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학교
강 병 덕
존슨 (Norman Johnson)의 민간조직의 정의
설립의 방법
조직이 정부가 아닌 자발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집단에 의 해 구성
운영의 방법
조직은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조직의 규약이나 정책을 스스 로 결정
재원조달의 방법
조직의 자금 중 적어도 일부는 민간의 재원으로 조달
목적
조직은 비영리적
Nongovernmental Owned and operated by a corporation and a
board of private citizens
Receive significant
portions of their income from government
accountable to govt.
Nonprofit In terms of tax status May accumulate
surpluses from gains on securities
Independent from government
mandate
Founded outside the legal requirements of government mandate
Staffed by paid
professionals rather than volunteers
Ostrander, S. A. (1985)
민간복지조직에 의해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복지활동
민간사회복지는 공적사회복지와의 관계 속에 서 규정될 필요가 있음
그 이전의 활동: 민간자조활동
전문적 사회사업의 씨앗은 영국
싹을 틔워 성장하여 열매를 맺은 곳은 미국
19세기 시민사회
자본주의사회 형성의 시기
시민사회의 국가관 – 야경국가
국가의 역할은 밤에 도둑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 호하는 것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는 것에 한정
19세기 중엽의 빅토리아 중기는 ‘자조의 시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시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이자 신흥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규범
A transition from rationalism to romanticism with regard to religion, social values, and arts
자유방임
1880년대의 불황은 사회적 위기로 인식
6~7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심각한 불황
도시산업지역 노동자계층의 만성적 주택부족현상
전통적인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사회주 의와 집단주의 등장
1880년대 영국의 빈곤의 재발견
1849년 메이휴의 사회조사 보고서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곳에 나태와 태만, 무절제가 존재하는 것은 실업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임
앤드류 먼스 “버림받은 사람들의 비참한 절규”
윌리업 부스 “암흑의 영국과 그 출구”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정글 속에 살고 있는 영국 빈민들의 실상을 폭로
산업혁명 후 자유 방임적 자본주의
폐해를 경험
기근과 전염병 만연한 빈곤
신구빈법 체제하 의 구빈행정의
역부족
무원칙, 비효율, 무책임, 상호대립
의 자선활동
빈곤에 대한 급진 주의적 관심과
움직임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
구빈법이 빈민의 구제라고 하는 본래의 기능 을 충분히 하지 못함
민간사회사업의 주도자들의 국가적 구빈사업 에 대한 입장
구빈법 체제의 유지
구빈법에 의한 구제를 거부하고 죽음을 택할 각오 로 살고 있는 빈민에 대한 구제는 민간이 맡아야 함
국가가 책임지고 빈민을 구제해야 함 – 제도의 개 혁에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필요 한 조치들을 민간이 해야 함
자선조직화운동
산만하게 이루어지던 개별적 자선활동을 지역단 위로 보다 조직적으로 행하려고 하였던 운동
경제적 상류층들에 의해 주도
인보운동
빈민지역에 활동거점을 두고 그 지역의 빈민들에 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려 하였던 운동
급진적이고 개혁을 지향하는 중류층 지식인 중심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젊은이들이 주축
교육과 상담 서비스 + 사회입법 운동 등을 통한
사회개혁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18세기 후반은 박애주의적인 감정 과 실천이 증가하는 시기 빅토리아 시대의 자선사업으로 이어짐
19세기 중기에 많은 자선단체들이 결성
1861년 런던에 640개의 자선단체
자선사업기관들의 구호활동이 대중을 거지로 유인한다고 비판
문제 각 자선단체들 사이에 지역이나 활동내용에서 협력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자선
자선활동들은 무원칙, 비효율, 무책임, 상호대립 등의 난맥상
만연한 빈곤에 대한 급진주의적 관심과 움직임들이 일부 지 식인과 이들의 영향을 받은 빈민들에 의해 대두
자선조직협회 필요 배경
구빈법 당국과 자선기관들 간의 협력 관계 결여
각 자선기관의 종교적 특성에 의한 협 력의 결여
개인의 자선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부 족과 그로 인한 무책임한 자선활동
결과적으로 구제의 중복과 낭비라는 문제가 발생
곤궁한 자들을 자립시킬 수 있는 재원 탕진 등자선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자선조직협회
자선조직협회의 목적
자선기관과 구빈법, 그리고 자선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통하여
적절한 조사와 모든 사례들에게 알맞은 조치를 보장함으로써
구걸을 방지하여 빈민의 생활조건을 향상
지역 단위로 결성된 이 협회에 자선단체들이
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자선활동들을 조정
1869년 런던에서 최초의 자선조직협회
1872년 뉴욕에서 주 단위의 자선조직협회
활동 빈곤한 가구를 방문하여 빈곤의 원인을 조사하여 판단하고 분류하는 활동
도덕적 문제를 가진 빈민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 이들을 감화
빈민들과 인격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었음
1900년대 들어 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
빈곤의 원인을 도덕적 결함이 아닌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요인에서 찾는 경향이 나타남
전문적 사회사업의 출발로 삼는 이유 우호방문원들의 활동이 체계적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 후일의 개별 사회사업(casework)으로 발전
지역 단위의 조직화와 조정 활동이 지역사회조직의 모태
우호방문원의 빈곤가정 조사가 사회사업조사의 발전에 기여
이념과 빈곤관
자선조직협회의 적절한 조사에는 빈곤을 발생시키 는 사회적 요인들에 관한 조사는 없었음
당시의 관념: 빈곤한 사람들도 근면, 자조, 검약이 라고 하는 미덕을 행하면 빈곤을 피할 수 있음
빈곤 = 개인의 게으름이나 음주 등 무책임한 행동 의 결과
무차별한 자선은 개인의 도덕적 타락을 초래
빈곤구제의 핵심: 사회개혁이 아니라 빈민의 변화 에 있음
로크 (Charles Loch) “자조로써 해결할 수 없는
빈곤은 없다.”
