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우리나라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을 위해 1 9 9 9년부터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의 육성・발전을 목표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을 추진 - 현재 비수도권 1 3개 시・도를 대상으로 총 3 2개 산업에서 진흥사업을 추진 중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의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토대로 1 9 9 9 ~ 2 0 0 5년간 성 과를 분석한 결과,
- 2 0 0 3년 이후의 기간에 지원대상 산업의 부가가치 성장, 지역제조업 성장기 여도, 생산성 향상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참여기업들이 비참여기업보다 매출액 및 R & D투자에서 성과가 더 높고, 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가 투자유발 및 기술개 발 관련 부가적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
3 2개 지역전략산업은 패키지형 지원에 힘입어 지역고유의 성장효과가 나타나 면서 생산성 향상과 산업집적도 증가 효과도 달성한 것으로 분석
- 혁신주도형 지역산업의 발전이라는 목표에 맞게 지원대상 지역전략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1 9 9 9 ~ 2 0 0 2년간 2 . 6 %에서 2 0 0 3 ~ 2 0 0 5년간 5 . 8 %로 두 배 이상 상승
향후 지역전략산업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글로벌 경쟁 거점으로 성장 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신설하고, 초광역 차원의 연 계 강화, 준포괄협약제도 도입을 통한 성과 제고 등을 도모
제3 6 9호 (2007-42) 2007. 12. 18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분석과 시사점
1 9 9 9년 착수 이후 현재 1 3개 시・도의 3 2개 산업에서 추진
외환위기 이후 지방경제의 구조적 불황을 극복하고 혁신주도에 의한 자력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지역산업 육성의 필요성 대두
이를 위해 정부는 1 9 9 9년부터 지역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전략산업 클러스 터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
- [도입기( 1 9 9 9～2001)] 대구 섬유, 부산 신발, 광주 광산업, 경남 기계 등 4개 지역의 특화산업 지원
- [체계화( 2 0 0 2～2003)] 9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신설을 통해 지 역전략산업 중심의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 [확산기( 2 0 0 4～2008)] 4개 지역 2단계사업 지원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 의 전략산업에 대해 전면적 확대
현재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은 비수도권 1 3개 시・도의 3 2개 산업( <표 1 >의 음영으로 표시된 산업)
- 이들 지원대상 지역전략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0 0 5 년 현재 종사자 수 기준 17.9%, 부가가치 기준 2 2 . 6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지원현황을 보면, 1999년부터 2 0 0 8년까지 1 0년 간 본 사업에 총 2조 5 , 6 0 0억원의 국비를 지원
- 대구, 부산, 광주, 경남의 4개 지역의 경우 지역별로는 연간 평균 4 1 3억 원, 4개 지역의 1 3개 전략산업별로는 연간 평균 1 4 6억원씩 지원*
* 전략산업별 지원규모는 광주 광산업의 연간 2 8 7억원( 2 0 0 3 ~ 2 0 0 6년간)에서 충남 동물자원의 연간 2 6억원까지 1 0배 이상 차이
- 9개 지역의 경우 지역별로는 연간 평균 1 3 7억원, 19개 전략산업별로는 연간 평균 6 5억원씩 지원
0 3
<표 1> 1 6개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선정 현황
주：음영은 산업자원부의“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전략산업임.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관련 전략산업 4 + 9사업 관련
추가 전략산업
서 울 정보통신 바이오 디지털콘텐츠 금융・기업지원
서비스
경 기 정보통신 생명 문화콘텐츠 국제물류
인 천 기계・금속 자동차 정보통신 물 류
부 산 기계부품 영상I T 항만물류 관광컨벤션 신발, 생물
(해양생물)
대 구 섬유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기기
(모바일・나노) 생 물
광 주 광산업 정보가전 자동차부품 디자인문화
대 전 정보통신 생물 첨단부품소재 메카트로닉스
(지능형로봇)
울 산 자동차 정밀화학 조선해양 환 경
강 원 의료기기 바이오 신소재・방재 관광문화
충 북 반도체 이동통신 바이오 차세대전지
충 남 전자정보기기 생물
(농축산바이오)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영상미디어)
전 북 자동차・기계 생물
(발효식품) 대체에너지 문화관광
전 남 신소재・조선 생물(기능성식품,
농업생물) 문화관광 물 류
경 북 전자정보기기 생물・한방(농업생
물, 해양생물) 신소재부품 문화관광
경 남 지식기반기계 바이오
(생물소재) 지능형홈 로 봇
제 주 건강뷰티생물
(향장품+해양생물) 디지털콘텐츠 친환경농업 관 광
사업유형별 지원현황을 보면, 지역R&D 기반의 센터 건립, 장비 구축 등 인 프라 구축사업에 절반가량의 예산이 투입
- 9개 지역의 경우 지역의 산업 혁신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을 감안 하여 지역특화센터에 69.8%, 전략산업기획단에 5.9% 등 총 7 5 . 7 %의 예산이 투여됨.
