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선행연구와 양극화지수

(1)

(2)

년부터 년이므로 지난 참여정부 년 2003 2010 (2003~2007 ) 와 현 정부(2008~2010 )년 사이의 양극화 추이를 비 교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 , 의 공적부조 지출을 통하여 정부정책 효과에 대한 진단도 가능하였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제시된 소득 양 극화 추이뿐만 아니라 소비지출을 통한 소비 양극화 와 불평등도의 지수를 추정하고 2003년부터 2010년 까지의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양극화와 불평등도의 추이를 비교한 것은 기 존의 연구와 차별되는 점이다 이를 확장하여 교육비. 지출과 사교육비 지출을 통한 양극화의 추이도 확인 하였으며 총소득과 가처분소득을 이용한 소득 양극, 화지수를 비교하여 양극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비소 비지출의 역할에 대해 조명하는 것도 차별되는 시도 로 판단된다.

3.

실증분석

본고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가계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양극화지수를 추정하고 최근 지속적으로 논 의되고 있는 양극화 심화현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 표적인 소득 양극화뿐만 아니라 소비지출로 대표되는 소비 양극화지수를 추정하였다 이를 확장하여 최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교육비 지출을 통한 양극화 의 추이와 함께 정부의 공적부조 지원을 통한 양극 화 완화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통념이나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외환, 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소득 양극 화의 심화현상에 반하여 소득 양극화는 2006년 고점 을 기록한 이래 최근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가구를 대상으로 2003년 대비 단지 0.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 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2.7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두 그룹으로 분할하여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도가 근로자가구에 비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지출을 통해 살펴본 소비 양극화는, 2010 년(2003년 대비) 0.53%의 증가율을 기록해 거의 변 화가 없었으나 소비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8.54% .

가구의 소비 양극화는 2008년 이래로 감소하여 2003 년 대비 2010년 -0.67%의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나 자 영업자가구의 2010년 소비 양극화는 2007년 고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그룹의 소비 불. 평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비 양극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교육비, 지출을 통한 양극화지수를 추정하였다 교육비 지출. 의 양극화지수는 2003년 이래로 지속적인 큰 폭의 증 가세를 보이며 2010년에는 65.64%의 증가율을 기록 하였다 근로자가구의 경우. 48.25%, 자영업자가구의 경우 52.58%의 증가율로 두 그룹 사이는 유사한 증가 율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소비 불평등도의 지속적인. 상승추세와는 달리 교육비 지출의 불평등도는 양극화 지수에 비해 크게 낮은 2010년 15.64%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학원 및 보습교육비로 대표되는 사교육. 비 지출을 통한 양극화 심화현상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 양극화는 2010년 60.37%의 증가율을 나타냈 으며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13.30%의 증 가율을 기록하였다 사교육비 양극화의 추세를 근로. 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로 분할하여 분석한 결과 양극 화와 불평등도 모두 자영업자가구가 더 심화된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정부의 공적부조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 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양극화 완화에는 큰 효과가 없었으나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의 완화는 지속적, 으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그룹에 대한. 공적부조 효과로부터 근로자가구의 소득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존재하였으나 양극화 해소에는 전, 혀 효과가 없었고 자영업자가구의 경우 소득 양극화 와 불평등 해소에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추정된 소득과 소비 양극화의 추정결과의,

(3)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변수로 근로소득 소비, 변수로 비내구재 소비를 이용하여 소득 양극화와 소 비 양극화의 주요 결과를 비교하였다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소득 양극화지수 를 추정한 결과 상당히 유사한 시계열 추이를 보인 것을 확인하였으나 소득 불평등도는 근로소득을 이, 용한 결과 상대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내. 구재 소비지출을 이용한 양극화 추정에서 양극화 추 정치가 소비지출을 이용한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 정되어 소비 양극화의 심화요인이 생활필수재의 지출 보다는 내구재 교육비지출 등 다른 소비지출로 인해, 양극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4.

전체적으로 소득과 소비 양극화의 심화정도는 경 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소득 양극화보다는 소득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 다 양극화의 진행은 근로자가구보다 자영업자가구. 에 양극화보다는 불평등도가 심화되어 좀 더 신중한, 정책목표가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비 지.

출과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선별적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공적부조 효과의 결과가 시. 사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구인 경우 양극화가 미미 하게 진행되어 공적부조가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으 로 판단되며 자영업자가구의 경우 소득 양극화 해소 에 정책적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 양극화 해소를, 정책과제로 삼은 지난 참여정부보다 오히려 현 정부 들어 소득 양극화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지니계수로 살펴본 소득 불평등도의 추이는 양극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정책적 목표가, 양극화 해소가 아닌 소득 불평등도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야 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총소득을 이용한 소득 양극화와 가처분소득 을 이용한 소득 양극화의 추정결과와 유사함을 발견 하였으나 소득 불평등도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완화되었음을 발견하여 이는 간접적으로 감세를 통한 가계의 비소비지출의 감소는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이 어지고 결국 소득 불평등도가 완화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1) 양극화의 대표적인 예로 소득 양극화를 들 수 있으며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사회의 내재적 갈등 수준이 심각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 하게 인식된다.

.

