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해방과 분단
(1) 해방 직후 미소군정의 정책
제2차세계대전은 전후방 가리지 않고 모두가 전쟁에 동원되고 피해를 입는 ‘총력전 (總力戰. total war)’이었으나 연합국의 승리로 귀결됨에 따라 ‘민주주의 대 파시즘’의 대결로 해석되었다. 전쟁의 결과, 연합국은 승리하고 주축국은 패배하였다. 뒤이어 자 본주의 세계는 미국 중심의 구조로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동유럽을 위시한 사회주의권 은 소련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또한 과거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과 지배를 받던 식민 지에서 민족해방운동이 새로 북돋았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는 패배하였다. 일제의 패망은 조선의 해방을 의미하였다. 새 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우리 민족 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남겨졌다. 무엇보다 먼저 일제 지배의 유산을 청산하는 것이 시급하였다. 36년간의 일제 식민지배는 이름과, 말과 글, 그리고 모든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게다가 일제 말기 강력하게 추진된 ‘황국 식민화 정책’의 결과 많은 제도적 장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일제 잔재의 청산은 우선 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였다. 여기에는 법적, 제도적 청산 뿐 아니라 인적 청산도 포 함되어야 했다. 다음으로 우리 민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북위 38도선으로 갈라진 영 토와 민족의 분단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어 졌다.
해방은 제2차세계대전에서 연합국 승리가 결정적 요인이었다. 소련의 참전과 원자폭 탄의 위력 때문에 일제는 더 이상 옥쇄(玉碎)하지 못하고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였다.
일본 왕 히로히토는 항복 조서에서 ‘무조건 항복, 천황의 지위 보존을 위해 항복’한다는 점을 밝혔고, 실제로 동경재판에서 일부 전범이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범재판 에 회부되지도 않았다.
해방은 다른 한편으로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 대응해 계속된 독립운동의 승리였다. 구 한말 식민지화의 위기에서 민족운동세력은 자주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운동에서부터 독 립운동을 전개하며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해방은 그러한 수많은 선열들의 헌신적 인 투쟁의 산물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제에 대한 결정적 승리를 하지 못한 까닭에 국제 정세가 한반도의 운명을 규정지었다.
해방 직전 미국은 1943년 경부터 한반도에 관심을 가졌다. 처음 미국은 한반도를 하 나의 통일된 단위로 하는 전후 처리안을 구상하였고, 미국의 OSS(전략사무처)는 중국 서안에서 광복군 제2지대에 국내침투공작훈련을 실시하였다. 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계 속해서 중국 국민당 정부나 직접적으로 미국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해방된 이후에도 미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망명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다.1)
1) 오히려 국내 환국할 시점에 중국에서 돌아오기 전에 백범 김구 주석 이하 임정 요인들은 ‘시민 자격’
한편,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안은 일찍이 얄타회담에서 루즈벨트가 최초 제의하였 다. 그러나 미국의 구상은 전황에 따라 변화하며, 직접 점령을 거쳐 분할 점령으로 귀 결되었다. 1945년 8월 11일 미 국무부의 장교들이 분할 점령을 결정하고 소련에 한반 도 분단을 제안하였다. 소련은 사할린과 일본 점령에의 참여를 염두하고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였다.
1945년 9월 8일 제24군단(사령관 : 하지 중장)이 인천항에 상륙함으로써 미군이 38도선 이남에 진주하였다. 이날 인천항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인천 보안 대원과 조선노동조합원들이 연합국의 국기를 들고 환영행진을 하던 도중 일본 경찰의 발포로 인해 노조위원장 권평근과 보안대원 이석우가 사망하였고, 미군은 이를 묵살하 며 미군은 인천항에 상륙한 뒤 곧바로 서울로 향하였다.
미군의 정책은 현상유지와 좌익배제․우익등용 등으로 상징된다. 한국에 진주한 후 3 달 동안 미국이 내린 결정들이 전후 남한의 기본적 정치구조를 형성하였고, 그 기간에
‘지배도구의 전형’이 주조되고, 미군정은 이 지배도구들을 완성시켜 놓기 위해 제 구조 와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선정하였다. 즉 기존 질서(일제 식민지 질서)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여 일제 통치기구(조선총독부)를 해체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기반으로 남한을 지배하였다. 한국민의 자주적인 건국운동을 부정하고 친일경찰을 동원해 물리적 으로 탄압하였다.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을 기반으로 남한을 통치하는 토대가 마 련된 것이었다.
10월 5일 아놀드 군정장관은 성명을 발표해 ‘자유민주주의에 따른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등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이 성명의 실제 의도는 이미 활발하게 건국운동을 전개 하던 조선인민공화국과 지방의 인민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었다. 10월 10일 아 놀드 장관은 인민공화국을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인민공화국은 11월 20일～22일 전국 인민위원회대표자회의가 열어 조선인민공화국의 존립을 결정하 고 다음해 3월 1일 총선거 실시하기로 예정하였다.
1945년 12월 16일 연합국 3개국(미․영․소) 외상들이 모스크바에서 모여 전후 문 제를 토의하였는데, 그 중 한 가지가 한반도 문제였다. 미국은 ‘4개국으로 신탁통치의 실시, 5년의 기한의 연장 가능, 한국인은 행정관 상담역의 고문으로 이용’ 등을 제안하 였고, 이에 대해 소련은 ‘민주주의적 임시정부 수립을 핵심으로 한 수정안을 제시’하였 다. 그리하여 12월 28일 발표된 모스크바삼상회는 다음과 결정을 발표하였다. “1. 조 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조선을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발전시키는 조건을 조성하 고, 일본의 장구한 조선통치의 참담한 결과를 가급적 속히 청산하기 위하여, 조선의 공 업, 교통, 농업과 조선인민의 민족문화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취할 조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2. 조선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적의한 방책 으로 돌아간다는 각서를 쓰기까지 했다. 미국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임정의 민족주 의적 성향, 독립운동 단체의 대표성 부족, 중국 국민당과의 관계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을 연구 조정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과 주한 소군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 이다. 그 제안 작성에 있어 공동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야 한다. … 3. 조선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과 독 립국가의 수립을 원조 협력할 방안을 작성함에는, 또한 조선임시정부와 민주주의단체의 참여하에서 공동위원회가 수행하되,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으로 4국 신탁 통치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영소중 제국 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
그러나 이보다 하루 먼저 동아일보는 반소․반공을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다. 결 과적으로 이 보도가 계기가 되어 격렬한 찬․반탁의 대립이 발생하였다. 반탁운동에는
‘임정 추대, 신탁반대, 반소반공투쟁’ 등이 복합적으로 혼합되었으며, 친일파가 하루 아 침에 애국자로 돌변하는 기현상을 야기 시켰다. 또 좌우의 분립구도를 형성되며 테러가 횡행하게 되었다. 임정의 반탁운동은 순수한 민족적 입장에서 시작되어, 1945년 12월 31일 임정의 쿠데타 발생하였다. 임정은 ‘국자 1호’를 발표해 정권 인수를 선언하고 이 에 호응해 서울 시내 8개 경찰서장의 사퇴하고 철시, 맹휴 등의 행동이 실행되었다.
1946년 1월 7일 4당(인민당, 공산당, 한민당, 국민당)의 대표들이 모여 “조선문제에 관한 막사과3국외상회의 결정에 대하여 조선의 자주독립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적 발전 을 원조한다는 정신과 의도는 전면적으로 지지한다. 신탁은 장래 수립될 우리 정부로 하여금 자주독립과 정신에 기하여 해결케 함.”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해방 공간에 서 이루어진 좌우의 유일한 합의였으나 반탁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다음날 무효화되었 다.