- 4개 지역 2단계 사업의 경우는 기술개발사업에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인 5 4 . 3 %를 투입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은 기술개발, 인력 양성, 혁신인프라 확충, 기업지원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추진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성장(고용, 부가가치 등), 생산성(노동 생산성, 총요소생산성) 향상 및 산업집적도 증대 등의 성과 기대
- 성과지표 중에서 특히 지역전략산업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중요
<표 2> 4 + 9개 지역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유형별 투자 현황(국비 기준)
단위：억원
주：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은‘인력양성’을 제외한 국비 지원 계획치임.
4개 지역
9개 지역 ( 2 0 0 2 ~ 2 0 0 7 )
지역혁신 산업기반
구축사업 합 계
1단계 ( 1 9 9 9 ~ 2 0 0 4 )
2단계 ( 2 0 0 4 ~ 2 0 0 8 )
소 계 7 , 0 2 3 9 , 4 9 6 7 , 4 6 2 1 , 6 1 9 2 5 , 6 0 0 인프라 3 , 3 0 2 ( 4 7 . 0 % ) 3 , 0 7 5 ( 3 2 . 4 % ) 5 , 2 1 2 ( 6 9 . 8 % ) 1 , 1 9 4 1 2 , 7 8 3 ( 4 9 . 9 % ) 기술개발 1 , 9 3 0 ( 2 7 . 5 % ) 5 , 1 6 2 ( 5 4 . 3 % ) 1 , 8 1 0 ( 2 4 . 3 % ) 3 6 7 9 , 2 6 9 ( 3 6 . 2 % ) 기업지원서비스 1 , 7 9 1 ( 2 5 . 5 % ) 1 , 0 9 1 ( 1 1 . 5 % ) - 5 9 2 , 9 4 1 ( 1 1 . 4 % ) 전략산업기획단 - 1 6 8 ( 1 . 8 % ) 4 4 0 ( 5 . 9 % ) - 6 0 8 ( 2 . 3 % )
- 참여기업의 R & D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7 . 8 %로서 비참여기업의 2 . 8 %보 다 높은 수준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3 6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 술개발사업의 투자유발 및 투자확대 효과 및 부가적 성과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으로 응답
지역산업진흥사업 기술개발사업은 직접적인 투자유발 효과보다는 간접적 인 투자확대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
- 투자유발 효과로 응답한 기업은 9 %에 불과한 반면, 투자확대 효과로 응 답한 기업은 6 2 %
이 밖에도 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기업은 대학・연구소 등과의 협력 강화, R&D 역량 강화 및 연구인력 역량 향상 등의 부가적 성과 획득
지역전략산업은 비수도권 제조업 성장에 크게 기여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착수한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제조업 성장률은 역전되는 추세
- 수도권 제조업 성장률：1 9 9 9 ~ 2 0 0 2년간 9.5% → 2 0 0 3 ~ 2 0 0 5년간 6 . 5 %로 하락
- 비수도권 제조업 성장률：1 9 9 9 ~ 2 0 0 2년간 7.1% → 2 0 0 3 ~ 2 0 0 5년간 9 . 5 %로 상승
비수도권 제조업 중 지원대상 전략산업( 3 2개)의 부가가치 연평균 성장률은
1999~2002년의 6.1%에서 2003~2005년에는 19.8%로 거의 세 배 가까 이 상승
- 비수도권 지역전략산업의 성장 → 비수도권 제조업의 성장 → 전체 제조 업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 작동 시사
지원대상 전략산업의 성장률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비수도권 제조업의 전체 제조업에 대한 성장기여율은 1999~2002년간 53.8%에서 2003~2005년 간 69.6%로 상승
- 이는 지원대상 지역전략산업(32개)의 비수도권 제조업에 대한 성장기여 율이 1999~2002년간 30.5%에서 2003~2005년간 86.3%로 대폭 상승 한 것에 크게 기인
수도권 제조업의 전체 제조업 성장기여도는 1999~2002년간 3.72%포인트 에서 2003~2005년간 2.53%포인트로 줄어든 반면, 비수도권 제조업의 전
07
<그림 2> 비수도권 제조업과 지역전략산업의 부가가치 연평균 성장률 추이
자료：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각 연도.
