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구상과 한-러 관계의 새로운 모색 3 3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구상과 한-러 관계의 새로운 모색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이용권 연구교수([email protected]) 감수/ 해외정보분석실 이성규([email protected])

▶ 유라시아의 의미는 오래 전부터 지리적 개념에서 인문 지리적 공간 개념으로 발전했 으며, 특히, 러시아는 ‘유라시아’를 자국 내 민족적･인종적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국가적 통합 의미로 사용했음.

▶ 1990년 소연방 해체 이후에 러시아는 신유라시아주의(Neo-Eurasianism)을 서 유럽의 동방확대 정책을 저지하고, 구소련 국가들을 러시아 영향력 하의 정치- 경제적 협력체로 묶는 이념적 도구로 사용했음.

▶ 2011년 10월 러시아는 유라시아 연합(Eurasian Union) 이니셔티브를 주창하였 고, 2000년에는 벨로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과 관세동 맹(우즈베키스탄은 2005년 가입)을 결성했음.

▶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신유라시아주의는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다를 수 있지만, 그 출반선은 같다고 할 수 있음.

▶ 유라시아 협력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은 첫째, 유라시아 지역은 경 제･문화가 정치․외교보다 우선하며, 둘째,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 며, 셋째, 중앙아시아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국가브랜드가 제고되어야 함.

1. 러시아의 유라시아지역에 대한 개념

□ 유라시아지역에 대한 지리적･문화적･지정학적 개념

ㅇ 유라시아(Eurasia)의 지리적 구분은 일반적으로 우랄산맥을 기준점으로 하며, 그 중 간쯤에 해당하는 터키나 코카서스지역은 구분의 목적(정치, 경제 등)에 따라 유럽으 로, 또는 아시아로 구분되기도 함.

- 현대에는 과거 소련 과학자들이 제시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계 지도 제작자들이 다음과 같은 유럽과 아시아 간 경계를 받아들이고 있음.

･ 에게해-다르다넬스해협(터기 북서쪽)-마르마라해-보스포러스해협-흑해-코카 서스 분수계-카스피해 북부-우랄산맥을 잇는 선을 중심으로 구분

- 이러한 지리적 구분을 따르게 되면, 소연방 붕괴로 독립한 러시아를 포함해 서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등과 키프로스와 터키가 유럽과 아 시아에 걸쳐 있는 국가임.

･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은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회원국이며, 카자흐스탄은 가입자격을 갖고 있음.

“러시아, 그루지야, 터키, 중앙아시아 국가 등이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국가”

※ 유럽 평의회는 유럽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의 점진적 통합을 목적(군사문제는 제외)으로 함. 유럽 평의회는 1949년 5월 서유럽 10개국으로 발 족하여, 현재 4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음.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 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회원국이 아님.

- 그러나 탈냉전 이후 국가 간 네트워크 또는 협력과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면 서 지리적 경계선은 무의미해졌으며, 그보다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의미를 더 고려한다고 볼 수 있음.

ㅇ 유라시아의 의미는 오래 전부터 지리적 개념에서 인문 지리적 공간 개념으로 발 전했음. 특히, 러시아는 ‘유라시아’를 국가적 통합 의미로 사용했음.

※ 실크로드의 발견과 교역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인문 사회학적 공간으로 간주하는 인식들이 점차 확산되었으며, 유럽과 아시아를 통칭하는 유라시아 개 념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을 포괄하는 공간적 개념으로 정착하게 됨.

- 특히,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유럽을 지향해 왔지만 17세기 이후 아시아 대륙 을 자국 영토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인 문 사회학적 통합 작업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새로운 공간적 개념이 필요했음.¹⁾

- 그러나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제국주의 시대에 유라시아로 통칭하 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해졌음.

ㅇ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유라시아의 개념은 한국이나 유럽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임. 즉, 러시아는 국가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큰 소속감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함.

- 러시아에서 민족적, 인종적 갈등은 국가 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으며, 유라시아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줄 하나의 주관적 상징성을 제공함.

- 절반의 성공을 이룬 CIS(독립국가연합)의 대안으로 러시아가 새롭게 제시하 고 있는 것이 소비에트의 문화적 동질성을 배경으로 큰 틀에서 묶으려는 유 라시아 개념임.

