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5. A C 2. A C 20 20 4. B A B A A B A B A B A 3. 1. A B

1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제 4 교시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정 치 와 법

고3 - 2020 - ¹⁵ 36  - 11월 - 4교시

경상북도교육청 주관 2020년 11월 고3 수능모의고사 문제지

성명 수험 번호 ―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헌법 개정 절차>

<법률 제·개정 절차>

① ㉠, ㉡, ㉤, ㉨은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② ㉠과 달리 ㉢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 다.

③ 대통령은 ㉣을 통과한 헌법 개정안과 달리 ㉧을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④ ㉥은 정부 또는 국회 의원 20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⑤ 국회 의원 20인 이상이면 하나의 ㉦을 구성할 수 있다.

4.

㉠ 제안 ㉡ 공고 ㉢ 국회 의결 ㉣ 국민 투표 ㉤ 공포

㉥ 제출 국회 의장 ㉦ 상임 위원회 ㉧ 본회의 ㉨ 공포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통치 행위는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에 상관없이 법치주의에 부합한 다고 본다. 반면에 B는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 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에 부 합하지 않는 법률에 근거한 통치 행위는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① A는 국가에 의한 자의적 형벌권 행사를 인정한다.

② A와 달리 B는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③ A와 달리 B는 국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고 본다.

④ B와 달리 A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⑤ B와 달리 A는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3.

그림은 우리나라 지방 자치 제도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 ㉡ 사이에는 수직적 권력 분립이 강조된다.

② ㉠은 조례의 제정권, ㉡은 조례의 개정 및 폐지권을 갖는다.

③ ㉠의 지역구 의원, 비례 대표 의원과 ㉡은 모두 ㉤에 의한 주민 소 환제가 적용된다.

④ ㉣과 달리 ㉢에서 중선거구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⑤ ㉤은 주민 투표의 권한을 갖지만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권한은 없다.

5.

㉠ 의결 기관 ㉡ 집행 기관

㉤ 주민

㉢ 선거 ㉣ 선거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자: 아파트 주민회에서 관리 규칙을 정하는 것을 정치로 볼 수 있을까요?

갑: 그렇습니다.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 나는 현상입니다.

을: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는 정치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 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입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가) 에 대해서 갑과 달리 을은 정치로 보지 않겠네요.

① (가)에 ‘국회의 입법 활동’이 들어갈 수 있다.

② (가)에 ‘학급 회의를 통해 학급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 들어갈 수 없다.

③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 명하기에 적합하다.

④ 을의 관점에 비해 갑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⑤ 갑의 관점, 을의 관점은 모두 정치가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만 이 루어진다고 본다.

1.

표는 기본권의 유형 A ~ 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 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 C는 각각 사회권, 자유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3점]

구분 A B C

적극적 성격의 권리인가? ㉠ 예 ㉡

가장 최근에 등장한 권리인가? 아니요 ㉢ ㉣

(가) 예 ㉤ 아니요

ㄱ. ㉠이 ‘예’이면 ㉡과 ㉣의 응답 내용은 같다.

ㄴ. ㉡이 ‘예’이면 (가)에 ‘근로 3권을 포함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ㄷ. ㉣이 ‘예’이면 ㉡과 ㉢의 응답 내용은 같다.

ㄹ. ㉡과 ㉤의 응답 내용이 같으면 (가)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

<보 기>

2 ^{사회탐구 영역}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정치와 법)

고3 - 2020 - ¹⁶ 36  - 11월 - 4교시 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과 을국의 정치 상

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 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구분 갑국 을국

T대 T+1대 t대 t+1대

의회 제1당 A당 A당 a당 b당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A당 B당 a당 b당

과반수 의석 정당 A당 A당 없음 없음

* 갑국과 을국에서는 각각 1번의 정부 형태 변화가 나타났음.

** T대와 t대의 정부 형태는 다름.

ㄱ. 을국의 t+1대에는 연립 내각이 구성되었을 것이다.

ㄴ. 갑국의 T대와 달리 을국의 t대에는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된다.

ㄷ. 갑국의 T대에 비해 을국의 t대에서 행정부와 의회 간 협조 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ㄹ. 갑국의 T+1대와 달리 을국의 t+1대에는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6.

<보 기>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 정한 ㉠ 도로 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는 위헌이라는 헌법 재 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 재판소는 ㉡ 법원이 “도로 교통법 제93 조 제1항 제8호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 법률 심판 에서 위헌 결정했다. 갑은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에 학원생으로 등록만 하고 교육 및 기능 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 학감 을 통해 학사 관리 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제1종 특수면 허를 취득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 지방 경찰청은 갑이 보유한 제1종 특수면허뿐 아니라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 허까지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갑은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 는 소송을 제기하고 1심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중 도로 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에 대한 ㉢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ㄱ. ㉠에 따라 위헌 결정이 난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ㄴ. ㉠에 따라 취소 처분된 갑의 모든 운전면허가 다시 인정된다.

ㄷ. ㉡은 ㉢이 없어도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ㄹ. ㉢이 기각되었다면 갑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 할 수 있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9.

