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1)

시 보

^람

제1905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1년 2월 8일 월요일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9호 지적재조사 지구의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 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3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3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 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38호 공시송달 공고 ··· 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50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 8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5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등록변경 공고 ··· 1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57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 1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2호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 공고 ··· 16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8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등록변경 공고 ··· 2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8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24

◦인천대공원사업소공고 제2021-11호 도시계획시설 십정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재공고 ··· 25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0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³⁶

기 타

(2)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9호

지적재조사 지구의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 지구의 변경(경미한 변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강화군 매음4 지적재조사지구 2.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3. 변 경 내 역

지구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매음4 497 447,271 497 438,531

필지수 증감 無(3필지 제외, 3필지 신규) 면적감소: 8,740㎡

(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36호(2018.9.17.), 제2018-49호(2018.11.30.), 제2019-14호(2019.2.15.), 제2021-3호(2021.1.22.)로 승인(변경) 고시한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366-8번지(영종 미단시티 공동8BL)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 2. 8.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영종 미단시티 공동8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변경 없음)

2. 사업주체의 성명 ․ 주소(변경)

가. 변경 전: ㈜시너지밸류제2호 대표이사 정원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1, 제비동 US-23호(문정동, 테라타워2)]

나. 변경 후: ㈜무궁화신탁 대표이사 권준명[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 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변경 없음)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366-8

나. 대지면적: 82,060.40㎡

다. 연 면 적: 167,322.9310㎡

라. 건설주택의 규모

(4)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3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

2021. 2. 1.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등록 사항 :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 단 체 명

변 경 사 항

주 관 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018-0 -인천광역시

-18호 (2018.04.11.)

다울빛 이주여성

연합회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02(청천동),

3층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145번길

47, 3층(갈산동)

가족다문화과

(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자동차)을 지방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2. 1.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 목 :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통지

2. 공고기간 : 2021년 2월 1일 ~ 2021년 2월 15일까지(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점유 후 공매처분 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6)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 명 주 소 차량번호 반송사유 비고

1 경**업(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8,

반월공단10B18L(원시동) 01모6638 수취인불명

2 배*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 2층

(인후동1가) 02부1235 폐문부재

3 함*철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01********(야당동) 02조3425 수취인불명

4 주식회사**네트워 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하102호(주안동) 04어8458 폐문부재

5 권*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21********02동 403호

(만수동,광명아파트) 05고6795 폐문부재

6 성*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향교로28********201호 (계산동) 08구2057 수취인불명

7 전*숙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64번********동 104호

(마전동,영남탑스빌아파트) 10로2550 폐문부재

8 윤*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5********1801호

(간석동,메트로캐슬) 10보3780 폐문부재

9 구*회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24******** 303호

(신흥동3가) 11고3006 폐문부재

10 하*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 13********(중산동) 24다7832 폐문부재

11 차*용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한******** 24보2725 수취인불명

12 채*병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동 601호

(삼산동,현대아파트) 25다2828 폐문부재

13 이*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1********련동) 30더9904 폐문부재

14 서*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 303호

(중산동,인천영종 한양수자인아파트) 30서6955 폐문부재

15 (주)정도**시스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1 (도화동) 37두9836 수취인불명

16 김*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동 105호

(학익동,우성주택) 40로3094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2******** 2205호

(7)

연번 성 명 주 소 차량번호 반송사유 비고

21 명*식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38*********01호

(가정동,대륭빌라) 48주5904 수취인불명 　

22 고*복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동 2101호

(중산동,하늘도시 우미린2단지) 49주8128 폐문부재 　

23 유*복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 46********경서동) 50부8541 폐문부재 　

24 황*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동 1302호

(구월동,구월힐스테이트) 51누0977 수취인불명 　

25 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14******** 501호(방배동) 52너5234 폐문부재 　