※ 이때, 러시아는 몽골, 페르시안 국가, 발칸 국가, 터키 등을 유라시아에 포함하 기도 함. 유럽에서 일컫는 일반적인 유라시아와 구분하기 위해 러시아인들은 이것을 유라시아주의(Eurasianism)라고 부름.

ㅇ 1990년 소연방 해체와 서유럽의 동방확대 정책으로 러시아는 대외적으로 크게 위축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카프카스 국가, 그리고 우크라 이나 및 벨라루스를 하나의 정치-경제적 협력체로 연결하는 이념적 도구가 필요 했으며, 이것이 신유라시아주의(Neo-Eurasianism)였음.²⁾

1) Н. И. Толстой(1995), "Н. С. Трубецкой и евразийство", Н. С. Трубецкой, История.

Культура. Язык. М., с.6., Bayram Aliyev, “Russian ‘Eurasianism’ Paradigm”, www.politicalanalysis.info/ (검색일: 2013.12.01) 참조

2) Mark Bassin, Eurasianism “Classical” and “Neo”: The Lines of Continuity, http://src-h.slav.hokudai.ac.jp/coe21/publish/no17_ses/14bassin.pdf(검색일: 2013.12.8)

“러시아는

‘유라시아’라는 개념을 국가적 통합 의미로 사용”

- 신유라시아주의는 1990년대 세계화의 과정에서 역외세력과의 충돌 또는 경 쟁으로부터 역내 유라시아 세력의 이해를 담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역내 세 력이 협력해야 하는 것을 강조함.

- 여기에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군사적인 부분도 포함됨.

구분 내 용

러시아의 유라시아 중앙아시아, 카프카스, 몽골 등

정치-안보적 관점 러-중 협력을 통한 유럽 및 미국 세력의 견제, SCO 경제적 관점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중-러 에너지 협력

신유라시아주의 고전적 유라시아주의를 세계화 시대에 맞게 재편, 그러나 대외정 책의 우선적 권리를 포기하지 않음.

< 러시아 입장에서 지정학적 개념의 유라시아지역 >

□ CIS(독립국가연합)를 대체하는 Eurasian Union 결성 추진

ㅇ 2011년 10월 당시 러시아 총리였던 푸틴은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으로 이루어진 관세동맹과 단일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평등, 주권, 자발성을 원칙으 로 하는 ‘유라시아 연합(Eurasian Union)’ 설립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함.

- 러시아의 유라시아 연합 이니셔티브는 CIS, EurAsEC, 관세동맹, 단일통하 도입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지역통합 구상임.

- 2011년 11월에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은 유라시아 연합을 2015 년까지 출범시키는 것에 합의함. 러시아는 유라시아 연합에 추가적으로 키르 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 가입을 원하고 있음.

- 러시아는 유라시아 연합을 통해 EU와 같은 경제협력 및 정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ㅇ 2013년 12월 24일 러시아에서 개최된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 으며, 이 자리에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와 우크라이나 대 통령들이 참여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는 유라시아 연합 이니셔티브의 제도적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 루어진 것으로 알려짐.

- 향후 2014년 3월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에 대한 부문별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예정이며, 특히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내에서 상품,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임.

ㅇ 유라시아 연합 합의문은 2014년 5월 서명될 것으로 기대되며, 예정대로 합의 문이 서명되면 2015년 1월부터 각국의 비준과정을 거친 후에 유라시아 연합이 설립될 것임.

“2011.10월 러시아는 유라시아 연합(Eurasian Union) 결성 주창”

- 현재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은 러시아가 주창하는 유라시아 연합 이니셔티 브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도 유라시아 연 합 가입 의향을 밝힌 상태임.

-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은 ‘실재’하지 않는 공동체에 당장 참여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유라시아 연합 참여에 신중한 입장임.

- 러시아는 지난 2013년 12월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유라시아 연 합(특히 관세동맹) 가입을 전제로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가격 할인 (1,000m³당 410달러에서 268.5달러) 및 차관 등을 제공함.

※ 물론 양국 정상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관세동맹 가입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됨.

ㅇ 유라시아 연합 이니셔티브는 단일의 정치, 군사, 경제, 교역, 그리고 문화적 공 간을 갖는 초민족적인 통합 이데올로기로, 러시아는 유라시아 연합이 유럽과 아･태지역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러시아는 유라시아 연합이 유럽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동체로 발전 할 것이며, 유라시아 연합과 EU 간 간 균형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함.

