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시 지원
파리시는 킬로미터당 이산화탄소가 120g 미만으로 배출되는 하이브리드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천 유로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정 책은 파리와 파리 주변의 일 드 프랑스 수도권지역 내 15만 600여 대의 전문 운행업을 하는 자동차들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택시에 있어서 이번 보조금 지원은 택시회사가 차를 구입할 때 대기오 염을 줄이는 좀더 환경적인 자동차를 선택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 거주 증명 서, 자동차 면허, 120g/km 이하로 이산화탄소를 배 출하는 새 자동차의 브랜드와 모델, 그리고 자동차 가격에 대한 서류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는 시와 경찰청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 안에 지원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 혜택 은 2008년 1월 24일 이후에 구입되는 자동차에 대 해 적용되며, 차를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한 후에 지 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원혜택에 선정된 사람은 파리시와 하이브 리드 전기자동차를 사용한다는 계약을 맺게 된다.
또한 3년 혹은 운행 거리 30만km의 총 계약기간 동안 매해마다 운행 킬로미터 수, 소비 연료량, 차 량 운행 횟수 등의 연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 기간 동안에는 이 환경 자동차를 매도할 수 없
으며, 자동차 구입부터 운행상의 문제점이나 사고 등도 모두 시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이 계약 내용 에 포함된다.
파리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도시 차원의 연구성과 발표
파리시와 일 드 프랑스 수도권 지역이 파리 외곽순 환도로(le boulevard périphérique)에 대한 도시 차 원의 연구성과들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Trévelo
& Viger-Kohler(TVK) 건축가와 도시 전문가 연구
소, Berim·RFR 구조기술연구소, TER조경전문사 무소가 연합하여 내놓은 연구성과로, 미래 관측적 인 파리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여러가지 제안을 내 놓았다.1973년에 완공된 이 파리 외곽순환도로는 약 35km에 이르며, 파리와 이웃지역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다. 현재 이 도로는 소음과 공 해를 생산하는 동시에 차단하는 역할도 하는 등 이 프랑스▲파리시 외곽순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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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도로의 개선사항은 복잡한 도시문제들과 얽혀 있다. 이번 연구는 전반적으로 외곽 순환도로의 진 화와 발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장기적으 로 더 나은 프로젝트의 실천을 위한 제반 조건들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이 도로가 관통하는 각 관할 구역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이 순환도로에 미래 지향적 인 도시를 위한 도시기반 구조물로써의 가치를 부 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장은‘수도 안에서 외곽순환도로의 정체 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 순환도로의 정체성에 대한 재인식에서부터 출발하며 이 도로의 16개 관할 지 역에서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파리 외곽순환도로의 환경에 대한 것으로 센느강, 운하, 철도 등 이 도로가 지나가는 풍광과 뱅센느 숲, 주변 성당건물, 루브르 박물관과 라데팡스를 연 결하는 역사적인 축, 파리로 들어가는 고속도로와 국도 등 다양한 주변 요소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는 육교, 도로레벨, 도로상부의 개폐여부 등 이 과연 각 도시상황에 잘 적용되고 있는가 등 순환 도로의 현 상황에 대한 고찰이다. 세 번째는 도시외 관과 도시배치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파리 동부지역과 같이 사회적 조건의 유사성 때문에 각기 다른 성격의 도시가 결합된 지역에 있 어서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두 번째 장인‘수도와 각 근접 지역들의 전략’은 파리시와 일 드 프랑스 수도권 지역에서 선정된 6 개 지역에 대한 상세한 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 시나 리오를 제안하고 있다. 단절된 바뇰레 지역(la porte
de Bagnolet)의 경우, 남북 교통은 원활하게 동서지
역의 도시구조는 더욱 밀접해지도록 중앙건물을 둘러싸고 인터체인지를 만드는 방안과 건물 위를 통행통로로 만들어 덮는 방안이 고안되었다. 샤랑 통(La porte de Charenton) 지역은 가볍고 유연한 덮개 구조물을 만들어 구름다리와 소음방지막의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방브(La porte deVanves)에서 오를레앙(La porte d’Orléans)에 이르
▲La porte de Charenton의 덮개 구조물(왼쪽)과 La porte de Vanves에서부터 d’Orléans에 이르는 공원형성 계획모형(오른쪽)
이 전략들은 이 도로를 더욱 광범위한 도시 기반 시설물로 이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도로주변에 새 로운 자유공간 형성계획 등을 내놓았다. 또한 주변 신축건물이 도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등 파 리시의 지속적인 미래를 위해 각 장소들의 잠재력 을 높 이 는 방 안 을 모 색 하 고 있 다 .(자 료 : http://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6135
&document_type_id=4&document_id=49287&portlet_id=
14061)
김나래｜파리소르본느대학 근현대역사학과 박사과정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을 위한 영국정부의 자금지원 방안
영국정부가 올해 3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정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들과 키워커(공공 기관에 근무하는 자들로 주로 교사, 간호사, 그리고 경찰관들)들을 위해서 주택구입 자금의 최대 50%
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
영국의 재무장관인 알리스터 달링(Alistair
Darling)은 정부의 주택 소유권 공유방식인 오픈
후 low cost home ownership 방식을 통해서 9만 5 천 이상의 가구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홈바이 방식을 통해 키워커 (Key workers)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이 보다 쉽고 융통성 있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 었다고 말하였다.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홈바이 방 식은 다음의 두 가지다.