서론

Ⅰ

최근 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에 대한 심각성 에 대한 우려와 함께 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 고 있다.¹⁾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니계수는 불평등을 나타내는 척도로 많이 인용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양극화를 나타내는 양극화지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두 개의 개념은. 서로 다른 개념인데 불평등도는 평균의 차이만을 강 조하고 있으며 두 극화인 양극화(bi-polarization)는 평균이 두 개 다극화인 경우 두 개 이상을 중심으, 로 부분적으로 집락화(clustering)되는 분포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양극화지수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Esteban 의 연구를 시작으로 and Ray(1994), Wolfson(1994)

하여 D'Amvrosio(2001), Dulcos, Esteban, Ray(2004) 등이 양극화지수를 개발하고 발전시킨 대표적인 연 구이다. Dulcos, Esteban, Ray(2004)는 Esteban and 가 제안한 양극화지수의 오차를 고려한 개 Ray(1994)

선된 양극화지수를 제안하고, Wolfosn(1994) 지수가 자신들이 개발한 지수의 한 가지 예임을 밝혀 주목 을 받은 바 있다.

국내문헌에서도 최근까지 발전된 소득 양극화와 관련된 다양한 지수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자료를, 이용한 양극화지수 추정을 통하여 최근의 양극화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신동균.( (2005), 신동균･

(4)

전병유(2005), 김용성(2006)) 한편 거시적 관점에서, 양극화 혹은 불평등도의 추이를 파악하고 추세 혹은, 다른 거시변수들을 이용하여 양극화에 영향을 주는 원 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강석훈.( (2006), 민승규 외(2006), 안종범 임병인 석상훈(2006))･･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소득 양극화나 불평등 도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소비 양, 극화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남상호 임병인.( ･ (2008), 설윤(2009)) 이는 소비변수가 소득에 비하여 가계의 후생과 생활수준을 대표하는 더 나은 지표임 을 감안할 때 양극화에 대한 접근을 좀 더 폭넓게 확 장하고 있는 이유이다 소비지출을 통한 양극화는 오. 히려 하락한 것을 발견하였으며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로 제시한 전체적인 모그룹만을 고려한 분석보다는 직업 산업에 따른 가구분류와 학력수준 등 가구의 특･ 성에 따라 양극화지수를 추정하였다 설윤.( (2009))

양극화와 불평등도 간의 정확한 개념인식의 필요 성은 유경준(2007)의 연구에서 제기한 바 있다 두. 개념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의 정확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양극화 심화현상에 대한 정확한. 고찰을 위해서는 최근 발전된 양극화지수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양극화지수를 추정하고 불평등도와 비교하, 여 추이의 심각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양극화가 심화되었는지 불평등도가 심화되 었는지의 판단 여부에 따라 정책입안자들의 목표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양극화와 불평등도 두 개 개념 의 차이점을 소개하고 양극화와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추정하여 양자를 비교하여 최근 부각되고 있 는 양극화 진행에 대한 심각성 여부를 진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2003년에서 2010년까 지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미시자료인 󰡔가계조사 를󰡕 이용하여 소득 양극화뿐만 아니라 가계소비를 이용한 소비 양극화와 불평등도의 지수를 추정함으로써 소득 양극화와 소비 양극화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 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비 지출과 사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와 불평등도지수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고 전가구에 대한 추정 시도를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를 구분하여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분. 석 기간이 2003년부터 2010년이므로 지난 참여정부 년 와 현 정부 년 사이의 양극 (2003~2007 ) (2008~2010 )

화 추이를 비교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의 공적부조 지출을 통하여 정부정책 효, 과에 대한 진단도 가능하였다.²⁾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Ⅱ장에서는 양극 화와 관련된 기존의 문헌들을 소개하고 양극화지수의 추정방법을 설명하였다. Ⅲ장에서는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지수의 추정결과를 설명하고 교육비 지출 사, ,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와 불평등도의 추이를 분석한 다 또한 정부의 공적부조 지출과 관련된 정책의 효. 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Ⅳ장은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이다.

기존 선행연구와 양극화지수

Ⅱ.

선행연구

1.

양극화지수 추정에 대한 발전은 Esteban and Ray 의 연구를 시작으로

(1994), Wolfson(1994) D'Amvrosio 등에 의해 발전 (2001), Dulcos, Esteban, Ray(2004)

되었다 최근에는. Dulcos, Esteban, Ray(2004)가 Esteban 의 양극화지수의 오차를 고려한 개선된 and Ray(1994)

양극화지수를 제안하고, Wolfosn(1994) 지수가 자신 들이 개발한 지수의 한 가지 예임을 밝혀 주목받았다.

한편 양극화에 대한 추정방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실증분석을 시행한 국내연구로는 신동균 전병유(2005)･ 가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 여 총 근로소득에 바탕을 둔 양극화지수를 추정하였 다. Dulcos, Esteban, Ray(2004)의 개선된 양극화지수 를 가구 총소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는데 1997년 외 환위기 이후에는 양극화 정도가 민감도에 따라 까지 심화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유경준 김대

67~310% . ･

2) 본문에서 양극화해소를 당면과제로 삼았던2003년부터2007년의 지난 참여정부와2008년부터2010년까지의 현MB정부 사이의 비교가 가능하다.

(5)

일(2005)은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 득분배의 국제비교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추정된. 지니계수는 영국과 미국보다는 낮지만 유럽의 국가보 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냄을 보였다.

김용성(2006)의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다양한 소득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양극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기 존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양극화지수를 중심 으로 양극화의 성질에 대한 논하였다 저소득층과 고. 소득층 간의 절대적 소득격차를 해소시키려는 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성장감소의 유인을 제공하여 절대적 빈곤층의 증가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며 상대적 소득, 불평등지수와 양극화지수의 변동 추이의 차이점을 발 견하지 못하였다 신동균 신관호. ･ (2007)는 외환위기 이 후 양극화의 심화는 주로 비근로소득에 의해 주도되 었음을 주장하였고 소득분포와 관련된 문제는 불평, 등도보다는 양극화의 심화가 문제점임을 지적하여 중 산층의 감소와 이탈현상이 존재함을 보였다.