- 이는 소연방 붕괴 이후 유라시아지역과 유럽지역 간에 지정학적, 지리경제적 으로 크게 변화된 상황에서 호혜적이며 평등한 새로운 협력틀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ㅇ 한편, 러시아와 중국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는 정치-안보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회원국은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임.

- 중국을 제외하면 SCO회원국과 유라시아 연합 회원 대상국이 중복됨.

- SCO의 성격은 아·태지역에서 미-일 세력의 팽창과 유럽 국가의 중아아시아 진출에 대해 견제하는 한편, 주변의 정국이 불안한 국가(이란, 이라크, 아프 가니스탄 등)로부터의 테러나 위협적인 일체의 행위 등을 러시아와 중국이 중심이 되어 회원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다자안보체제임.

ㅇ 지정학적 측면의 러시아 신유라시아주의 차원에서 중국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하지는 않는데, 주된 이유는 중국과 근동지역(중앙아시아 등)에서 가까운 장래 에 경쟁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임.

- 비록 러시아와 중국 양국은 현재 정치 안보 경제 분야에서 상호 이해를 담 보하는 협력관계에 있지만, 이러한 협력은 태평양지역에서 미국 견제, 그리 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견제 등으로 국한됨.

“러시아는 EU를 유라시아 연합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음”

2.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현황 및 평가

□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추진 현황 및 가능성

ㅇ 신유라시아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00년 벨로루스, 카 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과 함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이하 ‘EurAsEC’) 결성에 서명하였음. 우즈베키스탄은 2005년에 가입하였고, 아르메니아, 몰도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옵서버 (Observer)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음.

- 러시아는 경제적 측면에서 유럽의 CIS지역에 대한 영향을 차단하려고 함.

- 단기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와 교역을 하면서 서유럽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함.

- 중 장기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제적 분업관계를 구축하여 중앙아시 아의 상품과 노동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고, 그리고 에너지 자원에 대해 효 과적으로 통제함.

ㅇ 실질적으로 EurAsEC 결성은 에너지 및 교역부문에서 러시아의 CIS국가들에 대한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러시아 경제가 중･단기적으로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 경제력에 의존한 EurAsEC 구성은 커다란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분석됨.

- EU의 동방확대 정책, 특히 우크라이나를 유럽경제권에 통합시키려는 움직임 이 증대됨에 따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외 교 군사적 측면에서 유럽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시키려 하고 있음.

ㅇ 러시아 경제개발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3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 망했던 1.8%보다 낮은 1.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거시경제지표 모두가 악화되었는데, 투자 증가율 0.2%, 산업생산 증가율 0.1%, 수출증가율은 1.6%, 수입증가율은 –1.2%를 각각 기록함.

- 경제개발부는 2014년 GDP 성장률 전망을 당초 전망했던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함.

ㅇ 러시아 자국 및 해외 전문가들은 투자수요가 크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내 경제회복 및 성장국면으로의 진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러시아 민간 금융기관은 2014년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 2.5%보다 낮은 1.0~1.9%로 전망함.

- 러시아 정부는 국가복지기금을 통한 인프라부문에 대한 투자지출 증대에 따 른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인구감소, 민간소비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결성은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지원과 소비시장 개방에 의존”

위축, 실질임금인상률 하락, 고실업 상황 지속 등이 경기회복에 악재로 작용 할 것으로 평가함.

- 또한, 에너지부문에서 러시아 정부가 EurAsEC 결성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일부 CIS국가들에 대한 가스가격 할인 및 시장 개방이 Gazprom과 제조업체들의 투자여건을 악화시킬 것임.

- 에너지 전문가들은 유럽경기 회복조짐으로 대유럽 에너지 수출이 증가하겠 지만, 커다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ㅇ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참가(예정)국 경제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은 에너지 자원 및 1차 상품에 대 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러시아 6.4 8.2 8.5 5.2 -7.8 4.5 4.3 3.4

벨라루스 9.4 10.0 8.6 10.2 0.2 7.7 5.5 1.5 카자흐스탄 9.7 10.7 8.9 3.3 1.2 7.3 7.5 5.0 아르메니아 13.9 13.2 13.7 37.5 -14.2 2.2 4.7 7.2 키르기스스탄 -0.2 3.1 8.5 8.4 2.9 -0.5 6.0 -0.9 우크라이나 2.7 7.3 7.9 2.3 -14.8 4.2 5.2 0.2 자료: World Bank(2013)

<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참가(예정)국의 경제성장률 >

(단위: %)

ㅇ 러시아 전체 교역에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참가(예정)국들과의 교역이 차지하 는 비중은 12.5%(수출 비중 13.2%, 수입비중 11.9%)임.

