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4학년
환경영향평가
Ⅰ. 해역이용협의 제도 개요
Ⅱ. 해역이용관리 관련 법률
Ⅲ.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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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역이용협의 제도 개요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개념
– 해양을개발 또는 이용하는행위의 해역이용적정성과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검토․평가하는제도
– 사업계획의수립단계에서부터환경적인 측면이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사전예방적 환경관리정책수단
제도의 필요성
– 해양환경훼손, 오염 원인등의 제거 또는최소화유도 – 해양환경정책의사결정을위한 다양한 자료 제공
– 해역이용자간의 갈등 발생최소화에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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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역이용협의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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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 주요 개발행위
1. 해역이용협의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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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관련 제도 비교
1. 해역이용협의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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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2. 해역이용관리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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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역이용관리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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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실적
3.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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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비교
3.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현황조사
영향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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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물리
항목 정점 등
• 수심, 수온, 염분, 탁도(부유사), 조위, 조류(해류), 파랑
• 조석, 조류 등 최적 대표점 선정
※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 : 지형변화가 급격하거나 영향범위 넓은 경우 1개 이상
•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기상자료(강우일수, 강수량, 바람장, 태풍 등)
방법 결과 등
• 조위는 1개월 이상 장기 조위관측자료, 조류는 15일 이상 측정
• 조위, 유속, 유향 시계열 자료, 향류(잔차류), 조류타원도 제시
• 바다골재채취사업 : 파랑분석
※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 : 계절별 파랑(30일 이상 파고계 이용)분석
• 기상자료 월별, 연간으로 정리
항목 등 • 해수유동모델, 부유사확산모델
결과 평가 등
• 모델구성 및 검증과정 제시
• 대조기, 소조기, 창조기, 낙조기, 잔자류시 결과 제시
• 바다골재채취사업 : 초과확산농도 다양화(1ppm 등), 계절별/층별 결과(월류수 입경분포 고려)
※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 : 배경농도 5%에 해당되는 농도의 확산결과 추가
• 기상변화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등 고려
3.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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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물리
한국습지학회지, 2002년 하계 마산만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용량산정 모델링
조류타원도
3.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현황조사
영향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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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화학
