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분석 및 개선 방안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 RRT 2014-1

연구책임자 문영주 공동연구자 윤현진 박지현 윤지훈

교육과정본부장 이광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 RRT 2014-1 발 행 일 2014년 12월 31일 발 행 인 조 난 심

발 행 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 소 서울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전 화 (02)3704-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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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연구협력진

협력진

김만곤(한국교과서연구재단) 김정숙(제주대)

김주필(국민대) 김평원(인천대) 박광기(대전대) 박영주(강릉원주대) 박재성(한양대) 서강식(공주교대) 서규선(서원대) 서보국(충남대)

성기련(한국학중앙연구원) 성효현(이화여대)

손동현(대전대) 손영애(인하대) 손예희(계명대)

송희심(서경대) 오재환(제주대) 우형식(부산외대) 유권종(중앙대) 은지용(춘천교대) 이경영(경기대) 이동주(한국교원대) 이상율(대구가톨릭대) 이수정(경남대) 임은진(공주대) 정상명(교육부) 정희모(연세대) 조정환(서울여대) 최종덕(한국교원대) 홍득표(인하대)

머리말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 목표와 교과 내용을 담아서 초·중·고등학교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필된 교수․학습 도구입니다.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 목표에 맞춰

‘교과 내용’이 선정되고, 선정된 교과 내용이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와 연계되어 구체적으 로 조직된 결과물이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 목 표를 달성하는 교수․학습 자료로서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의 질을 결정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질은 늘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과서 검정은 교과서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교 과서의 질 관리 측면에서 교과서 검정이 추구하는 목적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사 를 통해 교육과정이 제시한 교육 목표 및 교과 내용, 이에 맞춰 추진되는 교과서 정책과 부 합하는 교과서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2015년에는 창의․융합적이면서 인성을 갖춘 인재 육 성을 위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적절한 학습량과 자 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과서 정책이 제시될 것입니다. 따라서 차기 교과서 검정은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와 교과서 정책에 부합하는 교과서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심사를 통해 교과서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 조건인 교과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 성을 갖춘 교과서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교과서 내용에 대한 사회적․교육적 관심은 늘 내 용의 정확성․공정성․중립성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고, 때때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 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교과서 검정에서는 내용에 오류가 없으면서도 공정성을 확보한 교과서를 선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과서 검정의 목적은 누가(심의위원), 무엇을(심사 기준), 어떻게(심사 절차) 심 사할 것인가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과서 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방식, 심사 기준 의 개발 및 적용, 심사 절차의 개선 및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시행된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를 분석하고 점검하여 차기 교과서 검정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바 쁘신 중에도 연구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시 의적절하고 실천성 높은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에게 감사드립니다.

2014년 1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직무대리

연구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와 교과서 정책에 부합하도록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된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이하 ‘2009 검정 심사 체제’로 약술)를 분석 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운영 조건, 특징, 심사 결과를 분석하고,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정책에 따른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요건과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9 검정 심사 체제에 대한 개선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심사 기준, 심사 절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은 2015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사용될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운영 조건, 특징,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운영 조건은 ‘학년군별 일괄 검정 실시’, ‘재검정 제도의 실시’, ‘검정 교과목의 축소’,

‘검정 심사 기관의 다양화’였다. 둘째,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특징은 심사 영역의 집중화와 세부 지침을 적용한 심사 기준의 재구조화, 합격본의 질 관리를 위한 수정본 검토 및 견본 검수 절차의 도입, 심의위원 명단과 수정․보완 대조표 공개를 통한 심사 결과의 투명성 제 고였다. 셋째, 2009 검정 심사 체제에 따른 심사 결과를 이전 심사 결과와 비교하면 평균 합격률의 상승, 심의위원 1인당 담당 책 수의 감소, 1책 평균 오류 건수의 감소의 특징을 보였다.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정책에 따른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요건과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검정 심사 체제가 갖추어 야할 조건은 ① 집필 단계에서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와 교과서 정책에 부합하는 교과서 개 발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며, ② 심사 단계에서 ‘좋은’ 교과서의 기본 조건인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에 대해 엄격한 심사와 합격본의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③ 사용 단계에서 검정 심의회의 전문성이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간본 교과서의 질 관리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요건을 담아내기 위한 검정 심사 체 제의 개선 방향은 ① 심의위원의 검정 심사 전문성 및 교과 내용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 ②

심사 기준의 구체성 및 명료성 제고, ③ 심사 절차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이다.

본 연구는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9 검정 심사에 심의위원 및 간사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검정 심사 체제 개선에 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9 검정 심사 참여 심의위원 2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검정기준 의 명료화, 내용 정확성 관련 심사 항목의 강화, 연구위원 수 확대를 통한 기초조사의 강화, 합격본의 질 관리를 위한 수정․보완 절차의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전문가 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조사에서는 교과서 검정의 목적을 현행 ‘적합성 여부 판정’과 함께 ‘합격본의 질 관리’로 확대, 엄격한 심사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위원의 역 할을 강화,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정책에 부합하는 심사 항목의 재구조화, 기초조사 기간 의 확대와 합숙 조사․심사 절차의 개선 필요성 등을 확인하였다.

셋째,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교과서 검정의 목적을 확대하기 위 한 현행 규정 개정, 양질의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저작자 대상 설명회 개최, 심의위원의 검정 전문성과 평가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공통기준 심사 항목 조사를 담당할 전문가 의 기초조사 연구위원 추가, 합격본의 수정․보완 시 연구위원의 참여, 최종 합격 발표 시 심의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 공개 등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 조사에서는 1차와 2차 조사 결과를 반영한 심 사 기준 개선(안)과 심사 절차 개선(안)의 구체성 및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상의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분석,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배경 및 방향 탐색, 전문가들의 개선 요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안)을 제안하고, 워크숍 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여 개선 방안의 최종(안)을 제시하였다. 검정 심사 체제의 요소 별 개선 방안 최종(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검정의 목적을 심사 대상 도서의 적합성 여부 심사와 함께 합격본의 질 관리 를 위한 수정․보완 반영 여부 심사로 확대하기 위한 규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검정 목 적의 확대는 ‘내용에 오류 없고 공정하게 서술된 교과서’가 최종 합격본이 되어야 한다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의 반영하고, ‘좋은’ 교과서의 학교 공급을 위해 심사본에 대한 합격본 의 지위 부여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심의위원의 전문성 향상 및 심사 체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검정 심사 전문