26 신*정 인천광역시 동구 송향로 31********102호 (송림동,

송림휴먼시아1단지) 52더1467 폐문부재

27 전*천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로53******** 304호

(운남동) 52루6805 폐문부재 　

28 유*균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156********05호

(가좌동,해찬솔) 53더4778 폐문부재 　

29 김*호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별빛로 ******** 1803호

(중산동,영종힐스테이트) 54주1491 폐문부재 　

30 이*연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25********, 103호

(연수동) 57노7975 수취인불명 　

31 주식회사**팀버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 204호

(송림동, 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59라5823 이사불명 　

32 박*훈 경기도 광명시 가림로 38,********6호

(하안동,고층주공아파트) 60보9899 수취인불명

33 안*미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봉명******** 64무3857 폐문부재 　

34 임*묵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강******** 7 67저6451 폐문부재 　

35 안*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30*********동 1205호

(응암동,백련산해모로) 69부9623 폐문부재 　

(8)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50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 14조 제3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18조, 20조에 의하여「2021년 제1차, 제2차 인천광역시 건 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인천광역시장

1. 심의일자 및 결과

2. 심의장소 : 미추홀타워 2층 회의실 3. 작품별 심의결과 : 첨부

구분 1차(1/27, 수) 2차(1/29, 금) 비고

안건 10개소 25작품(조각13, 회화12) 13개소 23작품(조각22, 회화1) 결과 가결 19(권고 1포함), 부결 6작품 가결 20(조건부 3포함), 부결 3작품

(9)

<첨부>

(10)

(11)

(12)

(13)

(1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5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

2021. 2. 2.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 등록 사항

구분 등록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비고

당초 제2018-0- 인천광역시-29호

인천교통안전협의회

나눔봉사단 나승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75 한국노총근로자

복지회관 3층5호(구월동)

변경 상동 상동 조윤주 상동

(1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5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8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장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 에코앤텍(주)

2) 대 표 자 : 조수현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5, 2층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5) 등 록 번 호 : 제 55 호

6) 등 록 일 자 : 2021. 2. 3.

(16)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2호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 공고

인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2. 8.

인 천 광 역 시 장 1. 융자계획

구분 내용

지원대상자 ^{관내 소상공인}

(단, 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지원대상 자금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융자조건 및 지원한도

규모 융자총액 50억원

한도 업체당 5천만원(신용보증서는 2천만원한도) 이내 금리 0.8%(변동금리)

상환기간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2. 지원 제외 대상

○ 세금을 체납중인 사업자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현재 보증거래 중인 기업

(단, 신용보증이 아닌 부동산, 기타 담보로만 융자신청 업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7)

○ 신청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 융자조건 : 담보(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담보)

※ 신용보증재단의 심사규정 및 해당은행의 여신심사규정에 따름.

○ 취급은행 : ㈜신한은행

○ 유효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단 사업기간 내)

※ 융자처리절차

소상공인 신청 → (접수, 지원결정)신용보증재단 →(융자조건 확인, 융자실행)신한은행

4. 구비서류(소정서식)

○ 융자신청서 1부[서식1 참조]

○ 사업계획서 1부(사업추진 관련 증빙서류 첨부)[서식2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3 참조]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 1개월 이내)

○ (세금체납확인서류) 국세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 신청서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교부

5. 문 의 처

○ (접수, 신용보증서발급 등)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260-1500~2), 부평지점 (☏508-1954~7), 서인천지점(☏569-0321~4), 남부지점(☏889-3611~4), 계양지점 (☏542-3911~4), 중부지점(☏766~8090~3)

○ (부동산담보, 기타담보 문의) 신한은행 인천소재 영업점(☏1599-8000)

○ (기타사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440-4228)

(18)

【붙임 1】

보증제한업종 ①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46333

46416 및 46417 중 64

65 66

75993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19)

보증제한업종 ②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도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 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63999) 중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경주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20)

【서식 1】 융자신청서

2021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신청서

신 청 인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업종(업태)

자산총액 백만원 상시종업원 명

담보 예)신용보증,부동산,기타 점포현황 예)유점포,무점포 업력 예)6개월이상,6개월미만 자금

신청 총소요액 백만원 융자

신청액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용도 □점포시설개선 □운영자금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신청 취소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1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

(21)

【서식 2】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 현 황

구분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업종 (업태)

면 적 (㎡) 대 지 연건축 비 고 기 존

개선후

□ 사업기간 :

