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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 38.7만 호 주택건설(인허가), 2009년과 비슷한 수준
국토해양부는 2010년에 38.7만 호의 주택이 건설 (인허가)되어, 2010년 공급계획(40.1만 호)의 96.4%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건설실적은 2009년 38.2만 호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 혔다.
수도권에서는 25만 호가 건설되어 2009년 (25.5만 호) 및 3년 평균(25.2만 호)과 거의 비슷 한 수준이며, 특히, 서울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따라 2009년 3.6만 호에서 2010년 6.9만 호로 91.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13.6만 호가 건설되어 2009년 (12.7만 호)보다 7.7% 증가했다.
공공부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상 어려 움 등으로 공급계획(18.4만 호)의 75.3%인 13.8 만 호가 건설되었으며, 민간부문은 24.8만 호를 건설하여 2009년 21.3만 호 대비 16.3% 증가하 였다.
유형별로는 단독・다세대 등이 2009년보다 증 가(29.5%)한 반면, 아파트 건설은 다소 감소(△
6.8%)하였다. 전국적으로 분양주택 건설은 2009 년보다 소폭 증가(2.8%)한 반면, 임대주택은 소 폭 감소(△5.1%)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 권의 경우 분양주택은 2009년보다 감소(△3.7%) 하였으나, 임대주택은 증가(4.9%)한 것으로 나타 났다.
중소형 주택(85m2 이하)은 2009년 대비
12.2% 증가한 반면, 중대형 주택(85m2초과)은 20.2%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금자리주택은 2010년에 12만 호가 신규로 건설(인허가)되었으며, 종전에 사업승인을 받았 으나 보금자리주택으로 변경승인된 물량 3.6만 호와 매입임대 9천 호를 포함하여 2010년 보금자 리주택 총공급물량은 16.5만 호로 집계되었다.
보금자리주택 신규 건설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 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한 광명 시흥지구(2.2만 호)의 사업승인 지연, 신도시 및 택지지구의 일부사업 중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안정적인 주택건설・공급을 위 해 보금자리주택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 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단 축 등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다세대・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 등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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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토면적 여의도 면적의 94배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영해 내 미등록 섬 및 DMZ주변 미복구 토지 지적등록사업 등을 지난 12월에 완료하고, 국토면적이 여의도 면적 (2.9km2)의 약 94배(272.1km2) 늘어난다고 밝 혔다.
국토해양부는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 당시
의 낙후된 측량기술, 규모가 작은 무인도서나 바 위섬, DMZ 주변의 접근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토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의 사유로 지적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 및 측량 을 GPS측량, 위성영상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완 료하고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 한다.
지적등록될 현황은 △미등록 섬 1,223개(필), 43만 8천m2, △해안가 미등록 토지 5,034필, 794 만 3천m2, △DMZ 주변 토지 2,485필, 2억 6,371 만 9천m2 등 모두 8,742필지, 2억 7,210만m2이 며, 지목별로는 △임야 2억 5,701만 7천 m2(94.5%), △공공용지 765만 9천m2(2.8%), △ 농지 511만 2천m2(1.9%), △기타 231만 2천 m2(0.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미등록 섬 등록사업과 병 행하여 실제 섬의 위치, 크기, 경계가 지적도와 다 르게 등록된 비정위치 도서 1,180필을 GPS측량, 위성영상 자료에 의해 정확하게 바로잡았다.
이번, 2010년 미등록 섬 등 지적등록사업은 국 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방부, 국가기록 원 등 관련기관에서 보유한 위성영상, 수치지형 도, 세부측량원도 등을 활용하여 직접측량과 간접 측량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현재 58개 시군구에 서 지적공부 등록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미등록 섬・DMZ 지역 등 의 지적공부등록사업으로 국토면적이 약 272.1km2(측량성과에 의한 면적) 증가하여 국토 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으며 정확한 국토통계가 가
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 최근 경제성장과 더 불어 관광・레저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연 경관이 수려한 무인도서의 이용・개발 수요 증가와 첨단 기술에 의한 해양자원 발굴에 따라 발생할 수 있 는 국가 간 영토 분쟁,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분쟁, 소유권 분쟁,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난개발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1/20)
2010년, 서민 주거안정에 국민주택기금 12.7조 원 지원
국토해양부는 2010년 한 해 동안 무주택 서민 주 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 12조 7,306억 원 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구입ㆍ전세자금은 5조 449억 원, 주택건 설자금으로 7조 5,709억 원을 지원했다.
수요자자금 가운데 구입자금은 2,307억 원, 전 세자금은 4조 8,142억 원(15만 9,323호)을 지원 하였다.