성 제고’, 내용 오류 조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과 내용 전문성 제고’, ‘책무성 제고’를 위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심의위원이 자신의 ‘가치’로 심사 기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내용 전문성’

을 심사 대상 도서에 ‘적용’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심사 기준의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① 심사 기준은 ‘교육과정’, ‘편찬상의 유의점’, ‘집필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교과기준의 심사 영역은 ‘좋은’ 교과서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 조건과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 및 교과서 정책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③ 교과기준의 심사 항목은 필요한 경 우 세부 평가 요소 및 방식을 같이 제시해야 한다. ④ 교과기준의 심사 영역 및 심사 항목은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차등 부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적합성 여부 심사’ 이후에 ‘수정․보완 여부 반영 심사’를 추가하여 최종 합격 본의 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심사 절차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9조(검정 방법, 이의 신청)의 개정(안)을 제시하였 다. 교과서 검정의 목적이 검정 대상의 ‘적합성 여부의 심사’와 함께 합격본의 ‘수정․보완 반영 여부의 심사’를 통한 질 관리에 있음을 규정에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둘째, 교육부가 수립하는 ‘검정도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교과서 검 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을 실제 검정 심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위원과 검정위원의 역할 확대, 수정․보완 반영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을 ‘검정도서 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개선 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심사 일정(안)을 제시하였다. 새롭게 설정된 심의위원 사전 연수, 1차 합격/불합격 판정, 모니터링․감수․자문 실시, 2차 합격/불합격 판정 단계 의 심사 절차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적합성 여부 심사’ 및 ‘수정․보완 반영 여 부 심사’가 방학 중에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 일정을 조정하였다.

넷째, 검정 심의회와 연계된 기간본 교과서 수정․보완 시스템 구축(안)을 제시하였다.

즉, 검정 심사를 담당한 심사 기관과 검정 심의회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간본 교과서의 수 정․보완 내용 및 자료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질 관리 시스템을 제안 한 것이다.

다섯째, 교과서의 공공재적 성격에 비추어 검정 심사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함 을 제언하였다.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 대상 설명

회 실시, 세부 전공 확대에 따른 심의위원 수 확대, 심의위원 전체 연수 실시, 기초조사 설명 회 실시, 모니터링․감수․자문의 실시, 수정․보완 반영 여부 심사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 한 국고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개선 방안의 적용을 위한 후속 연구 지원을 제언하였다.

2017년 교과서 검정 심사를 준비 위해서는 2015년에는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 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심사 절차별 시행 지침의 개발 연구, 교과서 검정의 심사 준 거(편찬상의 유의점, 검정기준, 집필 기준, 편수 자료)을 적용하기 위한 심사 준거 적용 지침 의 개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차례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가. 연구의 필요성 ··· 3

나. 연구의 목적 ···5

2. 연구 내용 ···5

가.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운영과 심사 결과 분석 ··· 6

나. 새로운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필요성 및 개선 방향 도출 ···7

다.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을 위한 요구 조사 및 분석 ··· 7

라.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 제시 ··· 8

3. 연구 방법 ···9

가. 문헌 연구 ···9

나. 전문가 협의회 ··· 9

다. 설문 조사 ···9

라. 델파이 조사 ···9

마. 워크숍 ··· 10

Ⅱ.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운영과 심사 결과 ··· 11

1. 2009 검정 심사 체제 운영의 조건 ··· 13

가. 학년군별 일괄 검정 실시 ··· 13

나. 재검정 제도의 실시 ··· 15

다. 검정 교과목의 축소 ··· 16

라. 검정 심사 기관의 다양화 ··· 18

2.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요소별 특징 ··· 19

가.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19

나. 심사 기준 ··· 26

다. 심사 절차 ··· 37

3. 2009 검정 심사 체제에 따른 심사 결과 분석 ··· 40

Ⅲ.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배경 및 방향 ··· 47

1.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배경 ··· 49

가.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정책에 부합하는 교과서 개발의 필요 ··· 49

나.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의 필요 ··· 51

다.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간본 교과서의 질 관리 ··· 53

2.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향 ··· 55

가. 교과서의 개념과 기능 ··· 55

나.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56

다. 심사 기준 ··· 59

라. 심사 절차 ··· 80

Ⅳ.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을 위한 요구 조사 및 분석 ··· 85

1. 설문 조사 결과 분석 ··· 88

2.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 93

가. 교과서 검정의 목적 확대 ··· 93

나.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개선 방향 ··· 95

다. 심사 기준의 개선 방향 ··· 97

라. 심사 절차의 개선 방향 ··· 100

3.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 102

가. 교과서 검정의 목적 개정(안) ··· 102

나.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개선 방안 ··· 104

다. 심사 기준의 개선 방안 ··· 107

라. 심사 절차의 개선 방안 ··· 109

4.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 111

가. 심사 기준 개선(안) ··· 112

나. 심사 절차 개선(안) ··· 122

V.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 ··· 125

1. 검정 방법의 개선을 위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최종(안) ··· 127

2.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 최종(안) ··· 130

3. 심사 기준의 개선 최종(안) ··· 134

4. 심사 절차의 개선 최종(안) ··· 147

Ⅵ. 결론 ··· 153

1. 요약 ··· 155

2. 정책 제언 ··· 161

* 참고문헌 ··· 167

* ABSTRACT ··· 170

* 부록 ··· 173

1. 설문 조사 주요 결과 ··· 175

2. 1차 델파이 조사 주요 결과 ··· 178

3. 2차 델파이 조사 주요 결과 ··· 188

4. 3차 델파이 조사 주요 결과 ··· 197

표차례

<표 Ⅱ-1> 교육과정기별 검정 대상 비교 ··· 13

<표 Ⅱ-2>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연계 판정 대상 도서 현황 ··· 14

<표 Ⅱ-3>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재검정 심사 현황 ··· 15

<표 Ⅱ-4> 검정 대상 도서의 변화 ··· 17

<표 Ⅱ-5> 검정 심사 위임․위탁기관 현황 ··· 18

<표 Ⅱ-6>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심의회 구성원 및 역할(2012～2014) ··· 20

<표 Ⅱ-7> 2000～2011년 심의회 구성원 및 역할 ··· 21

<표 Ⅱ-8>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심의위원 자격 기준(2012～2014) ··· 22