<보 기>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 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B의 동의를 얻어 국무 회의의 부의장인 C를 임명하였다.

상고심을 담당하는 D의 장은 E의 재판관 3명을 지명하였다.

A는 E의 재판관 중 1명을 E의 장으로 임명하였다.

B는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하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 헌법 기 관인 F의 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였다.

① A는 B에서의 정기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A는 C와 달리 명령에 대한 발포권을 갖는다.

③ B는 C와 달리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갖는다.

④ D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E는 위헌·위법 명령, 규칙, 처분 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⑤ F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권을 갖는다.

7.

그림은 갑(18세)의 행위를 상해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ㄱ. 갑의 행위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되었다면 A에 해당한다.

ㄴ. 갑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면 B에 해당한다.

ㄷ. 갑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는 C에 해당한다.

ㄹ. D의 경우 갑은 형벌과 보안 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예

예

아니요 "

갑의 행위가 상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

아니요 #

갑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는가?

갑에게 책임이 있는가?

예

아니요 $

%

<보 기>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게임 방법>

카드 1 ~ 카드 4의 내용은 정치 참여 집단인 시민 단체, 이익 집 단, 정당의 특징이다. 1개에만 해당하는 특징은 1점, 2개에 공통 으로 해당하는 특징은 2점, 3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특징은 3점 의 점수를 부여한다. 카드 1 ~ 카드 4에서 3장의 카드를 선택한 후 총점이 높으면 이긴다.

(가)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짐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담당함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 함

<카드 > <카드 > <카드 > <카드 >

① (가)에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함’이 들어가면, 3장의 카드를 선택 했을 경우 최소 점수는 4점이다.

② (가)에 ‘정부와 의회 간 매개 기능을 수행함’이 들어가면, 정당의 특징에 해당하는 카드는 총 4장이다.

③ (가)에 ‘자발성, 비영리성, 정치적 중립성을 추구함’이 들어가면, 시민 단체의 특징에 해당하는 카드는 총 3장이다.

④ (가)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함’이 들어가면, <카드 1>, <카드 2>, <카드 3>을 선택하는 경우에 6점을 얻을 수 있다.

⑤ (가)에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함’이 들어가면, <카드 1>, <카드 2>,

<카드 3>을 선택하는 경우에 최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10.

3

사회탐구 영역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정치와 법

고3 - 2020 - ²¹ 36  - 11월 - 4교시

(가) ~ (다)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A(17세)는 부모의 동의 없이 용돈으로 A가 미성년자인줄 몰랐던 B로부터 5천 원을 주고 학용품을 구입하였다.

(나) C(15세)는 위조한 부모의 동의서를 제시하여 전자제품 상 점을 운영하는 D로부터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하였다.

(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한 E(18세)는 부모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자동차를 F에게 1,000만 원에 팔 았다.

① (가)의 경우 A의 행위는 무효이므로 A의 부모는 B에게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② (가)의 경우 B는 A의 부모가 해당 거래를 추인하기 전까지 거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나)의 경우 C는 제한 능력자이므로 C는 D에게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④ (나)의 경우 C가 D를 적극적으로 속였으므로, C의 부모는 계약 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⑤ (다)의 경우 F는 E의 부모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 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30세)은 정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식중독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 치료비 30만 원과 10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 100만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음식 조리는 종업원인 을(26세)과 병(27세)이 함께 하였고, 검사 결과 음식 조리 과정에서 음식이 변질된 것임이 확 인되었다. 갑은 을과 병에게 자신이 입은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 으나, 을은 자신은 배상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하고 있고, 병은 음식이 잘못된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① 갑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② 갑이 일을 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은 손해 배상액 산정에서 제 외된다.

③ 갑은 정에게 손해액 전부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갑은 을과 병에게 각각 손해액 전부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갑이 을에게 먼저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면 정에게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노모 정을 모시고 사는 갑은 을과 혼인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 A를 두고 있다. 을은 갑과 혼인하기 전에 병과 이혼하고 병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B를 갑과의 혼인 후 갑의 친양자로 입양시켰 다. 이후 갑이 사고로 사망하였고 자신의 전 재산(14억)을 노모 정에게 준다는 유언장이 발견되었으나, 이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가족 간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①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면 을은 갑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②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면 A는 B와 달리 갑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③ 유언장이 효력이 없다면 정은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④ 유언장이 효력이 없다면 A와 B는 을과 동일한 금액을 상속받는다.

⑤ 만약 병이 사망한다면 B는 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13.

다음 사례에서 법원의 판결에 적용된 민법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 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새로 구입한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던 중 갑자기 헤 어드라이어에 불이 붙어 오른손에 화상을 입었다. 이에 갑은 제 조 회사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고, 법원은 제품의 결함 때문에 손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갑의 증명만으로 제조 회사에 손해 배 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① 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② 개인의 소유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③ 자신에게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 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 법적 효력 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 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11.

