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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공간 확대의 견인차, 개성공단과 금강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인터뷰｜이상준(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세현(丁世鉉)
1982년 서울대학교 정치학박사 / 1977년 통일원 공산권연구관실 보좌관 / 1979년 통일원 공산권 연구관 /
1983년 남북대화사무국 대화운영부장 / 1991년 민족통일연구원 부원장 / 1993년 대통령 통일비서관 / 1996년 민족통일연구원장 / 1998년 통일부 차관 / 2001년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역 / 2002년 통일부 장관 / 현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저서 - “한반도의 통일전망”,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2004년 남북관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북미간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국가 보안법 철폐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 금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 것이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발전되어 온 남북관계가 북핵문제라 는 걸림돌을 만나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시점 에서 우리는 보다 발전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남북협 력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남 북대화의 중심무대에서 활약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 관에게 남북협력의 주요 현안들과 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이상준(‘이’): 정세현 전 장관께서는 국민정부 시절 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2년 반 가까이 남북대화 의 중심무대에 서 계셨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요?
▶ 정세현(‘정’):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002년 9월에 있었던 경의 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재착공식이었습니 다. 2000년 9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이 후 공사를 중단했던 북측이 동해선도 연결하자고 제안하면서 한반도의 동서부 지역에서 동시에 남 북을 연결하는 대역사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된 것이지요. 이 사업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개발 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 에 최초로‘평화회랑’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컸던 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2004 년 5월초 개최되었던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분단 이 후 최초로 장성급회담 개최가 합의되었던 것도 커 다란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이 합의를 통해 초보적 인 수준에서나마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기반 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국내기업들을 대상 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 관계 개선’이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 한 6자회담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느낌인데 북한 핵문 제 해결에 대해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십니까?
▶정: 현재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자세가 소극적 으로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특수한 상 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적 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국제적으로 고 립되어 있다 보니 외국의 발언 하나하나에 매우 민 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시정부가 북한 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것이 대화여건을 더욱 악화 시킨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내 이른 바 협상파의 입지가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 정세현
만 저는 기본적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 해서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장관 급회담에서 저는 북측에게 핵포기만이 살 길이라 는 것을 여러 차례 설득하였습니다. 제가 판단하건 대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기대하는 수준의 대가를 얻어낼 경우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은 미국의 대통령선 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선 이 끝나고 나면 누가 당선 되든, 북핵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봅니다.
▶ 이: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해서는 바세나르 (Wassenaar)협약에 따른 전략물자 반출제한 문제 외에도 자유로운 기업활동, 원활한 통행∙통신 등의 보장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개성 공단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 정: 북한은 개성공단 개발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 미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범단지에 진출하는 15개 국내기업의 물자 반출과 관련하여 한미간에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출물자의 최종사용자는 우 리 기업들입니다. 만약 미국이 계속 국내기업의 개 성공단투자와 관련해서 제동을 거는 듯한 자세로 나오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대미정서에도 악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미간의 협력관계라는 큰 틀에서 미국이 우리 기업들의 개성공단 진출에 대 해 보다 협조적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 적으로 개성공단의 성공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큰 줄기가 잡히게 될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본격적인 개성공 단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서는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 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각에서는 대북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북지원은 어떠한 구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남북관계 개선과 핵문제 해결노력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먼저 이해하 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김영삼정부 시절 우리는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교류를 동 결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스스로를 고립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입지를 확보하고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 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없습 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인도적 이상준
차원의 대북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핵 문제와 관련한 관련국들의 협력과정에서도 우리 의 대북지원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큰 기여를 하 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되고 있습니 다. 6자회담 당사국들인 중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 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우리 정부에 요청 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시킴으로써 북핵문제 당사국간의 협력관계에 서 입지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 직이도록 하는 효과를 우리의 대북지원이 가져오 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은 결코
‘퍼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최근 정부는 금강산관광지구 내 일부 도로시설 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금강산관광사업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정부의 입 장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강산관광사 업에 대한 정부의 참여와 지원은 어느 범위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 금강산관광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인 현 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가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광지구 내 도로는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 관광도 로라는 점에서 관광인프라 확충 차원의 정부지원 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경의∙동 해선 철도연결사업과 관련해서 북측 철도역사 건 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산관 광지구의 도로 개보수에 대한 지원도 이러한 인프 라협력 차원에서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이: 현재 북한은 개성과 금강산 그리고 신의주와 나진∙선봉 등 4개 경제특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향후 북한이 추가로 문호를 개방할 지역과 그 가 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 북한은 추가적인 개방에 대해서 계속 연구 하고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우‘개방 점’에서 시작하여‘개방선’과‘개방면’등으로 점 진적인 개방지역의 확대를 이루어 왔습니다. 북한 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개방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협력 과정에 서‘접촉점’- ‘접촉선’- ‘접촉면’- ‘접촉공간’의 순서로 협력공간을 확대해가는 정책을 펴고 있는 데, 현재 진행중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도 이러 한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의 경우에는 해주 - 사리원 등의 지역으로 개방이 확 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의 경우에 는 관광사업도 병행될 것으로 보이고 금강산관광 은 관광관련 제조업 중심의 공단개발도 예상됩니
다. 그리고 해안도시들의 경우 항구개방을 통해 개 방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자신감을 갖고 계속 개방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남북교류협력이 보다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 해서는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중요한 과제 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 정: 향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대북투자수요 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일보가 국 가예산의 1%를 협력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캠페인 을 한 바 있는데 저도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의 규모 확대에 대한 논 의가 자칫 국민들에게 과다한 통일비용에 대한 부 담 등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으 로 봅니다.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재원은 기본적 으로 우리 남한만의 역량으로 감당하는 것이 어렵 습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 지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협력기금을 확충하는 노력과 병행해서 북한이 어떻게 국제사회로부터 투자재원을 조달할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자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구 축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이 국 제자본에 예속되지 않고 남북경제가 균형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 고 활용하는 것이 북한에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 라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통일시대 를 대비하기 위한 국책연구기관들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단계에 접어들 경우 향 후 5�6년 이내에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엄청난 여 건변화가 예상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 개 방이 잠시 소강상태를 지난 후 이전보다 더 빠른 속 도로 개방이 재개되었습니다. 북한도 핵문제 해결 이후 개방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책연구기관들은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비해서 지 금부터 관련 연구과제를 준비하고 연구인력을 확 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통일연구관련 단체 를 통해 서로 연구정보를 공유하고 연구의 사각지 대를 없애는 노력도 필요하지요. 북한연구를 하면 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은 북한의 변화를 우리가 모두 주도할 수 있다는 자만입니다. 북한에 대한 우 월감을 버리고 겸허한 자세로 차분하게 마스터플 랜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이: 장시간에 걸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 다.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낙관하 고 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기대하는 수준의 대가 를 얻어낼 경우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분명히 있으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북핵문제 에 대해 어느 정도 해결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교 류에 있어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교류협력은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보다는 서 로 병행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