<표 Ⅱ-9> 2000～2011년 심의위원 자격 기준 ··· 24

<표 Ⅱ-10>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심의회 운영 방식(2012～2014) ··· 25

<표 Ⅱ-11> 교육과정기별 편찬상의 유의점(집필상의 유의점) 구성 체계의 변화 ··· 26

<표 Ⅱ-12> 교육과정기별 공통기준의 변화 ··· 29

<표 Ⅱ-13> 교육과정기별 교과기준 심사 영역의 변화 ··· 30

<표 Ⅱ-14> 교육과정기별 표준 교과기준의 변화 ··· 31

<표 Ⅱ-15> 교육중립성 검정기준 세부 적용 지침 ··· 33

<표 Ⅱ-16> 교육과정기별 검정 심사 절차의 변화 ··· 37

<표 Ⅱ-17>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수정․보완 확인 현황 ··· 38

<표 Ⅱ-18> 연도별 재택 조사․심사 현황 분석 ··· 39

<표 Ⅱ-19> 공개 자료의 범위와 대상 ··· 40

<표 Ⅱ-20> 2008～2014년 검정 심사 결과 ··· 40

<표 Ⅱ-21> 2008～2014년 교과용도서 검정심의회 구성 현황 ··· 41

<표 Ⅱ-22> 2010～2014년 기초조사 시 오류 조사 현황 ··· 42

<표 Ⅱ-23> 2010～2014년 심의위원 1인당 오류 조사 현황 ··· 43

<표 Ⅱ-24> 2012∼2014년 수정․보완 권고 현황 ··· 44

<표 Ⅱ-25> 재택 조사․심사의 장단점 ··· 46

<표 Ⅲ-1> 주요 국가의 심의 절차에 따른 심의위원의 역할 ··· 57

<표 Ⅲ-2> 일본의 교과서 심사 기준 ··· 60

<표 Ⅲ-3> 미국 텍사스 주의 검정기준, 평가 방식, 판정 방식 ··· 63

<표 Ⅲ-4> 미국 아이오와 주 수학 교과서 선정 기준 ··· 64

<표 Ⅲ-5> 미국 캘리포니아 주 2002년도 읽기/언어(Reading/ Language Arts) 관련 교과서 인증 기준 ··· 65

<표 Ⅲ-6>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심사 기준 ··· 71

<표 Ⅲ-7> 중국의 검정 원칙과 검정기준 ··· 73

<표 Ⅲ-8> 주요 국가 심사 기준의 심사 영역 ··· 75

<표 Ⅲ-9> 교과서 체제 구성 요소 및 세부 내용 ··· 77

<표 Ⅲ-10> 교과서 평가기준 및 평가 항목 연구 예시(안) ··· 78

<표 Ⅳ-1> 설문 및 델파이 조사 개요 ··· 87

<표 Ⅳ-2>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 ··· 88

<표 Ⅳ-3> 설문 조사 각 문항별 빈도 및 분석 결과 ··· 89

<표 Ⅳ-4> 설문 조사 주관식 응답 결과 ··· 91

<표 Ⅳ-5> 1차 델파이 조사 - 교과서 검정의 목적 관련 조사 결과 ··· 93

<표 Ⅳ-6> 1차 델파이 조사 – 심사본 저자 대상 연수 및 연수 내용 관련 조사 결과··· 94

<표 Ⅳ-7> 1차 델파이 조사 –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향 관련 조사 결과 ··· 95

<표 Ⅳ-8> 1차 델파이 조사 – 심사 결과 자료 공개 및 보고서 작성 관련 조사 결과··· 97

<표 Ⅳ-9> 1차 델파이 조사 – 심사 기준의 개선 방향 관련 조사 결과 ··· 98

<표 Ⅳ-10> 1차 델파이 조사 – 교과기준의 심사 영역별 배점 조사 결과 ··· 99

<표 Ⅳ-11> 1차 델파이 조사 – 심사 절차 개선 방향에 대한 조사 결과 ··· 100

<표 Ⅳ-12> 1차 델파이 조사 – 재택․합숙 조사 및 심사 운영 조사 결과 ··· 101

<표 Ⅳ-13> 2차 델파이 조사 – 교과서 검정의 목적 관련 규정 개정 조사 결과 ··· 102

<표 Ⅳ-14> 2차 델파이 조사 – 심사본 저자 대상 연수 방안 및 연수 주체 조사 결과 ··· 103

<표 Ⅳ-15> 2차 델파이 조사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현행 규정의 개정 필요성 조사 결과 ··· 104

<표 Ⅳ-16> 2차 델파이 조사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사 결과 ··· 105

<표 Ⅳ-17> 2차 델파이 조사 – 현행 합격 기준의 개선 필요성 조사 결과 ··· 106

<표 Ⅳ-18> 2차 델파이 조사 – 교육과정 개정 취지 및 교과서 정책 부합 심사 항목 조사 결과 ··· 107

<표 Ⅳ-19> 2차 델파이 조사 – 내용의 공정성 관련 심사 항목 조사 결과 ··· 108

<표 Ⅳ-20> 2차 델파이 조사 – 기초조사 비중 확대 조사 결과 ··· 109

<표 Ⅳ-21> 2차 델파이 조사 –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 조사 결과 ··· 110

<표 Ⅳ-22> 3차 델파이 조사 – 공통기준 개선(안)의 특징과 예시 ··· 112

<표 Ⅳ-23> 3차 델파이 조사 – 공통기준 개선(안)의 타당성 조사 결과 ··· 115

<표 Ⅳ-24> 3차 델파이 조사 – 교과기준 개선(안) ··· 116

<표 Ⅳ-25> 3차 델파이 조사 – 교과기준 개선(안)의 수정, 불일치, 삭제 조사 결과 ···· 119

<표 Ⅳ-26> 3차 델파이 조사 – 교과기준 배점(안)의 특징과 예시 ··· 120

<표 Ⅳ-27> 3차 델파이 조사 – 교과기준 배점(안)의 타당도 조사 결과 ··· 121

<표 Ⅴ-1> 검정 방법의 개선을 위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연구진(안) ··· 128

<표 Ⅴ-2> 검정 방법의 개선을 위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최종(안) ··· 129

<표 Ⅴ-3>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개선 연구진(안) ··· 130

<표 Ⅴ-4>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 최종(안) ··· 132

<표 Ⅴ-5>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을 심사 기준으로 전환한 예시 ··· 135

