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통일여론 분석

(1)

(2)

(3)

Ⅰ. 개 요 7

Ⅱ. 통일여론 흐름 및 통일논의 동향 9

제1장 개 관

Ⅰ. 국내 학계 동향 75

Ⅱ. 국내 언론계 동향 91

Ⅲ. 해외 동향 111

제3장 통일논의 동향

제4장 통일정책 추진과제

¹²⁹

Ⅰ.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21

Ⅱ. 조사결과 22

 조사결과 요약  조사결과 분석

제2장 통일여론 분석

[부 록]

◊ 주요 학술회의 목록

◊ 국민 통일여론조사 통계표

◊ 국민 통일여론조사 설문지

2016 통일여론

( 4/4분기 )

1 ^장

개 관

Ⅰ. 개요

Ⅱ. 통일여론 흐름 및 통일논의 동향

(6)

(7)

제2장 통일여론 분석제3장 통일논의 동향제4장 통일정책 추진과제부 록

Ⅰ. 개 요

1. 발간 취지

 성공적인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인 요소인 바,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진단을 통하여 통일준비에 일조하고자 「통일여론」을 분기별로 발간하는 것을 기획  「통일여론」은 국민 통일여론조사 내용과 통일·북한 전문가 및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의견수렴 내용을 분석하고, 통일과 관련된 국내 언론계 동향과 국내·외 학계의 흐름과 관심사를 소개

 이번 호에는 2016년 4/4분기(10월~12월)의 통일여론을 취합·분석하여 제시

2. 주요 내용

 「통일여론」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국민 통일여론조사, 전문가 모니터링, 자문위원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정리함으로써, 해당 분기에 일어난 통일 관련 동향의 특징뿐만 아니라 이전의 추이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

 통일 인식, 남북관계 인식, 북한 인식, 국제관계 인식, 안보의식 등과 관련한 문항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기간 내에 일어난 특정 사안과 관련된 여론도 읽을 수 있도록 설문 구성

 국내 학계와 언론계, 주요 국가에서 다룬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향을

(8)

3. 기대효과

 「통일여론」은 국민 통일여론조사 설문지 및 통계표를 [부록]으로 제시 하여, 국민들은 물론 전문가들이 분석·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 학술회의 목록 및 주제를 정리·소개함으로써 통일 논의에 대한 학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언론계에서 관심을 갖고 다루는 주제와 시각을 파악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해외 동향을 다룸으로써 주변 강대국의 관심 사항과 국제사회의 시각을 파악하는 역할 수행

(9)

Ⅱ. 통일여론 흐름 및 통일논의 동향

4/4분기 남북관계 주요 동향

▣ 대통령, 연이은 대북 메시지 발표

- 10월 1일,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을 시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심화 등이 초래될 것임을 경고하는 대북 메시지 전달

- 10월 4일, 정부는 북 노동신문의 대통령 기념사 비난(10.3)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부터 돌볼 것을 촉구

- 10월 13일,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의 통일 대화를 통해, 대통령은 가혹한 공포 정치를 일삼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북한 주민에게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라는 메시지 발신

- 10월 24일, 대통령은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 기조 재확인

▣ 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제2321호) 채택

-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11월 30일(현지 시각), 5차 핵실험 82일 만에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

- 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 결의안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대외활동 및 교역 (석탄 상한선 설정 등) 제한, 외교활동 축소 등의 내용으로 구성

- 새 결의안 핵심은 북한의 주된 외화 수입원인 석탄 수출의 62%를 줄이는 것이며, 석탄 수출에 대한 연간 4억 달러(약 4,700억 원) 또는 750만t(금액과 물량 중 낮은 쪽)의 상한선으로 설정

- 이번 대북제재 결의로 북한은 당장 최소 1조 원의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

-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정지할 수 있음을 명시했으며, 안보리 결의안 최초로 인권조항을 명기

(10)

▣ 트럼프 당선 이후 남북관계 논의 급증

-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11월 9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향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 트럼프 당선자는 11월 10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며, 북한의 불안정성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 한국과 굳건하고 강력하게 협력할 것”

이라고 언급

- 미국 차기 정부의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한국 정부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관계를 ‘핵심적 동맹 관계’로 규정하고, 북핵문제를 우선순위에 놓고 다뤄나갈 것이라고 약속

-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핵 포기는 옛 시대의 망상’이라며 미국 새 행정부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강하게 요청

▣ 북한, 무수단미사일 발사 시도

- 북한은 10월 15일과 10월 20일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각각 1발씩 발사했으나 실패

- 정부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강력 규탄

- 유엔 안보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력 규탄하는 언론성명 채택

- 이에 북한은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주체위성들을 더 많이 쏘아 올릴 것이라고 주장

▣ 남한 상황에 대한 북한 언론의 수위조절

- “조만간 남조선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남한 상황을 보도하던 북한 언론이 12월 중순부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으로 전환

- 북한 매체들은 남한의 촛불 시위 소식을 전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여왔으나, 국회 탄핵 가결을 기점으로 수위조절에 나서고 있음

-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 민주사회의 실상을 알게 될 경우 그 여파가 평양 권력에까지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으로 추정

(11)