- EU와의 수출비중은 45.1%, 수입비중은 33.9%임. 소연방 해체이후 EU와의 교역비중은 계속 증가해 왔음.

- 반면, CIS국가들과의 교역비중은 1990년대 크게 감소하였다가 2000년대 들 어 그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었음.

교역량(비중) 수출(비중) 수입(비중)

러시아 전체 8,372.0 (100%) 5,247.0 (100%) 3,126.0 (100%) 벨라루스 357.3 (4.3%) 244.2 (4.7%) 113.0 (3.6%) 카자흐스탄 224.3 (2.7%) 145.6 (2.8%) 78.7 (2.5%) 아르메니아 12.2 (0.1%) 9.2 (0.2%) 3.0 (0.1%) 키르기스스탄 18.3 (0.2%) 16.3 (0.3%) 2.0 (0.1%) 우크라이나 451.5 (5.4%) 271.8 (5.2%) 179.7 (5.7%) 자료: 러시아 관세청(2013)

<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참가(예정)국과의 교역 현황(2012년) >

(단위: 억$)

“러시아 전체 교역에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참가(예정)국와의 교역비중은 작은 편임”

3. 한-러 관계의 새로운 모색

ㅇ 한국에서 유라시아지역을 하나의 거대 담론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임. 2000년부터 시작된 에너지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세계의 여타 국 가와 마찬가지로 한국 또한 에너지안보의 위기감이 팽배했고, 그것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카프카스 국가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음.

-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들 국가를 하나의 동질성으로 묶고 강력한 협력 파트 너로 서로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목적 지향적 외교(또는 자원외교, 시 장 확대)를 성사시키려 한 것임.

- 이 경우에 한국과 러시아의 유라시아 인식은 많은 부분에서 교집합을 형성하 고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적 평 화체제 구축, 그리고 그 위에 물류 및 에너지 네트워크의 완성으로 유럽과 아 시아를 하나의 단일 경제시장으로 엮는 거대 구상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18일 ‘유라 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공개적으로 제시되었음.

- 대통령은 유라시아 지역을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 자는 내용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음.³⁾

- 또한, 대통령은 한반도의 분단이 유라시아 물류의 병목 현상을 유발하고 있 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우선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음.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반도 평화(즉, 동북아 평화와 안정)를 기초로 유라 시아 대륙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ilk Road Express, 이하 ‘SRX’)로 연결 하고, 또한 북극항로를 개발하여 물류 및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SRX의 한축인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한반도와 러시아 극동, 그리고 시베리아 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약 9,288km에 이르는 노선이며, 이 노선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동에서 서로 이어지는 물류의 새로운 통로를 완성하는 것임.

ㅇ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상단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실천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협력의 내용 (contents)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키워드는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 륙임. 특히, 하나의 대륙은 물류, 교통,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간 연 계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철도, 파이프라인, 북극항로가 핵심을 이룸.

3) [전문] 박대통령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개회식 기조연설, news1.kr,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지난 2013년 9월 하산-나진 간 철도의 개통은 철길을 통한 물류의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었음.

- 또한, 평화의 대륙은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상임. 이 구상을 실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핵심 국가들과 원활한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양 자 또는 다자적 협력을 강화해야 함.

-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남·북·러 삼각 경협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이 는 남-북 경색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 같은 한반도 정세에서 러시아가 적 극 참여하여 남·북·러 경제협력 구조를 조성할 수만 있다면, 러시아 극동지역 에서 추진해 온 인프라 및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 구조를 정착할 수 있기 때문임.

ㅇ 유라시아라는 용어를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실용적 차원에서 사용하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은데, 이러한 용어를 쓰는 대표적인 국가는 현재 한국과 러시아임.

-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신유라시아주의는 자국 내 상황과 외부의 정치 외교적 환경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출발선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하나의 대륙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의 연결, 북방항로의 개척을 위해 러시아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가 필요함. 지난 2013년 11월 13일 푸틴 대통령이 방한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이러한 의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음.