갑 ~ 정 중 자신이 뽑은 카드에 대해 옳게 설명한 학생만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교사: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에 대해 쓰여 있는 네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뒤집어 섞어 놓을테니 한 장 씩 뽑은 후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영장 제도 구속 적부

심사 제도 보석 제도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

갑 을 병 정

갑: 제가 뽑은 카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 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압수·수색이 가능하도 록 한 제도가 적혀있습니다.

을: 제가 뽑은 카드에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 하면 판사가 피의자의 수사 기록 및 직접 심문 등을 통해 구 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적혀있습니다.

병: 제가 뽑은 카드에는 피고인이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 건으로 구속의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제도가 적혀있습니다.

정: 저는 영장 발부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에 대 한 카드를 뽑았습니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5.

<보 기>

4 ^{사회탐구 영역}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정치와 법)

고3 - 2020 - ²² 36  - 11월 - 4교시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시)했는지 확인 하시오.

국제법의 법원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조약 중 하나이다.)

구분 A B C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입니까? ^{아니요 예 아니요}

국제법 주체 간에 체결된 명시적 합의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

(가) 예 아니요 예

① A의 사례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다.

② B의 사례에는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이 있다.

③ C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④ C는 A와 달리 국내법으로 수용되어 효력을 가질 수 있다.

⑤ (가)에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의 준거가 될 수 있습니까?’가 들어갈 수 없다.

18.

다음 근로 계약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을은 17세 고등 학생이다.) [3점]

근로 계약서

갑(사용자)과 을(근로자)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 기간: 2020. 1. 1. ~ 2020. 1. 31. 2. 근무 장소: ○ ○ 분식

3. 업무 내용: 홀 서빙 및 청소

4. ㉠ 근로 시간: 평일 09 : 00 ~ 19 : 00(휴게 시간 1시간 포함) 5. ㉡ 임금: 시간당 8,000원

6. ㉢ 기타: 10분 이상 지각할 경우 해당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2020년 최저 임금은 8,590원임.

① ㉠은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② ㉡은 최저 임금 미달이지만 을이 동의한다면 유효하다.

③ ㉢은 을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 내용으로 무효이다.

④ ㉠ ~ ㉢ 중 하나라도 무효라면 근로 계약 전체가 효력을 상실한다.

⑤ 을은 15세 이상이므로 취업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17.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국가 간의 법정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창 설된 국제 연합의 주요 사법 기구이다. A는 국제 연합 총회 및 B 에서 선출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들은 특정 국 가나 지역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 해 국적이 서로 달라야 한다.

① A는 국제 연합의 회원국에 한하여 재판을 진행한다.

② A는 재판 당사국이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제재할 수 있다.

③ A는 분쟁 당사국 일방의 제소에 의해 재판을 개시하는 것이 원칙 이다.

④ B는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다.

⑤ B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일정한 경우 특정 국가의 거부권을 인정 한다.

1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의회 의원 정수는 8명이고, 선거구는 총 8개인데 다음 과 같이 선거 제도를 개편하려고 한다.

<1안> 선거구를 ‘1선거구 - 2선거구’, ‘3선거구 - 4선거구’,

‘5선거구 - 6선거구’, ‘7선거구 - 8선거구’와 같이 4개로 획정하고 선거구당 2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2안> 비례 대표 의원을 8명으로 하여 의회 의원 정수를 16 명으로 늘린다. 지역구 의원은 현행대로 선출하고, 비례 대 표 의원은 정당 득표 비율에 비례 대표 의원 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 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아래 표는 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개편안은 최 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토대로 판단한다.

<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단위: %)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1선거구 40 20 20 15 5

2선거구 5 10 50 30 5

3선거구 10 40 5 25 20

4선거구 50 10 5 10 25

5선거구 10 15 5 10 60

6선거구 15 30 10 5 40

7선거구 20 5 10 40 25

8선거구 40 30 5 15 10

* 1선거구, 3선거구, 5선거구, 7선거구의 유권자수는 100명씩이고, 2선거구, 4선거구, 6선 거구, 8선거구의 유권자수는 200명씩임.

**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 각 정당은 한 선거구에 1명씩만 공천할 수 있으며 무소속 후보자는 없음.

① A당은 현행, 1안, 2안 중 현행이 가장 유리하다.

② C당은 현행, 1안, 2안 모두에서 과대 대표된다.

③ 2안에서 B당과 D당의 비례 대표 의원 수는 동일하다.

④ E당은 1안보다 2안이 유리하다.

⑤ 1안의 선거구제에 비해 현행 선거구제는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다.

20.

그림은 갑에 대한 형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에서 갑은 피고인 신분이다.

② (나)를 통해 수사 기관은 갑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다)에서 갑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④ (다)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검사가 아닌 갑이 하였다.

⑤ (라) 이후 갑은 즉시 교도소에 수감된다.

16.

(가) 갑이 을에게 폭행죄로 고소당함

(나) 검사가 갑을 폭행죄 혐의로 기소함

(라) 갑은 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됨 (징역 개월, 집행 유예 년)

(다) 갑은 지방법원단독판사로부터유죄판결을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