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공용 테스트베드로 용도가 확대될 예정이다.
Pegasus Global Holdings의 CITE 단지가 홉스시 에 입지하게 된 주요 배경은, 홉스시 인근에 입지 한 국가 주도의 연구시설(방위산업, 첨단에너지개 발 산업) 및 대학시설과의 네트워크, 우수한 전문 인력의 유입, 첨단 과학기술 산업 유치를 위한 뉴 멕시코주정부의 협력(주정부 소유 토지의 임대 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뉴멕시코주정부 부처인 경 제 개발국은 CITE 연구단지 건설로 약 3,500명 규 모의 간접 고용과 R&D 테스트베드 관련 350개 직 접고용이 창출되는 등 상당한 경제효과가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 더럼(노스캐롤라이나주), 서배너(조지 아주), 볼티모어(메릴랜드주) 등의 도시는 산학연 계를 통한 성장 잠재력 증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더럼시는 IBM, Lenovo 등의 기업이 입주한 약 28km2 규모의 Research Triangle Park 와 지역소재 대학(Duke, NCSU, UNC 등)과의 유 기적 연계를 통해 보다 집적된 컴퓨터 관련 기술을
실현하고 있으며, 서배너시는 인터넷 상업 및 그래 픽/디자인 전문 업종과 서배너아트디자인대학과 의 연계를 통해 기존 제조업 중심의 도시기반 산 업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다. 신흥 거점도시들은 지난 경제침체기 동안 이미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지표를 달성하며, 향후 아이디어 중심 첨단 지식을 기반으로 한 혁신산업의 새로운 성장가능성을 예 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에 산업 및 경제활동 에서 소외되었던 주변부 지역이 혁신산업을 주도 하는 새로운 거점으로 부각되면서 지역이미지 개 선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자료: www.fastcompany.com)
안용진 | University Southern California 정책, 계획 및 개발대학원 박사과정
중 국
2012년 하반기 중국의 부동산 정책 방향
지난 7월 13일 중국 통계국은 2012년 2분기 GDP 상승률이 7.6%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많은 국내 외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하반기에는 경기 부양 책을 실시하지 않겠냐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와 맞물려 2009년 이후 중국 정부의 제어가 계속되었 던 부동산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두고 관련 업계 및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지도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정치적 여건이 글 로 벌 정 보
<그림 2> 천연 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Pegasus Global Holdings의 혁신센터(뉴멕시코주 홉 스시 Lea County)
출처: www.fastcompany.com.
변화하고 부양책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하반기에는 기존의 부동산시장 정책이 좀 더 유연화되는 방향 으로 전개될지를 두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오 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12년 ‘상반기 부 동산정책에 있어 중국 정부의 행보’를 통해 하반 기 부동산시장 유연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 해보려 한다.
2012년 상반기, 건설시장 침체 등 업계의 볼멘 소리에도 중앙정부의 부동산시장 제어 방향은 조 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관련 정책을 더욱 견 고하게 한다는 의지가 확고부동했다. 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정리할 수 있다.
■ 비합리적 수요 억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
원자바오 총리는 2012년 상반기 여러 자리에서 부 동산시장을 더 견고하게 제어할 것이라고 여러 차 례 밝혔다. “설령 경제 하락에 대한 압력이 가해 지더라도 ‘안정적인 성장’이 더 중요하다”면서 투 기 및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적 조치를 계속 적이고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그 림 1> 참조).
지난 5~6월,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정책 유연화 가능성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주택 도시건설부(住建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 발개위), 인민중앙은행(央行), 중국 은행관리감독 위원회(银监会)는 <그림 2>의 내용과 같이 반박하 였다. 이는 부동산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이라는 원 총리의 발언과도 통한다.
2012년 상반기부터 각 지역의 주택시장은 꾸준
히 조정되었다. 그러나 일부 도시들이 가격 상한 제, 구매제한정책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모든 기관이 부인하 였다. 지난 6월 18일 주택도시건설부는 지방정부 가 중앙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각 지역의 부동산 조 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세금 및 구매제한 등 관련 정책을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 자가 수요를 지지하고, 시장 활성화 촉진 정부는 ‘제1주택 구입을 합리적 주택수요로 간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있다. 주택도시건설 부장 장웨이신(姜伟新)은 작년 주택도시건설부 업 무회의 중 2012년 중점 업무는 주민들의 합리적 주 택수요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은 행, 주택도시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제1주택 구입 지원에 대 한 입장을 표명했고, 다수의 지방에서는 제1주택 담보 대출 이자율을 작년 하반기 기준 이자율보다 15% 낮게 책정하였다.
<그림 1> 2012년 상반기 부동산정책 조정에 대한 원자바오 총리의 언급
1월
2월
3월
4월
5월
부동산시장 조정 성과를 더 견고히 함. 투자 및 투기성 수요 억 제를 위한 엄격한 정책 실시. 합리적 주택가격으로 회귀 촉진.