첫째는‘MyChoiceHomeBuy’로 주택구입 시 주 택가격의 15%~50%까지 빌릴 수 있으며 이는 지 분형태의 대출로, 이자율은 첫해는 연 1.75%이며 매년 소매물가지수 상승률+1%씩 증가한다. 이는 8 개의 주택협회들이 연합하여 만든 CHASE와 일반 금융권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50%
는 정부로부터 그리고 나머지 50%는 CHASE로부 터 출자된 자금으로 지원된다.
다른 하나는‘Ownhome’로 주택구입 시 주택가 격의 20%~40%까지 빌릴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지 분형태의 대출(equity loan)로, 최초 5년까지는 이 자부담이 없으나, 6년~10년까지는 연 이자율이
1.75%, 그 이후로는 3.75%다. 이는‘Places for People’주택협회와 조합 금융 서비스 간의 파트너
십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42%는 정부로부터 그 리고 나머지 58%가‘Places for People’주택협회가 출자된 자금으로 지원된다.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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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용된 오픈 마켓 홈바이 방식을 통해 주택을 구입 할 경우, 주택구입 자금의 32.5%나
25%를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금융기관만을 이용하여
대출받거나 혹은 정부로부터만 대출금을 빌리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 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구입 자금의 17.5% 정 도였다. 그러나 정부가 새롭게 선보이는 홈바이 방 식을 통해서는 주택구입 자금의 최대 50%까지 빌 릴 수 있으며 다양한 금융기관에서제시하는 여러 가지 주택담보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여전히 상승하는 영국의 주택가격
영국정부가 올해 3월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주택가격 은 비록 그 상승폭은 둔화되었으 나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영국 전체 주택(단독 과 아파트 모두 포함)의 평균가격 은 약 4억 4천만 원(￡221,758)으 로 지난해 12월 평균 가격 약 4억 3 천만 원(￡218,007)에 비하여 1천 만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 은 기간 영국 주택가격의 연간 상 승률(annual house price inflation) 은 8%로 지난해 12월 8.4%에 비
하여 감소하였다. 그러나 런던의 경우 상승폭이
13.8%로 나타나 지난해 12월 12.2%에 비하여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형태에 따라서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 사이 단독주택의 경우, 4.3%, 아파트(flats) 1.3%, 단층 단독주택(bungalows) 1.1%, 2호형 연립주택(semi-
detached houses) 0.9% 그리고 연립주택(terraced houses)의 경우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UK annual house price inflation(all dwellings)
▲House price inflation by country 12-month percentage change
약 4억 5,800만 원(￡229,891), 웨일즈는 약 3억
4,200만 원(￡171,830), 스코트랜드 약 3억 2,800
만원(￡164,750) 그리고 노던 아일랜드는 4억4,400만 원(￡222,595)으로 나타났다.
경신원｜버밍엄대학교 도시 및 지역정책학과 교수
노면전차의 재도입
지난 몇 십년 동안 경전철(Light Rail Train: LRT) 은 자동차 중심의 이동패턴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한 대안적(에너지 절약형)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상승 등 으로 경전철 건설비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 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경전철 신설 및 확대 적용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세 기 초반에 처음 미국사회에 소개된 바 있는 노면전 차(Streetcar)가 고비용의 경전철을 대신한 새로운 대안모델로 재조명되고 있다.
