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13 (화)

2021-7-13 (화)

주목할 주재국언론 :‘쁘라윳 총리, 일본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전달받아. 태국자부심당, 여당연합에서 탈퇴하지 않고 코로나19 상황 해결을 위해 정부에 협력할

것’

주태국대사관

1 국내 주요정세

❒ 쁘라윳 총리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쁘라윳 총리는 7.12(월) 관저에서 화상 회의를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전달받는 행사를 주재함. 한편, 정부청사에는 아누틴 부총리 겸 보건부장관, 나시다 카수야 태국 주재 일본 대사가 참석함.

- 총리는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현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이라고 강조함. 이번 백신 전달 계기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에 공동 대처하겠다는 의지와 강력한 유대관계를 재확인 하고, 전달 받은 백신은 국민들을 위한 예방 접종에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함.

- 앞서 언급한 백신은 2021.6.29. 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 교환 서한 체결에 따른 것으로 2021.7.9. 일본의 KM Biologics사와 Daiichi Sankyo사가 제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53,090 회분임.

❒ 태국자부심당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태국자부심당 낫차논 부대변인은 7.13(화) 의회에서 야당연합이 정부 불신임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의 연립여당 중 하나인 태국자부심당은 우선 지역 주민들을 도와 코로나19 상황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함.

- (야당의 태국자부심당 여당연합 탈퇴 촉구) 현재 쁘라윳 총리가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국자부심당이 여당연합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 정부 행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민심을 저버리는 행위임. 여당연합에서 탈당하여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임.

- (타이상타이당, 태국자유당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총리를 상대로 코로나19 해결 관리 실패를 이유로 소송) 이는 정치적 이슈로 정당들이 선거할 때

제기할 수 있는 견해라고 생각함. 이런 이슈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모든 소송 과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함. 그러나 이것이 옳고 그른지는 지켜보아야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정치인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 오늘날 모든 국민이 백신 문제, 야전병원의 불투명한 상황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마음을 한 데 모아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함.

❒ 시민단체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시민단체 iLaw(The Internet Law Reform Dialogue)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비상사태령에 따라 발표된 언론 규제 조항을 강력히 비난함.

- iLaw는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상사태령(27호) 11번 조항을 다음과 같이 인용함. 긴급 상황에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 국민 공황을 초래할 수 있는 메시지 또는 국가 안보, 평화질서 또는 국가도덕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 상황에서 오해를 야기하는 정보를 신문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2005년 비상 상황에서의 행정 관리에 관한 긴급 법령 9(3) 위반으로 간주하며,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나 병과 가능함.

- 정부는 2020.3.26. 비상사태령(1호)에 따라 시행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음. 이후 다른 규제 사항은 수정되거나 완화되었지만, 뉴스 및 정보 제공에 대한 규제들은 수정되지 않았으며, 이제 더 엄격한 규정들로 대체되고 있음.

- 비상령(1호)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공황 상태를 유발하는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 제공을 금지했지만, 비상령(27호)에서는 공황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만 언급하고 가짜라는 용어는 생략함. 이것은 제한을 만든 사람이 공황을 일으키는 진실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경찰청 끄릿사나 부대변인은 지난 달 코로나19 발병과 백신에 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약 50명이 기소되었다고 함.

2 기타 관련

❒ 코로나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CCSA)에서 코로나19 1차 발생부터 현재까지 발표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

기간 2020.6월(1차 확산)

2020.12월(2차 확산)

2021.4월(3차 확산)

2021.6월(3차 확산 지속 중) 감염 발생지 룸피니 경기장 사뭇사컨 새우시장 텅러 클럽 및

교도소 건설 노동자 캠프 통행금지(Curfew) 22:00-04:00 22:00-05:00(사뭇

사컨만 해당)

û

식당 식음료 판매 식당 내 식사 금지 식당 내 식사 금지

21:00까지 운영(식당 내 식사

금지)

20:00까지 운영(식당 내 식사

금지)

백화점 및 쇼핑센터 폐쇄

슈퍼마켓, 약국, 식당, 은행 영업

슈퍼마켓, 약국,

식당, 은행 영업 21:00까지 운영

20:00까지 운영(슈퍼마켓, 약국, 식당, 은행

영업)

학교 폐쇄

ü ü ü ü

유흥업소(펍, 바)

폐쇄

ü ü ü ü

모임 금지

ü ü

물건 사재기 금지

ü

지방 간 이동 통제

ü ü ü ü

입국 통제

ü

뉴스 및 정보 통제

ü

ü

적용 범위 전국 일부 지역(예 방콕,

사뭇사컨) 최대엄격통제구역 최대엄격통제구역

뉴스 보도 출처 :

https://www.thairath.co.th/news/politic/2138242 https://www.naewna.com/politic/587247

https://www.dailynews.co.th/news/45416/

기타 관련 :

https://twitter.com/iLawclub/status/1414572634956734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