민족 내부의 대립과는 상관없이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에 따라 미소공동위원회가 열 렸다. 1946년 1월 16일부터 2월 6일 예비회담이 개최되었는데, 남북한 우편교환과 앞 으로의 일정 등에 합의하였다. 3월 20일 서울의 덕수궁 석조전에서 제1차 미소공동위 원회가 개회하였다. 미국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주장한 반면, 소련은 모스크바삼상회 의 결정을 거부하는 세력의 배제를 주장하였다. 4월 18일 미소공동위원회 제5호공동성 명 발표되었다. 미소공위의 협의대상이 되고자 하는 정당․사회단체는 삼상회의 결정의 목적을 지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서약한 선언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중도파 세력은 찬동하였으나 민족주의 세력은 거부하였다. 김구는 이에 대해 “공동위원회에 협력하여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신탁통치에 굴복하는 것이고, 탁치에 굴해 가면서라도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라고 반응 하였다. 4월 27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는 ‘공동성명 5호 선언에 서명하는 정당과 사회 단체에게 찬탁 혹은 반탁의 의견발표의 특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발표하였다. 즉 이 선언에 서명하더라도 신탁지지의 입장표명은 아니라는 언질을 제공한 것이었다. 김 창숙을 제외한 김구까지도 공동성명 5호에 동의하였으나 공위의 협의대상 20개중 17 개 단체가 우익인 까닭에 소련이 반대하고, 결국 5월 6일부터 미소의 대립으로 휴회상 태에서 5월 22일 무기 휴회하였다.
제1차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한 뒤 미소양국은 자신들의 체제를 이식시키기 위한 준 비에 착수하였다. 미국은 미소공위 휴회 후 좌익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시작하였다. 정 판사 위폐사건(1946. 5. 16)을 비롯한 대대적인 탄압을 전개하는 한편 좌우합작운동 전개을 시도하였다.
1947년 3월 12일 미국 트루만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 해 군사․경제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연설을 했다. 미소의 체제대립인 냉전의 시작을 알 리는 신호탄이었다. 냉전의 시작은 미소 양군이 주둔한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5월 들어 다시 열린 제2차 미소공위는 7월부터 협의대상 선정문제로 해결 기미가 보이 지 않았다. 이미 미소는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회담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미국은 웨드마이어사절단과 드레이프사절단을 파견해 한반도의 상황을 조사하고 정책을 조율하 였는데, 미군정은 군대 양성과 경제원조를 제시하였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4개국 회담에 부칠 것을 제안했으나 소련은 이를 거부하였다.
9월 17일 미국의 국무장관은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한다고 연설했 다. 미국의 제안은 9월 21일과 23일에 각각 유엔 총회 운영위원회와 유엔 총회를 통 과했다. 소련은 유엔이 제2차 세계대전 적국 행위와 관련된 문제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국문제를 토의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9월 26일 미소공동위원회 소련 대표 스티코프 는 1948년 초순까지 미소 양군철수와 조선인의 자주적 결정에 따른 독립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0월 21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 미국 대표 델러스는 한반도 선거 실시와 선거감시를 위한 유엔기구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11 월 14일 유엔은 유엔기구의 감시 아래 인구비례에 따라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 선출된 대표로서 정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찬성 43, 반대 0, 기권 6)시켰다.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5·10 총선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의미있는 선거였다. 최 초의 보통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이자 대한민국을 수립한 선거였다. 이미 미군정은 1947년경부터 제헌국회의원 선거실시에 필요한 법적 준비가 마련하였다. 미 군정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 보통선거법을 만들어줄 것을 수 차 례 재촉한 끝에 이를 통과시키는 한편 47년 말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별 도의 입법 작업을 진행시켰다.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3월 7일 : 선거인 등록
- 3. 30∼4. 8(9일로 연기) : 입후보자 등록
- 3. 30∼4. 15 (16일로 연기) : 선거인 명부 작성 - 4. 13일 : 선거인 명부 총람
- 4. 14∼4. 20 : 투표 용지 모형 공시 - 4. 17 : 투표 장소 공시
선거인 명부의 전체 등록률은 91.7%였으나 미군정은 실제 등록율을 79.7%로 추산 하였다. 선거인 명부의 등록은 경찰과 극우단체가 개입해 등록을 강요하였고, 폭력과 식량배급권이 등록률을 올리는 매개체로 활용되었다. 경찰은 좌익의 선거 방해활동에 대항하기 위해 향보단(鄕保團)을 만들어 경찰과 함께 투표소 등 선거 관련 기관의 경계 를 서게 하였다. 유엔한국위원단 시리아 대표이던 무길은 ‘남한은 경찰국가’라고 평할 정도였다. 입후보자의 공식 경쟁률은 4.7:1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출마하였다.
미군정은「세계소식(World News)」,「농민주보(Farmers' Weeldy)」등을 발행해 선거를 선전하였는데, 총 8,202,700부의 리플렛과 팜플렛을 배포하였다. 또 라디오, 신문, 팜플렛 등과 함께 연극, 영화, 강연회 등을 개최하였다. 매일 30분씩 ‘투표의 특 정과 방법' '등록의 필요성' '선거등록은 어떻게 언제 하는가' 등을 방송하였고, 「동아 일보」는 '선거질문실'란을 만들어 선거를 홍보하였고, “나는 집보고 어머니는 투표장, 너도 나도 한 표, 나라가 서는 한 표”라는 표어가 있었다.
5․10선거에는 많은 정치 세력들이 출마하지 않았다. 좌익과 중간파는 이 선거를 ‘단 독선거’로 규정하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남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좌익세력은 적극 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남로당은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선전선행대’라는 특별조 직을 구성해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는데, 봉화를 피우거나2) 선거반대 선전 뿐 아니라 선 거사무소 습격, 철도 절단, 전신주 절단과 같이 적극적인 선거반대투쟁을 격렬하게 벌 였다. 중간파 중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조봉암이었 다. 그는 일제시기 공산주의 활동을 전개하다 해방 후 박헌영과 대립하며 1946년 전향 하였는데, 이 시기 고향(강화도)이 포함된 인천을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김구와 김규식 은 5․10선거에 반대하며 한독당이나 민족자주연맹 소속 인물들이 출마할 경우 제명시 킬 정도로 단호하였다.
5․10선거는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는 최능진 사건이 발생하였 다. 그는 민족정기를 세우겠다며 동대문 갑구애 등록하였으나 이미 그곳은 이승만이 출 마한 탓에 등록자가 없었다. 그는 후보등록일에 선거관리사무소가 후보 등록을 접수시 키지 않아 등록하지 못하자 유엔한국임시위원단과 미군정에 항의하였다. 결국 그는 후
2) 1948년 4월 8일 밤 8시경 UN위원단 감시반이 광주에 도착하자 조선대학 뒷산을 비롯한 7개소에 봉 화가 일어났고 경찰이 출동하여 불을 껐다. 「조선일보」1948. 4. 13.
- 5. 4. : 의원후보자 사진 제출 마감 - 5. 7. : 투표소 설치 준비 완료 - 5월 8일 : 투표와 투표록 작성
- 5. 9. : 선거인 결정 통지와 선거록 작성 - 5. 10. : 투표 실시
보 등록을 접수시켰으나 추천인 명부를 들고 추천인들을 협박한 극우청년단체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추천인들의 철회로 등록후 후보등록이 취소되었다. 결국 동대문 갑구는 출 마자가 이승만 밖에 없어 무투표 당선되었다.3)
5․10선거는 좌익의 반대투쟁과 김구, 김규식 등이 불참하고 4.3항사건으로 선거가 치러지지 않은 북제주군 2개 선거구 제외한 남한 전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유권자의 70%이상이 등록한 가운데 95.5%가 투표에 참여하였다.
<참고자료 1>
3) 정부 수립후 10월 정부는 ‘혁명의용군사건’을 발표하고 주범으로 최능진, 서세충, 오동기(광복군 출신 군인. 제14연대장) 등을 지목하였다. 이 사건은 조작된 사건으로 그는 정부전복혐의로 5년형을 선고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고 서대문형무소가 파옥되었다. 석방된 그는 중도파 인사들과 북한 당국과의 교섭을 통해 전쟁중지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였다. 인천상륙 작전으로 북한군이 퇴각할 때 그는 서울에 남아 똑같은 주장을 계속하였다. 정부는 그를 부역혐의로 투옥시켜 1951년 고등군법회에서 총살형을 선고하고 집행하였다. 2015년 그에 대한 재심청구가 받아 들여지고 다시 열린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한국여론협회의 조사(4. 12. 정오) 1,262명 1. 귀하는 등록하셨습니까, 안 하였습니까?