이미 탬파(플로리다주), 리틀록(아칸사스주) 지 역에서, 역사 및 관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개되 거나 다운타운 지역 내 순환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존 경전철에 비해 속도(시속 72km)와 규모(단위 수 용용량)에 있어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무게 (경량), 공간점유율(협소한 노면폭), 비용, 공기(工 期) 측면에 있어 이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경전철은 최소 2feet 정도의 노면 폭 이 소요되는 반면, 노면전차는 약 0.3m(one-foot) 정도의 노면폭이 소요되며, 경전철은 교각 등 부대 구조물의 건설이 불가피하나 노면전차는 자동차와 같은 지상레벨에서 운행되기 때문에 해당 부대비용 이 절감된다(경전철의 단위 마일당 건설비용은 대 략 5,500만 달러이나 노면전차는 그 절반 수준임).
실제로 마이애미에서는 자본증진프로그램 (Capital Improvement Program: CIP)을 통해 공공 업무, 상업유흥단지와 다운타운 지역을 연결하는 총 17km 구간의 노선이 운행 중에 있으며, 투손(아 미국
▲시애틀시의 노면전차(출처: Seattl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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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나주) 지역의 경우 아리조나주립대학과 다운타 운을 연결하는 총 6.4Km 구간이 환경영향평가 단 계에 있다. 미국 내 여타 지역의 경우에도 여러 근 린지구와 다운타운 중심지를 연결하는 노선이 다 양한 계획요소(전용차선을 통한 운행속도의 향상) 를 선보이며 계획 중에 있으며, 심지어 경전철이 운 행 중에 있는 LA(캘리포니아주) 등지에서도 노면 전차를 통한 기존 경전철 노선의 연결구간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노면전차가 운행 중인 지역 내 평가는 상당 히 긍정적이다. 경전철 건설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률 증가 및 해당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에 버금하 는 사회, 경제적 이익이 노면전차를 통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경제적 이 점에도 불구하고, 노면전차의 신설 및 확대에 있어 연방교통기금의 활용이 불가한 현실은 하나의 문 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방교통기금의 활용이 불가한 이유는 연방교통국(Federal Transit
Admininstration: FTA)의‘비용대비 효율성 검토기
준(the Criteria of Cost-Effectiveness)’이 통행시간 절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주로 장거리 통근수단에해당기금이 활용되기 때 문이다. 연방교통기금 이외에도 단거리 교통수 단에 대한 기금(The
small starts funding program)이 마련된 바
있으나, 이 기금 역시 대 부분 급행버스시스템 (Rapid-transit bus system)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에 노면전차 옹호자들은 연방교통기금 활용 관련 질의를 국회에 요청한 상황이지만, 일부 지자 체에서는 연방교통기금에 대한 지원여부와 상관없 이 노면전차에 대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에도 노면전차의 긍정적인 평 가(이용률 증가 및 지역개발 효과)가 지속될 경우, 기금활용과 관련된 제반환경은 충분히 개선될 것 으로 전망된다.안용진｜남가주대학교(USC) 정책, 계획 및 개발대학원 박사과정
톈진 빈하이신구, 새로운 경제개혁 실험장으로 비준
2008년 3월 17일, 중국 국무원은 톈진(
天津)시가 제출한‘빈하이신구 종합연계개혁시험방안(이하‘방안’)’을 정식 비준하였다. 톈진시가‘방안’을 국 무원에 제출한 것은 2006년 9월이었으나, 그 내용
중국
▲리틀록(좌) 탬파(우)(출처: American Public Transportation of Association)
개혁위원회는, “톈진 빈하이신구 개발을 통하여, 전체 환발해경제지역의 발전을 대동하게 함으로써, 남부는 빠르고 북부 는 느린 중국 경제발전 상황을 변화시킨 다”는 전략목표를 확정하였다. 이로써 톈
진 빈하이신구(濱海新區)는, 1980년대에 시작된 광 동성 션젼경제특구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 적으로 추진된 상하이 푸동(浦東)신구 개발에 이어 서, 그러나 보다 업그레이드된 내용의 개혁개방 실 험을 대규모로 또한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향후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탐색, 창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톈진 빈하이신구 구상과 건설은 1994년부터 시 작되었으며, 2005년에 확정된 제11차 경제사회발 전 5개년계획(十一五規劃: 2006~2010)에 빈하이 신구 개발개방계획이 포함되었고, 국가급‘신특구 (新特區)’로, 션젼 경제특구와 상하이 푸동신구에 이어서 중국 경제개혁의 실험장이라는 성격과 역 할을 부여하였다. 이어서 2006년 5월에 국무원이
‘빈하이신구 개발개방에 관한 의견(關于推進濱海新 區開發開放的意見, 이하‘20호 문건’)을 톈진시에 하달한 후 추진속도가 가속화되었다.