한편 소득 양극화뿐만 아니라 소비 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 남상호 임병인. ･ (2008)은 1995 년부터 2005년까지의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 󰡕 하여 Wolfson(1994)에 의해 제안된 양극화지수와 지 니계수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지수는 소득의 양극화. 와 불평등도가 진행되었음을 발견하였으나 가계지출, 과 소비지출을 통한 소비 불평등도는 오히려 개선되 었음을 발견하였다 설윤. (2009)은 1994년부터 2007년 까지 가계조사 의 근로소득과 소비지출을 이용하여󰡔 󰡕 소득 양극화와 소비 양극화를 추정한 결과 소득 양극, 화가 심화되지 않았으며 소비 양극화는 오히려 감소 하였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교육비 지출을 통한 교. 육비 불평등도보다 양극화가 심화되었음을 제시하였다.

은 미국의

Culter and Katz(1992) Current Population 와

Survey(CPS) Consumer Expenditure Surveys(CEX) 로부터 각각 소득과 소비 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대 의 미국의 소득과 소비의 추이를 파악하였으며 소비 불평등도가 소득 불평등도에 비해 낮음을 발견하였 다 더불어 소득과 소비의 빈곤율을 나이 가구주의. , 성별 인종 교육수준 등의 가구 특성 요인들을 고려, , 하여 분석하였다.

불평등도지수와 양극화지수

2.

상대적 및 절대적 지니계수 2.1.

본 절에서는 양극화지수를 이해하는 데 앞서 불평 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개념을 설명하기로 한 다 먼저 상대적 절대적 지니계수를 이해하기 위하. , 여 평균격차(mean difference)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이 평균격차. ()는 확률분포로부터 나 온 확률변수의 두 독립된 값에 대한 차이값의 절대 치에 대한 평균으로 정의된다.

 



  





  



__ _ _ ₍₁₎

또한 평균격차는 소위 지니평균격차(Gini mean 혹은 절대평균격차

difference) (absolute mean difference) 라고 불리며 절대적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절대적, 지니계수의 배 값을 가진다2 .

  



^^^

^

  





  



__ _ _



⁽²⁾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니계수는 상대적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로서 절대적 지니 계수를 평균값으로 나누어 주어 정규화한 값으로 다 음과 같이 표시된다.

  



^^^   

^





  



__ _ _



⁽³⁾

또한 평균격차를 그 집단의 평균값()으로 나누어준 수치를 상대적 평균격차(relative mean difference)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대적 지니계수의, ( ) 배 값을 가진다 와 의 두 개의 식을 살펴보면 2 . (2) (3)

절대지니(A Gini)는 상대지니(R Gini)에 평균을 곱한 값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소득평균을 성장의 정도로 사 용한다면 성장하는 경우 절대지니는 대부분 증가하게, 된다.

(6)

양극화지수 2.2.

한편 전통적인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는 일반적인 중산층으로 쇠퇴현상을 반영하는 분포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 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Esteban and Ray(1994)과 등에 의해 양극화란 개념으로 발전되 Wolfson(1994)

었다 다음의 그림으로부터 양극화를 설명하기 위한.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그림1. 양극화와 불평등도의 예시

그림 의 왼편은 그리고 의 네 개의

< 1> a, c, d, f

일양분포(uniform distribution)의 소득수준을 가정하 자 소득 재분배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그림 1>의 오른편의 그림과 같이 와a c 사이에 의 소득수준으b 로 와d f 사이의 의 소득수준으로 바뀌어졌다면 왼e 편에 비해 소득의 불평등도는 감소하였다 하지만 소. 득 재분배 이후 소득 분포의 형태는 두 개의 극점을 나타내는 집락화(clustering)된 양극화의 형태로 바뀌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하 이 제시한 바와 같 Esteban and Ray(1994)( ER)

이 극화의 개념은 다른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 사이의 소위 유효반감(effective antagonism)의 합으로 정의된 다 이러한 양극화지수의 보편적인 다극화에 대한 측. 정은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인 이질성(alienation)과 동질성(identific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룹 구성. 원 간의 동질성은 소득이 작은 범위 안에서 모그룹의 집중도가 커질수록 더욱 더 커지기 마련이며 다른 한, 편으로 두 그룹 사이의 소득의 부조화가 커질수록 그 들이 느끼는 이질성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두 그룹. 의 동질성이 커지고 평균소득에 더욱 멀어질 때 사회

구성원은 분명한 격차(gap)에 의해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불평등도와는 다르게 다극화지수는. , 유효반감(effective antagonism)이라 불리는 것을 형성 하는 이질성과 동질성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부 분 민감도(local sensitivity)에 의해 특성화된다.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 다극화지수 값들의 비교를 위 하여 일반적으로 다극화지수는 다극화 공리(axioms) 혹은 바람직한 특성들을 만족시켜야 함을 보였다.³⁾ 아 래와 같이 얼마나 극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나 타내는 양극화지수는 개인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고려 한 유효반감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 



^^^^^^^^{}^^^^ ⁽⁴⁾

따라서 함수 를 구성하고 있는 동질성 _와 이질성 를 구체적으로 구하기 위하여 유효반 감의 함수형태를 구체적인 형태로 확정할 필요가 있 다 먼저. ER은 소득 인 개인이 소득 인 개인에 대하여 두 소득의 차이인   에 의해 동질성이 결정된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따라서 동질성을 나타. 내는 함수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  

   (5)

여기서 소득 의 범위는    을 만족하 며 만약,    ≥인 경우는 두 개인 간의 동질 성이 영(0)인 동질성이 없는 관계를 의미한다 절대. 값   이 증가할수록 동질성 함수 는 감소한다.