하였소-924명(74%) 안 하였소-318명(26%) 2. 자발적으로 하였습니까, 강요당하였습니까?
자발-84명(9%) 강요-850명(91%) 3. 누구에게 강요당하였습니까?
청년단체, 반장에게-468명(55%) 기타-153명(18%) 불명-329명(27%) 問 : 이번 등록은 자유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보십니까?
유교연맹 이상덕 ; 자유분위기라니 가소로운 일이다. 등록 거부자는 매국노 니 기회주의자니 하야 으로 구타 등으로 인민의 의사를 억압하야 등록한 것 이 대다수라고 보는데 이는 일반여론이 잘 증명하는 바다.
학생 ; 나는 이 문제를 대답하기 이전에 한국여론 조사협회의 가두 여론조사 비율을 제시하고 싶다. 자진 9%, 강요 91%.
사민당 중앙위원 이범영 ; 자유스러운 분위기속에서 되었다고 본다. 강요와 협박의 자유분위기 속에서.
대동청년단장 김진 ; 대체로 자유로운 분위기였다고 본다. 그러나 절대적은 아니다.
유엔 감시단은 내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0일의 선거투표의 결과는 조 선의 감시 가능한 부분이며 조선 총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선거인의 유효한 자유의사의 표현이며 그들의 자유의사를 정확히 표시한 것이다"며 인정하였다.
즉 선거에 의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인정한 것이다.
(2) 해방 직후 민족운동
1945년 8월 15일 아침 여운형은 조선총독부와 교섭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재조 선인의 무사 귀국을 말하고 여운형은 건국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총 독부는 여운형의 요구를 수락하자 여운형은 건국동맹원들을 소집해 건국준비에 착수하 였다. 그리하여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건국동맹원, 안재홍 등 우파, 이영․최익한․정 백 등 장안파 공산당과 이강국․최용달․박문규 등 재건파 공산당 세력 등이 결집된 조 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송진우는 “경거망동을 삼가라. 중경정부를 지지하여야 한다.”며 건준의 참여를 거부하였다. 즉 임정봉대론을 내세우며 건준 참여를 거부하였 으나 실제로는 동아일보계열의 과거 친일 행적에 따른 거부였다.
이로부터 8월말까지 건준은 전국 각지에 145개 지부를 건설하였는데, 도 건준은 기 본으로 대부분의 군 지역, 심지어 면리 단위에까지 건준 지부가 건설되었다. 건준은 해 방 직후 시급했던 치안과 식량문제를 처리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조직이 유기적인 관계는 아니었다. 건준은 ‘치안확보, 현존시설, 기계, 기구, 자재, 자본 등을 보존,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독립국가를 만들기 위한 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8월 말부터 38도선 이남에 미군 진주를 알리는 포고문이 공포되면서 변화가 발 생하였다. 해방 직후 어디론가 사라졌던 친일 관공리, 그 중에서도 친일 경찰들이 현업 에 복귀하고 건준 내부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우선, 건준 부위원장이던 안 재홍이 이탈하여 조선국민당을 조직하였다. 이를 대체하며 박헌영으로 대표되는 공산주 의자들이 건준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건준은 9월 6일 전국 인민대표자 대 회를 개최해 건준을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개칭하며 건국을 선포하였다. 이것은 미군 상 륙에 앞서 미리 국호를 선포함으로써 인정받기 위한 측면과 동시에 공산주의자들의 좌 경 급진주의가 반영된 것이었다. 지방의 인민 대표로 초청받은 인물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선포된 조선인민공화국은, 수반을 이승만으로 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우익 세력 과의 대결을 염두에 둔 급조된 조직이었다.4) 인공 수립 후 각 지방에서는 건준이 인민
4) 중앙인민위원회 조직 - 주석 : 이승만/ 부주석 : 여운형/국무총리 : 허 헌/내무부장 : 김 구(임시대리 : 허헌), 대리 : 조동우, 김계림/외무부장 : 김규식, 대리 : 최근우, 강 진/재무부장 : 조만식, 대리 : 박문규, 강병도/군사부장 : 김원봉(임시대리 : 김세용), 대리 : 김세용/경제부장 : 하필원, 대리 : 김형 선, 정태식/농림부장 : 강기덕, 대리 : 유수은, 이 광/보건부장 : 이만규, 대리 : 이정윤, 김점권/교통 부장 : 홍남표, 대리 : 이순근, 정종근/보안보장 : 최용달, 대리 : 무 정, 이기석/사업부장 : 김병로(임
위원회로 개편되었다. 9월 12일 서울시 인민위원회를 시작으로 11월 10일 경기도 인 민위원회를 끝으로 남한의 7도 12시 131개 군이 건준에서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다.
한편, 해방 직후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해 건국운동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5) 9월 26일 총 26개의 정당, 단체가 모여 각당 통일전선결성대표자대회를 개최해, 10월 21일 정당합동위원회를 결성하였으나 주로 우익 성향 단체들이 집결한 한계가 있다.
또 비정치적인 단체가 중심이 되어 정당통일기성회를 결성해 정당 통합운동을 전개하였 다. 10월 5일, 여운형, 송진우, 안재홍, 백관수, 허헌, 조동우, 김병로, 장덕수, 최용 달, 이현상, 최근우 등 중요 정당 대표들이 회합하여 대동단결의 문제와 초당적 자주 독립촉진 기관의 설립 문제 등을 토의하였으나 10월 18일 이후 송진우는 ‘임정을 부인 하는 단체나 개인과는 회합’을 거부함으로써 별 성과 없이 끝이 났다. 뒤이어 귀국한 이승만을 중심으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친일파․민족반역자’의 처단 문 제를 놓고 이승만과 조선공산이 대립함으로써 우익 중심의 정당통일운동으로 귀결되었 다.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귀국하자 인공에서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통합운동을 제의 하였으나 임정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의 왜곡보도로부터 시작된 반탁운동과 다음해 1월 4일 좌익의 입장 변화(삼상회의 결정 전면지지) 등으로 극렬한 좌우대립이 발생하였다. 좌 우의 정치세력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물리적 압력을 행 사하는 테러가 횡행하였다. 이 와중에 1946년 1월 4일 4당코뮈니케가 발표되었으나 다음날 우파 정당의 반발로 인해 전날의 합의가 무산되었다.
제1차미소동위원회가 실패하고 미소군정은 각기의 체제를 이식하기 위한 작업에 착
시대리 : 허 헌), 대리 : 이승엽, 전진태/문교부장 : 김성수, 대리 : 김태준, 김기전/선전부장 : 이관 술, 대리 : 이여성, 서중석/체신부장 : 신익희(임시대리 : 이강국), 대리 : 김철수, 조두원/노동부장 : 이위상, 대리 ; 김상혁, 이순금/서 기 장 : 이강국, 대리 : 최성환/법제국장 : 최익환, 대리 : 김용암/
기획국장 : 정 백, 대리 : 안기성
5) 해방 직후 활동했던 주요 정당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조선인민당(중도) : 민족통일전선의 매개체 자임. 여운형을 중심으로 1945년 11월 12일 결성. 일제말 건국동맹 출신들이 구성. 각당 각파를 망라한 민족적 총역량을 집중시키는 정당을 지향. ‘반동분자(친 일파)만을 제외하고 노동자, 농민, 소시민, 자본가, 지주까지도 포함하는 전인민을 대표한 대중정당’을 지향.
조선공산당 - 8․15 직후 장안파 공산당(이영, 정백, 최익한) ⇒ 곧 박헌영계(재건파)의 비판을 받고 해체. 박헌영 중심의 당 재건(재건파). 박헌영의 파벌성(자파 중심의 당지배권 확립). 8월테제:일제시 기 코민테른의 12월테제에 영향. 일제 잔재 청산과 농지개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혁을 주장. 무산 계급의 당을 지향.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을 주장.
