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처지는 日 감염증 연구
□ (인프라 부족) 나가사키대 조사에 따르면, 바이러스 및 세균 취급 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한 ‘Bio Safety Level(BSL)’ 중 가장 위험한 병원체를 다루는 ‘BSL4’ 실험시설은 미국 및 유럽, 중국, 한국 등 24개국·지역 내 59곳이 가동중이나(2017.12월 현재), 日 국립감염증연구소와 이화학연구 소가 각각 소유한 BSL4 시설은 주민 반대로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음.
ㅇ 상기 관련, 日 국내 제약회사는 ‘일본에서의 연구는 포기했다’고 설명 했으며, 모 연구자도 ‘BSL4 이용이 필요하면 해외에서 한다’며 감염증 영역에서 연구자와 기업이 일본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평가
□ (복잡한 규제) 규제 대상인 바이러스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에 병원체 종류 및 보관장소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받아야 하 며, 실험 종류에 따라서는 문부과학성의 확인이 필요한 등 규제가 복잡함.
ㅇ 각 성청에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펜데믹과 같은 유사시에는 기동적 대책 을 강구하기 어렵고 ‘법률·규제에 얽매이게(홋카이도대 교수)’ 되는 바, 감염증 연구를 지탱하는 사령탑이 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