주택기금 전세자금은 시중은행(6~7%)보다 금리(연 2~4.5%)가 낮아 2008년 4조 2,186억 원, 2009년 4조 7,658억 원에 이어 지속적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전체 전세자금 대출 의 78.6%를 차지하고 있다.
지원대상 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연 2% 금리인 저소득가구전세자금으로 1조 4,396억 원을, 그리고 무주택 서민에 대한 연
4.5%금리인 근로자서민전세자금으로 3조 3,746 억 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을 통해 1만 3,572 호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소년소녀가정 (809호), 쪽방ㆍ비닐하우스거주자(210호), 저소 득 신혼부부(5,003호),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 등(7,550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 록 지원하였다.
한편, 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주택건설자금으로 총 7조 5,709억 원을 지원 하였다. 지원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2조 3,125억 원, 공공임대주택 2조 4,097억 원, 분양 주택 2조 2,736억 원 등을 지원하였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에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5조 7천억 원 및 주택건설자금 9조 5,034억 원 등 국민주택기 금 15조 3,539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2010년 실적인 12조 7,306억 원에 비해 2조 6,233억 원(20.6%) 증가한 금액이다. (1/17)
2010년 12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 공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 가 신고자료 약 6만 3천 건을 1월 14일 공개하였다.
이는 2010년 10월 계약분 약 9.5천여 건, 11월 계약분 약 27.5천 건, 12월 계약분 약 26.0천 건 을 포함한 자료다.
전국적으로는 6만 3,192건으로, 전월대비 18.0%증가하여 2006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실
거래가 신고자료가 공개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6,629건, 수도권 2만 174건 으로 전월대비 각각 34.0%, 15.6% 증가하였으 며, 지방은 4만 3,018건으로 전월대비 19.2% 증 가하였다.
세부자료는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6)
2010~2011년도 주택 공급동향 발표
국토해양부는 2010년 분양(승인)실적이 전국 20 만 958호, 수도권 12만 4,752호, 지방 7만 6,206 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유형별 분양실적은 분양 12만 1,383호, 임대 6 만 3,461호, 조합 1만 6,114호로 나타났다. 2009 년 대비 지역별 분양실적은 전국이 13%, 수도권 은 19% 감소한 반면, 지방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 하였으며, 주체별로는 민간이 18%, 공공은 7%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주택 준공 실적(입주물량)은 전국 34만 6,765호, 수도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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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1년 입주예정물량 현황
(단위: 만 호)
구분 전체주택 아파트
2010년 34.7 18.7 4.2 16.0
2011년 32.4 17.7 4.8 14.7
2010년 25.9 14.2 2.6 11.8
2011년 20.6 11.9 2.6 8.7 전국
수도권 서울 지방
주: 아파트는 분양보증 물량 및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활용, 아파트 외 주택은 인허가 실적을 기초로 입주예정물량을 추정.
만 6,895호, 지방 15만 9,870호로 집계되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25만 9,387호, 아파트 외(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8만 7,378호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 입주예정물량은 전국 32.4만 호, 수도권 17.7만 호, 지방 14.7만 호로 추정된 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20.6만 호, 아파트 외 주택(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11.8만 호
입주가 예상된다. (1/13)
소형 임대주택 늘리고,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
국토해양부는 물가안정대책회의, 당정협의 및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거쳐 1월 13일 서민 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을 확정・발표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집값 안정에 따른 전세선호 현 상 지속 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 며, 금년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 감소, 재개발・
재건축 추진 등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전월 세 안정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입주예정 물량과 관련해서 금년 아파트 입주물량(2010년 25.9만 호 → 2011년 20.6만 호)은 작년보다 줄지만, 서울지역의 아파트 입주 물량(2.6만 호→ 2.6만 호)은 비슷한 수준이고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포함한 전체주택 의 입주물량(34.7만 호→ 32.4만 호) 감소폭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부문에서 금년 중 소형・임대주택을 약 13만 호 공급(입주)할 계획이다. 소형 공공분 양과 임대주택 9.7만 호를 금년 중 입주조치하 되, 공기단축 등을 통해 입주시기도 조기화할 방 침이다. 2009년 12월 완공되었으나 빈집 상태로 있는 판교 순환용 주택 1,300호를 일반국민에게 즉시 공급하고,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2.6만 호(기 매입분 6천 호 포함)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물량(2010년 12월 기준 2,554호) 도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② 민간부문에서도 단기간 내 입주가능한 소 형・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하였 다.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택기금에서 저리(2%)의 건설자금을 금년 말 까지 특별 지원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 한 완화 등 규제완화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상 반기 중 개선안 마련)하여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 화할 계획이다.