□ 세부사업 및 자금 소요계획 (산출근거 : 별지작성 가능)

○ 세부 사업내용

○ 소요자금 산출내역

(22)

【서식 3】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안)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회사명 대표자 성명

본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신청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동 융자신청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융자신청시 아래와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융자신청서류 상의 개인정보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인천시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신청, 심사, 결정통보 및 사후관리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5년(단, 신용보증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신용보증 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등의 거부의 권리 】

○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업무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 】

○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인천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 제공기관 : 인천광역시

- 정보 제공 범위 : 융자신청서, 계획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에 기재된 사항, 자금 지원현황(지원금액,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

- 정보의 이용 목적 :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통계 등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2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8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

2021. 2. 5.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 등록 사항

구분 등록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비고

당초 제2021-0-

인천광역시-6호 인천환경운동연합 진대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150번길 46,

2층

변경 상동 상동 심형진 상동

(2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8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년 2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제 320410호

주식회사 보성엔지니어링

오춘환

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진로 30번길 27

(가좌동)

(25)

인천대공원사업소공고 제2021-11호

도시계획시설 십정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재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42호(2020.4.29.)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십정근린공원)⌟

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 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사업기간

십정근린공원 조성사업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산50 일원

실시계획인가일

~ 2022.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토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분할 전 지번)

185-40 500-12 500-18 502-8 502-10 산37 산39-3 산39-6 산40-5 산41-7 산41-8 산41-9 산41-11 산41-17 산48-1 산48-13 산50 산51-8 산52-5 산53-1 산53-12

물건 위 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영업시설 포함)과 권리관계 등 일체

(26)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공원녹지과 ☎ (032) 509-8683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은 휴무임에 따라 열람 불가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방지를 위한 방문 시 협조 요청사항 ①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출입 시 체온측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최근 1년 이내 해외출국 경험이 있거나, 코로나-19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격리해제자는 방문 전 반드시 사업시행자에게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행동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주요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 미각 소실, 폐렴 등)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열람장소 우편제출 또는 직접제출

※ 우편제출 시, 반드시 열람장소 주소지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상시기 : 2021년 4월 예정

(추후 개별통보)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이후 사업 추진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다만,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 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27)

○ 보상계획 공고·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2021.2.23.)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 (수탁자:인천도시공사)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2021.2.23.)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천도시공사 보상수탁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양식) ▶

토지

소재지 지번 편입(예정) 면적(㎡)

토지 소유자

날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2021년 2월 8일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

(29)

분류사항 □ 토지 □ 물건 □ 잔여지 □ 소유관계 □ 주소변경 □ 기타

십정근린공원 조성사업

이 의 신 청 서

이의신청 대상 토지(물건)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번지

* 대상물건 등이 많을 경우 이의내용에 추가 기재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일반전화)

이 의 내 용

※ 이의신청 내용이 많을 경우 뒷면에 기재하시거나 별지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30)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계 　　 145,582.0 104,893.0 　　　　　　

1 부평구 십정동 185-40 대 5.0 5.0 사회복지법인

○○보육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1 2 부평구 십정동 500-12 잡 409.0 409.0 강○희와김○

열의후예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1

3 부평구 십정동 500-18 잡 35.0 35.0 김○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1/1

주식회사○○

2저축은행 중구 중앙대로 가압류 　

○○건설주식회사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가압류 주식회사○○

저축은행 부산 동구 중앙대로 가압류 파산자주식회사○○

저축은행의파산관

재인예금보험공사 서울 중구 다동 가압류 파산자주식회사○○2

저축은행의파산관재

인예금보험공사 서울 중구 다동 가압류

국(북인천세무서) 압류

부평구 압류

4 부평구 십정동 502-8 전 18.0 18.0 김○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1

중소○○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근저당권

(3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비고

파산자주식회사○○

은행의파산관재인예 금보험공사,파산관재

인정○^성

부산 중구 중앙동 가압류

인천세무서 압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압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압류

○○보증보험주식

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가압류

6 ^부평구 ^십정동 ^산37 ^임 ^34,680.0 ^9,502.0

인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75.02 /100 인천광역시

(교육청)