<표 Ⅴ-6> 교과기준의 심사 영역 개선 예시 ··· 137

<표 Ⅴ-7> ‘교육과정의 준수’ 심사 영역의 심사 항목별 세부 평가 요소 및 평가 방식 예시 ··· 138

<표 Ⅴ-8> 자기 주도적 학습 단계별 전략 ··· 139

<표 Ⅴ-9> ‘자기 주도성’ 심사 영역의 심사 항목별 세부 평가 요소 및 평가 방식 예시 ··· 142

<표 Ⅴ-10> 심사 영역 및 심사 항목 배점 예시 ··· 143

<표 Ⅴ-11> 심사 기준 및 판정 방식의 개선 최종(안) ··· 144

<표 Ⅴ-12> 심사 절차의 개선 연구진(안) ··· 147

<표 Ⅴ-13> 심사 절차의 개선 최종(안) ··· 150

그림차례

[그림 Ⅰ-1] 2009 검정 심사 체제 분석 및 개선 방안의 연구 진행 절차도 ··· 6

[그림 Ⅲ-1]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배경 및 지향점 ··· 54

[그림 Ⅲ-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심사 절차 ··· 80

[그림 Ⅲ-3] 미국의 심사 절차 ··· 81

[그림 Ⅲ-4] 일본의 심사 절차 ··· 82

[그림 Ⅴ-1] 교과서 검정 심사 절차 비교 ··· 15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현재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와 관련한 정책 현안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새로운 교육과 정 개정의 취지와 이에 따른 교과서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과서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 가이다. 둘째는 교과서에 대한 사회적·교육적 요구인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갖춘 교과 서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이다. 이와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의회(누가), 심사 기준(무엇을), 심사 절차(어떻게)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를 점 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와 관련된 정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¹⁾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적용을 위해 2011년에 교과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동안 교과서 검정이 시행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 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은 2012년 중학교 검정 도서(국어, 도덕, 사회, 사회과부도), 2013년 초등학교 3～4학년 검정 도서(체육, 음악, 미술, 영어) 및 고등학교 검정 도서(국어, 도덕, 사회과 선택과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2014년 8월 초등학교 5～6학년 검정 도서(실과, 체 육, 음악, 미술, 영어)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완료되었다. 이와 함께 불합격본에 대한 재검 정(2013년과 2014년 완료, 2015년 예정)과 중학교 사회① 디지털교과서 검정(2013년)이 실 시되었다(교육부, 2011).

2009 검정 심사 체제는 2010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라 운영되었다.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특징을 주요 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 의회의 심의위원 수가 증가하였다. ‘학년별 연차별 검정’이 아닌 ‘학년군별 일괄 검정’을 실 시하기 위해서 일시에 다량의 심사본을 심사했기 때문이었다. 둘째, 심사 기준은 검정에서 반드시 심사해야 할 심사 항목을 중심으로 재구조화되었다. 공통기준은 2007 개정 교육과 정 때와 달리 세분화된 심사 관점으로 구성되었다. 교과기준은 기존 5개의 심사 영역 중

‘창의성’, ‘교수․학습’ 관련 심사 영역을 심사 항목으로 축소하고 재구조화하여 교과서 집 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2012년 7월에 발생한 수정․보완 권 고 관련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 2013년 검정부터 ‘교육중립성 세부 적용 지침’을 적용하

1) 이하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를 ‘2009 검정 심사 체제’로 약술함.

였다. 셋째, 심사 절차는 합격본의 질 관리를 위해서 본심사 합격본에 대한 수정본 확인 및 견본 검수 절차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초조사→본심사’의 심사 절차는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조사→본심사’ 단계와 합격본의 질 관리를 위한 ‘수정본 확인→견본 검수’ 단계로 세분화되었다.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진 2009 검정 심사 체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개정 예정인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검정 심 사 체제의 심의회 구성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교과 서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통합형 교육 내용을 심사할 수 있는 심의회의 조직과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에 대 한 심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세분화된 전공별 심의위원(연구위 원·검정위원)의 확보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둘째, 교과서 정책에 부합하는 교과서를 선별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2013년 5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창의교육-박근혜정부 국정과제’('13.5.28) 중 ‘66_3. 참고서 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마련’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교과서 정책의 방향을 제 시하고 있다. 즉 핵심 성취기준 중심의 교과서 모형을 개발하고, 서책교과서와 디지털교과 서를 연계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 중심의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다. 또한 ‘66_1.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는 교과서가 인성 덕목 생활화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하고, 학생 참여와 협력 학습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성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내용과 체제로 구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핵심 성취 기준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며, 창의·인성 교육에 적합한 교과서를 선별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기 본 요소인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심사 항목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즉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바탕으로 핵심 성취기준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를 선별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

셋째, 검정 심사 결과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불신을 불식할 수 있는 심사 절차의 개발이 필요하다. 교과서 검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실시된 2008년 심사 때부터 꾸준 히 문제점을 개선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내용의 오류와 공정성에 관한 각계각 층의 다양한 요구와 우려를 완전히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의 질 관리 측면 에서 기존 심사 절차에 대한 검토와 함께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 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절차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심의회, 심사 기준, 심사 절차를 검토하여 향후 교육 과정 개정에 따라 실시될 새로운 교과서 검정 심사의 초석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나. 연구의 목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에 근거하여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2009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검정 심사에 대해 사실적 기술과 반성적 고찰을 통해 검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2015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시작될 교과서 검정에서 운 영되도록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교육과정의 취지와 정부의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구축에 부합하고 교 과서 검정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검정 심사 체제의 개발과 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또한 합격 여부의 엄격한 판정을 통해 좋은 교과서의 개발을 유도하고, 합격 본의 질 관리를 통해 학교 현장에 좋은 교과서를 제공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개선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교과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및 델파이 조사와 협의회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의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 진행 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Ⅰ-1]과 같다.