③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 을 폐지하고, 금년 총 대출규모도 수요를 보아 가며 현행 5.7조 원에서 6.8조 원까지 확대할 방 침이다.
④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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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시에 집중되어 인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 지지 않도록 사업추진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1년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인 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세입자 를 위한 순환용 주택도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⑤ 일반국민들에게 정확한 전월세 정보를 제 공할 계획이다. 2월부터 세입자들이 계약 희망지 역의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호가 위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 고, 임차인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지 역별 입주 예정물량 정보도 1월 말부터 매월 공 개할 예정이다. 관계당국과 협력하여 전월세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 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⑥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 다. 민간에서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 건설・공급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도 확대 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용지 공 급을 재개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적극 개선해 나가 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관계부 처와 함께 전월세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
조하였다. (1/13)
회전교차로 부활, 사고감소・연료절감 효과 기대
양보운전 인식이 부족했던 자동차문화시대 초기 에 교통체증 원인으로 평가받던 회전교차로가 본 격 도입된다.
현재 일부 신호교차로에서는 불필요한 신호대 기시간으로 인한 불만이 많고 신호위반 사례가 빈 번하며,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약 44%(2008년 기준)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등 안 전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한국형 회전교차로 설 계지침을 제정, 회전교차로 도입을 활성화함으로 써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 해 녹색교통을 실현할 방침이다. 실제 해외에서는 진입자동차 양보운전으로 회전교차로가 효과적으 로 활용되고 있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이 자동차들이 교차 로 중앙에 설치된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하 여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하는 평면교차로의 일종 이다. 서행으로 교차로에 접근하는 자동차가 교차 로 내부의 회전차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게 양 보하며 진입하는 것이 기본 운영원리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형 회전교차로의 보급 및 조 기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도로 건설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호교차로에서 불필요한 신호지체 가 줄어 교차로 소통이 원활해지고, 교차로 사고 건수뿐만 아니라 사망자 사고 등 사고심각도 높은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프랑스 경우 79%의 중
상자 이상 사고 감소 경험).
또한 교차로에서의 연료 소모 및 대기오염 배 출량 감소 및 신호교차로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녹색도로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교차로의 10%(5,662개)를 회전교 차로로 전환할 경우 교통사고・지체감소, 에너지 절감 및 오염배출감소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연간 약 2조 439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11)
KTX 개통 2달, 김포-울산, 김포-포항 노선 현저히 감소
국토해양부는 KTX 2단계 개통 후 2달간 김포- 김해 노선 이용객은 전년동기 대비 0.2% 증가하 였으나, 김포-울산 노선은 35.4%, 김포-포항 노 선은 13.2%,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김포-김해 노선은 실제 운항편수의 감소(전년 동기 대비 5.6%, 3,608 → 3,408편)에도 불구하 고, 이용객은 0.2%(40만 8,736 → 40만 9,463 명), 탑승률은 2.9% 포인트(68.5% → 71.4%) 소 폭 증가하였다. 이는 이용객 유치를 위한 운임할 인, 고객편의를 위한 운항스케줄 변경(매 30분마 다 항공편 운항) 등 항공사들의 자구 노력이 주효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랑진-마산 구간의 KTX개통(2010년 12월 15일)으로 중부 경남권 항공수요 감소를 우 려하였으나, 비즈니스 출장에 불편한 배차시간 등 의 이유로 당장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포-울산 노선의 이용객은 11월에 비해 12월 에 더 감소하였으나(11월 -34.2% → 12월 -36.7%), 하락추세는 안정화 경향을 보이면서 2개월 평균 35.4%감소하였다. 1일 평균 이용객 수는 작년에 비해 약 1천 명(2,852명 → 1,841명)이 줄었으며, 탑승률도 19.3% 포인트(70.5% → 51.2%) 감소 하여 KTX 2단계 개통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 탑승률은 시간대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 는데, 특히 처음과 마지막 항공편은 극히 낮은 탑 승률을 보이고 있어 항공사에서는 일부 감편을 검 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포-포항 노선의 이용객은 13.2%(4만 7,892
→ 4만 1,549명) 감소하여 울산노선에 비해 KTX 개통의 영향은 적게 받고 있으나, 이용객 하락세는 소폭 증가하였다(11월 -11.4% → 12월 -14.9%).
11월에 비해 12월에 들어 이용객 감소폭이 더 늘어난 것은 리무진 버스 증편 등 KTX 신경주역 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10)
*본문은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 관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