다음은 이질성에 대한 함수 형태를 표현한 것이다.

        (6) 따라서 이질성과 동질성의 곱의 형태로 가정하고 동질성에 대한 지수의 민감성(sensitivity)을 나타내는 모수 를 고려한 함수형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7)

3) 유경준(2007)은 양극화의 공리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다.

(7)

확률변수 소득 가 폐구간[a,b]에서 평균소득을 이1 되도록 정규화하였을 때 확률밀도함수, 는 개의 극n 점(spike)을 가지는



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 ___ __  __ ₍₈₎ 여기서 _는 소득 가 구간 에 속할 확률을 말 하며 _는 구간 의 조건부 평균값을 나타낸다 이. 러한 차이는 동질성과 이질성의 상호작용의 구조와 관련되며 이질성과 동질성 요인들 사이의 지수의 민 감성을 위한 최적의 거래를 가지기 위한 식으로 도 출되었다 가장 간단한 대수적 형태로 표현된. ER지 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









_^__ _ ₍₉₎

하지만 소득분포를 개의 극점으로 구분할 경우 양n 극화지수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ER지수를 바탕으 로 하여 Duclos, Esteban and Ray(2004)(이하 DER) 는 공리적 접근을 바탕으로 이질성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함수적 형태와 밀접한 형태를 가지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DER은 이 러한 단순한 ER지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오차를 고려한 일종의 개선된 다극화지수를 제안하였다.

       (10) 여기서, 는 오차  의 조정계수이다.

실증분석 결과

Ⅲ.

자료

1.

모든 실증분석 연구에 있어 자료의 신뢰성은 중요 하다 자료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모형을 분석하더라.

도 실증분석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 문이다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소득 양극화지. 수의 추정에 있어 정확한 통계적 사실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도시가계조사 가 가, 󰡔 󰡕 구소득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 임이 주장된 바 있다 강석훈.( (2006)) 또한 한국노동,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빠르 게 진행되었다는 기존의 연구에 대하여 소득의 반올 림 오차에 기인한 자료상의 측정오차문제 때문인 것 으로 파악하였다.⁴⁾

본 연구에서는 양극화지수와 불평등도지수를 추정 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조사되는 󰡔가계조사 를 이󰡕 용하였다. 󰡔가계조사 는󰡕 2002년 이전까지는 조사대상 이 도시가계로만 한정되어 도시가계조사 로 명명되󰡔 󰡕 었으나 2003년 이후 전국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년까지 조사된 도시가계조사 는 전국 개 도

2002 󰡔 󰡕 72

시에 거주하는 근로자가구를 모그룹으로 하고 있으 며 단독가구 및 외국인가구가 제외되었다 이 중 자, . 영업자가구 분류 중 자영업자가구와 실업가구 또한 조사대상이었으나 소득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하지. 만 2003년부터 실시된 󰡔가계조사 는 전국으로 범위󰡕 가 확대되어 통계의 대표성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다.

즉 2003년에는 대표도가 75.6%로 향상되고 단계적으 로 농어촌경제조사와 가계조사와 접속하고, 1인 가구 자료를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구소비조사 로 발전하였다 유경준.(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분류에 따른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난 참여, 정부와 현 정부의 시계열을 포함하는 2003년부터

년까지의 가계조사 를 이용하고자 한다

2010 󰡔 󰡕 .

표 은 가계조사 를 구성하는 소득과 지출변수

< 1> 󰡔 󰡕

에 대한 설명이다 총근로소득은 가구주 근로소득과. 나머지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합으로 정의되 며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소, 득을 말한다 소비지출은 크게 음식비 피복비 교통. , , ･ 통신비를 포함한 비내구재 지출과 내구재 교육비 지, 출의 나머지 소비지출로 구성된다.

4) 유경준(2007)의 연구에서 지적되었으며 신동균 전병유, ･ (2005),전병유 외(2007)는 양극화지수의 추정치가 민감도인 값에 대하여67%에서 크게310% 증가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8)

표1: 소득과 소비구성항목󰠏가계조사

지 출

가계 지출

소비지출 　　

식료품 주거, 　

광열 및 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 　

교통 통신･　

비소비지출 　

조세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이자지급 부담금, 　

송금 및 보조 　

기타 지출

자산증가

저축 저축성보험, 　

유가증권 부동산, ,

기타 재산 구입 　

부채감소 주택관계 빌린 돈 상환 　

월말현금 잔고

전세평가액 　　

보증부월세 평가액 　　

자가평가액 　　

소 득

비경상 소득

경조소득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기타비경상소득 　　

경상 소득

근로소득

가구주소득 　

배우자소득 　

기타가구원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사적 사적이전

공적

공적연금 기타사회보장

수혜 출처 가계조사:

본 연구에서는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도를 추정하 기 위해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가처분소득을 중심으 로 분석하고 추정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 하기 위해 근로자가구 대상의 근로소득을 비교하여 추정을 실시하였다 가처분소득은 총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나머지이므로 가구의 전체 소득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은 노동, 시장 여건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

부가적으로 총소득과 가처분소득과의 비교 분석도･ 병행하였다 소비 양극화를 추정하기 위해 소비지출. 을 이용하였으며 보완적으로 비내구재 소비지출을 이 용하였다 소비지출은 가구지출의 대표적인 소비변수.

이며 비내구재 소비지출은 경제학의 소비문헌에서,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변수 중의 하나이다.