상기한‘20호 문건’의 핵심내용은, 빈하이신구 를 국가종합연계개혁시험구로 비준하고, 국가의
금융, 토지, 행정개혁 등 방면에서 개혁의 선도 실 험을 진행한다는 것이며, 톈진시에 대하여 종합연 계개혁과 관련된 방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서, 약 4개월 후인 2006년 9월에 톈진 시가 국무원에 제출한 방안에 포함된 10개 중점 내 용은, 금융개혁실험, 토지관리체제 및 제도 개혁, 행정관리체제개혁, 과학기술체제개혁, 대외경제체 제개혁, 도시농촌계획관리체제개혁, 사회공공서비 스개혁, 농촌체제개혁, 순환경제실험 등이며, 그중 에서도 금융시험개혁과 토지관리체제 및 제도 개 혁실험을 가장 중시하였다.
토지관리 분야에서는, 빈하이신구가 집체토지 징수(徵收)와 농용지 전용방식의 새로운 모델을 창 신(創新)하고, 도시건설용지 규모 확대추진과 농촌 건설용지 감소의 연결 실험지구, 농촌집체건설용지 및 토지수익분배 개혁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자료: (www.ce.cn), /濱海 新區(news.enorth.com.cn/binhai/)
▲톈진시 전경
글 로 벌 정 보
건설부를‘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 로 명칭변경
올해 3월 1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1기 전국인 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는 국무원이 제출한 정 부기구개혁방안(이하‘방안’)을 심의·비준하였 다. ‘방안’의 목적과 주요 내용은, 대부제(大部制) 의 탐색 및 실시, 거시규제부문의 합리적 배치, 에 너지 환경관리기구의 강화, 공업화 및 정보화와 교 통운수관리체제의 조정 및 연계 완비, 민생 개선에 중점을 둔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부문의 강화와 조정 및 연계 등이다.
‘방안’에 의하면, 중국의 행정기구는 국무원 판 공청 외에 27개 부서와 위원회로 구성되며, 이 중 한국의 국토해양부와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 서는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환경총국에서 승격), 교통운수부(교통부와 민용항공총국과 건설부의 도 시 여객부문을 통합), 철도부, 수리부(水利部), 그 리고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住房和城鄕建設部: 원 건설부)다.
‘방안’의 내용이 발표되자, 중국 내의 건설 부동 산 관련 매체들의 반응은, 그동안 국무원이 표방해 온‘대부제 개혁’이라는 측면에서‘예상보다 많이 미약하다.’이다. 특히 건설부의 경우는 대중교통을 포함한 도시여객 지도업무가 신설된 교통운수부로 이관되었고, 도시원림조경, 도시홍수조절과 도시 계획구역 내 지하수의 개발이용 등의 업무도 수리 부와 협조 조정하도록 되었으므로, 관할업무와 직 능이 오히려 줄었다고 할 수 있다. 조정 이후의‘주
택 및 도시농촌건설부’의 주요 직책은 주택 및 도 시농촌건설정책 수립, 토시농촌통합계획관리, 전 국 주택건설과 주택제도 개혁, 건설시장의 감독 및 관리, 건설안전과 부동산시장 등이다.
부서의 새 명칭에‘주택(住房)’이라는 명칭을 붙 인 것은, 최근에 중앙당과 정부가 중시하고 있는
‘민생’의 기본인 주택 보장직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부동산시장의 규제 는 주택보장과 민생주택을 제1순위로 하는 방향으 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한편,
‘도시농촌(城鄕)’을 앞에 붙인 것은 급속한 도시화 과정 중에 돌출되고 있는 도시개발 및 농촌문제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올 해부터 도시계획법(城市規劃法)을 도시농촌계획법 (城鄕規劃法)으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도 같 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도시농촌건설(城鄕建設)’이란 명칭은 1988년 도시농촌건설 및 환경보호부(城鄕建設與環境保護 部: 1982~1988)가‘건설부’로 명칭이 바뀐지, 20 년이지만 다시 돌아온 셈이다.
최근에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문제와 정부 부문 내 주택관련 직능이 갈수록 중시되었고,
2007년 12월에는 건설부 내에 주택보장 및 공적금
감독 관리사(住房保障與公積金監督管理司)가 설치 되었는 바, 이것이‘건설부’의 명칭이‘주택 및 도 시농촌건설부’로 바뀌게된 전조라 할 수 있다.(자 료: 中國房地産報: 3월 17일자,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08-01/28/content_7509409.htm)
박인성｜저장(浙江)대학교 토지관리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