자주：2000년 불변가격 기준.
8.05 8.33
9.46
6.49 7.14 9.51
6.12 19.84
0 4 8 12 16 20 (%)
제조업 전체 수도권 제조업 비수도권 제조업 지원 전략산업
1999~2002 2003~2005
체 제조업 성장기여도는 4 . 3 3 %포인트에서 5 . 8 0 %포인트로 증가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은 전술한 메커니즘을 통해 비수도권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
- 1 9 9 9 ~ 2 0 0 2년간에는 수도권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비수도권보다 높았으나, 2003~2005년간에는 비수도권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 3 . 0 6 % )이 수도권의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1 . 4 8 % )보다 두 배 이상 높
<표 4>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조업의 성장기여율 추이
주：1) 성장기여율( % ) =해당 제조업 증감액/전국 제조업 증감액×1 0 0 주：2) 성장기여도( %포인트) =전국 제조업 연평균 성장률×성장기여율
주：3) 지원대상 전략산업의 수치는 비수도권 제조업에 대한 성장기여율 및 성장기여도 표시.
주：4) 2000년 불변 부가가치액 기준임.
성장기여율( % ) 성장기여도( %포인트)
1 9 9 9 ~ 2 0 0 2 2 0 0 3 ~ 2 0 0 5 1 9 9 9 ~ 2 0 0 2 2 0 0 3 ~ 2 0 0 5
수도권 제조업 46.2 30.4 3.72 2.53
비수도권 제조업 53.8 69.6 4 . 3 3 5.80
(지원대상 전략산업) (30.5) (86.3) (2.17) (8.20)
<표 5>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조업의 생산성 추이
자료：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자주：1) 총요소생산성은 총투입요소단위당 산출물을 의미하고 기술적 효율성을 반영. 본 연구에서는 총산출 을 기준으로 성장회계방법(growth accounting method)에 기초하여 분석.
자주：2) 노동생산성=부가가치/노동투입시간 자주：3) 2000년 불변가격 기준.