[그림 Ⅰ-1] 2009 검정 심사 체제 분석 및 개선 방안의 연구 진행 절차도

가.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운영과 심사 결과 분석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특징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변화,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른 변화, 교과서 질 제고 요구에 따른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심사 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특징을 분석하였 다. 즉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년군별 일괄 검정 실시, 재검정 제도의 도입, 심사 기 준의 집중화와 재구조화 내용을 살펴보았다. 둘째,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른 변 화 양상을 통해 특징을 분석하였다. 검정 교과목의 변화, 심사 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 제고 방안의 성과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었다. 셋째, 교과서 질 제고 요구에 따른 변화 양상을 검정 심사 기관의 다양화, 합격본의 수정․보완 확인 절차의 실시, 검정 심사 세부 지침의 활용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적용에 따른 심사 결과는 한국교 육과정평가원의 각 년도 교과서 검정 결과 보고서를 통해 분석하였다. 합격률의 변화 추이, 검정 심의회의 구성 현황, 기초조사 시 오류 조사 현황, 심의위원 1인당 오류 조사 현황, 수 정․보완 권고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특징 및 심사 결과 분석을 통 해 심사본의 오류 건수의 최소화를 유도하고, 심사의 엄정성을 적용할 수 있는 심사 절차 를 갖춘 검정 심사 체제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나. 새로운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필요성 및 개선 방향 도출

교과서를 둘러싼 새로운 정책적, 사회적, 교육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검정 심 사 체제의 필요성과 현행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검정 심 사 체제의 필요성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정 책에 부합하는 교과서 개발, 둘째,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셋 째,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간본 교과서의 질 관리이다. 즉 새로운 검정 심사 체제는 교 육과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교과서의 개발을 유도하고,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간본 교과서의 질 관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을 살펴본 것이다. 또한 외국의 교과서 심사 체제의 분석을 통해 검정 심사 체제 의 심의회, 심사 기준, 심사 절차별 개선 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 으로 2009 검정 심사 체제가 세 가지 방향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과의 정합성이 높은 교과서의 개 발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현행보다 교과서 내용의 정확성․공정성․중립성을 더 욱 철저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교과서 질 관리 차원에서 기간본 교과서의 질 관 리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다.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을 위한 요구 조사 및 분석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교과서 전문가 대상 설문 및 델파 이 조사와 협의회를 통해 살펴보았다. 즉 설문 및 델파이 조사와 협의회를 통해 검정 심사 체제의 주요 요소별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심의회 운 영과 관련하여 심의위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심의회 구성 방안, 심의위원의 자격 조건 개 선 방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심사 기준의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교육과정과의 정합성 제고,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 창의․인성 교육 및 자기 주 도적 학습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세 번째는 심사 절차의 개선과 관련하여 심사 기준의 정확하고 엄격한 적용을 위한 현행 ‘기초조사→본심사’ 단계의 심사 절차 개선 방안 및 합격본의 질 관리를 위한 심사 절차의 보완 방안을 조사하고 분석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에 대한 연구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라.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 제시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요소별 개선 요구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과서 검정의 목적과 관련하여 교과서의 질 관리 와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수정본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교과용도서 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즉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검정 방법을 ‘적합성 여부의 심사’(1차 합격)와 ‘수정․보완 반영 여부의 심사’(최종 합격)로 개 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검정 심사의 전문성 향상’, ‘교과 내용 전문성의 극대화’,

‘심의위원의 책무성 강화’ 측면에서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인 방안으로는 심의위원의 연수 강화, 기초조사를 위한 과목별 세부 전공 선정, 연구위원 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 범위 확대, 연구위원과 검정위원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공동 워크숍 개최, 연구위원의 수정․보완 절차 참여, 심사 결과 보고서의 작성이다. 셋째, 심의 위원의 개인적 ‘가치’나 ‘해석’이 아니라 ‘교과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심사 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심사 기준의 개발 방향으로 ① ‘교육과정’, ‘편찬 상의 유의점’과의 일관성 확보, ②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와 교과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심사 영역의 설정, ③ 중요도에 따른 심사 영역 및 심사 항목의 차등 배점, ④ 하나의 평가 요소를 담고 있는 심사 항목의 설정과 필요한 경우 각 심사 항목별 세부 평가 방식의 설정 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 기준 예시(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심사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심사의 공정성 및 심사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심사 절차의 개선 방안을 제 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양질의 심사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저작자 대상 연수 실시, 검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심의위원 연수 강화, 적합성 여부 판정 단계에서의 기초조사 비중 확 대, 1차 합격본에 대한 수정․보완 절차의 강화, 심사 결과의 투명성 제고를 심사 결과 보 고서의 작성을 제시하였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 대상 : 선행 연구 및 자료

- 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 분석 보고서

- 교과서 검정 심사 관련 정책 보고서 및 연구 자료

◦ 내용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시기 : 2014. 2.～3.

나. 전문가 협의회

◦ 대상 : 교과서 정책 담당자, 검정심의회 심의위원, 교과서 전문가

◦ 내용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탐색 -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심의회, 심사 기준, 심사 절차)의 개선 요구 조사 및 분석 -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단계별(심사 준비, 진행, 결과) 개선 방안의 구체성 검토

◦ 시기 : 2014. 4.～ 9.

다. 설문 조사

◦ 대상 : 검정심의회 심의위원, 교과서 집필진 및 출판사 관계자 등 300여 명

◦ 내용 :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심의회, 심사 기준, 심사 절차)의 개선 요구 조사

◦ 시기 : 2014. 5.～ 6.

라. 델파이 조사

◦ 대상 : 교과서 정책 담당자, 교과서 전문가, 검정심의위원장 등 30명

◦ 내용 :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단계별(심사 준비, 진행, 결과) 개선 방안 모색

◦ 시기 : 2014. 6. (1차), 2014. 7. (2차), 2014. 8. (3차)

마. 워크숍

◦ 대상 : 교과서 정책 담당자, 검정심의회 심의위원, 교과서 전문가 등

◦ 내용 :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심의회, 심사 기준, 심사 절차) 개선 방안의 타당성 검토

◦ 시기 : 2014. 9.

1. 2009 검정 심사 체제 운영의 조건 2.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요소별 특징 3. 2009 검정 심사 체제에 따른 심사 결과

분석

Ⅱ.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운영과

심사 결과 ^†

†Ⅱ장의 서술을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간한 다음과 같은 검정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 결과 분석 및 정책·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09년 시행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수학·영어 교과의 선택 과목 교과서를 중심으로-.