대한민국임시정부 - 김구를 중심으로 한 한독당 계열.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중도파. 성주식․김원봉․
김원봉 등을 중심으로 한 좌파. 미국의 대한정책에 따라 ‘정부’로 승인받지 못하고 ‘개인자격’으로 귀 국. 귀국 초기에는 수수방관적인 자세로 국내 정세를 관망. 인공의 정부 대 정부의 통합 제안을 거부.
이승만과 독립촉성 중앙협의회 - 10월 16일 이승만의 귀국. 여러 정파에 연합을 강조하며(무조건 뭉 치자) 자신이 영수임을 자처. 각 정당․사회단체 등 2백여 단체가 모여 구성. 친일파․민족반역자 제외 를 둘러싼 갈등
한국민주당(극우) - 1945년 9월 16일 결성. 그 목적은 ‘인공 타도와 임정 봉대’. 송진우․김성수․김준 연 등이 주도. 지주․자본가․해외 유학파. 미군정기 여당.
조선국민당(중도 우익) - 인공에서 이탈한 안재홍이 중심이 되어 결성. 중도우파
수하던 도중 6월 3일 이승만은 정읍에서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 을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 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라는 이른바 ‘정읍발언’을 하였다. 이 발언은 최초의 분단 을 암시하는 발언인 까닭에 많은 비판을 받고 철회되었으나 민족분단의 위기감은 높아 갔다. 그리하여 민족 분단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좌우합작운동이 전개되었다. 동시 에 이 시기 미국의 대한정책도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 미국은 소련과의 협상을 위해 좌 익을 배제하며 중도파를 활용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 때문에 ‘좌우합작운동’은 민족 분단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민족 내부의 흐름과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흐름이 공존하 는 同床異夢의 성격을 내재하고 있었다.
좌우합작위원회는 민주주의민족전선과 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의 대표자 10명으로 구 성되고, 여운형과 김규식이 좌우합작운동을 주도하였다.6) 김규식과 여운형 등 중도세 력은 미·소공위에 의한 임시정부 수립은 좌우합작이 성공해야 가능하고，뿐 만 아니라 한반도는 북방(대륙)세력과 남방(해양)세력이 만나는 중요한 지역으로，강대국에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내부적 결속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역설하였다. 여운형과 김규식은 개별 접촉이 발전해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1946. 6. 30.)되고 대표단과 비 서국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제1차 정례회담일에 좌익대표 이강국이 ‘삼상결정 전면지 지, 북한식 민주개혁, 정권을 인민위로, 입법의원 반대’ 등의 5원칙이 제출되어 유회됐 다. 이 원칙은 조선공산당의 입장변화에 따른 ‘신전술’로부터 비롯하였다. 즉 이전까지 타협적인 입장이던 조공이 공세적으로 전술을 변화시킨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좌우합작 운동을 부인하는, 즉 우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우익측은 합작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라며 반대하였다.
좌우합작위는 좌우합작위의 독자적인 절충안을 합작 7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의한 정부수립과 미소공위 재개를 명확히 규정하며, 토지개혁에 관한 절충안(무상몰수 유상분배), 입법의원 구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좌우 세력은 토지문제 해결방식과 미소공위 대책, 좌우 헤게모니. 입법의 원 등으로 분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좌우 정치세력은 각기 분열하였다. 이승만․한민당 은 합작에 반대하였고, 임정계열은 입법의원 창설에 반대함으로써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중도우익은 독자세력화를 꾀하여 민족자주연맹으로 결집하였다. 좌익도 남로당과 사 로당으로 분열하였으나 사로당만은 곧 해산되었다. 결과적으로 좌우합작위원회가 구상 했던 개혁정책, 그 중에서도 친일파 청산은 수용되지 않은 채 미군정은 입법의원을 구 성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개혁(친일경찰 처단)은 거부하였다. 이에 좌우합작위의 좌익 측 대표단이 입법의원에 반대하며 철수하였다. 그뒤 여운형은 근로인민당을 결집시키려
6) 두 사람은 일제시기부터 독립운동을 함께 했던 동지였다. 1918년 중국 상해에서 신한청년단을 조직할 때 함께 했고, 그 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조직될 때도 함께 임정에 참여하였다. 그뒤 여운형이 중국 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된 뒤부터 여운형은 국내에서 김규식은 중국에서 활동함으로써 만날 기회가 없었으나 ‘조국의 독립’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함께 노력하였다.
했으나 1947년 7월 암살당함으로써 좌우합작은 좌절되기에 이르렀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1948년 1월 8일 한반도에 들어왔다. 각 정치세력들은 유엔의 결정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명했다. 우익진영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전국환영준비위원 회'를 결성하고, 이승만․한국민주당․독립촉성국민회 등은 환영성명을 발표해 남한만 의 즉각 선거 실시를 주장했다. 김구․김규식을 비롯한 중도파는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 했다. 남로당을 비롯한 좌익진영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민주주의민족전선은 1948년 1월 15일 성명에서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주의민족전선은 이른바 '2․7구국투쟁'에 즈음해 다음과 같은 성 명서를 발표했다. “괴뢰적 단선․단정을 분쇄하고 외세의 앞잡이 유엔위원단을 국외로 구축하고 미․소 양군을 철병시켜 조국의 주권을 방어하고 통일, 자유, 독립을 쟁취하 기 위해 성스러운 투쟁에 기립했다. … 그러므로 우리 조선 인민은 모든 계층과 당파와 사상의 여하를 불구하고 정의의 구국투쟁에 총궐기해 우선 무엇보다도 단선 단정을 분 쇄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 인민이 일치 단결해 강제적․괴뢰적 단선을 보이코트한다면 우리는 단정 음모를 분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로당은 1948년 2월 7일부터 단선 추진에 분쇄하려는 '2․7구국투쟁'을 벌였다.
남로당은 “①유엔의 결의에 따른 '단독선거' 분쇄, ②양군 철퇴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수립, ③북조선에서 이미 실시된 이른바 '민주개혁'의 실시” 등을 목표로 내걸었 다. 또 북조선최고인민회의가 2월 11일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임시헌법초안 '을 각 지방 당에 보내 이를 지지하는 투쟁을 함께 했다. 단선반대투쟁만이 아닌 '인민 공화국'을 목표로 한 투쟁이었다. 남로당은 다음의 구호를 내걸며 투쟁에 나섰다. “조선 의 분할침략계획을 실시하는 유엔한국위원단을 반대한다!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 한다! 양군 동시 철퇴로 조선통일민주주의정부 수립을 우리 조선 인민에게 맡기라! 국 제제국주의 앞잡이 이승만, 김성수 등 친일반동파를 타도하라! 노동자 사무원을 보호하 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제를 즉시 실시하라! 노동임금을 배로 올리라! 정권을 인민위원회 에 넘기라!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라!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만세! 유엔한국임시위원단 반대!”
전평의 주도로 총파업이 단행됐고, 교통․수송을 마비시키기 위해 교량․철도 등의 파괴 및 전신주와 도로의 붕괴 등이 시도됐다. 부산에서는 선박 노조원들이 해상에서 파업했으며, 장성과 화순 등지에서는 광부들의 파업이 발생했다. 학생들은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목포와 인천 및 강릉 등지의 관상대와 측우소에서도 일부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가 기상관측이 불가능해졌다. 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의 투쟁에 총 147만여 명이 동원됐으며, 400여만 장의 삐라․벽보․벽서 등이 선전물로 이용됐다. 37명이 사 망하고 146명이 부상했으며, 10,845명이 검거됐다(《노력인민》 1948년 3월 26일).
남로당의 총력투쟁에도 불구하고 유엔 소총회에서는 2월 26일 남한만의 단독선거 추진 안을 통과시켰다.
남로당은 '2․7 구국투쟁' 이후 효과적인 투쟁을 벌일 특별조직을 만들었다. 각 지방 에서는 '야산대(野山隊)'가 조직됐으며, 중앙에서는 선전사업을 위주로 폭력투쟁을 병 행할 선전선행대(宣傳先行隊)가 4월 1일부터 조직됐다. 1947년 3․22 총파업 1주년 기념 총파업과 단정단선반대 봉화, 시위, 맹휴 등이 이어졌다. 3월 25일 북한은 평양 방송을 통해 4월 14일 평양에서 남북연석회의 개최를 제의했다. 3월 29일 민전은 대 표자회의를 개최한 후 이를 적극 지지했다. 가장 큰 규모의 단선반대투쟁은 4월 3일 제주도에 일어난 항쟁이었다. 이후 제주도는 군경의 강력한 진압으로 인해 수많은 희생 자를 낳았다.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는 남북연석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남한만의 단독선거의 반대투쟁을 전개할 기구로 '남조선 단선반대투쟁 전국위원회'를 조직했다.