1. 국내 통일여론의 흐름

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2016년 1/4분기 조사 수준으로 상승, 그 동안의 정체 국면을 벗어나는 것으로 조사

⇀ 전체 응답자의 77.6%가 통일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지난 분기에 비해 2.7%P 상승

⇀ 특히 20~30대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지난 조사(64.7%) 보다 상승(73.2%)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판단

 안보상황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다’는 응답이 16.3%, ‘불안정하다’는 응답이 54.4%로 나타나, 불안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조사 ⇀ 2016년 내내 안보상황이 불안정하다고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안보의식에 있어서는 세대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응답 ⇀ 2016년 들어 두 번에 걸친 북핵 실험과 무수단미사일 발사 등 안보

상황에 대한 불안 요인이 증가한 결과에서 비롯된 변화로 추정

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29.0%, ‘나빠 질 것’이라는 응답이 22.0%, ‘변화 없을 것’이란 응답은 40.5%로 조사 ⇀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적 전망이 다시 상승하고, 부정적 전망이

31.9%에서 22.0%로 크게 하락, 4분기의 남북관계가 다소 안정적인 국면이라고 다수 국민들이 인식

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북한의 도발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어, 협력 이미지가 38.8%, 적대 이미지가 40.9%로 그 차이가 줄어드는 양상  우리나라 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나라에 대해서는 중국이 51.2%,

미국이 35.5%로 응답해 여전히 중국 변수가 큰 비중을 차지

 미국 대선 결과가 북핵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력 판단에서 ‘영향이 클

(12)

⇀ 미국의 정권 교체가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트럼프 변수로 인해 북핵 문제 해결에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 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것인지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

(73.0%)이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20.3%)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조사 ⇀ 일반 국민들은 북한 도발이 지속될 것이며, 그 정도가 더 강해질 것

으로 판단

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통일·대북정책 과제로는 ‘북핵 문제 해결’

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

⇀ 이어서 ‘남북교류협력 확대’, ‘통일준비 강화‘, ’북한인권 개선’ 순으로 응답

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탈북민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

⇀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직업훈련, 고용지원금 등 일자리 지원 확대’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

⇀ 이어서 ‘의료,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지원 확대’,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확대’ 순으로 응답

2. 국내 학계 및 언론계 동향

 2016년 4/4분기 국내 학계는 북한 비핵화 방안과 대북제재 실효성 방안 등을 놓고 활발한 논의 진행

⇀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북한을 대화국면으로 끌어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북한정권이 단기간에 붕괴될 가능성은 낮지만, 체제의 내부 모순이 심화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남 도발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과 함께 직접적인 군사위협보다는 테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

(13)

 2017년 남북관계 전망을 논하는 자리도 잇따랐는데, 트럼프 당선 및 한국 국내 상황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데 공감 ⇀ 북한은 핵 보유 사실을 과시하면서 대미 제의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남 제의로는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전면적인 대화·교류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2017년 대북정책 기조는 핵을 포함한 북한 무력위협 제거에 우선 하면서, 능동적 억제전략 실행, 자주국방 능력 확보, 북한 변화 견인 유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 이번 분기에는 북한 시장 실태에 대한 학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북한 실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

⇀ 2016년 말 현재, 북한 공식 시장은 총 400여개 이상, 시장 1개당 인구는 5만 6천명을 상회하며, 공식 시장 종사자 수도 110만명에 달한 다는 분석이 제기

⇀ 북한 당국이 거두는 시장의 장세는 북한 시장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매 시장은 심장과 같은 펌프 역할을 하고 있다는 흥미 로운 해석도 등장

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준비해야 하는 북한인권 개선 전략을 논하는 학술회의도 개최

⇀ 대북 인권정책은 북핵 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북한체제 전환을 추진 하는 통합적 정책의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재, 정보 유입, 전략적 파트너십, 인도적 관여와 인권 대화 등 다양한 방안 도출

⇀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인권 침해는 반인도 범죄라는 점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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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4분기 언론계는 △트럼프 당선과 향후 한반도 영향 분석 및 전망 △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내용 및 파급 효과 등에 집중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전망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대선 과정에서 표출된 트럼프 언술 및 공약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정책에 대한 예상이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

⇀ 한국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에 따라 트럼프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분명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한국 국내정치 상황으로 인해 2017년도 남북관계 주도권이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 ⇀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말레이시아와

스위스에서의 북미 접촉에 대한 기사에 주목

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 관련한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가 이번 분기의 핵심 기사로 등장

⇀ 기존 대북 결의안 2270호와의 차이, 한·미·일 3국의 독자 대북제재안 내용과 기대효과 등이 주요 내용

⇀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 인권조항이 최초로 포함되었다는 점, 북한 노동자 해외송출 우려에 대한 내용이 거론되었다는 점도 관심 내용으로 부상

⇀ 이번 제재안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주요 관심사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여전히 북한의 민생에 강조점을 둬 한·미·중 사이의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도

⇀ 이에 미국은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직접 중국 기업을 제재할 것이라는 압박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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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동향

 2016년 4/4분기 해외동향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여파로 대북제재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산

⇀ 해외 지역에서의 한반도 통일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북 제재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대폭 증가