가구주의 직업에 따른 가구분류의 구분은 크게 근 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가구를 포함한 전가구와 근로소득자가구와 자영 업자가구로 분할하여 분석하여 두 그룹의 양극화와 불평등도 추이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년부터 적용된 신분류에 의하면 가계조사 는

2003 󰡔 󰡕

월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가구들이 주어. , 진 연도에서 모든 월자료가 관측되지 않으므로 가구당 평균값을 계산하여 이용하였다 이는 분석의 초점이. 연도별 양극화지수의 추정에 있으므로 누락되는 가구 들을 최소화하여 보다 많은 관측된 가구 수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석에 이용된 변수는 명목변수. 대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변수를 이용하였으며, 년부터 포함된 인 가구를 제외하여 인 이상의

2006 1 2

가구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의 일관성을 유 지하고자 하였다 추정결과의 강건성을 높이고자 인. 1 가구를 포함한 실증분석 결과도 시도하였다.

표 는 전가구에 대한 기초통계량이다 년

< 2> . 2002 까지는 표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2003년부터 전국가구로 확대된 이후에는 평균 9,000 이상의 가구 가 조사되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가구 수는 가구로 나타났다 표 은 전가구 중 근로자 9,633 . < 2-1>

가구에 대한 기초통계량으로 평균 가구 수는 5,641 가구이며, <표 2-2>는 자영업자가구에 대한 기초통계 량을 묘사한 것으로 평균 가구는 3,992가구로 나타났 다 이는 평균적으로 전체 가구 중 근로자가구가 차. 지하는 비율이 58.6%, 자영업자가구가 41.4%를 차지 하고 있으므로 실증분석에서 두 그룹의 비교를 통하, 여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주요 변수에 대한 평균값을 살펴보면 전가구에 대 한 가처분소득의 평균은 2,391천원 근로소득 평균은, 천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년까지 꾸준히

1,850 , 2007

증가하다가 미국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최근 3년 년 동안에는 정체되어 있는 수준인 것으로 2008~2010

나타났다. 소비지출의 평균은 1,853천원 비내구재, 소비지출은 1,166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비는 가, 구당 월 평균 210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9)

표 과 표 는 각각 근로소득자가구와 자

< 2-1> < 2-2>

영업자가구에 대한 기초통계량이다 두 그룹과 비교. 가능한 소득변수로는 가구의 총소득 기준인 가처분소 득으로 이는 근로자가구인 경우 주 소득원은 근로소득 이며 자영업자가구의 주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⁵⁾ 근로자가구의 가처분소득 평균은 2,675천원이 고 자영업자가구의 가처분소득은 1,990천원으로 나타 났으며 소비지출도 근로자가구의 평균이, 1,955천원으 로 자영업자가구의 1,708천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교육비 지출 또한 평균적으로 근로자가구가 자영. 업자가구보다 높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기본통계량󰠏 전가구

단위 천원 ( : ) 연도 가구 수 가처분

소득 근로소득 소비지출 비내구재 소비 교육비 2003 9,575 2,249 1,711 1,765 1,133 188 2004 9,159 2,302 1,772 1,811 1,150 193 2005 11,367 2,362 1,784 1,852 1,176 199 2006 10,322 2,418 1,841 1,889 1,191 215 2007 9,084 2,476 1,934 1,914 1,187 218 2008 9,172 2,474 1,939 1,886 1,186 221 2009 9,238 2,409 1,912 1,841 1,132 225 2010 9,149 2,438 1,910 1,866 1,170 222

평균 9,633 2,391 1,850 1,853 1,166 210

주 변수는 실질 변수이며 단위는 천원이다 소비지출은 전체 가구의 지: . 출 중 비소비지출을 뺀 것으로 정의되며 비내구재는 다음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내구재 소비 음식비 기타소비지출 교통 통신비 교양 오락비 피복비= + + ･ + ･ + 광열 및 수도

+

표2-1.기본통계량 󰠏근로자가구

단위 천원 ( : ) 연도 가구 수 가처분

소득 근로소득 소비지출 비내구재 소비 교육비 2003 5,560 2,477 2,610 1,821 1,156 193 2004 5,418 2,538 2,671 1,875 1,177 200 2005 6,576 2,643 2,751 1,939 1,220 207 2006 5,951 2,733 2,848 1,994 1,243 228 2007 5,266 2,825 2,978 2,029 1,240 235 2008 5,371 2,804 2,969 2,013 1,250 243 2009 5,541 2,683 2,829 1,965 1,191 246 2010 5,445 2,695 2,849 2,002 1,232 248

평균 5,641 2,675 2,813 1,955 1,214 225

+

표2-2. 기본통계량󰠏 자영업자가구

단위 천원 ( : ) 연도 가구 수 가처분

소득 근로소득 소비지출 비내구재 소비 교육비

2003 4,015 1,932 465 1,687 1,101 181

2004 3,741 1,961 469 1,718 1,111 183

2005 4,791 1,976 457 1,732 1,116 188

2006 4,371 1,989 469 1,746 1,119 198

2007 3,818 1,996 493 1,756 1,113 194

2008 3,801 2,007 482 1,705 1,095 190

2009 3,697 1,999 537 1,655 1,044 193

2010 3,704 2,059 530 1,666 1,078 183

평균 3,992 1,990 488 1,708 1,097 189

+

소득 양극화지수와 불평등도지수

2.

본 절에서는 소득과 소비변수를 이용한 소득 양극 화와 소비 양극화지수를 추정하는 동시에 상대적 불 평등도인 지니계수를 추정함으로써 불평등도의 추이 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미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양극화지수 는 민감도를 나타내는 의 값에 따라 다르게 추정될 수 있다 하지만. , 값은 자유롭게 결정될 수 없으며 외생적으로 일정한 주어진 범위를 만족해야 한다.