C. S. Loch
“such an organization might bring to bear on the removal and prevention of evils a
combined force that would far exceed in weight and influence any yet existing … it could renew and discipline the life of the people b a nobler, more devoted, more
scientific religious charity … it could help us to realize in society the religion of charity without the sectarianism of religion.”
Leiby
“view of society as a moral community … a
body of people help together primarily by
intimate sentiments of responsibility, love
and duty, and caring and sharing
자선조직화의 시도와 실패
빈민의 분류와 생활상황 조사 등의 활동이 현대 의 사회사업의 기원을 이룬다고 하는 점에서 중 요한 의의
본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또 하나의 자선기 관의 성격에 머무름
자선의 조직화에는 실패, 빈곤대책의 사회적 조 직화의 필요성 제기
케이스 워크 발전에 초석을 마련
케이스 자료의 축적은 사회사업의 발전에 도움
사회사업 종사자 훈련에 도움
자선조직협회는 기본적으로 구빈행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던 빈민들에게 관심
구제의 대상과 수준을 제한하려 했던 구빈행 정 원칙과 조화를 이룸
실질적으로는 빈민들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게
되는 양상
수급자의 규정: 도덕적•자의적 기준
구빈법에 의한 원조는 공식적으로는 작업장의 입 소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작업장 내에서의 처 우 문제와 선거권 박탈 등의 문제가 있음
구빈법에 의해 원조를 받는 것보다 자선기관의 원조를 받는 것이 당사자에게 해악이 적음
자선조직협회에 구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받 을 수 있는 것은 아님
구제 가치가 있는 빈민 – 선량한, 존경 받을 만한, 근검 절약하는, 의존적이지 않은, 등
구제 가치가 없는 빈민 – 나쁜 품성의, 근검절약할 줄 모르는, 음주벽, 의존적, 비양심적인, 등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
인도주의 (Humanitarianism)
자선조직협회를 결성하고 주도적인 활동을 한 지도자들은 신흥자본가들이었음
신흥자본가에게 시민사회는 더 없이 좋은 세상
도시빈민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였지만 국가가 사회의 모순을 인정하고 대대적인 빈곤정책을 행하는 것에는 반대함
빈곤구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옥타비아 힐의 주택사업
자선조직협회의 지도자들: 보잔케 부처, 로크, 옥타비아 힐 등
당시 대도시 이주자는 증가하는 반면에 주택은 부족
옥타비아 힐은 러스킨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여 도시빈민들에게 빌려 줌 – 빈
민들의 독립심과 자존심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주택개선사업을 시행
자선조직협회보다 약 15년 뒤에 시작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인이 그 지역에 현지정착 함께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운동
지역사회 문제는 빈곤, 비위생 등만 아니라 주민의 주체 성이나 조직화가 결여된 것
인보관 운동의 전제 조건 문제를 가진 지역사회 존재
이상주의적이고 아카데믹한 집단이 존재
그 존재의 적극적 참여
빈곤 = 개인의 성격이나 생활습관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 – 사회개혁에 의해서만 그 해결이 가능
교육의 결핍 빈민이 생활의 주체성을 상실
지식인이 빈곤지역에 정착해서 생활하는 것에 의한 교육적 환경 창출이 필요
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강 화
국가개입에 의한 사회개혁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
기 때문에 그 과정에 지식인의 역할이 필요
기독교 사회주의
종전의 구빈사업을 비판하고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한 사회개량을 주장
기독교적 가치기준에 입각한 사회주의 모형을 주장온정주의적 인도주의
부르주아… 자선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
중산층 계급을 중심으로 ‘계급 죄의식’과 연관사회개혁운동
자본주 제도의 모순으로 체제의 수정이 필요
사회정책 실현으로 평등한 사회 실현이상사회 건설의 노력과 현실
자유방임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의 모습은 그들 이 기대하였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님옥스포드 학파
인보운동의 사상적 배경
19세기 도시노동자의 생활문제는 자본주의체 제의 모순에 의한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간섭 확대가 필요
공리주의와 대립되는 철학
중심인물: 죠웨트, 그린, 케어드, 토인비 등
자유당사회개혁시대의 중심적인 사상적 지주를 제공
베버리지에게 영향을 줌
활동
주요 프로그램으로서는 탁아, 급식, 아동과 청소년 의 클럽활동, 레크리에이션, 교양강습 등
사회개혁 활동으로는 빈민의 조직화와 의식화 활 동, 빈민보호를 위한 입법활동 등의 정치참여 활동
영국 : 아동법(1906년), 무갹출노령연금법(1908 년), 국민보험법(1911년)
미국 : 여성 참정권 확보, 노동조건의 개선 등을 위 한 활동 (제인 아담스 – 노벨 평화상 수상자)
1차 대전 이후 빈곤의 감소와 함께 대학생들의 참 여 열기가 식으면서 쇠퇴
인보관
영국 : 토인비 홀 (1884)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의 모임장소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