⇀ 5차 북핵 실험을 비판하는 논의가 확산되었으며,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 여론이 4/4분기 내내 고조

⇀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가 통과되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

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폭넓게 확산되면서 북한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가시화

⇀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는 11월 15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12년 연속 통과시켰으며,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인권 탄압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

⇀ 올해로 3년 연속 북한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상황을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

 북한 인권관련 국제회의가 미국 및 유럽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최

⇀ 다국적 인권 운동가 네크워크들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했으며, 인권침해 실상을 파악하는데 주력 ⇀ 세계북한자유주간 행사 개최(캐나다), 북한인권 영화 상영회 개최

(인도네시아), 북한인권 포럼 개최(미국),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침해 청문회(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북한인권 관련 행사를 진행

 영국 공영방송 BBC는 2017년 봄부터 북한에 매일 한국어 뉴스를 전하는 라디오 방송을 중파와 단파로 송출한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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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평양주재 영국 대사는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 북한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이 주민들의 삶과 정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

 지난 분기에 이어 유럽연합 인도지원사무국 및 비정부 기구, 독일 민간 구호단체, 호주 국제개발청 등이 북한 수해 지역 지원 활동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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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Ⅰ.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Ⅱ. 조사결과

 조사결과 요약  조사결과 분석

1 . 통일 인식 24 2 . 남북관계 인식 38 3 . 북한 인식 42 4 . 국제관계 인식 4 7 5 . 안보의식 5 1 6 . 통일·대북정책 54 7. 탈북민 지원 65

통일여론 분석 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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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분석 방법

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는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분석했으며, 통일·북한 전문가 및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이와 비교

국민 통일여론조사 설계

 조사문항은 크게 통일에 대한 인식,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 안보의식, 그리고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

 조사대상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비례 층화 후 무작위로 추출된 1,000명의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 조사방식은 여론조사업체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2016년 11월 19일(토)부터 11월 21일(월)까지 총 3일간,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를 통한 질문·답변의 방식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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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결과 요약

통일의 필요성 인식 상승

 통일 필요성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통일 필요성 인식이 하락하기 시작했던 2016년 1차 조사 이후 정체되다 이번 조사에서 1차 조사 수준 으로 상승

⇀ ‘필요’ : 77.7%(1차)→74.4%(2차)→74.9%(3차)→77.6%(4차)

 통일 예상시기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19.8%, ‘20년 이내’ 18.8%로 두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차 조사와 비교할 때 국민 들의 통일 예상 시기가 짧아진 것으로 확인

남북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 상승, 북한 도발 경계 지속

 통일 후 국가발전에 대한 공감 정도가 지난 조사 대비 4.2%P(57.8%

→62.0%) 상승했으며, 남북관계 및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상승

⇀ 이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었던 3분기에 비해 남북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이 국민의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다소 반등시킨 것으로 판단

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될 것이며, 그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

Ⅱ.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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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3분기 이후 다소 소강상태이긴 하지만 2016년 2차례의 핵실험 및 수차례 군사적 도발이 이어지면서,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제재·압박 필요성에 공감

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대북제재·압박 강화’

(28.2%)가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남북대화 재개’, ‘대북지원과 경제교류 확대’, ‘북한주민 대상 외부정보 유입’ 등의 순으로 조사

 전문가 및 자문위원 집단에서도 ‘대북제재·압박 강화’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북한주민 대상 외부정보 유입’이 두 번째로 높게 조사 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통일·대북정책 과제로는 ‘북한 핵문제 해결’,

‘남북교류협력 확대’, ‘통일준비 강화’, ‘북한인권 개선’ 순으로 조사

탈북민 지원 강화 정책 적극 추진

 국민의 78.6%가 탈북민 3만명 시대에 탈북민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

 가장 효과적인 탈북민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고용지원금 등 일자리 지원 확대’라는 응답(63.8%)이 가장 높게 조사

⇀ 이는 국민 대다수가 현실적으로 탈북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

(24)

2 조사결과 분석

1. 통일 인식

1) 통일의 필요성

필요 77.6% > 불필요 19.9%

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6%가

‘필요하다’고 응답,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9.9%로 조사 ⇀ 필요 77.6% (매우 40.0% + 어느 정도 37.6%) ⇀ 불필요 19.9% (별로 15.1% + 전혀 4.8%)

 응답자의 3/4 정도가 통일 필요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

(25)

전문가 조사¹⁾ 및 민주평통 자문위원²⁾ 조사

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및 민주평통 자문위원 조사 결과는 이들이 통일 필요성에 있어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 전문가와 자문위원의 경우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 유동성을 보이는 국민과 달리 거의 모든 응답자가 통일 필요성을 변함없이 인정  이는 대북정책이나 향후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해 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나, 한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최소한 통일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

1) 민주평통에서 실시한 2016년 4차 전문가 조사는 2016년 11월 19일~27일 총 9일간, 여론조사업체 ㈜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통일·북한 관련 교수, 연구위원 등 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실시했으며, 그에 응답한 102명(응답률: 68%)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신뢰수준 95%에 최대허용 표본오차 ±5.66%P)

(26)