는

Esteban and Ray(1994) 의 값이 0≤  ≤1.6의 범위에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보였으며, Duclos, 는 여러 나라의 실증분석을 Esteban, and Ray(2004)

바탕으로 값이 Esteban and Ray(1994)의 제안 범 위보다 작은 0.25≤  ≤1.0의 범위에서 선택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값을 불평등지 수와 가까운 설정인  0.5와 양극화지수의 설정이 라 할 수 있는  1.0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⁶⁾   인 경우는 개인 간의 동질성을 고려하0 지 않는 경우로 이와 같은 설정인 경우 양극화지수 의 추정치는 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의 추정치와 동일 하게 된다.

5) <표2-2>에서 묘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영업자가구에서도 근로소득이 존재한다 가구분류는 가구주의 직업에 의해 분류되므로 평균적으로 근로소득은 가구. 주 외의 근로소득에 의한 통계량으로 볼 수 있다.

6) 설윤(2009)은 추정치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하기 위하여변화에 따른 소득변수를 이용한 양극화지수를 추정한 결과를 나타냈다. 변화에 대하여 양극 화지수의 추정값이0.06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10)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도 추정결과 2.1.

전가구 대상 2.1.1.

표 은 전가구를 대상으로 평균 가구당 실질 가처

< 3>

분소득을 이용한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도에 대한 추정 결과이다 먼저. =1.0에 대한 양극화지수 추정치는 년 를 기록한 이래 완만한 상승과 하락을 2003 0.1464

보이다가 2010년0.1477을 기록하였다. =0.5에 대한 추정된 양극화지수는 2003년 0.2024을 기록하였으며 년 을 기록하였다 한편 소득 불평등도를 2010 0.2063 .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추정치는 2003년 0.3221, 2010년 에는 다소 증가한 0.3309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수치를 이용하여 2003년을 기준으로 2010 년까지 추이는 증감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양극. 화지수의 추정결과로부터 보여지는 소득 양극화추이 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을 기준으로 2003년 대비 2006년 2.12%,

년 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년은 2008 2.05% , 2010 0.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 내는 지니계수는 2003년 대비 2009년 5.65%의 증가 율을 기록했으나 2010년은 다소 하락한 2.73%의 증 가율을 기록하였다.

표3. 소득 양극화지수와 지니계수󰠏 전가구

=1.0 =0.5

지니계수 증감률 양극화

지수 증감률 양극화 지수 증감률

2003 0.1464 100.00 0.2024 100.00 0.3221 100.00 2004 0.1474 100.68 0.2042 100.89 0.3247 100.81 2005 0.1485 101.43 0.2081 102.82 0.3392 105.31 2006 0.1495 102.12 0.2093 103.41 0.3394 105.37 2007 0.1486 101.50 0.2087 103.11 0.3387 105.15 2008 0.1494 102.05 0.2090 103.26 0.3384 105.06 2009 0.1488 101.64 0.2091 103.31 0.3403 105.65 2010 0.1477 100.89 0.2063 101.93 0.3309 102.73 주 증감률은: 2003년을 기준으로 해서 각 년도의 값을 계산한 것임.

근로자와 자영업자가구 대상 2.1.2.

실질가처분소득 기준으로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 구의 두 그룹으로 분할하여 양극화지수와 불평등도의 지니계수의 추정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4>

이래로 두 그룹의 비교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양

극화지수는 =1.0 기준을 삼고자 한다 근로자가구. 의 양극화 추정치는 2003년 0.1495를 기록한 이래 년 이후로는 감소세로 전환되어 년에는

2008 2010

을 기록하였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 0.1483 .

니계수는 2003년 0.2860, 2008년 0.2964, 그리고 년에는 의 값을 기록하였다 한편 자영업

2010 0.2876 .

자가구에 대한 양극화지수는 2003년 0.1475로 추정 된 이래 근로자가구와는 다르게 꾸준히 증가하여 년에는 로 나타났으며 지니계수는 년 2010 0.1532 , 2003

년은 의 추정값을 나타냈다 0.3651, 2010 0.3857 .

년의 값을 으로 하여 년까지 증감률의 2003 100 2010

추이를 살펴보면 근로자가구의 소득 양극화는 2008 년 2.24%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래 2010년은 -0.8%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 니계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6년 4.86%의 증가율 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단지 0.56%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 양극화의 추이는 근로자가구와는 상당히 다 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가구의. 2003년 대 비 2010년 소득 양극화는 3.86%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양극화 추이는. 2003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어 이는 2008년 이후 하락하고 있는 근로 자가구의 추이와 대비되는 결과이다.