합리적 주택가격으로 회귀를 촉진하기 위한 방침 부동 (不動).
최근 주택가격은 합리적 주택가격 수준과는 거리가 있음.
정책을 완화할 수 없음.
부동산시장 조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확고부 동한 자세. 정책의 ‘완화 - 억제’ 반복 현상 절대적 불허.
안정적이고 엄격한 부동산 조절정책 실시. 엄격한 주택담 보대출, 세금정책, 구매제한 실시.
중국지수연구원(中国指数研究院)의 통계에 따 르면, 상반기 총 30여 개의 도시에서 합리적 주택 수요 지원을 위한 정책 조정이 약간 이루어졌다.
대다수의 도시에서는 주택공적금 제약 완화 정책 을 실시하였고, 그 외 일부 도시에서는 보통주택의 정의를 달리하거나 세금감면 또는 보조, 호구제약 완화 등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 보장성(保障性) 주택 건설 지원
작년에 착공을 시작한 1천만 호 보장성 주택이 2012년 현재 건설 중이고, 금년 700만 호 건설 계
획이 새로 추가되었다. 보장성 주택 건설 규모가 증 가하면서 자금 수요량 또한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 였다. 올해 재정부의 보장성 주택 건설 계획에 대 한 보조자금은 2,100억RMB로, 이는 작년 보조금 총액인 1,700억RMB보다 23.1% 증가한 것이다.
2012년 4월 말까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급 한 보조금은 1,483억RMB로, 이는 2011년 1년간 발생했던 보조금 총액에 근접한 수치다. 5월 말 기 준, 계획한 700만 호 중 346만 호가 착공되어 착공 률이 약 46.4%에 이르렀다.
많은 기관들이 보장성 주택 건설자금에 대해 강 글 로 벌 정 보
<그림 2> 2012년 5~6월 부동산 규제 유연화 보도에 대한 관련 기관의 입장
최근 언론에서 일부 도시의 ‘안 정적인 성장’을 부동산시장 조 절책 유연화 가능성으로 보도.
이에 주택도시건설부는 기자 간 담회를 통해 최근 부동산시장 추 세와 이후 정책방향 등에 대한 입장 표명.
변함 없이 부동산시장 억제책 을 유지할 것. 지방정부의 부 동산 구매 억제 유연책 실시 를 제지 및 시정.
6월 10일자 투자자보(投资者报) 는 ‘발개위 관계자, 부동산 유연 책 또는 시장구제정책 곧 시행’이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대 량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제 회 복을 도모할 것이라 보도.
발개위는 최근 투자자보 기자 와 인터뷰한 적이 없음. 이 기 사는 완전히 날조된 것.
‘중앙은행 긴급 문건: 첫 주택 이 자율 최저 30%까지 인하’라는 제 목의 보도.
중앙은행과 은행관리감독국 에서는 개인주택대출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면 밀한 감독 관리를 실시. 개별 언론매체가 의도적으로 다르 게 해석.
일부 언론에서 은행관리감독위 원회가 개인주택담보대출의 리 스크 가중을 감소하였다고 보도.
6월 8일 은행관리감독위원회 는‘상업은행 자본관리방법’을 공포하고 개인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이 50%임을 명확히 함. 이는 현행 관리감독 규정 과 일치하며 어떤 조정도 없 음을 밝힘.
주택도시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앙은행 은행관리감독위원회
부동산시장 유연화 가능성에 대한 4개 부문의 반응
<표 1> 1주택 구입 지원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
주택도시건설부 2011년 12월 전국 주택도시건설 업무회의(합리적 주택구매 수요를 지지, 1주택구입 가구의 대출 수요를 우 선적으로 보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난 3월 발개위 대변인 리피아오민(李朴民)은 ‘자가(직접거주)용 1주택 구매 시 보통상품주택 대출 우대 정책을 완비, 주민들의 합리성 주택구매수요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
중앙은행
● 1월 중국인민은행 업무회의(주택담보대출 차별화 조치).
● 2월 인민은행 금융시장업무회의(1주택 구입 가정의 대출수요 만족).
● 3월 중앙은행의 ‘화폐정책 및 금융개혁’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차별화된 주택담보대출 정책을 실시 하고, 1주택에 대한 대출 수요를 만족한다”고 재차 강조.