ㅇ 한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중국-러시아의 공조 틀에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국가들임. 물류와 에너 지 네트워크, 그리고 시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중앙아시아 국가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첫 번째 회담은 2013년 11월 한-키르기스스탄 서울 정상회담임. 여기서 키르기스스탄의 알마즈벡 아탐바예 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 지지하였고, 특히 유라시아 연결철도(SRX)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음.

- 2013년 12월 한-우즈베키스탄간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은 신 실크로드 시대 의 개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물류, 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함.

- 2013년 12월 한국을 방문한 카자흐스탄의 세릭 아흐메토프 총리에게도 박근 혜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을 유라시아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강조하 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는데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힘.

- 이러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상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들 국가에게 한 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설명하고, 이들로부터 긍정적 대답을 이끌 어 낸 것은 동 구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음.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신유라시아주의는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다를 수 있지만, 그 출반선은 같다고 할 수 있음”

국가명 주요 합의 내용

키르기스 스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유라시아 연결철도와 관련해서 적극지지 표명

에너지분야 협력 ·화석연료와 천연자원, 수력, 재생에너지 등 산업전반에 관한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기타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양해각서 체결

·광산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구 협력 양해각서는 추후 체결 합의

우즈베키 스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신 실크로드를 위한 물류, 교통 네트워크 강화 우즈벡의 교통,

통신인프라 5개년 계획

·한국 기업 진출 확대

중소기업 육성협력 ·중소기업 간 기술 협력 및 인력 교류 추진

에너지분야 협력

·수르길 가스전 개발 및 화학플랜트 건설에 대해 적기 완공 및 관련 행정절차 원활한 추진협력

·우즈벡 태양광 발전 사업 T/F 구축 및 기술 지원, 공 동개발, 향후 사마르칸트 태양광 사업 등 발주 시 한 국 기업의 참여 확대 협력

기타 ·국립아동병원 사업

·대외경제협력 기금(EDCF) 차관 계약 서명(1억 $)

카자흐 스탄

에너지분야 협력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악티라우 석유화학단지, 잠빌 해상광구 탐사 등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 진전 평가 카자흐스탄

3대 경협 프로젝트

·산업다변화, 현대, 국가발전계획 이행 등과 관련해 한 국의 통상투자 확대, 인프라개발 분야 경협확대 논의

<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주요 협력 내용 >

4. 전망 및 한계

ㅇ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은 경제적 타당성 여부가 관건인데 현 재 여건 상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 북방항로 개척은 경제성과 기술적인 이유로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장기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함.

- TSR을 통한 물류 수송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여건을 제외하고라도 경제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요조건들이 있는데, 적정 운임 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 제도적 조건 개선, 공차운행의 축소, 항구의 하역 능력 확대, 그리고 물동량 의 안정적 확보 등이 그것임.

ㅇ 에너지 수송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도 중앙아시아국가들과 파이프라인 및 전 력망 연계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교역은 경제성을 갖기 어려움.

- 다만, 중국-한국 간 서해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이것과 현재 가동 중인 중 앙아시아-중국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과 연결하면 사실상 유라시아 수송 네

“한-러 양국의 유라시아

협력구상은 장기적 접근 전략에 기반”

낮을 것임.

- 그러나 장기적으로 동북아 단일에너지 시장 형성, 역내 오일 가스 허브 구축 을 위해서 역내 국가간 에너지 수송망 연결(러/중앙아시아-중국-한국-일본, 러시아-북한-한국-일본 등)은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 동북아 국가들 간 단일한 에너지 수송망이 구축되면,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 시아 지역 내 대규모 에너지 물량이 스왑거래 형태로 동북아 국가들 간에 자 유롭게 융통될 수 있을 것임.

< 유라시아지역 내 에너지 교역 >

ㅇ 결론적으로, 유라시아 협력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은 첫째, 유라시아 지역은 경제･문화가 정치․외교보다 우선하며, 둘째,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판단 이 필요하며, 셋째, 중앙아시아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국가브랜드가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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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협력에 있어서, 경제･문화 우선 전략, 선택과 집중 전략, 그리고 국가 브랜드 제고 전략 등 필요”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3, World Bank 홈페이지(검색일 20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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