표4. 소득 양극화지수와 지니계수 󰠏근로자가구와 자영업가구

근로자가구 자영업가구

양극화

지수 증감률 지니

계수 증감률 양극화

지수 증감률 지니 계수 증감률 2003 0.1495 100.00 0.2860 100.00 0.1475 100.00 0.3651 100.00 2004 0.1495 100.00 0.2928 102.38 0.1481 100.41 0.3622 99.21 2005 0.1502 100.47 0.2989 104.51 0.1500 101.69 0.3849 105.42 2006 0.1518 101.54 0.2999 104.86 0.1502 101.83 0.3811 104.38 2007 0.1505 100.67 0.2959 103.46 0.1509 102.31 0.3816 104.52 2008 0.1508 100.87 0.2964 103.64 0.1519 102.98 0.3813 104.44 2009 0.1498 100.20 0.2994 104.69 0.1522 103.19 0.3912 107.15 2010 0.1483 99.20 0.2876 100.56 0.1532 103.86 0.3857 105.64 주 양극화지수는: =1.0의 값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증감률은, 2003년을 기준으로 해서 각 년도의 값을 계산한 것임.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도 지수를 추정한 결과 지난, 참여정부(2003~2007 )년 동안 2003년 대비 2007년 소 득 양극화는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 정, 부 동안인 2008년 대비 2010년의 소득 양극화는 오

(11)

히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를 좀 더 살펴보면 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년 대비 년 양극화는 증가한 것으로 2003 2007 0.67%

나타난 반면,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자영업자가 2.31%

구의 양극화 심화가 더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니계수로 살펴본, 2003년 대비 2007년의 소득 불평등도는 5.15% 증가하였으며 이 중 근로자, 가구의 증가율이 3.46%, 자영업자가구의 증가율은 를 기록하였다 한편 현 정부 기간의 년

4.52% . 2008

대비 2010년 소득 불평등도는 -3.33%의 감소율을 기 록하여 소득 불평등도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중 근로자가구는. -3.09% 감소 자영업자가, 구는 1.20%의 증가율을 기록해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불평등도는 여전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를 정책과제로 삼은 지난 참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는 다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⁷⁾ 오히려 현 정부 들어 소득 양 극화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지니계. 수로 살펴본 소득 불평등도의 추이는 전 기간 동안 양극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정책적 목표가, 양극화 해소가 아닌 소득 불평등도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야 했음을 시사한다.

소비 양극화와 불평등도

3.

소비 양극화와 불평등도 추정결과 3.1.

본 절에서는 가구 소비지출을 이용한 소비 양극화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양극화에 대한. 관심은 주로 소득 양극화에 있었고 소비 양극화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하지만 소비가 경제학에. 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구의 후생이나, 삶의 질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 변수이기 때문에 소 비 양극화에 대한 관심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가구의 대표적인 소비변수인 소비지출을 이용 하여 양극화지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전가구 대상 3.1.1.

먼저 전가구 대상의 2003년 소비 양극화지수는 로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년 추정치는

0.1487 . 2007

로 표본기간 중 가장 높은 값으로 나타났으나

0.1532 ,

년에는 다시 하락하여 의 추정치를 보였

2010 0.1495

다 지니계수는. 2003년 0.2647의 추정치를 기록한 이 래 2009년 0.2978, 2010년에는 0.2873의 추정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한 양극화지수의 추이 는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3.03%의 증 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2003년 대비 0.54%

의 증가율에 그쳤다 소비 불평등도인 지니계수의 추. 이는 2007년 가장 높은 10.9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 으며, 2010년에는 다소 낮은 8.5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소비 양극화지수와 지니계수 󰠏전가구

^=1.0 ^=0.5

지수 증감률 양극화 지수 증감률

소득 양극화 분석과 마찬가지로 가구주가 근로자 가구인 경우를 대상으로 소비 양극화지수에 대해 분 석하였다 먼저 근로자가구인 경우. 2003년 소비 양 극화지수는 0.1501로 추정되었으며 2008년 0.1517, 가장 최근인 2010년에는 0.1491로 추정되었다 소비.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3년 0.2445로 추정된 이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0년에 는 0.2641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자영업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소비 양극화

7) 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 재정경제부“ ”( , 2005 ), “2006년 년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 2005년 월 일9 7 ), “내년 도 예산221.4조원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 2005년 월9 21 )일 등의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12)

추정치는 2003년 0.1502을 기록한 이래 2007년 로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나 년에는 다소

0.1556 2010

하락한 0.155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도. 를 나타내는 지수인 지니계수는 2003년 0.2914의 추 정치를 기록하였으며 양극화지수와 마찬가지로, 2007 년 0.3196, 2010년에는 다소 낮아진 0.3141로 추정되 었다.

근로자가구의 소비 양극화 추이는 2003년 대비 년 의 증가율을 고점으로 년에는

2007 3.06% 2010

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지니계수는 꾸

-0.67% .

준히 증가하여 2007년 11.33%의 고점을 기록하고 년에는 다소 낮아진 의 증가율을 기록하였

2010 8.02%

다 자영업자가구의 시계열 추이는 근로자가구와 비. 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양극화지수의 경우. 2003 년 대비 2007년 3.6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2010 년에는 다소 완화된 3.2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소비 불평등도의 지니계수의 추이 또한 2003년 대비

년 최고 증가율인 를 기록하였으며

2007 9.68% , 2010

년은 7.79%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6. 소비 양극화지수와 지니계수󰠏 근로자가구와 자영업가구

양극화

지수 증감률 지니 계수 증감률 2003 0.1501 100.00 0.2445 100.00 0.1502 100.00 0.2914 100.00 2004 0.1509 100.53 0.2497 102.13 0.1515 100.87 0.2950 101.24 2005 0.1528 101.80 0.2620 107.16 0.1530 101.86 0.3043 104.43 2006 0.1526 101.67 0.2662 108.88 0.1544 102.80 0.3153 108.20 2007 0.1547 103.06 0.2722 111.33 0.1556 103.60 0.3196 109.68 2008 0.1517 101.07 0.2632 107.65 0.1524 101.46 0.3052 104.74 2009 0.1523 101.47 0.2799 114.48 0.1553 103.40 0.3185 109.30 2010 0.1491 99.33 0.2641 108.02 0.1551 103.26 0.3141 107.79 주 양극화지수는: =1.0의 값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증감률은, 2003년을

기준으로 해서 각 년도의 값을 계산한 것임.