이 기구는 '5․10선거' 반대투쟁을 주도했다. 남로당 지방조직에서는 '백골대(白骨 隊)', '유격대', '인민청년군' 등 소규모 무장대를 만들었다. 이들은 관공서 특히 경찰 기관, 통신 및 운수기관, 언론기관 그리고 우익인사 및 경찰관 등을 공격했다. 선거 실 시를 전후해 단선반대투쟁은 다른 양상을 띠었다. 도시에서는 공장, 학교, 생산기관에 대한 총파업과 농촌에서는 인민대회를 개최하고 관공서 습격 등의 세부적인 투쟁 지침 을 마련했다.
경찰이 비상경계에 들어가고, 미군은 특별경계령을 발동했음에도 단선반대투쟁은 계 속됐다. 전평 산하 노조가 5월 8일 오전 8시에 총파업에 들어갔고, 서울 시내 대학, 전문학교, 중학교 등은 맹휴에 돌입했다. 5월 8일에는 통신망을 두절시키고 기관차 운 행을 중지시키거나 파괴하는 등 선거 시설 파괴에 집중했다. 단독선거가 치러진 5월 10일에는 경찰서 습격이나 선거사무소 폭파 등이 발생했다. 남로당은 5․10선거 이후 선거무효 투쟁을 전개했다. 이 투쟁은 6월 중순까지 지속됐으며 인공수립투쟁과 같이 진행됐다.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개최된 제2차 남북연석회의에서는 5․10선거가 절대 다 수의 인민이 불참한 가운데 강압적으로 실시됐기에 남조선 국회와 정부를 인정하지 않 기로 결의했다. 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고 남북조선 대표자들로 조선중앙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했다. 남쪽에서는 남로당, 전평, 민애청 등이 지하선거를 실시했다. 7 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남한에서 지하선거가 실시됐다. 경남․경북․전남․강원 등 좌익세력이 아직 남아있는 외딴 마을에서는 선거가 반공개적으로 실시됐다. 입후보 자들과 선거위원 전권위원 선전원 등 950여 명이 경찰에 체포 투옥됐다. 연판장 선거 를 거쳐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가 8월 21일 해주에서 열렸다. 6일 동안 열린 이 대회에 는 대표 1,080명 가운데 1,002명이 참가하였는데 남로당을 비롯한 남조선최고인민회 의 의원 360명이 선출됐다.
1948년 1월 8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한반도에 들어오자 분단은 현실로 다가왔다.
남로당을 비롯한 좌익 진영은 총파업 및 대중시위를 통해 적극적인 반대투쟁에 돌입하
였다. 김구․김규식을 비롯한 중도파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했다. 김구는 1월 26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과의 회담을 마친 뒤 “미소 양군이 철퇴하지 않고 있는 남북 의 현상으로서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질 수 없다. 양군이 철퇴한 후 남북요인회담을 하여 선거준비를 한 후 총선거를 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어 1월 28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보낸 의견서에서 '총선거로 통일된 독립정부 수립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 총선거는 인민의 절대 자유의사에 의해 실시, 현 정세의 실질적 개선 없는 총선 반대, 소련을 구실로 유엔의 역할포기 반대, 남북한 모든 정치범(조만식 포함) 석방, 미소 양군 철퇴 및 한국의 치안을 유엔이 담 당, 남북 지도자회의 소집' 등을 발표했다. 김구․김규식은 2월 초순까지 유엔한국임시 위원단과 남북요인회담을 협의했다.
김구는 2월 10일 발표한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泣告)함'이라는 제목의 성명를 발표 했다. 그는 “친애하는 삼천만 자매형제여! 우리를 싸고 움직이는 국내외 정세는 위기에 임하였다”로 시작되는 이 글에서 “통일하면 살고 분열하면 죽는 것은 고금의 철칙이니
…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삼팔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 (安逸)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며 강력한 통일의지를 표명했다.
미군정은 김구․김규식, 특히 김규식에 대해 남북회담의 포기를 종용했다. 미군정은 김규식에게 북한의 상황을 설명하며 선거참여를 권유했다. 그러나 2월 16일 김구․김 규식은 두 사람 이름으로 북한의 김일성․김두봉에게 2개의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의 요지는 '유엔감시하의 전국 총선거'와 이를 위해 남북정치협상 및 남북지도자회의를 열 자는 것이었다.
2월 26일 유엔 소총회는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치르자는 미국의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미군정은 김구․김규식을 선거에 참여시키기 위해 압박을 가했다. 미군정은 김 규식을 회유하는 한편, 김구에 대해서 '장덕수암살사건'의 배후로 지목했다. 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자 김규식은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반대도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 고, 김구는 소련에 비판하면서도 유엔도 비판했다. 한편 민족자주연맹에 적극 참여했던 홍명희는 김구․김규식 등과 선거와 남북협상에 대한 행동통일을 모색했고, 3월 12일 '7거두성명(김구․김규식․김창숙․조소앙․조성환․조완구․홍명희)'이 발표됐다.
3월 25일 북한은 김구․김규식의 편지에 대한 답장과 함께 남한의 정당․사회단체에 보낸 편지를 방송과 인편으로 전달했다. 북한은 김구․김규식에게 남한만의 단독선거 추진에 반대하며 한국문제의 해결을 위해 4월 평양에서 남북지도자연석회의(남한은 15 명, 북한은 10명)를 개최하자고 했다. 또 정당․사회단체에는 남한의 17개 정당․사회 단체와 북한의 9개가 참여하는 '남북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4월 14일 평 양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좌익은 물론 중도파도 지지를 표명했다. 4월 7～10일까지 권태양과 안경근은 연락원으로 파견돼 북한의 김일성․김
두봉 및 주영하 등을 만나 4월 14일 회담의 연기, 참가인원 확대, 통일문제만 논의 등 에 합의했다. 4월 14일 문화인 108명은 남북회담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연락원의 보고를 받은 뒤 김구는 남북연석회의의 참석을, 김규식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 을 보였다.
1948년 4월 19일 평양 모란봉극장에서는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 회의'가 열렸다. 김두봉의 사회로 열린 이날 오전의 예비회담과 오후 6시에 열린 회의 에는 김구․김규식 등은 도착하지 않은 채 남북의 46개 단체 대표 545명이 참가했다.
김구․김규식의 북행 소식이 알려지자 4월 20일 회의는 하루 연기됐다.
4월 21일 다시 열린 회의에서는 김일성과 백남운의 남북정세보고, 22일에는 정세보 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평양에 도착한 김구․조소앙․조완구․홍명희 등이 주석단에 보선됐다. 김구는 이날 회의에서 “조국이 없으면 민족이 없고 민족이 없으면 무슨 당, 무슨 주의, 무슨 단체는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축사를 했다. 23일에 는 회의를 마감하며 '조선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고, 오후에 남한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대한 대책을 보고한 뒤 '남조선단독선거반대투쟁전국위원회'를 조직하고, ' 전조선동포에게 격함'과 '미소양국에 보내는 요청서'를 채택했다.
남북연석회의가 끝난 4월 26일과 30일 '4김(김구․김규식․김두봉․김일성)회담'이 열렸고, 동시에 남북 지도자 15인으로 구성된 '남북지도자협의회'가 결성․운영됐다. 4 월 30일 '남북조선 정당․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명의로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공동성명서'가 발표됐다. 이 성명서의 골자는 '미․소 양군 철수, 내전방지, 미․소 양 군 철수 후 전조선정치회의를 소집 및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과 입법기관 선거 실시 및 통일적 민주정부 수립,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 등이었다.
