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윤리적 쟁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제 10 강

이오복

부산가톨릭대학교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윤리적 쟁점

 클라이언트 자율성과 자기결정

 다양한 대안의 존재

 필요한 정보의 충분한 제공

 자율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 확인

1. Ct. 자율성과 사회복지사의 온정주의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윤리적 쟁점

 사회복지사의 온정주의

 자유로운 개인의 삶에 대한 간섭 : 간섭주의

 타인의 삶을 위한 이타주의적 온정 : 온정주의

 Ct. 자기결정 제한될 상황 : 충분한 평가와 합의 필요

 온정주의적 사회복지 실천 유형

 Ct. 이익을 위해 정보 보류

 Ct. 이익 위해 의도적 선의의 거짓말

 Ct. 이익 위해 물리적 개입

1. Ct. 자율성과 사회복지사의 온정주의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윤리적 쟁점

 자기결정 한계와 온정주의 개입 필요성

 합리적 결정에 대한 Ct.의 능력 불충분

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부재

 기관 규정과 기능에 의해 자기결정 제한 : 자격기준

사회적 규범/법률적 자기결정 제한 : 장기밀매, 낙태, 아동학대

1. Ct. 자율성과 사회복지사의 온정주의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윤리적 쟁점

 Ct. 자기결정권 제한과 온정주의 개입을 위한 평가

 Ct.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 욕구 관련 장해(방해), 해결/극복 가 능 여부, 자율성의 역량 여부

 자율성 관련 모든 정보 수집, Ct. 관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 자 율성 허용 시 위험/위해 상황

 동료와 조직의 다른 인력의 조언 검토

1. Ct. 자율성과 사회복지사의 온정주의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윤리적 쟁점

 온정주의 개입의 정당화 상황

 충분한 정보제공 상태에서 해가 되는 선택을 한 경우

 적절한 자기결정 능력 상실 상태

 사전 동의했거나 동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온정적 개입이 정당화되는 상황적 특성

 Ct. 에게 심각, 치명적 위험

 Ct. 자기결정 제한이 타인의 위험 예방 : 종교 신념과 치료 거부 Ct.나 타인에게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 자살, 학대, 폭력 등

1. Ct. 자율성과 사회복지사의 온정주의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윤리적 쟁점

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 개념

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

 공공기관 정보를 국민에 공개할 의무 규정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국정에 국민참여와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2. Ct. 알 권리와 자기결정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윤리적 쟁점

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 알 권리

 고지된 동의로 실천

 내용 : 적절한 대안, 서비스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 제공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 확인

비자발적, 무형의 강요, 대안 없는 상황 : 고지된 동의 아님

2. Ct. 알 권리와 자기결정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윤리적 쟁점

 클라이언트 알 권리의 제한

 Ct.를 위해, 부정적 결과 피하기 위해

 정보 제공 유보/선의의 거짓말

 이해당사자 및 관련 사람의 권리와 복지를 객관적 평가

 권리와 안녕의 우선 자 판단

 알 권리 제한 시 권리와 이익의 가장 큰 침해 받은 자 평가

2. Ct. 알 권리와 자기결정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윤리적 쟁점

 고지된 동의의 개념

 개입 전, 서비스 진행 전 충분한 설명과 동의 : 사전동의

 Ct. 삶에 간섭 않고, Ct. 동의 없이 관련 정보 타인에 제공 안 함

3. 고지된 동의와 서비스 계약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윤리적 쟁점

 서비스 계약 단계에서의 고지된 동의

 충분한 정보 제공과 자기 결정에 의한 계약

 서비스 내용, 일어날 수 있는 일, 결과와 부작용 등

 고지된 동의를 위한 민감 요소

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설명인가?

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사용과 전문 용어 사용 자제

 비자발적 동의, 강요 작용, 대안 부재 상황 : 고지된 동의 아님

3. 고지된 동의와 서비스 계약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윤리적 쟁점

 획득한 Ct. 정보에 대한 고지된 동의

 획득한 정보에 대한 목적과 활용을 구체적으로 알림

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

 사례회의, 교육 목적, 평가자료 제출, 법적 요청 등

정보획득 방법, 기록·녹음·영상 녹화에 대한 동의 획득

3. 고지된 동의와 서비스 계약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윤리적 쟁점

 비밀보장의 개념

 Ct. 동의 없이 그의 정보 공개할 수 없음

 정보 획득의 목적 외 다른 목적을 위해 정보 사용 금지

 윤리적 근거 : 사생활보호의 권리

 Ct.와 사회복지사 간 중요한 약속

사회복지사가 준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 특권은 공공에 대한 위험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난다

4. 비밀보장과 정보공개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윤리적 쟁점

 윤리 강령에 나타난 비밀보장의 원칙

 사회복지사는 Ct.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 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4. 비밀보장과 정보공개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윤리적 쟁점

 비밀보장의 원칙

 비밀보장 제한 상황

 정보내용이 자신과 타인에 위해할 위험

 타 전문직/동료와 공유 필요할 경우 :

 어떤 정보, 누구에게, 어떤 이유인지 고지된 동의 취득

 Ct. 동의 없이 공개 가능 : 법의 요구 시

4. 비밀보장과 정보공개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윤리적 쟁점

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비밀보장 제한과 한계

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정신보건정보시스템 통해 보관, 공유

 개인정보 접근성 높고 공개 유포 위험성 높음

 이메일, 팩스, 전화, SNS 등 유출 위험성 높음

 다문화, 이주민 통역서비스 제공 제3자에 의한 정보유출 가능성

 공공장소 등에서 Ct.에 대한 대화 금지

 수퍼비전, 자문, 사례 회의 자료에 개인식별 정보에 조치 필요 상담실 등 개인정보 보호 위한 물리적 환경 구비 필요

4. 비밀보장과 정보공개

감사합니다 |

이오복

부산가톨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