전체적으로 소비자의 후생 관점에서 소비지출을 통해 살펴 본 소비 양극화는 2003년 대비 2010년 미 미한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지니계수 추정치는 다, 소 증가하여 소비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악화된 것 으로 나타났다 소득 양극화와 마찬가지로 전가구와. 근로자가구의 추정결과가 유사한 반면 자영업자의,

소비 양극화는 2008년 이래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참여정부 동안 소비 양극화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3년 대비 2007년 소비 양극화 는 최근 들어 가장 크게 증가한 3.03%를 기록하였 다 하지만 두 그룹으로 분할하여 추정한 결과 근. , , 로자가구는 200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가구의 소비 양극화는 2008년을 저점으로 최근 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2 . 적으로 전가구와 두 그룹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소비 양극화보다 소비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후생복지 개선을 위한 선별적인 제도 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 추이 3.2.

본 절에서는 교육비 지출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이 슈가 되고 있는 교육비의 양극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계조사 에서 교육비 지출은 크게 정규교육󰡕 과 관련된 지출과 사교육 지출과 관련된 학원 및 보 습교육의 지출로 나뉘어 조사된다.⁸⁾ 우선 전체 교육 비 지출의 양극화지수를 앞에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전가구와 근로자가구 그리고 자영업자가구로 나뉘어, 서 분석하고자 한다.

전가구 대상 3.2.1.

전가구를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지수 추정치는 2003년 0.3748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로 추정되어 년 대비 년의 증가율이 0.6208 2003 2010

무려 65.6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추정치는 2003년 년에는 로 추정되었다 이는 교육 0.6011, 2010 0.6951 .

비 지출의 불평등도가 2003년 대비 2010년이 상대적 으로 크게 낮은 15.64%의 증가율에 그치고 있는 수준 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 추이는 앞. 에서 살펴본 소비지출의 양극화와는 달리 2003년 이 래로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 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8) 교육비 항목 중 정규교육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과 대학원의 고등교육 지출로 구성되며 학원 및 보습교육은 입시 및 보습에 대한 지출로 구성된다, , , .

(13)

표7. 교육비 양극화지수와 지니계수󰠏전가구

=1.0 =0.5

지수 증감률 양극화

지수 증감률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교육비 지출을 통한 양극 화의 추정결과는 표< 8>에 나타나 있다. 2003년 양 극화지수는 0.3001의 추정치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추정치는 0.4449로 나타났다 유사. 한 추이로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추정치는

년 로 나타났으며 년은 로 표

2003 0.5854 , 2009 0.6704 본기간 중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0 년에는 다소 낮은 0.6624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한 근로자가구의 교육비 지출 양극화지수의 증가율은 2003년 대비 년 를 기록한 반면 교육비 지출 불평등지 2010 48.25%

수는 2003년 대비 2010년 13.15% 증가한 것으로 계 산되었다 즉 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 여전. 히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었으 나 교육비 지출 불평등의 심화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영업자가구. 를 대상으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지수는 2003년 0.3338로 추정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0.5093의 추정치를 보였으며 지니, 계수 또한 2003년 0.6227로 추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0.7431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두 그룹의 교육비 지출과 관련된 양극화의 추이는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 모두 2003년 이 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근로자가구의. 2003 년 대비 2010년 양극화 증가율은 48.25%이었으며 자 영업자의 경우는 52.58%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의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낮

은 13.15%, 자영업자가구의 불평등도는 19.34%의 증 가율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소비 양극화와는 달리 교. 육비 양극화의 수준이 최근까지 심화되었으나 교육, 비의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심화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표8.교육비 양극화지수와 지니계수󰠏근로자가구와 자영업가구

양극화

지수 증감률 지니 계수 증감률 2003 0.3001 100.00 0.5854 100.00 0.3338 100.00 0.6227 100.00 2004 0.3445 114.80 0.6160 105.23 0.3673 110.04 0.6559 105.33 2005 0.3834 127.76 0.6331 108.15 0.4317 129.33 0.6810 109.36 2006 0.4193 139.72 0.6505 111.12 0.4448 133.25 0.7107 114.13 2007 0.4191 139.65 0.6458 110.32 0.4658 139.54 0.7159 114.97 2008 0.4325 144.12 0.6524 111.45 0.4690 140.50 0.7173 115.19 2009 0.4356 145.15 0.6704 114.52 0.4654 139.42 0.7349 118.02 2010 0.4449 148.25 0.6624 113.15 0.5093 152.58 0.7431 119.34 주 양극화지수는: =1.0의 값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증감률은, 2003년을

기준으로 해서 각 년도의 값을 계산한 것임.

사교육비 양극화의 추이 3.3.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육비 지출과 관련된 양 극화에 대한 논의의 쟁점은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된 양극화 심화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원 및. 보습교육 지출로 볼 수 있는 사교육 지출을 이용한 양극화지수와 지니계수의 추정을 통하여 최근 심화 정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사교육비 양극화지수는 2003년 0.5089로 추정되었 으며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0.8161로 추정되었 다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3년 0.6856 으로 추정된 이래 양극화지수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0.7768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년 이래 추정된 양극화지수를 바탕으로 한

2003 2003

년 대비 2010년 증가율은 60.37%를 기록하였고, 2003 년 대비 2010년 교육비지출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13.30%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 다.(<표 9> 참조)

전가구를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10>에 나타나 있다. 2003년 근로 자가구의 양극화지수는 0.4119, 자영업자가구의 양극 화지수는 0.4099로 추정되었으나, 2010년에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