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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A Study on Collaboration Measure to Overcome the Construction Industry Polarization김재영·권혁진
지음건설업체 양극화 원인과
근본적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분석
김명수｜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서평)
최근‘상생’은 우리 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주요 이 슈 중 하나다. 건설산업에서도 상생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건설산업 여건과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의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중·소 건설업체 간의 양극화 문제는 물 론,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원도급업체와 하 도급업체, 수도권소재업체와 지방소재업체 간에 양 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체 간의 양극화는 단순히 수주 측면에서 만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건설산업이 가진 특성은 물론 건설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건설업 체의 경쟁력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서는 설문과 통계분석 등의 분석도 필요하다.
본 연구보고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건설산업 양극화의 핵심인 건설업체 간의 수주격차 실태와 원인을 시
장과 산업, 생산체계, 건설경기적 측면에서 분석하 고 있다. 아울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를 대상으 로 한 설문·실태조사는 물론 상생협력에 대한 국 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양극화와 상생협력이 가지 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 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총 5개 장에 걸쳐 건설산업의 양극화와 상생협력을 분석하고 있다. 제1장 서론, 제2장 건설산업 양극화 실태, 제3장 건설산업의 양 극화가 발생하는 요인, 제4장 외국의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 및 상생협력 사례, 제5장 상생협력 방안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건설산업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실 증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건설산업 양극화 의 개념을 현상학적으로 정의한다. 그 다음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의 분위별 점유비율과 로렌츠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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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10분위 배율 및 지니계수 변화추이 분석 등을 통해 양극화의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결과 수 주 측면에서 건설업체 간의 수주격차가 해소되지 못하였고, 이를 근거로 건설업체의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상위 10분위와 9분위 건 설업체의 수주가 하위 4분위 이하 건설업체의 수주 실적에 비해 월등히 높아 수주불평등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상 위 및 하위 건설업체 간에 수주불평등도는 컸으나, 양극화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건설 산업의 양극화가 발생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설문결과, 건설산업 양극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지 수가 4.20으로 나와 그 정도가‘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극화의 원인에 관해서 응답자 들은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공사물량의 절대 부족(4.24)을 지목하였으며, 대기업 선호의 발주자 성향(4.10), 건설업체의 난립(4.06), 정부의 대·
중·소 업체 간 물량 배분정책(4.04) 등을 주요 원 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나아가 건설산업 양극화 요인을 건설시장(경기) 적 요인과 건설산업 구조적 요인, 건설생산체계적 요인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보호 제도와 건설산업에서의 상생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영국 및 미국의 경우 건설참여자 간의 파트 너링을 통해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공의 효율 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파트너링은 처음에는 발주 자와 건설업자 간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최 근에는 건설업의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발주자는 물론, 원도급자, 하도급자, 자재 및 부품 공급업자
등 건설참여자 모두의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 한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양극화 를 해소하고 건설산업 구성원들이 서로 상생협력 하려면 먼저 상생협력 저해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강화, 건설업체 등록·반납제도 강화, 건설업체 전자적 등록관리 체계 구축,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의 개선과 같 은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상생협력과 파트너링 건설공사방식의 활성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방식 의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 셋째, 중소 하도급자 보 호제도의 강화 및 상시감시체계의 구축이다. 넷째, 중소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 다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건설산업의 양극화 실태 와 원인을 분석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제 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설부문의 양극화 실태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고 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나아가 국민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점하는 건설산업 양극화의 심화·확산을 방지하고 상생협 력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위에서 제시한 각종 상생협력 방안의 실천 여부와 이행실적 등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상생협력은 실천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보다 실천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실천방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 의가 요구되고, 각 사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분 석도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