5월 2일 남북지도자협의회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대동강 쑥섬에 모여 경축연을 가졌 다. 5월 4일 남의 대표들은 특별열차를 타고 남하했으나 김구․김규식 일행은 자동차 로 38선을 넘어 5월 5일 서울에 도착해 다음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구는 “모든 것 이 첫술에 배 부르랴”는 소감을 밝혔고, 김규식 또한 “생각했던 것 이상의 성과가 있었 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구․김규식의 소감과는 달리 남북은 이미 분단고착화의 길로 나갔다. 좌익 및 중도파의 반발과 불참에도 불구하고 남한만의 단독선거는 예정대로 5월 10일 치러 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 또한 정권 수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북한은 정 권의 수립을 위해 다시 제2차 남북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김구․김규식은 참여하 지 않았다. 그 때문에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개최된 제2차 남북연석회의는 김 구․김규식을 배제한 채 열렸다. 이후 남북은 8월 15일과 9월 9일 서울과 평양에 각 각 정권을 수립했다. 그 과정에서 통일과 독립을 외쳤던 인물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 갔다.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연석회의는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민족 스스로
의 노력이었다. 북한 정권의 수립에 이용되었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남북의 지도급 인사들과 정당이 모여 분단 에 반대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한 회의였고, 이후 전개된 통일운동의 출발점이었다.
(3) 사건으로 본 해방 5년
1) 9월총파업과 10월항쟁
해방후 사회경제적 상황은 분단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었다. 원료의 부족, 정치불안과 교통도로의 미해결로 인한 운송력 열악, 수입원료품 보충 불가, 자본의 도피, 일인기술 자의 대거 유출과 노동자 숙련도의 저급성 등으로 인한 기술력의 부족, 경영의 문제 등 의 문제가 있었다. 때문에 해방 직전에 비해 조업공장의 40%만이 가동되어 생산능률 이 20%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생산률 8%에 불과할 정도였다. 게다가 해방 직 후 일제의 통화남발로 인한 통화팽창과 일반물가의 연속적 폭등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 생하였고, 낮은 공장가동률로 인해 노동자들은 실업 내지 반실업 상태였다. 이 같은 사 회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생활수준은 일제 때 보다 낮아지고 있었다. 1937년 6월 기준 임금(물가)상승률은 1946년 1월 현재 32배(112배), 3월 55배(160배), 6월 62 배(195배)에 달할 정도였다. 미군정의 사회경제정책은 산업은 방치하며 현상 유지에 국한되었다. 때문에 남한의 공업 생산은 미군정 기간 중 극단적 하락을 기록하였다. 또 일본인 재산의7) 처리를 둘러싼 미국과 우리 민족 사이의 차이가 있었다. 해방 직후 노 동자․농민들은 일본인 재산을 접수하고 자주관리운동을 전개하였다. 미군정청 노동고 문인 미쳄이 “짧은 시간 안에 … 일인 소유의 공장들은 거의 완전히 장악했다.”고 평가 할 정도로 해방 직후 자주관리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법령제2호 와 법령제33호를 공포해 일본인의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편입시키며 자주관리운동을 부 인하였다. 또한 법령 90호를 공포하여, 중앙경제위원회를 통해 식량 및 생필품, 무역 등에 한정하여 통제 경제를 실시하였다. 미군정 법령19호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금지하 며, ‘비상시기’의 노동정책 표방하였다. 1946년 7월에 노동조합은 용인하지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할 뿐 파업은 금지하였다.
미군정의 정책과 달리 1945년 9월 26일 노동자들은 항일운동의 전통을 게승한 노동 조합전국평의회(전평)를 발족시켰다. 여기에는 금속, 화학, 출판, 섬유, 토건, 교통운 수, 식료품, 연료, 피복 등의 노동자 대표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었다. 이어 11월 5～6 일에 남북한 각지 615명의 대표가 모여 노동조합 전국평의회를 결성하고, ‘산업별 조 직. 각 중요산업지대 지방평의회 구성. 8시간 노동제, 임금 및 노동조건의 개선, 아동 노동의 금지.’ 등을 결의하였으며, “모든 산업의 조업을 빨리 개시하라, 매국적 민족반 7) 일제하 국공유재산 및 일본이 사유재산
역자와 친일파의 일체 기업을 공장위원회(관리위원회)에서 보관, 관리권을 획득하자, 조선인민공화국을 지지하자.”는 등의 행동강령을 제시하였다. 12월 8일 미군정은 ‘파업 금지와 중앙노동조정위원회를 설치(군정 법령 제34호)’를 공포하였는데, “(중앙노동조 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 중 봉급생활자나 그들의 대표자는 한 명도 없었다. … 대부분은 기업자, 전문직업인 및 고용주들(미쳄의 보고서)”이었다는 평가와 같이 반노 동자적인 정책을 유지하였다. 그럼에도 전평은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해 산업건설에 협 력하겠다는 방침을 표방하였으나 1946년 2월 군정 경찰이 전평 본부를 습격하여 불법 무기소지를 구실로 11명의 간부들을 체포하였다.
해방 직후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지주-소작관계라는 식 민지 기생지주제 잔존하고 있었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1910년대), 산미증식계획 (1920년대), 자작농 창정계획(1930년대), 미곡 공출과 통제(1940년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며 농촌을 통제하였다. 이 때문에 해방 후 농촌은 반봉건적 토지소유관계(지주- 소작)의8) 철폐가 핵심적인 과제였다.
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농) : 12월 8일~10일, 전국 13도 21부 218개군 239개 농 민조합의 576명 참여하여 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농) 결성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 에서는 빈농과 중농 중심의 조직. 부농의 가입은 허가하였지만, 지주의 가입은 불허하 고, 소작료의 3․7제(미군정은 3․1제)의 금납제 실시, 민족반역자의 토지를 몰수하여 빈농에게 분배하는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미군정은 일제의 동척을 계승하여 신한공사를 설치(1946. 2. 21. 법령제52호) 하였으나 실제로는 1945년 11월부터 운영함으로써 동척의 모든 토지와 기타 일본인 (회사)의 토지를 감독하였다. 이 수치는 당시 남한 농업 인구의 24.1%에 달하는 것이 었다. 해방 직후 건준은 糧政部를 설치하고 도시지역의 배급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미 군정은 10월 5일 일반고시 제1호를 통해 식량관리령 폐지하고 10월9일 식량영단을 설 치하고 뒤이어 조선생활품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의 급작스러운 ‘자유시장제’
는 역화과를 불러일으켰는데, 11월부터 쌀값이 천정부지로 폭등하였다. 그리하여 12월 19일 미군정은 일반고시 제6호를 통해 ‘미곡통제’(최고판매가 백미 소두 38원)를 공포 하였으나 자유시장에서 쌀이 자취를 감추고 식량문제 더욱 악화되어 서울에서 식량 폭 동이 일어날 지경이었다. 미군정은 1946년 1월 25일 법령제45호 미곡수집령 공포(미 곡의 반출을 생활필수품영단에서만 취급)함으로써 미곡에 대한 전면 통제를 실시하였 다. 그러나 미군정의 쌀 수집 실적은 681석으로 할당량의 12.4%, 생산량의 5.3%.에 불과할 정도였다. 때문에 미군정은 미곡 수집을 명목으로 도시로의 미곡 반입을 전면금 지시켜 도시의 식량기근사태 더욱 심각해졌다. 1946년 5월 9일 ‘생활필수품영단’ 임무 의 일부인 식량관리업무를 전담하는 행정기관으로 ‘중앙식량행정처’를 신설하고 5월 28 8) 1942년 현재 총경지면적의 58%가 농가호수의 3%인 부재지주. 농민의 대부분은 소작농. 60%이상은
1정보 미만). 고율 소작료(6-7할, 절대 다수 빈곤).
일부 법령제90호 ‘경제통제’로 통제경제로 복귀하고 뒤이어 하곡(보리쌀)의 공출도 실 시하였다. 중앙식량행정처는 각도-부,군-읍면 단위를 세별한 할당량을 나누고, 농가에 대해서는 1인당 300홉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며 나머지 하곡은 모두 할당으로 하였다.