조하였다. 주택도시건설부, 중앙은행, 재정부 등 관련 기관들의 정책은 보장성 주택 자금을 지원하 는데, 지난 1월 재정부는 ‘보장성 안거공정 재정자 금 분배 등 상관 업무에 관한 통지’에서 자금출처 를 확보하고 자금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였다. 지난 5월 주택도시건설부 주택보장국 부국장 장쉬에친(张学勤)은 기자간담회에서 중앙 정부는 보장성 주택 건설보조에 대한 역량을 증가 할 것이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대신 발행한 국채 를 우선적으로 보장성 주택 건설에 집중해서 사용 할 것이라 밝혔다. 그 외 은행 신용대출의 지원 정 도로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 안정 가운데 억제, 비합리적 수요 억제
2012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조정 효과를 확실히 하 기 위한 중앙정부의 억제 기제에는 변함이 없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부 정책 방향은 첫째, 불합리 성 수요를 억제하였고, 둘째로는 자가용 주택 수요 (합리적 수요)에 대해서는 지지하였으며, 그 효과
로 대다수 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안정적으로 하락하 는 추세가 이어졌다.
많은 연구기관과 전문 가들은 GDP 성장률 하락 에 따라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예상하고 있지 만, 앞서 살펴본 정부의 행 보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 기부양의 수단으로 부동 산시장이 활용될 가능성 은 아주 희박해 보인다.
약간의 화폐정책 조정과 기초건설 투자촉진으 로 거시경제가 반등하고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부 동산업의 역할이 약화되었다. 1분기 GDP성장률 은 8.1%, 2분기는 7.8%로 전년도 및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다. 고정자산투자는 2009년 30.0%에서 2011년 23.8%, 2012년 1~6월 20.4%로 하락하였 고, 그중 기초건설투자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중앙정부는 이미 2만 억RMB 수준의 철로 투자계 획을 비준하였는데, 정부는 이를 통해 기초건설 투 자를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고정자산투자 성 장률을 약 25%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중 국지수연구원의 “2012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회고” 보고서에 따르면 여신투자 및 기초건설 투자역량 확대 등의 정책적 조정이 경제의 ‘안정적 성장’ 효 과로 나타날 것이며 하반기 거시경제가 최저점을 탈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안정적 성장’을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정책들에는 부동산 규제 완 화는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 고위 지도부층은 부동
<그림 3> 보장성 주택 자금 지원 관련 정책
주택도시건설부 자금 조달 루트 확대,
적절한 건설자금 분배 보
장 성 주 택 자 재정부 금
자금출처 확보, 자금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함
중앙은행 융자 기제를 지속적으로 완성하고, 보장성 주택건설 프로젝
트에 대한 지원 정도를 계속적으로 확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보장성 주택 건설투자계획
실시에 대한 역량 강화
산 가격이 합리적 수준으로 회귀할 때까지 규제를 계속 가하는 것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효과가 나타났으나 여전히 정책을 견고히 다지고 심화할 필요성이 있다. 2012년 하반기에 는 거시경제가 저점을 찍고 다시 회복세로 돌아선 다는 가정하에, 만약 관련 대출 정책이 느슨해지 고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정책을 유연화하여 이것 이 거래량 증가와 가격상승으로 이어진다면, 부동 산시장 조정은 ‘성공을 눈앞에 두고 실패하는 격’이 된다. 부동산시장 조정은 경제 안정과 관련이 있으 며, 민생정치와 정부 공신력 등 중요 책임 사항과 직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부동산시장 조정 효과를 더 강화하기 위해 시장이 반등하는 것을 방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하 도록 권고함과 동시에 지방정부가 시장 회복수단 으로 ‘구매제한 정책’을 취소하는 것을 불허할 것이 다. 만일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면 중앙정부는 또 다 른 관련 억제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중국지수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물의 내용 에 필자의 의견을 더하여 다시 정리한 것임.)
이진 | 淸華大學 건설관리학과 박사과정
일 본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 추진경과
일본정부는 도쿄 23개 특별구 지역의 인구, 행정, 경제, 문화 등에 관한 기능의 과도한 집중을 시정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기관 등의 이전에 관하여 (国の機関等の移転について, 1988년 1월 내각 의 결)’와 ‘다극형분산형 국토형성촉진법’에 근거한
‘국가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관한 기본방침(国の行 政機関等の移転に関する基本方針, 1988년 7월 19 일 내각 의결)’에 근거하여 국가행정기관 관청 및 특수법인의 사무소를 도쿄 23구 지역으로부터 다 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당 시 내각 의결을 통해 이전이 확정된 기관은 총 79개 기관 11부대(部隊, 이후 폐지 등으로 인해 71 기관 11부대로 변경) 중, 2012년 3월 현재 65기 관 11부대 등이 이전되었다. 현재까지 이전되지 않 은 기관에 대해서도 당초의 추진계획에서 변경사 항 없이 내각 의결 및 이전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추진이 진행 중이다.
글 로 벌 정 보 글 로 벌 정 보
<표 2> 각 분야 성장률
(단위: %)
성장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5월
고정자산투자 24.8 25.9 30.0 23.8 23.8 20.1
제조업 30.6 27.4 24.5 25.5 31.8 24.5
부동산업 32.3 24.7 22.0 31.4 29.7 18.5
기초시설건설 17.0 23.0 42.7 19.1 6.5 4.6
기타 18.2 28.3 32.9 19.2 26.2 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