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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과 주공의 통합방안 연구
A Study o n the Inte g ra tio n Stra te g ie s o f the Ko re a La nd Co rpo ra tio n a nd the Ko re a Na tio na l Ho using Co rpo ra tio n
김정호・유재윤・지대식・김근용・이필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 정희수・유종일・이용만・민태욱・김동건 2001. 4／1책(본보고서 145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토공과 주공은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기에 택지와 주택을 대량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 증진과 지가 안정에 큰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외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양 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1998년 정부는 기능중복 해소와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주공과 토공을 2001년까지 통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통 합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 공사를 공적기능 중심으로 통합함으로써 정부의 토 지・주택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우선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의 토지・주택정 책을 전망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였다. 이와 더 불어 양 공사 통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양 공사를 통합한다면 바람직한 통합방법은 무엇이며 통합시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전략은 무엇인가를 제시하였 다.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토지・주택정책의 방향은 종전 정부중심의 양적 공급 정책 에서 향후에는 시장중심의 질적 공급방식 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아 직 우리나라는 지역별・계층별로 주택수급이 불균형 상태에 있고 토지・주택의 수급 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기에는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단기적으로는 현 재의 공급체계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시장중심 의 정책으로 전환해 가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토지・주택부문에서 정부와 공기업의 역할도 과거 개발・공급 에서 장기적으 로는 계획・지원 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토지・주택부문에서 정책방향과 정부 및 공기업의 역할이 단기와 장기로 구별되는 것 에 맞추어 현재 토공과 주공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 및 기능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