그 결과, 수집 실적은 총 1,289석으로 전체 생산량의 약 25%에 달하였다. 그러나 농 민들의 반발이 심하였고, 특히 전남 지역의 실적은 저조하였다. 미군정은 1946년산 미 곡의 공출도 실시하였는데, 가능한 최대량의 미곡을 수집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지주 에 대한 공출 강화(지주도 1인당 600홉을 초과하는 미곡을 보유하지 못하고 비농가와 동일하게 배급을 받아 생활)하여 애초 목표량의 82.9%를 공출하였는데, 이는 총 생산 량의 29.6%에 달하는 것이었다.
해방 직후 우리 민족의 자치를 무시하는 미군정의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민중들의 불만을 높여갔다. 여기에 미곡 수집, 친일경찰을 비롯한 친일파 관리 문제. 좌익의 전 술변화(조공의 신전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9월총파업과 10월항쟁이 발생하였다.
1946년 7월 조선공산당은 미군정에 협조적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누르면 퉌다.’는 이른바 ‘신전술’을 도입하고 총파업과 추수봉기를 기획하였다. 9월 23일 부산 철도노동 자들이 ‘가족수당. 물가수당, 식량배급. 임금 문제’ 등을 제기하며 파업을 시작하는 것 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전평 산하 노조원 50여 만명(전신, 전화, 해운, 교통, 운수, 신문, 기타 등 산업기관이 마비)이 파업에 참여하였다. 9월 30일 총 파업의 지도부 역할을 담당하는 용산철도기관소에 경찰과 우익청년단체가 습격하는 것 을 시발로 전국에서 파업을 진압하는 물리력이 행사됨으로써 총파업은 막을 내리게 되 었다.
한편 10월 1일 12시경 부녀자와 어린이 1,000명이 대구부청에 몰려들어 쌀을 달라 고 시위을 전개하고 부청의 현관과 유리창 깨뜨렸다. 오후 1시 동맹파업단 15,000명 시위하였는데, 이날 오후 7시경 경찰이 시민들을 향해 발포해 1명이 사망하였다. 시신 을 수습한 대구부립병원(현 경북대병원)에 안치한 경북도 인민위원회 간부들은 다음날 조선공산당 대구 책임자와 학생, 노동자 단체 간부들과 회합해 항의 집회를 계획하였 다. 그러나 이날 오전 8시부터 학생들이 시체를 들고 나와 항의시위를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경찰서 습격해 죄수 석방하였고, 경찰은 무장경찰을 투입해 진 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18명이 사망하였다. 미군도 전차와 기관총 부대가 출동시켜 시위를 진압하였으나 어느새 항의집회는 경북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경북-경남-전남으 로 200여만 명의 인원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 항쟁으로 1,000여명 살해되고 3만여 명이 구속되었다.
당시 항의시위를 전개하던 군중들의 요구는 ‘권력을 인민위원회로, 행정권을 조선인에 게로, 파업지지. 파업단의 석방, 식량배급, 애국자 석방, 친일경찰 타도.’ 등이었다. 이 같이 많은 군중들이 시위에 참여한 것은 해방이 됐음에도 변하지 않은 상황고, 식량난 과 친일파에 대한 증오 등이 작용하였다. 즉 해방 후 해결되어야 할 민족의 과제가 제
대로 풀리지 못한 상황에서 식량난과 공출로 민중의 불만이 극에 달해 일어난 봉기였던 것이다. 조공은 추수봉기를 기획하기는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 을 만큼 민중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였다.
미군정은 좌우합작위원회 인사들과 함께 조미공동소요대책위원회를 열었는데, 가장 큰 인식의 차이는 친일파, 그중에서도 경찰의 처리문제였으며9) 통역정치의 폐단도 지 적되었다. 결국 미군정 관료들은 좌우합작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주 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이 친일파 문제는 정부 수립 이후로 유보시킴으로써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게 되었다. 이 항쟁을 주도한 좌익세력들은 경찰의 수배를 받아 인근의 산으로 들어감으로써 야산대(野山隊)가 출현하였다.
2) 4. 3사건
1948년 4월 3일 새벽 1시 제주도 한라산 중산간 지대 오름(봉우리)에서는 봉화가 피어올랐다. 동시에 제주도 각지에서는 경찰서를 비롯해 관공서와 우익청년단체 사무소 및 우익 인사들의 집이 좌익 무장대의 습격을 받았다. 이날로부터 시작된 4․3사건은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구역이 해제될 때가지 계속됐다.
일제시기 제주도에서는 나라를 되찾기 위한 민족해방운동이 강력하고 대중적으로 전 개됐다. 1930년대에는 해녀들이 총파업을 단행하였고 조선공산당 조직이 결성됐다. 반 면 일제 말기 제주도는 전략적 요충지로 연합국의 침략에 대비해 일본군의 '옥쇄(玉 碎)'작전 지역으로 선정됐다. 그 때문에 일제는 각종 군사기지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제주도민들의 고통은 날로 심해져갔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제주도에서는 활발한 건국운동이 전개됐다. 9월 10일 항일운동 을 했던 40～50대의 장년층을 중심으로 제주도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져 9월 22일 인민위원회로 개편됐다.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치안유지를 중심으로 중요한 행정업무 및 학교 설립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적어도 1947년 3․1절 발포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대중성을 띤 채 온건함과 독자성을 견지했고, 육지의 다 른 지역들과는 달리 미군정과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1945년 10월부터 제주도에 주둔한 미군정은 친일 관리와 경찰들을 대거 등용했다.
특히 제주도에서의 군정 관리와 모리배의 결탁 및 무리한 식량공출 등은 제주도민들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1946년 8월 1일 미군정은 제주도(濟州島)를 전남에서 분리시켜 제주도(濟州道)로 승격시켰다. 그에 따라 행정기구의 확대 개편, 경찰기구의 확대, 국 방경비대(제9연대) 창설 등이 추진됐다.
1947년 3월 1일 제주도에서는 제주도가 생긴 이래 최대 인파가 모였다. 약 3만여명 의 인파가 제주북국민학교에 모여 삼일절을 기념하며 즉각 독립국가 건설을 외쳤다. 그 러나 시위가 끝나갈 무렵 주변을 경계했던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 이 발포로 9) 경무부장 조병옥과 수사과장 최능진은 심각하게 대립하였다.
인해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 당했다. 이 사건을 접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총파 업을 계획했고, 3월 10일을 기해 민관 합동 총파업이 진행됐다. 이날의 파업투쟁은 모 슬포․중문․애월 등 제주 전역에서 벌어졌으며 여기에 제주 출신 경찰까지 동참했다.
3․10총파의 결과로 파업을 주도했던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간부진은 대거 구속됐 고, 제주도의 정세는 이전과는 정반대로 바뀌었다. 육지로부터 응원경찰과 우익 청년단 체, 그 중 서북청년회가 새로 제주도에 파견됐다. 서북청년회는 제주도 전역을 다니며 제주도민들을 괴롭혔다. 결국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 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인 항쟁을 준비했고, 4월 3일을 기해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무력항쟁을 시작했다.
4․3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에서는 즉각 무력진압에 나섰으나 제주도 주둔 제9연대는 그렇지 않았다.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4월 28일 유격대 지도자 김달삼(본명은 이승 진)과 평화협상을 벌였다. 한편 미군정은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제5연대를 동원 해 진압을 시도했다. 김익렬과 김달삼은 협상 끝에 '72시간 내에 전투중지 및 5일 이 후 전투행위는 배신행위로 규정, 무장해제는 점차적으로 하되 약속위반하면 즉각 전투 재개, 무장해제와 하산이 이루어지면 주모자의 신병 보장'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이미 조기진압을 결정했던 미군정의 방침과 5월 1일 우익 청년단에 의해 저질 러진 '오라리 방화사건'으로 물거품이 됐다. 김익렬은 5월 2일 방화사건의 주모자를 체 포했으나, 후임 연대장 박진경의 부임 후 주모자는 풀려나 경찰에 투신했다.