총요소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 )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 )
1 9 9 9 ~ 2 0 0 2 2 0 0 3 ~ 2 0 0 5 1 9 9 9 ~ 2 0 0 2 2 0 0 3 ~ 2 0 0 5
제조업 전체 3.53 2.55 6.03 7.41
수도권 제조업 4.24 1.48 6.69 5.65
비수도권 제조업 3.13 3.06 6.12 9.48
지원대상 전략산업 2.56 5.79 5.96 18.21
비수도권 비전략산업 3.36 1.11 6.32 3.18
은 수준 시현
- 양 기간 중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역시 수도권의 경우 6 . 6 9 %에서 5 . 6 5 %로 하락한 반면, 비수도권은 6 . 1 2 %에서 9 . 4 8 %로 상승
1 3개 시ㆍ도의 지원대상 전략산업( 3 2개)의 총요소생산성은 1 9 9 9 ~ 2 0 0 2 년간 2 . 5 6 %에서 2 0 0 3 ~ 2 0 0 5년간 5 . 7 9 %로 급상승
- 지원대상 전략산업의 노동생산성도 같은 기간 중 5 . 9 6 %에서 1 8 . 2 1 %로 급상승
3 2개 산업 중 2 8개 산업에서 지원효과 발생 추정
변이-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을 이용하여 지원 대상산업의 성장 에서 차지하는 지역고유 성장효과를 추정
- 지역고유의 성장효과( R ) =지역전략산업의 전체성장( G )－전국성장효 과( N )－해당 산업의 성장효과( I )
- 지역고유의 성장효과가 ( + )인 전략산업은 지원정책의 효과가 일정 정도 시현된 것으로 판단 가능
3 2개 전략산업 중 지역고유성장효과가 ( + )로 나타난 경우는 부산 신발 등 1 7개 전략산업*
* 부산 신발, 대구 전자정보기기, 광주 광산업, 대전 생물, 대전 메카트로닉스, 강원 바 이오, 강원 의료기기, 충북 반도체, 충남 전자정보기기, 충남 영상미디어, 충남 생물, 전북 자동차기계, 전남 생물, 전남 신소재조선, 경북 전자정보, 경남 지식기반기계, 경 남 생물
0 9
해당지역 전략산업의 생산성을 전체 전략산업의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본 결 과, 15개 전략산업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모두 전 국 평균을 상회*
* 부산 기계부품, 부산 신발, 대구 메카트로닉스, 대구 전자정보기기, 광주 광산업, 광주 정보가전, 강원 바이오, 충북 반도체, 충남 전자정보기기, 충남 영상미디어, 충남 생 물, 전북 자동차기계, 전남 생물, 경북 전자정보, 경남 지식기반기계
- 5개 전략산업은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산성 중 어느 하나가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
* 대전 생물, 전남 신소재조선, 경남 로봇, 경남 지능형홈, 경남 생물
- 전체적으로 3 2개 전략산업 중 2 0개 전략산업에서 전국 평균을 넘는 생산 성 증대 효과를 시현
산업집적도 증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2 0 0 3 ~ 2 0 0 5년간 지역전략산업의 고용 증가율, 자본 증가율, 사업체 수 증가율을 전체 전략산업의 전국 평균 증가율과 비교한 결과,
- 1 7개 전략산업은 고용, 자본, 사업체 수 증가율에서 2개 지표 이상이 전 국 평균 증가율을 상회*
* 대구 전자정보기기, 광주 광산업, 대전 정보통신, 대전 생물, 대전 메카트로닉스, 울산 자동차, 강원 의료기기, 충북 생물, 충북 이동통신, 충남 전자정보기기, 충남 생물, 전 북 자동차기계, 전남 생물, 경북 생물한방, 경남 지능형홈, 경남 생물, 제주 생물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차기 사업방향 정립 필요
지역전략산업의 진흥에 착수한 1 9 9 9년 이후 해당 산업과 비수도권 제조업 의 성장률과 생산성이 모두 크게 증가하여 지원정책의 유효성을 시사
-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규모와 파급효과는 크지 않더라도 민 간 경제주체들에게 중요한 방향제시( s i g n a l )의 역할을 함으로써 해당산 업에 대한 투자, 연구 및 생산활동 유발
- 기업 설문조사에서도 참여기업의 매출 증대 및 R&D 투자 확대와 아울러 기업투자 유발, R&D 역량 강화, 대학・연구소 등과의 협력 확대 등의 부 가적 성과 확인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같이 산업의 혁신기반을 확충하는 패키지형 사업의 경 우에는 기구축된 인프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향후 2 ~ 3년간 정책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 9개 지역의 2단계 사업에서는 1단계 사업 기간 동안 구축한 하드웨어 인 프라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적 사업의 추진에 주력함으로써 성과를 제고 할 필요
차기 지역산업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프로그램 을 개편하여 글로벌 경쟁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산업 클러스 터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 지 원을 위해 초광역 차원의 연계체계 구축을 유도
또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준포괄 협약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단위의 사업추
1 1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진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동시에 지역의 책임성도 강화하여 무리 한 사업의 남발을 막을 필요
- 지원정책의 운영도 목표성과관리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고지원사업의 성과 확대에 주력
김 영 수
(연구위원・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email protected]
(02-3299-3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