통가스(CSG, 셰일가스) 개발을 금지중
- 同 발표 직후 남호주 재무장관(Tom Koutsantonis)은 연방 환경에너지부장관 (Josh Frydenberg)을 만난 자리에서 CSG 개발금지 철회 불가입장을 재확인함 ② 청정석탄(clean coal) 기술 실용화 미흡
- 고효율ㆍ저배출(high-efficiency, low-emission)이 목표인 청정석탄 기술개발
호주정부 화석연료 발전(發電) 증대 정책 분석
이 아직 걸음마 단계이며, 탄소배출 저감 효과 차이도 크지 않다는 비판 * 발전 MWh당 탄소배출량: 기존석탄 0.86톤, 청정석탄 0.7톤(호주 산업부 자료) - 탄소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 storage, CCS) 기술이 병행되어야 배출
저감 효과가 커질 수 있으나 CCS 또한 상업화 기술개발이 미흡한 상태
3. 관찰 및 평가
ㅇ 호주정부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배출량의 26%-28%를 감축하는 기후변화 목 표달성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전환기간 동안 예상되는 산업ㆍ가정용 전력부족 문제도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
- 연방정부의 전력안정화 구상을 실행하려면 기후협약에 역행한다는 비판과 CCS 등 기술적 완성도가 낮은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고, CSG 관련 독자정 책을 펴는 주정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야 함
- 16.9월 州전역 정전사태가 있었던 남호주를 포함하여 높은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가진 주정부들은 전력부족에도 불구, 화석연료에 의한 전력 증강의지가 없어 해 당지역 중공업, 광업의 전력불안, 에너지 비용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예상. 끝.
※ 참고자료
구분 기술개요 현황 과제
청정석탄 발전 (Clean Coal Tech)
기존 석탄발전보다 높은 열과 압 력을 이용하여 발전과정에 탄소 발생을 저감
일본이 기술기발, 도입 을 선도. 호주는 초기 관심수준에 머무름
발전비용이 비교적 낮으나 신재생에너지 보다 탄소 배출량은 여전히 많음
에너지 저장장치 (Battery Storage)
바람, 태양 등 공급이 일정 치 않은 자연에너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연에너지가 충분할 때 생산전력을 저장 하였다가 부족시 저장된 전 력을 송전
자원이 적고 인구가 많 은 유럽이 기술개발을 선도해온 반면, 호주는 초기단계 소수의 개발 프로젝트 진행중
경제성을 갖춘 효율적 인 대용량 배터리 기술 개발 수준은 아직 걸음 마 단계
펌핑 수력발전 (Pumped Hydro)
낙차가 있는 상ㆍ하부 저수 지를 두고, 발전에 사용된 물을 다시 상부 저수지로 퍼 올려 발전용 수자원을 연속 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퀸즐랜드(1), 뉴사우스 웨일즈(2) 등 일부 지역 에서 관련 프로젝트 진 행중
탄소배출이 가장 적으나 강우량, 낙차 등 기후, 지형적 제약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