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간(19.2.18-3.3) 정세 동향 (2019-7)
1 정치 ․ 외교
1. 남아공 총선 동향 (남아공 의회 조기 해산 및 선거일 공식 선언)
o 남아공 하원은 2.21(목) 의회 해산 동의안을 가결했으며,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의회를 조기 해산하는 한편 2.26(화) 총선 일자를 5.8(수)로 공식 선언하고 관보 에 게재함.
- 남아공 의회는 금년도 5월 총선 일자가 5.8로 정해졌으나 현 의회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총선을 치룰 수는 없는 바, 의회를 조기 해산하기로 결정
※ 하원 업무는 3.20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상원의 경우 3.28 업무 종료 예정
- 또한, 2.26(화)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는 4.27(토) 각 해외공관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될 예정임을 발표
2. 라마포사 대통령, 공공기관 부정부패 관련 특별재판소 설립 발표 (2.24)
o 라마포사 대통령은 2.24(일) 부정부패로 인해 손실된 국가기관 자금 및 자산의 신속한 회수를 위한 특별재판소(Special Tribunal) 설립을 발표하고, 3년 임기 소장 1인과 법관 7명을 임명함.
- 이는 공공기관 부정부패 관련 특별조사팀(Special Investigation Unit, SIU)이 조사 완료 이후 민사소송으로 회부한 사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으로, 동 소송 절차에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개인과 단체를 포함함. 특별재판소의 권한과 기능은 SIU 또는 규정에 의해 정의된 국가기관 또는 이해당사자를 대신하여 제기된 민사 소송 을 재판하는 것으로, 동 민사 소송들은 SIU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이뤄질 예정
- 손실 자금 회수 및 관련 인사에 대한 처분 등 SIU의 권고 이행 요구에도 일부 부처에서는 공무원 개인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한 금전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특별재판소를 통해 공무원 개인들의 저항을 줄이고 회수를 용이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분석
※ 2018년 SIU 조사를 통해 남아공우체국, 공공사업부, 교정서비스부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정황 을 발견하여 4억 7백만 랜드 상당의 손실을 예방하고, 7억 9,700만 랜드 상당의 부정계약 3건을 무효로 처리한 바 있음.
3. 기타 외교 및 정치 동향
o 라마포사 대통령, 에스와티니 방문 (3.3)
- 라마포사 대통령은 3.3(일) 에스와티니를 방문하여 음스와티 3세 국왕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및 남부아프리카 지역 전반 공동 관심사 등을 논의 - 양국 정상은 양국 간 서명한 협정들의 이행 등을 감독하는 차원에서 장관급 협의회
를 개최할 것을 양국 외교장관들에게 지시하는 한편, 국경 혼잡(congestion) 문제 등 여타 문제들 또한 해결할 것을 지시
- 라마포사 대통령은 관광, 정보 및 통신 기술, 4차 산업혁명, 농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고, 향후 국가위원회 (Bi-National Commission)로 격상을 통해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
※ 남아공은 에스와티니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2017년 기준 교역량은 334억 랜드 (수출 162억 랜드, 수입 171억 랜드)
o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 제8차 남아공-프랑스 정책협의회 개최 (2.28)
- 남아공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과 프랑스 르 드리앙(Jean-Yves Le Drian) 외무장관은 2.28(목) 프레토리아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Forum for Political Dialogue)을 개최하고, △ 유엔 안보리, G20, G7, IORA 등 다자기구 내에서 양국 협력 강화 △ 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 지속지지 △ 2019년 장관급 공동 경제위원회 준비사항 확인 △ 2016-2019 남아공-프랑스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이행 및 연장 등에 대해 논의
- 금번 협의회 개최 계기 기초교육 분야 협력 협정, 공동출자 석·박사 과정 장학금 설립 의향서, 우주 협력 관련 협약, 국립공원 협력 양해각서 등 기존 협정 이행을 포함 신규 협정에 서명
※ 2016년 사무차관급(Director-General)에서 장관급으로 격상 결정 이후 처음으로 장관급 정책 협의회 개최
o 남아공 정부, 유엔에 핵무기금지조약(TPNW) 비준서 기탁 (2.25)
- 주마 전 대통령은 2017.9월 제72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동 조약에 서명한 바 있음.
