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스마트 시티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의 경쟁 력과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시티의 기준과 정 책적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인덱스는 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와 지속가능한 관리에 유용한 도구로써,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인덱스는 도시조성 및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정책에 활용되고 있다. 이 글은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의 실현을 위한 스마트 시티 인덱스의 개발과 활용에 대해 제안한다.
스마트 시티의 전 세계적 확산
스마트 시티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의 경쟁 력과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개발 모 델로 인식됨에 따라, 유럽,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 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태국 등 신흥국들도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중장기적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에 있다. 일본 니케이 크린테크 연구소는 스마트 시티의 수요 및 시장규모 의 누적 총 가치가 2015년 5조 달러에서 2030년에 는 31조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ABI 리서치사의 스마트 연구소는 스마트 시티 관련 기술규모가 2015년 이후 39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700여 개의 스마트 시티가 구축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스다르는 탄소제로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며, 바르셀로나는 도시재생, 밴쿠버는 녹색도시 조성의 목표를 갖는다. 국내의 경우 스마트 시티의 전신으로서 유시티(U-City)가 정보통신 인프라를 중심으로 도시문제 해결과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것을 목표로 구축되어 왔다.
스마트 시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인덱스의 역할
이처럼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스마트 시티는 다양
글 : 조유정 ([email protected]) 성균관대학교 공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스마트 시티의 기준, 스마트 시티 인덱스
는 IT 등 기술 집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스마트 시티는 정주공간으로서의 도시의 의미와 기 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도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기술 중심의 도시가 되고 있다. 이는 미래 도시 모델 에 지나치게 기술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도시가 사람 이 사는 장소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또한, 스마트 시티의 전 세계적인 추진에도 불구 하고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기준이 부재하여 이 들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스마트 시티의 요건과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스마트 시티의 한계와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개선할 필요 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 시티 목표에 적합 한 인덱스의 활용이 중요하다.
인덱스는 현재의 상황과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평 가가 가능하고 향후 방향 설정에 있어 근거로 활용 되며,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인덱스는 국제 표준 (standards)의 성격을 갖는다(녹색도시건축연구센 터, 2014; 조유정, 2015).1) 이러한 인덱스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덱스를 통해 평가하고 이루려고 하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다. 이 를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인덱스의 지속적인 평 가와 발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은 인덱스 자 체의 발전과 평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인덱스 평가가 단순 일회성으로 끝나게 될 경우 다음 평가에 대한 긴장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발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정책 수립, 수립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 어지지 않게 되므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인덱스라 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인덱스의 역할과 기능을 스마트 시티의 목 표 달성에 활용해야 하며, 평가를 통해 스마트 시티 로서의 강점 또는 약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문제점 의 개선과 도시의 발전이 가능하다.
스마트 시티 실현 요건에 따른 인덱스의 개발과 활용 방향
오늘날 인류의 최대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IPCC, 2014). 특히 새로운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 지 효율 증진 등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가 함 께 고려되어야 한다. 기존 조성된 국내 스마트 시티 가 외면당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시민에 대한 배 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조유정 외, 2014). 오늘날 도시의 경쟁력은 과거와 같이 비단 경제력뿐만 아니 라 도시의 사회 문화적 성숙도, 교육여건, 전문인력, 주거환경, 생태환경 등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 한 요소를 포괄하여 평가되어지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에 전문가 또는 거주자 등의 관점에서 도시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
1) 인덱스(index, 지수)는 한 국가나 도시의 경쟁력, 경제력 등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깊게 관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신용 도,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있다. 국가신용도의 결과는 국가금융자산에 큰 영향을 주며 이는 곧 기업의 경제활동과도 직결된다. 나아가, 국가의 외채금 리, 환율변동 및 기업의 주가변동은 개인의 월급이나 소매물가 등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덱스가 일회성 평가가 아닌 평가결과에 따 른 조치와 개선을 위한 노력,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순환과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하면, 국가신용도는 인덱스로서 이를 가장 쉽게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2) 또한, 스마트 시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도시 조성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Charbel Aoun, 2013; Yoojung Jo et al., 2016).
