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조세와 효율성(http://blog.daum.net/eco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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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1. 초과부담의 성격
1. 초과부담의 정의
초과부담(excess burden) = 조세의 실제부담 - 조세징수액
∎ 자중손실(deadweight loss), 후생손실(welfare cost)
∎ 조세가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교란해 발생하는 효율성의 상실
2. 발생원인
∎ 효율적 자원배분의 조건이 충족될 수 없기 때문
(1) 조세부과 이전
① 완전경쟁하에서는
② 효용극대화 소비자는 상품구입시 한계대체율이 가격비율과 동일하게 되어야 함
③ 한계생산변환율은 그 의미상 쌀(X)과 옷(Y)의 한계비용비율과 같음
(2) 조세부과시 (물품세)
쌀(X)에만 의 물품세 부과시
⇨ 이윤극대화 추구하는 생산자는 물품세를 제외하고 그가 받는 가격인 의 비율에 입각해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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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한계대체율과 한계 생산변환율 사이에 괴리가 발생
(3) 근로소득세 부과시
∎ 노동을 공급하고 얻는 임금률에 변화를 가져와 여가와 노동 사이의 선택과정에 교란을 일으킴
∎ 세율이 인 근로소득세 부과시 순임금율은 가 됨
2. 물품세의 초과부담
∎ 물품세(excise tax)가 부과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부담은 시장차원에서 분석 개인차원에서 분 석 가능
1. 시장차원 분석
(1) 단일 상품의 경우
∎ 소득효과가 제거된 보상수요 곡선을 이용
→ 초과부담은 소득효과와 관련이 없고, 대체효과만 관련
∎ 사회적 순손실부분은 소비자 잉여의 상실분
→ 물품세 부과가 소비자에게 가져오는 실제부담이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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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부담은 세율 수요의 가격탄력성 상품 거래액이 커질수록 더욱 커진다.
∙
(단,
)
※ 일반화 경우는
∎ <특징>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에는 물품세 부과의 가격상승이 (보상)수요량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 디 않기에
② 세율(t)가 상승시 초과부담은 제곱에 비례해 증가
∎ 비효율성 계수(coefficient of inefficiency) : 효율성 상실률
조세수입 초과부담
⇨ 비효율성 계수는 세율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비례
(2) 여러 상품에 물품세 부과 경우
① 소주시장의 상황에서 이미 의 물품세가 부과되어 공급곡선이 로 이동, 소비량은 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
② 막걸리에 세율 의 물품세 부과시 막걸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의 수요가 소주로 옮겨가는 효과 고려
③ 추가적인 소주생산에 소요되는 한계(자원)비용은 세금부과 전 소주가격 와 동일
④ 소비자가 소주를 소비해 얻는 한계편익은 그가 소주 한 단위에 지불하는 가격 와 동일
⇨ 추가적인 소비에서 나오는 사회적 순소득은 □ 면적
⑤ 소주에 이미 물품세가 부과되어 있는 상황에서 막걸리에 부과된 물품세는 막걸리 시장에서 ∆
의 후생손실과 소주시장에서 □의 이득을 발생
※ 단 소주와 막걸리는 대체관계에 있는데, 만일 보완관계, 독립적인 관계의 경우는 논의가 달라짐
2. 개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
∎ 대등변화(equivalent variation)
→ 물품세 부과와 관련한 소득의 대등변화 (ME' = LN)은 물품세 수입(LE')보다 선분 E'N의 길이만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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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 물품세 부과로 인한 후생손실이 조세수입보다 더 크다는 의미(초과부담 발생)
∎ 초과부담이 없는 경우
① 무차별곡선이 L자
② 대체효과 = 0 (∴초과부담은 오직 대체효과에 의해서만 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