3) 2015년 1차 : 3월 21일~23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4) 2015년 2차 : 5월 16일~1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5) 2015년 3차 : 10월 2일~4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6) 2015년 4차 : 11월 20일~22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7) 2016년 1차 : 3월 12일~14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8) 2016년 2차 : 6월 11일~13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9) 2016년 3차 : 9월 23일~25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추이비교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던 2016년 1차 조사 이후 반등하지 못하고 정체되다, 이번 조사에서 1차 조사 수준으로 상승

 북한의 5차 핵실험 단행(9.9) 이후 실시되었던 3차 조사 결과보다는 상승 하였으나, 2015년 하반기 통일 필요성 인식이 80%대에 도달했던 것에 비해 2016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추세를 유지

 최근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상대적으로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27)

변수별 차이

 성별

⇀ 통일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은 남성(83.4%)이 여성(72.0%)보다 11.4%P 높았으며, 이는 99%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 세대별

⇀ 통일 필요성의 차이는 세대별로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 20~30대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평균 73.2%, 40~60

대는 80.0%로 조사되어 6.8%P 차이를 보였으며, 중고령 세대에서 통일 필요성 공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젊은 세대에서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번 조사를 통해 다시 확인

⇀ 다만, 20~30대의 통일 필요성 공감 비율이 3차 조사보다 8.5%P 상승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

 이념별

⇀ 진보 응답자의 80.9%가 통일의 필요성을 긍정한 반면, 보수 응답자는 74.8%가 긍정하여 차이가 미미

(28)

⇀ 이번 조사에서 이념과 통일 필요성 변수 간 피어슨 상관계수¹⁰⁾는 0.10 으로, 95% 수준에서 유의미했지만, 진보와 보수 간 차이가(6.1%P) 미미하여 통일 필요성의 인식에 있어서는 진보-보수의 차이보다는 세대 간 격차가 훨씬 중요한 것으로 판단

2) 통일 예상시기

10년 이내 19.8% ≥ 20년 이내 18.8% 불가능 17.5%

 통일 예상시기에 대해서는 ‘10년 이내’라는 응답이 19.8%, ‘20년 이내’

라는 응답이 18.8%로 비슷하게 조사됐으며, 그 다음으로 ‘30년 이상’

(12.2%), 30년 이내’(9.0%), ‘5년 이내’(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불가능하다’라는 응답은 17.5%로 조사

 20년 이내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한 응답자의 비율은 45.4%로,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응답자는 한 세대 안으로 통일이 될 것으로 예측

10) 피어슨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관계성을 구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되는데, 두 변수가 완전히 동일하면 +1, 전혀 다르면 0,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동일하면 –1로 표현

(29)

전문가 조사 및 민주평통 자문위원 조사

 전문가 및 자문위원들은 상대적으로 통일 가능시기를 좀 더 가까운 미래의 일로 예상하는 반면,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비율은 훨씬 낮은 것으로 확인

 일반 국민 중 17.5%가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전문가 및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경우 각각 1.0%와 2.5%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과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

 또한, 전문가 집단의 47.0%, 자문위원의 59.8%가 10년 이내 통일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일반 국민(26.6%)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 이러한 결과는 통일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이 일반 국민 사이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

(30)

추이비교

<통일 예상시기 평균값 추이>

 위 그래프에서 ‘통일 예상시기 평균값’은 ‘5년 이내=1, 10년 이내=2, 20년 이내=3, 30년 이내=4, 30년 이상=5, 불가능하다=6’을 대입해 조사 시기별로 평균을 구한 것으로, 값이 높을수록 응답자들의 통일 예상시기가 늦어진다는 것을 의미

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3차 조사보다 평균값이 약간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p<0.001), 이는 3차 조사보다 4차 조사에서 통일 예상시기가 짧아졌음을 보여주는 결과

 이러한 결과는 탈북민 수가 증가하고 북한 주민들의 북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31)

변수별 차이

 세대별

⇀ 통일 예상시기의 평균값을 세대별로 비교해보면, 다음의 그래프로 정리 가능

<세대별 통일 예상시기 평균값>

⇀ 위 그래프에서 40대 이상의 통일 예상시기 평균값과 20대~30대의 통일 예상시기 평균값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20~30대와 40대 이상 국민의 통일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 통일 시기를 가장 늦게 예측한 세대는 20대, 통일 시기를 가장 가깝게 예측한 세대는 40대로 조사

 이념별

(단위 : %) 이념

통일예상시기 진보 중도 보수 Total

(1) 5년 이내 5.9 7.4 10.3 8.1

(2) 10년 이내 24.0 23.3 23.9 23.5

(1) + (2) 29.9 30.7 34.2 31.6

(3) 20년 이내 23.0 22.7

(32)

(5) 30년 이상 16.4 16.8 8.8 14.5

(6) 불가능하다 15.2 21.1 26.0 20.8

(5) + (6) 31.6 37.9 34.8 35.3

Total 100.0 100.0 100.0 100.0

(모름/무응답 항목은 제외)

⇀ 10년 이내 단기간 통일을 예측하는 비율은 진보 29.9%, 중도 30.7%

로 비슷했으며, 보수는 34.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

⇀ 20년에서 30년으로 예측하는 비율은 진보가 38.5%, 중도와 보수는 각각 31.4%, 31.0%로, 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