즉 스마트 시티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완 화와 적응, 시민의 삶,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스마트 시티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마트 시티의 요건들을 모두 고려하되, 해당 도시의 여건과 상황에 적합하도록 특화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시티 인덱스는 이러한 필요조건에 대한 지표를 선정하여 도시 역량을 높이 고 도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보장·확보하는 새로운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그림 1> 참고).
주요 인덱스 연구개발 현황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도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의 평가와 관리 수단으로 인덱스를 개 발하고 있다. 주요 관련 인덱스를 살펴보면, 지속가능 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대표적 인덱스인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EPI, 환경성과지 수)3)는 기존 ESI 지표들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서, 정부가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문제들을 실제로 얼마나 해결하 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EPI는 과거 국 제사회에서 받은 비정기적 발표 및 평가의 신뢰성 등 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보완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최근 안정화되고 있는 평가 결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 :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스마트 시티 조건과 인덱스 역할에 대한 개념도
2) Liveable City Index, Global Power City Index 등 살기 좋은 도시, 도시경쟁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에서는 GDP 등 도시의 경제력 을 나타내는 지표뿐만 아니라 도시의 사회·문화·환경 등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도시 구성요소가 평가 대상이 된다.
3) 새뮤얼 패밀리(Samuel Family) 재단의 지원으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1999년부터 콜롬비아 대학의 CIESIN(The Center for International Earth Science Information Network), 예일대학의 YCELP(The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와 공동으로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ESI, 환경지속성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다. ESI는 국제무 대에서 비판을 받고 수정과 보완을 거치면서 2001년, 2002년, 2005년까지 총 세 차례의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고, 2010년에는 ESI를 계승하는 환경지표라고 할 수 있는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EPI, 환경성과지수)를 발표하였다. 2014년에는 지표를 재정비하고 이에 대한 평 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성 분야를 포괄하는 각 국가의 수행성과를 평가하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정량적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4)
일본의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한 Global Power City Index(GPCI)는 자국의 도시 홍보에 인덱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08년 첫 발표 이래 지속적으 로 연구되고 있으며 세계 도시의 종합경쟁력을 분석 하고 순위를 평가하고 있다. GPCI는 세계 주요 도 시의 국제 경쟁력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인 덱스로, 세계 규모의 도시 간 경쟁관계를 가진 이들 에게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 도시재생 관련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도 활 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관점에서 도시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이를 도시정책의 개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정착되고 있다.
S i e m e n s의 후원으로 E I U(E c o n o m i s t Intelligence Unit)에서 개발한 Green City Index(GCI)는 세계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 성을 비교분석하여 각 도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세계 주요도시의 환경적 노력에 대한 성과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CI는 전 세 계 도시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차 원의 노력을 평가한다. 환경 관련 이슈를 포괄적으 로 다루면서 해당 이슈별로 정책적 노력에 대한 세 부적인 평가지표까지 포함하고 있다. 지표의 구성은
대륙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그 밖에 Between Smart City Index 등 스마트 시티 인덱스라는 이름으로 개발되고 있는 인덱스를 살펴보면, 스마트 시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고 각각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IT 기술을 중심으로 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는 공 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 시티 인덱스 평가 방법 제안
기존 개발된 인덱스는 전문가 평가 등 정성적 평 가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평가 방 법은 지표 결과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저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빅데 이터를 활용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증적 인 증거와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실현성 높은 미래 전략 수 립이 가능하다.5)
현재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도시에서는 재난안 전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예방체 계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감시·정보수 집 정도의 수준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빅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시티 인덱스는 다양한 도시 문제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포괄할 수 있으며 미래도 시의 대표적 인덱스로서 역할할 수 있다.
인덱스는 선순환적 평가를 통해 개선을 위한 노력
4) 우리나라는 2010년 EPI 평가결과에 따르면 9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2012년 평가에서는 43위로 상승하였고 2014년 평가에서는 2012년과 동 일한 순위를 유지하였다. 환경개선 추이를 보여주는 Trend EPI에서는 2012년 13위를 기록하였다.