항목 정점 등
• 수온, 염분, pH, COD, TOC, DO, SS, 대장균수, 총질소, 총인, 투명도, 중금속, CN, 페놀, PCB, 유 기인 등(해양환경기준 고려)
• 바다골재채취사업 : 월류수 부하량, 부유사발생 및 화학성분
• 조사범위는 수치모형실험 등을 통해 영향 예상되는 해역
• 생태계 조사 정점 포함
※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 : 수심 5m 이하 표층, 5~10m 사이 표층과 저층, 10m 이상 표〮중〮저층
• 조사시기는 강우의 영향이나 바람의 영향이 없는 날, 대조기와 소조기 고려하여 선택 방법 결과 등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적용
• 중금속 등은 표준시료를 활용한 검출한계, 회수율 등 자료 질관리(측정분석능력 인증 여부)
• 바다골재채취사업 : 사업지구와 대조구간의 현황과 차이점 등 비교분석
항목 등 • 오염부하 사업의 경우에는 오염부하량과 수질예측모델링
결과 평가 등
• 모델구성 및 검증과정 제시(해수유동모델의 유동장 입력, 별도 검증과정 필요)
• 대조기, 소조기, 창조기, 낙조기, 잔자류시 결과 제시(최악 상황 고려 실험)
• 바다골재채취사업 : 월류수에 따른 화학물질 등의 확산 영향
※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 : 과거자료 등과의 비교해서 수질환경변화 평가
3.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현황조사
영향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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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퇴적물
항목 정점 등
• 표층퇴적물 및 주상퇴적물
• 일반항목(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산휘발성 황화물, COD, TOC)
유해화학물질(As, Cd, Pb, Zn, Cu, Fe, Cr, Al, Hg, Ni, Co, PCBs, PAHs, 유기인 등) (해양환경기준 고려)
• 수질, 생태계 조사정점과 시기 일치
방법 결과 등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적용(유해화학물질은 총농도로 표현, 완전 분해시킨 후 측정)
• 표층퇴적물 시료는 그랩 또는 박스코어를 이용하여 표층이 교란되지 않도록 채취
• 중금속 등은 표준시료를 활용한 검출한계, 회수율 등 자료 질관리(측정분석능력 인증 여부)
• 바다골재채취사업 : 사업지구와 대조구간의 현황과 차이점 등 비교분석
항목 등 • 퇴적물 오염이 예상되는 항목
결과 평가 등
• 대조구 정점과 사업지역 정점간의 농도비교
• 중금속의 경우 Al과의 농도비 등 이용 오염정도 파악
• 바다골재채취사업 : 과거자료 등과의 비교를 통해 퇴적물 환경변화 평가
※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 : 오염정도 등을 감안하여 저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3.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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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퇴적물
3.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현황조사
영향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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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지질
항목 정점 등
• 해안지형 : 지형분류, 경사분석, 특이 지형, 자연환경보존상 가치 지형 등
해저지형 : 수심, 지형분류, 특이 지형(바다골재채취의 경우 해저면 영상, 표층퇴적물, 탄성파 탐 사, 시추 등)
해저지질 : 해저지질분포 등
퇴적물 성상 : 입도분석을 통한 퇴적물 분류, 퇴적물 물성시험(입자비중, 함수량 등)
※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 : 기간, 빈도 등은 하계와 동계로 구분하여 실시
방법 결과 등
• 지형분류, 경사도분석 지질도 등 작성
• 바다골재채취사업 : 전체 및 세부 광구 지형도, 해저면영상도, 지질현황(모래층 깊이), 바다모래 부존량, 가채매장량 및 품위 정밀분석, 시범시추 등을 통한 검증
※ 다중빔 음향심측기, Side Scan Sonar, Sparker 등 중부지층탐사기 및 시추조사 등 이용
항목 등 • 지형의 변화 및 퇴적물 이동 등의 변화
결과 평가 등
• 수치모형실험 또는 유사사례 참조
• 모델구성 및 검증과정 제시(별도 검증과정 필요)
• 해저지형변화, 입도변화의 정도, 침식과 퇴적 정도 기술
• 바다골재채취사업 : 최대 채취심도와 잔존 모래층 변화 및 수심요철의 되메움정도 중점 평가
※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 : 과거자료 등과의 비교
3.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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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골재채취사업
3.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현황조사
영향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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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생태계