⇀ 통일을 30년 이상 혹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는 비율은 진보가 31.6%로 가장 낮았으며, 중도는 37.9%로 가장 높게 조사

⇀ 결과적으로 통일 예상시기에 대해 가장 비관적인 집단은 중도로 조사 됐으나, 통일 예상시기는 이념성향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북한인식별

북한 인식 통일예상시기 평균

협력 혹은 지원 대상 3.11

별로 상관없는 대상 4.07

경계 혹은 적대 대상 4.02

⇀ 북한을 ‘협력 혹은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의 통일 예상시기 평균값(3.11)이 가장 낮았으며, ‘경계 혹은 적대 대상’으로 보는 집단과 ‘상관없는 대상’으로 보는 집단의 평균값은 비슷하게 조사 ⇀ 즉, 북한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통일이 가까운 시기에 가능

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

(33)

3) 통일 후 국가발전 공감 정도

공감 62.0% ＞ 비공감 34.9%

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고, 잘살게 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0%가 긍정적인 시각을 보인 반면, 34.9%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것으로 조사

 이는 통일로 국가발전이 가능하다는 견해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일부 국민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34)

 일반 국민 62.0%가 통일의 국가발전 기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비해, 전문가와 자문위원 조사에서는 90% 정도가(전문가 94.1%, 자문위원 90.1%)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

 앞의 문항들과 마찬가지로, 오피니언 리더 그룹과 일반 국민 사이의 견해 차이가 통일 국가발전 공감 정도에서도 나타났으며, 이 두 그룹 사이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

추이비교

(35)

 통일 후 국가발전 공감 정도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1차 조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공감한다’는 응답이 2016년 2차에 이어 3차 조사에서도 소폭 하락하다 4차 조사에서 상승(‘16년 4차, 3차 대비 4.2%P 상승)

 이러한 결과는 2016년 3차 조사 시 5차 핵실험 및 다수의 미사일 발사 등이 있었던 것과 비교해 4차 조사 시에는 북한이 무력도발을 상대적 으로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 국민의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다소 반등시킨 것으로 판단

변수별 차이

 성별

⇀ 남성이 여성보다 통일 이후 국가발전 가능성에 좀 더 공감하는 경향 ⇀ 남성 68.7%가 통일 이후 국가발전 가능성에 공감한 반면, 여성은

55.4%만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

⇀ 이는 여성들이 통일의 결과에 대해 좀 더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며, 따라서 여성의 시각과 눈높이에 맞춘 통일 여론 확산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세대별

⇀ ‘매우 공감 = 1, 대체로 공감 = 2, 별로 공감하지 않음 = 3, 전혀 공감 하지 않음 = 4’를 대입, 세대별 평균값을 계산하여 그래프로 정리했으며 평균값이 낮을수록 통일 후 국가발전의 가능성에 긍정적이며, 높을 수록 부정적이라는 의미

(36)

<세대별 통일 후 국가발전 공감 평균값>

⇀ 2016년 조사를 비교한 결과, 20대와 30대는 통일의 국가발전 가능 성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세대별 패턴은 비슷하게 유지

⇀ 3차와 4차 조사를 비교하면, 3차에 비해 4차의 공감도 평균값이 50대를 제외한 전 세대에서 낮아지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통일 후 국가 발전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가 5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약간씩 높아졌음을 의미

⇀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나, 20대와 30대에서는 통일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 세대 간의 간격이 큰 것으로 조사

⇀ 따라서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의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공감대 형성 전략이 필요

 이념별

⇀ 응답자들의 이념은 통일의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에 대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

⇀ 평균값을 비교하면, 진보는 2.21, 중도는 2.22, 보수는 2.18로 나타나 거의 비슷하게 조사

(37)

⇀ 통일 필요성과 통일 예상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념성향과 통일인식 간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북한인식별

북한 인식 통일후 국가발전 공감 평균

⇀ 북한 인식과 북한 이미지에 따라 통일 후 국가발전의 가능성에 대한 공감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

⇀ 위 표에서 북한 인식 및 이미지의 국가발전 공감 평균치를 비교하면, 북한에 대해 협력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응답자들의 평균값이 1.91인데 반해, 적대 이미지는 2.44

⇀ 즉, 북한에 대해 협력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통일 후 국가 발전 가능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

⇀ 북한에 대해 무관심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응답자가 통일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통일 이후의 국가 경제적 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

(38)

2. 남북관계 인식

1) 향후 남북관계 전망

좋아질 것 29.0% ＞ 나빠질 것 22.0% 변화 없을 것 40.5%

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29.0%(매우:

4.0% + 다소: 25.0%), ‘나빠질 것이다’는 응답이 22.0%(매우: 4.6% + 다소: 17.4%)로 나타나, 응답자 10명 중 3명 정도만이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

 ‘변화 없을 것이다’는 응답은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남

(39)

 전문가의 경우, 3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 (30.4%→38.2%)은 증가한 반면,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은 크게 감소 (37.2%→21.6%)

 자문위원의 경우, 3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36.9%→46.4%),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은 큰 폭으로 감소(30.4%→16.1%)