동 조약은 50개국이 비준하는 대로 효력 발생 예정(현재까지 22개국 비준서 기탁) -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금번 비준서 기탁이 핵무기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세계 및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남아공의 지속적인 공헌의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하고, 동 조약의 발효와 확산을 향한 노력을 넘어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와 특히 핵군축 의무의 완벽한 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
o 라마포사 대통령, 전국전통적지도자회 개원식 참석 (2.19)
- 라마포사 대통령은 2.19(화) 전국전통적지도자회(National House of Traditional Leaders)에서 빈곤 퇴치를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고용과 소규모 기업 소유 및 농업 등 생산적 경제 활동이라고 언급하고, 농업인들의 농업 개발 자금 동원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900명의 농업인과 30년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힘.
o 랜더스 국제관계협력부 부장관,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 참석 (2.25-27, 제네바)
2 경 제
1. 남아공 국정예산연설 및 2019/20 예산안 발표 (2.20)
o 남아공 티토 음보웨니(Tito Mboweni) 재무장관은 2.20(수) 주재국 대통령, 상·
하원 의원, 정부각료, 남아공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20년 예산안 의회 상정 및 예산안 국정연설을 실시함.
- 금년도 예산 주요 특징은 ▲ 국영전력기업 Eskom의 재정위기 지원 및 3개 부문 분리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향후 3년간 연 230억 랜드) 책정 ▲ 여타 국영기업 재정구제 목적 등의 비상위험준비금(contingency reserve, 130억 랜드) 책정 ▲ 교육, 보건, 인프라 부문 우선 지출 ▲ 공공부문 임금 동결 ▲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소비세, 일반연료세 등 소액 인상 방안 등임.
- 남아공 재무부는 2019/20 회계연도에 1.5% 성장을 예상(2018년 0.7% 성장) 하고, 2019/20 회계연도 총 세입은 1조 5,838억랜드(1,131억 미불상당, GDP의 29.3%), 총 세출은 1조 8,266억랜드(1,301억 미불상당, GDP의 33.7%)로 책정하고, -4.5% 재정 적자를 예상
-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세율 인상이나 과세등급 조정은 없으나(세수 확대 예상), 개인소득세의 비과세 소득기준(tax-free threshold)을 상향하여 비과세 범위 확대 예정임. 또한, 재 무 부 는 소 비 세 , 일반연료세 등의 세율 인상과 탄소세 부과 등을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할 계획
※ 4.1(월)부터 제빵용·케이크용 밀가루, 여성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제품목에 포함 예정이며, 탄소세의 경우 6.5(수)부터 디젤과 휘발유에 각각 9센트, 10센트 부과 예정
※ 한편, 재무부는 통상산업부, 경제개발부와 함께 고철 수출세(export tax on scrap metals) 도입 을 검토 중에 있음.
년도 (월)
‘18.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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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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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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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 5월
‘18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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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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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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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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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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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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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
1월 물가
지수 4.4 4.0 3.8 4.5 4.4 4.6 5.1 4.9 4.9 5.1 5.2 4.5 4.0
- 가장 큰 세출은 교육 및 문화로 3,864억 랜드(276억 미불상당)이며, 두 번째 큰 세출은 보건(의료진 고용, 사회복지사 급여 인상, 말라리아/에이즈/결핵 퇴치 등 포함)으로 2,226억 랜드(159억 미불상당) 예산 책정
o (Eskom) 남아공 정부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Eskom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과 함께 거대 기업인 Eskom을 3개 부문(발전, 송전, 배전)으로 분리, 독립체로서 운영 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와 관련 향후 3년 간 연 230억랜드(16억 미불상당)를 Eskom 에 책정함.
o (국영기업 정부 보증)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보증 규정을 강화하고, 정부 보증 에 대한 운영 및 검토 역할을 수행할 독립 구조조정담당임원(Chief Reorganisation Officer, CRO) 임명, 운영상(operational) 목적으로만 보증이 제공된 경우 신청, 기한 준수 등 보다 엄격하게 규정 적용 예정
※ 2018/19 회계연도 국영기업 대상 정부 보증액 : △ Eskom 500억 랜드, △ Denel 10억 랜드, △ 남아공 항공 620억 랜드
2. 거시 경제 동향
o (물가상승률) 남아공 통계청은 2.20(수)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19년 1월 기준 4.0%를 기록하여 전월인 2018년 12월 4.5%에서 소폭 하락했다고 발표함.
- 교통 분야 부문과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전월 대비 각각 0.4%p, 0.8%p 하락했 으며, 1월 유가 하락 등이 전체 물가상승률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 로 평가
- 주재국 경제전문가들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남아공중앙은행 목표범위 내에 있는바 가까운 장래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
[ 물가지수 현황 ] (단위 : %)
<출처 : 남아공통계청>
o (생산자물가지수) 남아공 통계청은 2.28(목) 2019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Headline Producer Price Index, PPI)가 4.1%를 기록하여 전월 대비(5.2%) 크게 하락했다고 발표함.