미군정은 5월 6일 진압에 미온적이던 김익렬을 해임하고, 5월 11일 육지로부터 11 연대를 파견했다. 새로 제주도에 온 박진경 중령은 미군정의 방침대로 군대를 동원한 강력한 진압작전을 벌였다. 여기에 대한 반발은 군대 내부로부터 먼저 터져 나왔다. 5 월 26일 9연대 사병 41명이 탈영해 서귀포 지서를 습격한 뒤 입산했다. 이어 6월 18 일 군대를 지휘했던 제9연대장 박진경이 부하들에 의해 암살당했다. 이를 계기로 전군 에서 좌익계 사병들을 숙청하는 '숙군'이 진행됐다.
1948년 5월 10일 예정된 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는 긴장이 높아갔다. 선거인 등록율 이 전국 평균 91. 7%인데 비해 제주도는 64. 9%에 불과했다. 4월 중순 이후 제주도 에서는 선거사무소 습격 및 선거관리위원들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월 5일경부 터 좌익 무장대는 단독선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을 산으로 올려보냈다. 그 결과 제주도는 제주읍내 중심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미군정 은 5월 24일부로 당선자를 무효로 하며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포고를 발표했다.
한동안 소강상태에 빠졌던 제주도의 상황은 10월 이후 악화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 립 후 제주도에 대한 강경진압이 예상되는 조치가 취해졌다.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 령부가 창설되고, 11월 17일 법령조차 없었던 '계엄령'이 선포됐다. 또 10월 18일부 터 제주도 해안이 봉쇄됐고, 작으나마 제주도의 상황을 알렸던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 제가 가해졌다.
한편, 강경진압을 위해 제주도 파병이 예정됐던 전남 여수 주둔 제14연대 병사들이 ' 제주도 파병반대!'를 외치며 10월 19일 봉기했다. 이 사건은 커다란 파장을 가져왔다.
순식간에 전남 동부 일대가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주 한미군사고문단은 강력한 진압작전을 전개해 1주일 만에 반군에 점령된 지역을 탈환할 수 있었으나 이들이 주축이 되어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 투쟁이 시작됐다.
1948년 11월 중순부터 다음해 2월까지 '초토화 작전'이 전개됐다. 한라산 중산간 마을이 군경에 의해 불태워 없어지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다.
그리고 전과를 채우기 위한 무리한 진압이 전개됐다. 가족들을 대신 죽이는 '대살(代 殺)', 자수자를 죽이는 '자수사건', '함정토벌' 등 차마 인간으로서는 하기 힘든 갖가지 학살 방법이 동원됐다.
1949년 3월 2일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창설됐다. 여기에는 군대 뿐 아니라 경찰 과 서북청년회 등 우익청년단체가 포함됐다. 이미 강경진압으로 인해 한라산에 있던 좌 익 무장대는 궤멸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이전의 체계보다 높아진 전투사령부를 설치한 까 닭은 5월 10일 치러질 제주도의 재선거 때문이었다. 이때의 진압은 3월 말까지 제2연 대장 함병선의 주도로 한라산에 남아있던 좌익 무장대에 대한 '섬멸전'으로 전개됐다.
이후로는 선무공작을 주로 하는 진압작전이 전개됐다. 5월 10일 재선거는 예정대로 치 러져 홍순녕과 양병직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계속된 강경 진압으로 한라산에 있던 좌익무장대는 거의 와해됐다. 4월 중순경에는 무장대 간부급들이 사살되거나 생포됐고, 6월 7일에는 1948년 8월 월북한 김달삼을 대신해 유격대를 이끌었던 이덕구가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이덕구의 시신은 하루 동안 제주경찰서에 내걸렸다가 화장됐다.
4․3사건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자 제주도 주둔부대가 교체됐다. 그런데 제주도에 새 로 주둔한 독립대대는 '함정토벌'을, 해병대는 한국전쟁기 '예비검속' 및 '인민군환영준 비위원회사건'을 조작해 제주도의 유지들을 고문하는 등 민심수습에 실패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4․3사건은 새로운 양상을 맞이했다. 6․25전쟁의 영향이 제 주도에도 미쳤다. 한라산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목숨부지하며 살았던 좌익 무장대는 북한의 인민군이 제주도에 상륙할 것이라는 희망에서 서귀포발전소를 전소시키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들은 뒤이은 군경의 토벌작전에 의해 궤멸됐다. 한라산에 남아있던 무장대는 1957년 4월 2일 오원권이 체포됨으로써 존재를 마치게 됐다.
6․25전쟁이 제주도에 끼친 영향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예비검속'과 관련자들에 대 한 학살이었다. 6월 25일 치안국장 명의의 전화통지문, 7월 8일 계엄령이 선포됨에 따 라 계엄사령관 주관 아래 예비검속이 실시됐다. 6월말부터 8월초까지 광범위한 계층의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이 이루어졌다. 경찰 공문서에는 820명, 미국 대사관의 보고 서에는 700명으로 보고됐다. 이들은 군 당국에 의해 총살됐다. 예비검속자들에 대한 학살은 1950년 9월이 되어서야 중지됐다. 또 1950년 8월 제주도의 법원장․검사장․
제주읍장 및 변호사․사업가․교육자 등 유지급 인사 16명이 '인민군환영준비위원회'
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연행되는 '유지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계엄사령부 신인철 대위의 음해 조작사건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6․25전쟁은 제주도에 죽음보다 더한 공 포를 가져다주었다.
4․3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충격과 후유증을 남겼다. 무엇보다 잘못된 공권력 남 용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2003년 발간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 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만 총 25,00 0～30,000명으로 추정됐다. 이 중에는 좌익 무장대에 의해 저질러진 군인과 경찰 및 우익인사들의 희생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군경의 진압 및 우익단체의 테러에 의해 희 생된 민간인들이었다. 4․3사건 당시 다행히 학살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한국전쟁 이후 예비검속과 국민보도연맹 및 형무소 학살 등으로 인해 희생됐다. 운 좋게 살아남은 사 람들은 연좌제 사슬에 묶여 각종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당시까지 사람들이 살았던 많은 마을들이 초토화 작전의 결과 불태워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됐다. 제주도 사람 들은 '반역자'가 됐으며 제주도는 '반란의 섬'이라는 불명예를 수십 년 동안 감수했다.
3) 여순사건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사건은 제주도 파병에 반대한 제14연대 병사들의 자 연발생적인 봉기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날 새벽 제14연대 무기고에서 총성이 울리고 제 14연대의 남로당원이던 본부중대 인사계 지창수 상사은 ‘지금 경찰이 우리한테 쳐들어 온다. 경찰을 타도하자, 우리는 동족상잔의 제주도 출동을 반대한다. 우리는 조국의 염 원인 남북통일을 원한다. 지금 북조선인민군이 남조선해방을 위하여 38선을 넘어 남진 중에 있다. 우리는 북상하는 인민해방군으로 행동한다.’고 선동하였다. 이로부터 시작된 여순사건은 순식간에 전남 동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여순사건은 제주도 파병에 반대 하는 봉기였으나, 동시에 군경간의 갈등, 숙군에 반대한 남로당원들의 선동, 그리고 지 창수의 거짓선동 등이 배경이 작용하였다. 여수 신월리의 병영을 벗어나 여수시내로 들 어가던 반군은 여수 경찰을 물리치고 순식간에 여수를 장악하고 통근열차와 트럭 등을 이용해 순천으로 이동하였다. 순천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을 물리치고 순천을 장악한 반 군은 북상하는 방향에 따라 병력을 배치하였다. 순식간에 제14연대의 반란은 전남 동 부 6군으로 확산되었다.
신무기로 무장한 반군이 전남 동부 지역을 점거하자 정부와 주한미군사고문단은 신속 하게 대응하였다. 즉시 국방부와 육군본부(국방경비대총사령부) 그리고 주한미군사고문 단의 합동회의가 열리고 10월 21일 반군토벌 전투사령부 설치(송호성 준장)되었다. 이 후 총 10개 대대와 1개 비행대(경비행기 10대), 해안경비대 함정을 동원하여 진압작 전이 전개되었다. 10월 25일 순천․벌교․보성․광양을 탈환하고. 10월 27일 여수에 정부군이 진입함으로써 여순사건은 일단락되었다.
10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지하에서 공작하여 전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