 일반국민, 전문가 및 자문위원 집단 모두 향후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 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증가한 반면, 부정적 전망은 감소

(40)

추이비교

 2015년 1차에서 4차까지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나,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따른 여파로 2016년 1차와 3차 조사에서는 부정적 전망이 긍정적 전망을 추월

 이번 4차 조사에서는 긍정적 전망이 다시 상승하고, 부정적 전망이 크게 하락해 2차 조사 수준으로 조사

 2016년 이후 지속되었던 4차, 5차 핵실험 및 다수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 시도들이 다소 누그러들어 4분기에는 3분기보다는 남북관계가 다소 안정적인 국면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

변수별 차이

 세대별

⇀ 젊은 세대가 중노년층에 비해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 20대와 30대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호전될 것이라고 본 비율은 25%

대에 그친 반면, 40대에서는 35.9%,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각각 26.5%, 30.7%로 조사

(41)

 이념별

⇀ 진보 응답자의 33.3%가 남북관계의 호전을 예측한 반면, 중도와 보수는 각각 28.6%와 24.9%만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여,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있어서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전망

 북한인식별

⇀ 향후 남북관계 전망을 ‘매우 좋아질 것 = 1, 다소 좋아질 것 = 2, 변화 없을 것 = 3, 다소 나빠질 것 = 4, 매우 나빠질 것 = 5’로 대입하고

‘모름/무응답’ 항목을 제거해 평균값을 계산, 이를 북한인식 및 북한 이미지 변수와 교차분석하여 아래의 표 도출

⇀ 이 평균값이 낮을수록 남북관계의 호전을, 높을수록 남북관계 악화를 예상하는 것을 의미

북한 인식 남북관계 전망 평균

⇀ 북한을 협력 혹은 지원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들이 향후 남북관계를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전망

⇀ 반면, 북한을 경계 혹은 적대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향후 남북 관계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42)

3. 북한 인식

1) 북한에 대한 인식

경계 내지 적대 대상 40.9% ≥ 협력 내지 지원 대상 38.8%

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경계 내지 적대 대상이다’는 응답이 40.9%로 ‘협력 내지 지원 대상이다’ 응답인 38.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별로 상관없는 대상이다’라는 응답은 15.2%로 조사

(43)

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 전문가와 자문위원의 경우 ‘협력 및 지원 대상’

이란 응답의 비율이 일반 국민의 경우보다 높게 조사(전문가 59.8%, 자문위원 56.5%)

 반면, ‘경계 및 적대 대상’이란 비율은 일반 국민 40.9%, 전문가 40.2%, 자문위원 37.0%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

 일반 국민과 전문가, 자문위원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항목은 무관심 이미지로, 자문위원의 3.8%만이 북한에 무관심하다고 응답 하였으나 국민 중에서는 무관심 비율이 15.2%로 조사

 즉, 오피니언 리더 그룹의 북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협력 이미지의 비율이 높고, 북한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확인

추이비교

 2016년 3차 조사에 비해 ‘협력 내지 지원 대상이다’라는 응답이 크게 상승한 반면, ‘경계 내지 적대 대상이다’라는 응답은 하락

 이러한 결과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국제사회의 노력 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등 안보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44)

 그러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1차 조사 이후 ‘협력 내지 지원 대상이다’는 응답은 2015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경계 내지 적대 대상이다’는 응답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

변수별 차이

 세대별

⇀ 60대 이상 응답자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 이미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 응답자에서 협력 이미지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

⇀ 무관심 이미지는 20대(17.8%)와 60대 이상(18.2%)에서 가장 높게 조사

 이념별

⇀ 진보 이념을 가진 응답자일수록 북한에 대해 협력 이미지를 가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반면, 보수 응답자들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적대적 이미지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

⇀ 따라서, 한국에서의 진보-보수 이념 구분은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

(45)

2) 향후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

낮다 52.2% ＞ 높다 42.1%

 향후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는 응답이 42.1%(매우: 8.9% + 약간: 33.2%), ‘낮다’는 응답이 52.2%(매우:

24.3% + 약간: 27.9%)로 ‘낮다’는 응답이 10.1%P 높게 조사

(46)

추이비교

 2015년 조사 시, 향후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45% 내외의 수준을 보였지만, 2016년 1차 조사에서 36.4%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2차 조사 39.7%, 3차 조사 37.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유지되다 4차 조사에서 42.1%로 소폭 상승

 이러한 결과는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다소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탈북민이 증가하는 상황 등이 여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 향후 우리 정부를 비롯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변수별 차이

 세대별

⇀ 40대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 긍정 적인 반면, 20대 응답자들은 부정적으로 응답

 이념별

⇀ 진보 응답자 50.7%가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높다’고 응답한 반면,

(47)

보수 응답자의 35.1%만이 ‘높다’고 응답

⇀ 또한, 보수 응답자 59.6%가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반면, 진보 응답자 46.6%가 ‘낮다’고 응답

⇀ 즉, 진보 응답자일수록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이고, 보수 응답자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