연구보고 CRC 2009-4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b). 2010년 교과서 검정 결과 분석 및 정책․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 CRO 2011-4-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c). 2011년 교과서 검정 결과 분석 및 정책․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 CRT 2012-3.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b). 2012년 교과서 검정 결 과 분석 및 정책․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 CRT 2013-2.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4a). 2013년 교과 서 검정 결과 분석 및 정책․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 CRC 2014-2

1. 2009 검정 심사 체제 운영의 조건

가. 학년군별 일괄 검정 실시

검정 심사의 목적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 록 교육 내용이 정확하고 공정하며 교수․학습에 유용한 질 높은 교과서를 선별하여 학교 에 보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정 심사는 교육과정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이 ‘학년제’를 표방하느냐, ‘학년군제’를 표방하느냐에 따라 심사하는 방식이 달라 질 수 있으며, 해당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편찬상의 유의점’,

‘검정기준’, ‘집필 기준’ 등 검정 심사 관련 준거 자료가 달라질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시행된 2009 검정 심사가 이전 교육과정기에 실시된 심사와 차별되는 지점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 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년군을 설정하였으며, 한 학기에 이수하는 교과목의 수를 축소하여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여 의미 있는 학습활동을 하도록 집중이수제를 확대하였다는 점이다(교과부, 2009). 따라서 2009 검정 심사 체제도 2009 개 정 교육과정이 추구하고 있는 학년군제와 집중이수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학년군별 일괄 검정 심사 형태로 진행되었다.

<표 Ⅱ-1> 교육과정기별 검정 대상 비교

교육과정 연도 검정 대상

제7차 교육과정 2008년 ․중학교 수학․영어(각 학년별)

․고등학교 수학(1학년), 영어(심화선택)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년 ․중학교 1학년 검정 도서

․고등학교 심화 선택 교과 검정 도서

2010년 ․초등학교 5․6학년(영어 3․4학년) 검정 도서

․중학교 2학년 검정 도서

․고등학교 보통 교과 검정 도서

2011년 ․초등학교 영어 5․6학년 검정 도서

․중학교 3학년 검정 도서

․고등학교 선택 교과 검정 도서

2009 개정 교육과정

2012년 ․중학교 1∼3학년 검정 도서 2013년 ․초등학교 3∼4학년 검정 도서

․고등학교 선택 교과 검정 도서 2014년 ․초등학교 5∼6학년 검정 도서

<표 Ⅱ-1>과 같이 제7차 교육과정기와 2007 개정 교육과정기 때의 검정 심사가 학년별 연차 검정의 방식으로 시행되었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기의 검정 심사는 해당 학년군의 교과서를 일괄적으로 심사하였다²⁾. 중학교 검정 도서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제7차 교 육과정기와 2007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시작으로 2학년과 3학년 교 과서에 대한 심사가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진행되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2012 년 한 해에 중학교 모든 검정 도서의 심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2009 검정 심사에서는 학년군별 일괄 검정이 실시됨에 따라, 판정 방식도 동일 학 년군 동일 교과목의 검정 대상이 2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이를 동시에 심사하고 모두 합 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최종 합격을 결정하는 연계 판정으로 진행되었다(여기서 말하는 연계 판정 대상 도서란 교과서가 분권이 되어 2책 이상이거나 교과서와 지도서가 모두 검 정 도서인 경우를 의미함). 2009 검정 심사에서 연계 판정의 대상이 된 도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Ⅱ-2>와 같다.

학교급 연계 대상 도서 종 수

초등학교

체육 3∼4 (교과서①/② 및 지도서①/② 연계)

체육 5∼6 (교과서①/② 및 지도서①/② 연계) 4 음악 3∼4 (교과서와 지도서 연계)

음악 5∼6 (교과서와 지도서 연계) 2

미술 3∼4 (교과서와 지도서 연계)

미술 5∼6 (교과서와 지도서 연계) 2

영어 3∼4 (교과서①/②, 지도서①/②, 전자저작물 연계)

영어 5∼6 (교과서①/②, 지도서①/②, 전자저작물 연계) 5 실과 5∼6(교과서①/② 및 지도서①/② 연계) 4

중학교

국어(교과서①/②/③/④/⑤/⑥ 연계) 6

사회(교과서①/② 연계) 2

도덕(교과서①/② 연계) 2

<표 Ⅱ-2>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연계 판정 대상 도서 현황

2) 사실 검정 심사에 학년별 연차 검정이 도입된 시기는 제7차 교육과정기 때부터이다. 그 전까지는 1․2․3학년 도서를 한꺼번에 검정하는 일괄 검정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전의 일괄 검정이 2009 검정 심사의 일괄 검정과 구별되는 점은 ‘학년군’에 따른 일괄 검정이 아니라 ‘학교급’에 따른 일괄 검정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나. 재검정 제도의 실시

학년군별 일괄 검정 방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 학년군 동일 교과목의 검정 도 서를 일시에 모두 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판사 입장에서는 연차별 검정 심사 때와 달리 학년군별 일괄 검정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다량의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수의 집필자 섭외와 많은 개발비의 투입이 불가피하거니와, 연계 도서의 경우 여러 권의 도서 중 한 권만 심사에 탈락하더라도 나머지 합격 도서마저 불합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만 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2009 검정 심사에서는 이러한 일괄 검정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출판사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검정심사에 탈락한 도서는 보완하여 차기년도 1회에 한하여 다시 검정 출원 할 수 있도록 재진입 기회를 부여”하는 재검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실 재검정 제도는 제 6차 교육과정기 때 한 차례 도입되었다가 제7차 교육과정기에 접어들면서 폐지된 바 있다.

이 당시 재검정 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교과목별 합격 종수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평정 방 식을 절대평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재검정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이종국, 2008). 상대평가제를 기반으로 한 교과목별 합격 종수 제한이 있던 시기에는 교과용도서로 사용하기에 손색이 없더라도 고득점 순위에서 밀리면 심사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이를 구 제할 제도가 필요했지만,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모두 합격되는 절대평가제에서는 굳 이 수준 이하의 교과용도서를 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학년군 별 일괄 검정 방식을 표방한 2009 검정 심사에서는 절대평가제의 평정 방식을 취하고 있더 라도 상당수의 도서가 ‘학년군’이라는 이름하에 연계 도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연계 판정 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할 제도의 운영이 재차 요구되었다. 2014년 현 재 2009 검정 심사 체제에 따라 실시된 재검정 심사의 현황은 <표 Ⅱ-3>과 같다.