- 전년 동기 대비 석유·화학·고무·플라스틱 제품(1.2%p), 식료품·음료·담배(0.9%p), 종이·인쇄(0.6%p) 부분에서 지수 상승
- 2019년 1월 기준 전기·수도 분야와 광산 분야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5%, 7.7% 상승했으며, 농수산 분야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 하락
o (무역수지) 남아공 국세청은 2019년 1월 남아공 무역수지가 130억 8천만 랜드 (9억 3천만 미불 상당)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8년 12월 무역수지는 167억 랜드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정 발표함.
- 2019년 1월 기준 수입은 전월 대비 18.9% 증가하여 1,017억 6천만 랜드를 기록했 으며, 수출은 13.3% 감소하여 886억 8천만 랜드를 기록
- 한편, 2019년 1월 무역 적자는 전년 동월 대비(274억 4천만 랜드 적자) 크게 감소 (수출은 10.1% 증가, 수입은 5.7% 감소)
※ 2019.1월 기준 주요 교역국가
- 수입 : 중국23.1%), 독일(9.2%), 미국(5.7%), 인도(4.2%), 사우디아라비아(3.4%) - 수출 : 중국(11.1%), 미국(8.1%), 독일(6.2%), 일본(4.8%), 보츠와나(4.8%)
o (신규 차량 판매 및 수출 동향) 최근 남아공 통상산업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 남아공 총 신차 판매 수가 43,251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46,267대) 6.5% 감소했으나, 수출량은 33,731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27,529대) 22.5% 증가함.
- 승용차 판매 수는 27,000대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3.3% 감소했으나, 경상용차 판매량(14,123대)은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했으며, 중형트럭과 대형트럭 판매량도 각각 14.3%, 8.0% 증가
※ 2019.2월 기준 브랜드별 신차 판매 순위: 토요타(10,412대), 폭스바겐(7,529대), 닛산(4,715대), 포드(4,487대), 현대(2,809대) 순 (기아는 1,082대)
- 남아공자동차제조사협회(NAAMSA)는 현재의 거시경제 환경과 가계가처분소득 압박 등에 기인하여 신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총선 이후 정책 개혁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2019년 2분기 국내 판매량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
o (관광 및 이주 통계) 남아공 통계청은 2.25(월) 2018년 12월 및 2018년도 연간 남아공 관광 및 이주 통계를 발표한 바, 전년 동월 대비 2018년 12월 남아공 출·도착 내국인 여행객수는 각각 4.7%, 6.7% 증가했으며, 출·도착 외국인 여행 객수는 각각 -1.0%, 2.1%를 기록함.
※ 2018.12월 기준 남아공 출·도착 및 경유 관광객 수는 총 4,735,894명이며, 그 중 외국인 여행객수는 3,260,195명
- 전월대비 출·도착내국인 여행객수는 각각 85.5%, 44.4% 증가했으며, 출·도착 외국인 여행객수는 각각 33.7%, 18.8% 증가
- 2018년도 연간 외국인 관광객은 총 10,472,105명으로 전년도 대비 1.8% 증가 했으며, 이는 남부아프리카공동체(3.0%) 및 여타 아프리카 국가(2.2%) 관광객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집계됨. 여타 대륙별로는 중남미 관광객이 높은 증가율 (8.3%)을 기록한 반면 유럽 및 중동 관광객은 전년 대비 각각 2.5%, 10.8% 감소 - 한편, 2018년 12월 한국인 방문객수는 1,71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6.5% 감소
했으며, 방문목적은 관광(1,651명), 비즈니스(31명), 학업(30명), 의료(2명) 순 으로 집계됨. 2018년 연간 한국인 방문객 수는 21,868명으로 전년도 대비 1.4%
감소
3. 대외 경제 협력
o (남아공-모잠비크 경제협력 양해각서 체결) 남아공 데이비스(Davies) 통상산업부 장관과 모잠비크 베르타(Ragendra Berta) 통상산업부 장관은 2.19(화) 케이프타운 에서 남아공-모잠비크 간 경제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함.
- 데이비스 장관은 동 MOU가 △ 양국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협력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한 점, △ 5년간 유효한(이후 연장 가능)의 양해각서라는 점에서 기존 MOU와의 차이점을 강조했으며, 양국 간 경제 관계 강화 및 파트너십, 통상 및 투자 확대에 기여하기를 기대
- 양국은 동 MOU 체결을 통해 농업·농가공, 특별경제구역·산업단지, 광업·천연자원 가공, 교통·통신 인프라, 제약, 관광, 의류·섬유, 창조적 산업 및 제조업 등 분야에서 협력 예정
※ 2017년 기준 남아공-모잠비크 교역량은 508억 랜드로 2013년 395억 랜드에서 지속 증가 추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