항목 정점 등
• 식물플랑크톤(수심 25m 이내 표〮저층, 25m 이상표〮중〮저층) - 종조성, 현존량, 우점종, 엽록소 분포
• 동물플랑크톤(수심 25m 이내 경사채집, 25m 이상 표층과 중〮저층에서 예망채집) - 종조성, 현존량, 우점종
• 외곽 대조구 1개 정점 포함, 최소 5개 정점 조사
※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 : 대조구 3개 포함, 최소 10개 정점 조사
• 해양화학 등 다른 조사항목과 조사시기 및 정점 일치
방법 결과 등
• 식물플랑크톤 : 정성조사(Net에 의한 수직채집), 정량조사(층별 채수)
• 동물플랑크톤 : NORPAC net(망구 45cm, 망목 330㎛) 경사채칩
• 종조성, 현종량, 우점종, 종다양성 등 해석
• 바다골재채취사업 : 사업지구와 대조구간의 현황과 차이점 등 비교 분석
항목 등 •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군집의 영향범위와 정도 결과 평가 등 • 물리확산 모델에 근거한 군집의 영향
• 바다골재채취사업 : 과거자료 등과의 비교
3.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현황조사
영향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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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대동물, 해양식물
항목 정점 등
• 대형저서동물군집(조간대와 조하대)
- 종조성, 서식밀도, 생체량, 우점종, 종다양성 지수, 정점간 유사도
• 조간대는 대조구 1개 정선 포함, 최소 3개 정선, 조하대는 대조구 1정점 포함, 최소 5개 정점
※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 : 대조구 3개 포함, 최소 10개 정점 조사
• 해양식물 : 해조류 군락구조(잘피류 등 포함)
• 부유생태계 등 다른 조사항목과 조사시기 및 정점 일치
방법 결과 등
• 조간대
- 경성기질은 방형구(10cm*10cm) 3회 반복, 연성저질은 원형코어 등 채집기 3회 사용(0.1㎡)
• 조하대
- 0.1㎡ 그랩을 사용 2회 정량채집 혹은 0.05㎡ 그랩 사용 4회 정량채집(채집면적 0.2㎡)
• 해양식물 : 50cm*50cm 방형구 이용조사
• 분류군별 조성, 조수, 밀도, 우점종, 생체량, 종다양성 지수 등 기재
※ 해영이용영향평가 : 오염도, 건강도지수
• 바다골재채취사업 : 사업지구와 대조구간의 현황과 차이점 등 분석
항목 등 • 저서동물 등 군집의 변동
결과 평가 등
• 물리확산모델, 퇴적환경변화, 입도변화 등에 근거한 군집의 영향
• 바다골재채취사업 : 과거자료 등과의 비료를 통해 저서생태계 변화 등 평가, 채취강도에 따른 직 접, 간접 영향권을 구분하여 우점종 변화 등을 고려한 회복 정도 평가
3.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현황조사
영향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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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란 및 자치어
항목 정점 등
• 어업실태
• 수산자원 정량조사(해역이용협의 : 바다골재채취, 준설, 준설토 투기, 해양자원개발)
※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 : 수산자원 정량조사, 주요 어종의 산란 서식지 분포특성 조사
• 어란 및 자치어의 군집
• (해역이용영향평가)조사시기는 생태계조사 등과 일치, 조사정점도 최대한 일치
방법 결과 등
• 어업실태(어업권, 어선세력, 생산량 등) 현황 및 변화추세 등 제시
• 수산자원 트롤 또는 최적 상용어구를 이용한 정량조사 - 종조성, 개체수, 우점종 등 제시
• 난자치어 net(망구 60cm 이상, 망목 330㎛)이용 시료 채집 - 출현종, 개체수, 우점조 등 제시
• 주요 수산자원의 산란 및 회유 시기 제시
• 바다골재채취사업 : 사업지구와 대조구간의 현황과 차이점 등 비교분석 부어류 및 저어류, 주요 수산자원 기술
항목 등 • 주요 어류의 산란 서식지 및 주된 어로행위 해역에 대한 영향
결과 평가 등 • 바다골재채취사업 : 과거자료 등과의 비교를 통해 어족자원의 변화 평가, 수산자원의 산란 및 회 유시기 등을 고려하여 채취 금지기간 설정 등 영향 최소화방안 제시
3.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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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및 위락
현황조사 •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경관이 훼손될 지역의 특성
• 현지조사를 통한 시각환경, 주민들의 생각, 경관분석 종합하여 경관분석도 작성 영향예측 • 경관 변화
• 조망점의 훼손에 의해 이용특성의 변화 평가
보호종 및 보호구역 등
현황조사 • 천연기념물, 해양보호생물, 수산자원 회복 대상어종 등 현황
•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분포 여부 및 이격거리 영향예측
• 보호종(잘피 등) 및 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평가 및 대책
• 바다골재채취사업 : 채취 금지구역 설정과 같은 보호구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실효 적인 대책평가
산업
현황조사 • 영향예상지역의 수산업 현황 등
영향예측 • 바다골재채취사업 : 수산업(어업권 및 어업활동)에 대한 영향 및 대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