 북한인식별

⇀ 북한인식별로 개혁·개방에 대한 전망을 비교해보면, 북한에 대해 협력 이미지를 가진 응답자들이 개혁·개방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는 반면, 적대 이미지를 가진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북한에 협력 이미지를 가진 집단의 54.6%가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높다’고 응답한 반면, 적대 이미지 집단의 31.0%만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64.4%는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

4. 국제관계 인식

1) 우리나라의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나라 중국 51.2% ＞ 미국 35.5%

(48)

 주변국 중 한반도의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나라를 질문한 결과,

‘중국’이라는 응답이 51.2%로 ‘미국’ 35.5% 보다 높게 조사  이어서 ‘러시아’(3.2%), ‘일본’(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국민과 전문가, 자문위원 모두 ‘중국’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가 및 자문위원 집단에서 조금 더 중국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

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및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인식이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 공유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49)

추이비교

 전반적으로는, ‘중국’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미국’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유지

 2016년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1차 조사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 들고, 미국의 영향력이 증가했으나 2차 조사 이후 다시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 발견

 1차 조사는 시점상 북핵 실험에 이은 대북제재 국면에서 미국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으나, 4월 총선을 거치면서 북핵 등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을 것이라 판단

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미국의 영향력 인식이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4차 조사 시 남북관계에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북한 위협 정도가 줄었으며 이것이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

 또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치 못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향후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예측하게 했을 가능성이 존재

(50)

변수별 차이

 세대별

⇀ 세대별로 보면, 젊은 세대들은 미국의 영향력을 높게 인정하는 반면, 중장년층은 중국의 영향력을 높게 인정

⇀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비율이 전 세대에서 높았으나, 예외적으로 20대에서는 미국이 더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

⇀ 20대의 경우, 과반에 가까운 49.8%가 미국을 선택한 반면, 중국은 39.9%에 그친 것으로 확인

⇀ 반면, 50대는 중국의 영향력이 59.2%, 미국의 영향력이 26.0%라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세대로 조사

 이념별

⇀ 진보, 중도, 보수 세 이념집단이 모두 비슷한 수준에서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을 인식

⇀ 따라서, 국제관계 인식은 이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북한인식별

⇀ 협력 이미지 집단과 적대 이미지 집단 모두 미국보다는 중국을 더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국가로 꼽았지만, 적대 이미지 집단이 상대 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더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51)

5. 안보의식

1) 우리나라의 안보상황 인식

불안정 54.4% ＞ 안정 16.3% 보통 28.0%

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대해서 ‘안정적이다’는 응답이 16.3%(매우 안정적: 1.8% + 안정적인 편: 14.5%), ‘불안정하다’는 응답은 54.4%

(매우 불안정: 12.6% + 불안정한 편: 41.8%)로 나타나, 불안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

(52)

 이번 조사는 3차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현 안보상황이 ‘안정적이다’는 응답이 전문가 집단에서 9.8%P, 자문위원 집단에서는 1.2%P 상승한 반면, ‘불안정하다’는 응답은 전문가 및 자문위원 집단에서 각각 6.8%P, 3.2%P 하락

 일반 국민보다 전문가 및 자문위원 집단에서 현 안보상황이 ‘안정적이다’는 응답이 높게 조사

추이비교

 이번 4차 조사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6년 3차 조사 결과와 큰 차이 없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현 안보상황이 ‘불안하다’고 응답

 통일인식, 남북관계인식, 북한인식 등에서는 최근 북한의 도발자제가 일정 정도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단기간의 도발 자제가 안보 인식에 대한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1차 조사 이후 ‘안정적이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0%대를 유지하고 있고, ‘불안정하다’는 응답은 40~50% 이상을 유지

(53)

⇀ 전반적으로 2016년 이후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 불안정 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

변수별 차이

 세대별

⇀ 안보 인식에 있어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세대는 60대 이상 노령층 이었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느끼는 세대는 40대로 조사

⇀ 그러나, 세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크지 않았으며, 사실상 안보 인식에 있어 세대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

 이념별

⇀ 현재 안보상황이 불안하다는 응답은 진보 48.9%, 중도 55.9%, 보수 60.8% 조사된 반면, 안정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진보 20.1%, 중도 13.1%, 보수 16.1%로 조사

⇀ 결론적으로 진보 응답자들이 현 상황을 안정되어있다고 본 비율이 조금 더 높았으나,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념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

(54)

6. 통일·대북정책

1) 미국 대선결과의 북핵문제 해결 영향력

영향 큼 60.5% ＞ 영향 작음 33.4%

 미국 대선 결과가 북핵문제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이 60.5%(매우: 15.7% + 어느정도:

44.8%), ‘영향이 작을 것’이라는 응답은 33.4%(전혀: 3.7% + 별로:

29.7%)로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이 영향이 작을 것이라는 응답보다 27.1%P 높은 것으로 조사

 이런 결과는 세계 최강국이며 우리 안보와 통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정권교체가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북핵문제에 대한 정책 접근 방향도 수정될 수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판단

(55)

 일반 국민(60.5%)에 비해 전문가(76.5%) 및 자문위원(79.9%) 집단에서 미국 대선 결과가 북핵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예상