5)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에 의하면, 공공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은 추정이 아닌 실증적이고 증거·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 해 실현가능한 데이터기반의 국가미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광범위한 데이터의 활용으로 사회적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 며, 국민 맞춤형 선제적 공공서비스의 정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공공부분의 새로운 부가가치는 의료, 복지, 교통, 물 류, 세금, 기상, 안보, 일자리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유 용한 툴(tool)이다. 이러한 인덱스의 활용성과 실효 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평가, 단순 항목간 비교 등 기존 인덱스가 가진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 록 인덱스 평가 항목 간의 긴밀한 연계·활용이 중 요하다. 예를 들면, 신기술 보급 지수가 높은 스마트 시티의 경우, 신기술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기여도가 시민의 삶의 활력지수와 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도시의 강점을 활용하여 도시를 균 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 정이 반복될수록 완성도 높은 스마트 시티의 실현이 가능하다. 관련하여, GPCI는 도시 간 비교를 통해 타겟 도시에 비해 해당 도시가 가진 강점과 약점 등 을 파악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도시는 GPCI 평 가결과가 <그림 2>의 그래프 상 큰 정육각형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그림 2> 참고). 이처럼 인덱스는 도 시의 목표 달성과 그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마트 시티 평가 항목을 설정함에 있어서, 도시 를 평가하는 항목과 지표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연계
되어 있음에 착안하여, 지표의 개별적 선정이 아닌 각 지표 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또한, 인덱스는 평가 결과가 단순 일회성, 단순 지표 비교, 순위 비교에서 끝나지 않고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평가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그림 3> 참고).
스마트 시티의 국제적 선점을 위한 인덱스의 개발과 적용
지금까지의 스마트 시티는 차별화된 도시 조성이 라는 목적 아래 특정 부문의 기술에 집중하는 경향 이 있어 왔다. 그로 인해 도시의 장소성이 결여되면 서 시민 삶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 하는 스마트 시티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마트 시티 인덱스는 도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기후변화 대응,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모두 노력함으로써 도시 경쟁력 확보로 연계될 수 있다.
자료: GPCI(2012)
그림 2 : 인덱스 활용 사례: 평가를 통해 도시의 장단점 파악 가능
(예시1)점수가 높고 낮은 항목에 대한 파악이 가능 (예시2)정육각형에 가까울수록 모든 항목에 대한 점수가 높음
우리나라도 기존 유시티를 스마트 시티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스마트 시티의 국제적 선점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의 실현과 더 불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시 티의 기준인 스마트 시티 인덱스의 연구개발과 적용 이 중요하다.
스마트 시티 인덱스가 높은 신뢰도를 갖고 지속적 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인덱스의 평가 결과로 인한 영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 시 티 조성 과정에서부터 인덱스를 적용하여 국내 제도 및 행정 시스템, 도시 계획 및 도시 운영 관리 프로 세스와 연계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제도 적·정책적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스마트 시티 인덱스가 국제적 표준으로 서 역할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주체인 학연산과 정부 의 정책적 협력이 중요하다.
자료: 저자 작성
녹색도시건축연구센터(김도년 외 2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알기쉽고 실 행하기 쉬운 녹색도시지수 2014. 초판. 상상나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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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정. 녹색도시지수의 탄소저감 핵심지표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성 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조유정, 박찬현, 김도년. u-City 시설물의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한 연 구. 도시설계. 제15권, 제4호, pp.91-100. 2014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시대: 효과적인 공공정보 개방을 위한 데이 터 플랫폼 구축방향. IT&Future Strategy 제9호. 2012
Charbel Aoun. The Smart Sustainable City Cornerstone:
Urban Efficiency. Schneider Electric. 2013
IPCC. Summary for policymakers, Climate change 2014.
Fifth Assessment Report. 2015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The green city index.
Siemens AG. 2012
The Mori Memorial Foundation. Global power city index YEARBOOK 2012. 2012
The World Bank. Energizing green cities in Southeast Asia : Three city synthesis report. 2012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Center for International Earth Science Information Network Columbia University. The 2014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14
Yoojung Jo et al.. Waste management in the age of alternative energ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Development. Vol.7, No.1. pp.80-8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