연도 도서명 책 수

2013년 중학교 도덕①/②, 사회과 부도 3

2014년 초등학교 음악3∼4, 체육3∼4①/②,

고등학교 법과 정치, 사회·문화 10

<표 Ⅱ-3>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재검정 심사 현황

다. 검정 교과목의 축소

2009 검정 심사 체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 1월 12일에 발표한 ‘2010년 교과서 선 진화 방안’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은 ‘창의적인 지식을 제공하 는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의 보급’을 목표로 ‘사용자의 편의성 및 가격을 고려한 교과서 질 경쟁 유도, 학생 수준에 맞춘 다양한 교과서 개발 및 사용, 교과서에 대한 건전 한 경쟁 및 책무성 강화’에 관한 다양한 방안들을 수록하고 있다(교육부, 2010).

특히,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은 많은 지식이 요약․압축된 교과서를 공부하기 위해 서는 별도의 참고서를 구입해야 하며, ‘교과서는 따분하며 재미없고 어려운 책’이라는 인식 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래 사회로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정과 검정 교과서가 주축을 이루는 현행 교과서 시스템에서 탈피하 여 과감하게 인정 도서 확대 정책을 실시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 결과 2011년부터 특목 고 및 전문계고 145종의 국정 도서와 고교 과학, 체․음․미 등 39종의 검정 도서가 인정 도서로 전환되어, 2007년에 국정 도서 56％, 검정 도서 19％, 인정 도서 25％였던 교과용도 서의 비율이 선진화 방안 발표 직후 국정 도서 9％, 검정 도서 16％, 인정 도서 75％로 변 화하게 되었다(문영주 외, 2012).

2009 검정 심사에서 검정 대상 도서가 <표 Ⅱ-4>와 같이 초등학교 3～4, 5～6의 일부 과목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국어, 도덕, 사회 교과목으로 대폭 감소한 것도 이러한 인정 도서 확대 정책 시행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교과부, 2007; 2012).

학교급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 학교

실과 5/6(지도서 포함) 체육 5/6(지도서 포함)

음악 5/6(지도서, 음원자료 포함) 미술 5∼6(지도서 포함)

영어 3/4/5/6(학생용 전자저작물 CD 및 지도서 포함)

실과 5∼6 ①/②(지도서 포함) 체육 3∼4 ①/②(지도서 포함) 체육 5∼6 ①/②(지도서 포함)

음악 3∼4(지도서, 전자저작물 CD 포함) 음악 5∼6(지도서, 전자저작물 CD 포함) 미술 3∼4(지도서 포함)

미술 5∼6(지도서 포함)

영어 3∼4 ①/②(지도서, 전자저작물 CD 포함) 영어 5∼6 ①/②(지도서, 전자저작물 CD 포함)

중학교

국어 1-1, 1-2, 2-1, 2-2, 3-1, 3-2 생활국어 1-1, 1-2, 2-1, 2-2, 3-1, 3-2 도덕 1,2,3 / 사회 1,3 / 사회과 부도 역사(상),(하) / 역사 부도

수학 1,2,3 / 수학 익힘책 1,2,3 과학 1,2,3 / 기술․가정 1,2,3 체육 1,2,3 / 음악 1,2,3 / 미술

영어 1,2,3(듣기자료 CD 포함) / 영어 학습활동책 1,2,3

한문 1,2,3 / 정보 1,2,3 / 환경 / 보건 생활 중국어(듣기자료 CD 포함) / 생활 일본어(듣기자료 CD 포함)

국어 ①/②/③/④/⑤/⑥ 사회 ①/②

역사 ①/② 사회과 부도 역사 부도 도덕 ①/②

고등 학교

국어(상),(하) / 화법 / 독서 / 작문 / 문법 / 문학(상),(하) / 매체 언어

도덕 / 현대 생활과 윤리 / 윤리와 사상 / 전통 윤리 / 사회 / 역사 / 한국 지리 / 세계 지리 / 경제 지리 / 한국 문화사 / 세계 역사의 이해 / 동아시아사 / 법과 사회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지리 부도 / 역사 부도수학 / 수학 익힘책 / 수학의 활용 / 수학의 활용 익힘책 / 수학Ⅰ / 수학Ⅰ 익힘책 / 미적분과 통계 기본 / 미적분과 통계 기본 익힘책 / 수학Ⅱ / 수학Ⅱ 익힘책 / 적분과 통계 / 적분과 통계 익힘책 / 기하와 벡터 / 기하와 벡터 익힘책

과학 / 물리Ⅰ / 화학Ⅰ / 생명 과학Ⅰ / 지구 과학Ⅰ / 물리Ⅱ / 화학Ⅱ / 생명 과학Ⅱ / 지구 과학Ⅱ 기술․가정 / 농업 생명 과학 / 공학 기술 / 가정 과학 / 창업과 경영 / 해양 과학 / 정보 체육 / 운동과 건강 생활 / 스포츠 문화 / 스포츠 과학음악 / 음악과 사회 / 음악의 이해

미술 / 미술과 삶 / 미술 감상 / 미술 창작 영어 / 영어 학습활동책 / 영어 I / 영어 II / 실용 영어 회화 / 심화 영어 회화 / 영어 독해와 작문 /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 독일어 I / 독일어 II / 프랑스 어 I / 프랑스 어 II / 스페인 어 I / 스페인 어 II / 중국어 I / 중국어 II / 일본어 I /일본어 II / 한문 I / 한문 II / 보건

국어Ⅰ / 국어Ⅱ /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 문학 / 고전

사회 / 한국 지리 / 세계 지리 / 한국사 / 동아시아사 / 세계사 / 경제 / 법과 정치 / 사회․문화 / 생활과 윤리 / 윤리와 사상 / 지리 부도 / 역사 부도

<표 Ⅱ-4> 검정 대상 도서의 변화

라. 검정 심사 기관의 다양화

최근 교과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검정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 는 내용이 정확하고 편향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존재한다. 2013년 한국사 교과 서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것도 검정 심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계 오류 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검정 심사가 교과서의 무결점을 담보하지 는 않지만, 교과서 질 제고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교과서 내용 오류와 편향성에 관한 우려를 씻어 내려는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2009 검정 심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단일 기관이 전담하던 검정 심사 가운데 일부 과목을 분리하여 해당 과목 관련 전문 기관에 위임․위탁을 하는 검정 심사 기관 다양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기 당시 행정권한의위임및위 탁에관한규정 제51조 제3항의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의 검정 인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에 의한 한국교육과 정평가원장에게 위탁한다.”는 규정에 따라 하나의 기관에서 전담하여 운영되던 검정 심사 가 교과서 질 제고를 위해 분산하여 운영하게 된 것이다. 검정 심시 위임․위탁기관 현황 은 <표 Ⅱ-5>와 같다.

