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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정보체계 2001년 확대구축 사업
A study on Spread Construction for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001 최병남․이종열․김대종․김미정․양광식․이권한 외
2002. 6／3책(제1권 토지데이터 유통관리를 위한 지적재산권 설정방안 235면, 제2권 토지관리정보체계 사업지역 모니터링 및 정보화사업 컨설팅 255면, 제3권 지방자치단체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계획(안) 100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는 토지관련 민원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토지 행정업무의 생 산성을 향상시키며, 합리적인 토지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1998년부터 토지정보화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했고, 1999년에는 12개 지자체, 2000년에는 60개 지자체, 2001년에는 6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까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사 업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토지데이터베이스의 지적재산권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6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제 시하였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이미 완료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1. 토지데이터 유통관리를 위한 지적재산권 설정방안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으로 오프라인 형태의 토지자료 유통구조가 개선되어 언제 어 디서나 토지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온라인 토지정보 유통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토지데이터 유통이 이루어질 경우 데이터의 생산․유지․관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해조정, 토지데이터를 이용한 2차 가공물에 대한 권리부여 방법 등 “토지데이터 의 이용에 따른 법적 권리와 의무 및 책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토지데이터와 같은 지리정보 유통과 관련하여 법적 보호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보호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토지 데이터 유통관리에 따른 법적 보호범위, 방법, 내용 등을 정립하여 정보제공의 안전성 확보
와 정보생산자․소비자․사용자의 효용을 극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토지데이터의 특성과 유통관리 필요성, 국내 외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재산권 보호동향, 토지데이터 지적재산권 설정방안 그리고 지적재 산권 설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외국과 우리나라의 토 지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체계, 내용, 방법 등을 분석하였고, 토지데이터의 특성을 감 안하여 저작권, 계약, 불법행위 방식 등 현행 법제도하에서 보호방안과 한계를 제시하고, 가 장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 계약에 의한 방안을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토지데 이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이용방안을 무상공개, 단순판매 / 배포, 이용허락, 양도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러한 형태의 유통약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토지데이터와 같은 GIS데이터베이스의 유통관리에 필요한 법제도적 보호체계를 확립하여 정보제공의 안전성 확보와 정보생산자․소비자․사용자의 효용을 극 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토지데이터의 법적 보호를 위한 유통방안을 마련하 여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갱신, 유통관리에 따른 이해집단간의 책임 및 의무한계를 제시하 고 토지정보의 품질 및 최신성 유지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토지관리정보체계 사업지역 모니터링
지난 연구에서 제시한 모니터링 방법에 따라 토대로 1998년부터 2000년 사업지역에 대 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유형화하여 향후 타 지역의 사업 추진시 유사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계획(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가 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을 반영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토지관리업무, 토지자료, 조직체계 및 인력, 정보화사업, 전산자원현황 등 지자체의 기 초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토지정보화 기본방향과 전략수립을 통해 분야별 사업 추진일정 과 수행주체를 제시하는 지자체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