24.98 /100

7 부평구 십정동 산39-3 임 18,792.0 18,792.0 국(기획재정부) 1/1

이○용 경상남도

거제군 일운면 가등기 신용○○기금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41

가압류

8 부평구 십정동 산39-6 임 973.0 973.0 국(기획재정부) 1/1

(3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비고

17 부평구 십정동 산48-13 임 3,714.0 3,714.0 김○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1 _{(북인천세무서)}^국 압류 18 부평구 십정동 산50 임 30,665.0 30,665.0 윤○익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

19 ^부평구 ^십정동 ^산51-8 ^임 ^8,712.0 ^8,712.0 ^{국(산림청)} ^1/1

20 부평구 십정동 산52-5 임 4.0 4.0 국(기획재정부) 1/1

21 ^부평구 ^십정동 ^산53-1 ^임 ^407.0 ^407.0 ^{공유지분○○○}_{대부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1/1 ^천안○○○○○

금고

근저당권 지상권

22 부평구 십정동 산53-12 임 115.0 115.0

최○훈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5 이○호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5 최○숙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5 최○아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1/5

장○효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1/5

(33)

□ 지장물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용도 구조 수량 단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구분

1 십정동 500-12

사무실 샌드위치판넬 30.34 ㎡

인○자

종각 목재 36.00 ㎡

석상 석재 6.25 ㎡

석상 석재 1.96 ㎡

2 십정동 산39 화장실 철근콘크리트 80.0 ㎡ 인천시

부평구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조적 음식점 391.98 ㎡

목재 창고 9.24 ㎡

샌드위치

판넬 창고 20.52 ㎡

샌드위치

(34)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구분

목재 파고라 16.00 ㎡

목재 그네 2.56 ㎡

목재 파고라 6.76 ㎡

목재 파고라 3.84 ㎡

목재 게이트 3.12 ㎡

목재 그네 2.10 ㎡

4-1 십정동 산48-13

샌드위치

판넬 주택 82.32 ㎡

○○

자원

콘테이너 창고 20.70 ㎡

콘테이너 창고 15.00 ㎡

샌드위치

판넬 창고 6.25 ㎡

철재 저울 16.90 ㎡

(35)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구분

콘테이너 경비실 4.41

샌드위치

판넬 창고 2.56

콘테이너 창고 24.00

콘테이너 사무실 18.00

샌드위치

판넬 사무실 18.00

콘테이너 화장실 2.56

콘테이너 창고 18.00

(36)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0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 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년 상·하반기 정기인사 이후, 수시 명예퇴직에 따른 장기간 업무공백 해소,

조직안정성 및 행정력 강화를 위해 현행 명예퇴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7)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인사 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방유식(전화번호 032-440-2513, 팩스번호 032-4 40-8642, 전자메일 bbang720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 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38)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는 별표의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9)

[별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5. 1. ∼ 5. 15. 6. 30.

11. 1. ∼ 11. 15. 12. 31.

(4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 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 관 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 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

한 사항) ---

---

---. 다만,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의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1)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 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 하는 경력직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 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ㆍ인원ㆍ신청기간ㆍ지급방법ㆍ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공고

(42)

기 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아라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장 (해양친수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58-3, 158-4, 158-7, 158-8, 158-9, 158-10, 158-11, 163-3, 163-5, 163-15, 163-16번지 (총 11필지) - 면 적 : 3,16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체육·문화시설 설치

- 내 역 : 야외물놀이장(L=25m, 3레인) 1개소, 물놀이장(종합놀이대 외 3종) 1개소, 수변무대(무대막구조) 1개소,

(4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2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굴포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GS파워 주식회사 대표자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1 (삼정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당초)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325-1, 325-196, 325-32, 325-284, 325-14, 325-248, 325-246, 325-247, 325-369, 325-371, 325-326, 325-327, 325-321 (총12필지)

(변경) 위 12필지,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 366-5번지 추가 (총13필지) - 면 적 : (당초) 848.3㎡ (변경) 1,052.2㎡, 일시 2,638.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열배관 매설 - 내 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