위임․위탁기관 과목

국사편찬위원회 역사 교과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한국개발원 경제 교과 (경제)

한국과학창의재단 수학, 과학 교과 (수학, 과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역사, 경제, 수학, 과학 외 교과

<표 Ⅱ-5> 검정 심사 위임․위탁기관 현황

* 2011년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에서 수학, 과학 교과는 검정 대상에서 제외됨.

검정 심사 위임․위탁 기관의 분산 경위를 살펴보면, 우선 교과부의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2009.4.29.)>과 2010년 1월 6일 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5조 제 4항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수학 및 과학 교과용도서 의 검정․인정에 관한 제3항 제3호 각 목의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설립 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수학과 과학 교과의 검정 심사 관련 업무가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1년 1월 24일 개정 규정 제

22조 제7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역사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역사 교과 관련 검정 심사 업무가 국사편찬위원회로 이관되었으며, 2012년에는 고등학교 경제 과목의 검정 심사 업무가 한국개발원으로 이관되었다. 그 결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2009 검정 심사에서는 검정 대상 도서 가운데 역사와 경제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에 대한 검정 심사가 진행되었다.

2.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요소별 특징

가. 심의회 구성 및 운영

2009 검정 심사 체제에 따라 운영된 2012～2014년 교과용도서 검정을 위한 ‘교과용도서 검 정심의회’(이하 심의회로 약칭함.)는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2010.5.4.) 제18조～제24 조, ②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검정도서 개발 기본 계획 (안)’(교육과학기술부, 2011), ③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교 과용도서 검정 세부 추친 계획(안)’(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a; 2013a)에 의거하여 구성되 었다.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이 가장 상위의 규정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관리․감독 기 관인 교육부에서 ‘검정도서 개발 기본 계획(안)’을 발표하면, 기본 계획(안)을 근거로 검정 심사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세부 기본 추진 계획(안)’을 검정 시행 해당 연도별로 작 성한다. 이들 규정에 제시된 심의위원의 역할․자격 기준, 심회의 운영 방식을 통해 2009 검 정 심사 체제의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심의회 구성원 및 역할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심의회 구성원은 심의회 위원장, 연구위원, 검정위원, 간사였다.

각 구성원의 역할을 규정별로 정리하면 <표 Ⅱ-6>과 같다.

규정 위원장 연구위원 검정위원 간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0조(위원장 등)

①…검정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위원장은 교 육부장관이 임명하 고…②위원장은 각 심의 회를 대표하고, 각 심 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제23조(연구위원) ① 검정신청 도서의 내 용ㆍ표현 또는 표기 의 오류, 그 밖에 수정 이 필요한 사항을 조 사하고 연구하기 위 하여 심의회에 검정 신청 도서마다 3인 이 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교과용도서심 의회의 설치)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ㆍ 인정ㆍ가격 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 여…제19조(심의회의 구 성) 각 심의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제22조(간사) 각 심의 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각 심의회 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부장관이 지명하 는 자가 된다.

계획(안)’‘시행

∙ 내용 오류 조사

∙ 표현표기ㆍ오류

∙ 어휘 수 분석(영어,조사 외국어 등)

∙ 조사보고서 작성

∙ 신청도서의 합격 여

∙신청도서의 합격 판정부 심사

∙ 수정보완 권고서 및 불합격판정사유서 등 서류 작성

∙ 이의제기 내용의 타 당성 심사 등

∙ 수정본 검토

∙ 교육과학기술부 검정계획 및 심사 절차 안내

∙ 검정심의회(위원장)

∙ 심사서류 확인 및 보운영 완 요청

세부 추진 계획(안)

1) 교과별 심의회 활 동을 대표하며 업 2) 심의위원들의 역할무 총괄 배분 및 의견 조율 3) 심의위원들의 재택 (개별) 조사 입력 내용 모니터링 및 수시 피드백 4) 검정신청 도서에

대하여 검정기준 에 의거하여 본심 사(개별 및 합숙) 5) 합격/불합격 판정수행

을 위한 회의 주관 및 심의 결과의 적 합성 확인 6) 기초조사보고서,

불합격 판정 사유 서, 수정․보완 권 고서 검토 및 확인 7) 심사 결과에 관한 민원․소송 발생 시 관련 자료 대응

1) ‘기초조사 원칙과 방식’에 의거하여 기초조사(재택 및 합숙) 실시 2) 연구위원 간 조율

및 협조 하에 기초 조사 보고서 작성 3) 심의위원장, (연구 위원 대표), 간사, 검정기획팀, 타 연 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필요 시 기초조사 보고서의 내용 수정ㆍ보완 4) 기초조사 내용에 대한 질의 등에 대 하여 필요 시 대응 문건 작성

1) 검정위원 연수 참 여 및 관련 자료 (검정기준, 기초조 사 보고서 등) 확인 2) 검정신청 도서에

대하여 검정기준 에 의거하여 본심 사(재택 및 합숙) 3) 검정신청 도서에수행 대한 심의회 전체 검토 및 확정 과정 4) 불합격판정사유서참여

및 수정ㆍ보완권고 서 등 본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심의 회 위원 전체 명의) 5) 불합격 판정에 대 하여 제기된 이의 신청을 심사 6) 심사 결과에 관한 민

원․소송 발생 시 관 련 자료 대응 협조

1) 해당 교과의 심의 위원장을 보좌하 여 검정 심사 지원 및 심의회 참석 2) 기초조사, 본심사,

이의 신청 심사의 기획 및 관련 사무 3) 검정 심사 절차 및처리

방법 안내 4) 기초조사 및 본심

사 심의회에 필요 한 연수 자료의 생 성 및 심의회에서 생성된 자료 수집 5) 심의회의 조사 및및 정리 심사 결과 보고서 를 인수하여 검정 심사 관리위원회 6) 간사로서 규정된에 제출 직무상 윤리 및 보 안 서약 준수 7) 재택(개별) 조사/

<표 Ⅱ-6>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심의회 구성원 및 역할(2012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