변수별 차이

 세대별

단위 : % 사례수 매우 큰 영향 미칠 것

어느 정도 영향 미칠 것

별로 영향 미치지 않을 것

전혀 영향 미치지 않을 것

모름/

무응답 영향 큼 영향 작음

연 령 별

19~29세 (178) 20.9 49.9 23.7 3.9 1.6 70.8 27.6

30대 (180) 23.1 46.2 26.8 3.1 0.7 69.3 30.0

40대 (208) 12.6 40.7 37.3 5.7 3.7 53.3 43.0

50대 (197) 15.7 43.4 34.7 2.1 4.2 59.1 36.8

60대이상 (237) 9.1 44.8 25.6 3.7 16.8 53.9 29.3

⇀ 젊은 세대일수록 미국 대선결과의 영향력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

(56)

 이념별

모름/

무응답 영향 큼 영향 작음 이

념 성 향

진보 (337) 19.9 44.8 28.7 3.5 3.0 64.8 32.2

중도 (357) 14.3 45.1 32.2 3.3 5.1 59.4 35.5

보수 (226) 12.9 47.0 30.1 3.9 6.1 60.0 34.0

모름/무응답 (80) 12.2 37.7 21.6 6.4 22.1 49.9 28.0

⇀ 이념에 따라 미국 대선 결과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

 북한인식별

모름/

무응답 영향 큼 영향 작음

북 한 인 식

협력/

지원 대상 (388) 19.7 42.0 31.4 2.7 4.2 61.7 34.1 상관없는

대상 (152) 8.1 51.4 32.1 4.4 4.0 59.5 36.5

경계/

적대 대상 (409) 15.3 45.8 28.1 4.3 6.4 61.2 32.4 모름/

무응답 (51) 11.6 38.6 22.5 5.2 22.0 50.2 27.8

⇀ 세 집단 모두 60% 안팎의 범위에서 미국 대선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응답하여, 특별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57)

2) 향후 북한 도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

가능성 높음 73.0% ＞ 가능성 낮음 20.3%

 향후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73.0%,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20.3%로 나타나, 우리 국민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될 것이며 그 정도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2016년 두 번의 핵실험 및 수차례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국민들의 북한 및 안보에 대한 피로감이 크게 누적 되어온 상태이며, 이러한 피로가 북한이 더 큰 도발을 해올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

(58)

 일반 국민과 전문가, 자문위원 집단 모두 북한의 도발이 지속될 것이며, 그 정도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전문가 및 자문위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조사

변수별 차이

 세대별

단위 : % 사례수 가능성

매우 높음 가능성

높은 편 가능성

낮은 편 가능성

매우 낮음 모름/

무응답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연 령 별

19~29세 (178) 21.0 65.7 9.6 0.9 2.8 86.8 10.5 30대 (180) 19.7 57.4 14.⁵ ^4.8 ^3.6 ^77.1 ^19.3

40대 (208) 25.6 46.1 18.0 6.2 4.1 71.7 24.2

50대 (197) 13.7 50.1 25.8 4.0 6.4 63.8 29.8

60대이상 (237) 18.9 49.5 14.1 3.0 14.5 68.4 17.1

⇀ 전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확인

(59)

 이념별

무응답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이

념 성 향

진보 (337) 18.6 53.5 19.5 4.6 3.8 72.1 24.0

중도 (357) 18.7 56.9 15.1 3.5 5.8 75.6 18.6

보수 (226) 20.7 54.3 14.3 3.8 6.9 74.9 18.1

모름/무응답 (80) 27.2 32.8 16.2 1.9 21.9 60.0 18.1

⇀ 이념에 상관없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북한인식별

무응답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북 한 인 식

협력/

지원 대상 (388) 14.9 52.3 20.4 5.4 7.0 67.2 25.8 상관없는

대상 (152) 16.9 61.9 12.1 4.1 5.0 78.8 16.2

적대 대상경계/ (409) 26.3 53.0 13.7 2.0 4.9 79.4 15.7 무응답모름/ (51) 13.6 35.9 21.6 5.5 23.4 49.4 27.2

⇀ 적대 이미지 집단(79.4%)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았으나, 협력 이미지 집단의 3분의 2 이상 또한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

제2장 통일여론 분석

제1장 개 관

제3장 통일논의 동향

제4장 통일정책 추진과제

제2장 통일여론 분석

[부 록]

2016 통일여론

CONTENTS

1 장

개 관

Ⅰ. 개요

Ⅱ. 통일여론 흐름 및 통일논의 동향

Ⅰ. 개 요

1. 발간 취지

2. 주요 내용

3. 기대효과

Ⅱ. 통일여론 흐름 및 통일논의 동향

4/4분기 남북관계 주요 동향

1. 국내 통일여론의 흐름

2. 국내 학계 및 언론계 동향

3. 해외 동향

Ⅰ.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Ⅱ. 조사결과

 조사결과 요약  조사결과 분석

통일여론 분석 2 장

Ⅰ.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1 조사결과 요약

Ⅱ. 조사결과

2 조사결과 분석

1. 통일 인식

2. 남북관계 인식

3. 북한 인식

4. 국제관계 인식

5. 안보의식

6. 통일·대북정책

1 ^장

통일여론 분석 2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