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규모와 섹터별 분포
◇ (개관) 이 보고서는 공기업의 규모와 섹터별 분포에 관한 OECD 회원국등 40개국 자료를 수집한 후 기업가치와 고용규모를 기준 으로 공기업 규모를 분류한 후 이를 섹터별로 분석하였음
ㅇ 공기업수 10개 이하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일본, 스위스 등 4개국이며, 100개이상 국가는 브라질, 체코, 헝가리, 인도, 리투 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7개국이었음
ㅇ 상대적으로 공기업수가 적은 국가의 개별 공기업은 기업가치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일본의 8개공기업은 기업가치 평균이 1.25억 달러이었음
ㅇ 중국의 공기업수는 총 51,341개(기업가치 29.2조달러, 근로자수 2,020만명)로 조사되었음
ㅇ 중국을 제외하면 인도(3,385억달러)가 기업가치기준으로 가장 많은 공기업을 보유한 국가이며, 그다음으로 한국(2,178억달러), 이태리(2,075억달러) 등의 순서였음
ㅇ 근로자수 기준은 인도(330만명)가 공기업규모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프랑스(82.7만명), 브라질(59.7만명), 미국(50만명) 등의 순서였음
ㅇ 전체 근로자 중 공기업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 였으며 농업고용인구를 제외하면 약 10%에 달했으며, 그다음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프랑스 등의 순서였음
□ (공기업 법적형태) 공기업의 절대다수는 상법에 의한 기업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기업가치 기준으로 92%,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84%에 해당함
ㅇ 특별법에 기초한 기업형태를 취하는 경우는 기업가치 기준으로 8%,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16%를 차지함
※ 출 처 : 동 자료는 2017. 9.14일 발간된 The Size and Sectoral Distributin of State-Owned Enterprises 의 주요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1. 개관
□ 이 보고서는 공기업의 규모와 섹터별 분포에 관한 OECD회원국등 40개국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였음
* 자료는 참여국가에 대한 질문지 배포와 이에 대한 응답을 통해 수집되었고, 상장공기업의 경우 OECD사무국이 FactSet database를 활용하여 분석함
ㅇ 기업가치와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공기업 규모를 우선 분류한 후 이를 섹터별로 분석하는 방식을 구성하였음
□ 이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는 총 2,467개 공기업(중국 제외, 기업가치 로는 2.4조달러, 근로자수 920만명)을 대상으로 함
ㅇ 공기업수 10개 이하의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일본, 스위스 등 4개국이며, 100개이상 국가는 브라질, 체코, 헝가리, 인도, 리투아 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7개국이었음
ㅇ 상대적으로 공기업수가 적은 국가의 개별 공기업은 기업가치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일본의 8개 공기업은 기업가치 평균이 1.25억 달러이었음
ㅇ 중국의 공기업수는 총 51,341개(기업가치 29.2조달러, 근로자수 2,020만명)로 조사되었음
ㅇ 중국을 제외할 경우 인도(3,385억달러)가 기업가치기준으로 가장 많은 공기업을 보유한 국가이며, 그 다음으로 한국(2,178억달러), 이태리(2,075억달러) 등의 순서였음
ㅇ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인도(330만명)가 공기업규모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프랑스(82.7만명), 브라질(59.7만명), 미국(50만명) 등의 순서였음
ㅇ 전체 근로자 중 공기업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였 으며 농업고용인구를 제외한 경우 약 10%에 달했으며, 그 다음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프랑스 등의 순서였음
2. 공기업의 섹터별 분포
□ 공기업의 섹터별 분포는 통신, 전기/가스, 교통 등 네트워크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기업 총고용의 약 70%를 차지함 ㅇ 그 중에서도 전기/가스 분야규모가 가장 커서 기업가지기준으로
21%, 근로자수 기준 10%를 차지함
- 전기/가스 분야규모가 큰 국가로는 인도, 이태리, 한국, 노르웨이, 프랑스 등 이었음
□ 네트워크 산업 이외의 규모가 큰 공기업 섹터는 금융분야 였으며, 기업가치기준으로 26%, 근로자수 기준 8%를 차지함
ㅇ `금융분야가 큰 국가로는 영국, 인도, 네덜란드, 브라질, 그리스 등 이었으며, 대상국가 전체의 금융분야 기업가치 중 60%에 해당함
□ 근로자 수 기준으로 가장 큰 공기업 섹터는 교통과 우편 등 기타 유틸리티 분야로 합하여 공기업 고용인력 총수의 약 57%를 차지함
<기업가치기준> <근로자수 기준>
* 중국 제외
□ 중국의 경우 공기업 섹터 중 가장 규모가 큰 분야는 기업가치기준 으로는 금융분야로 약 60%를 차지하였으며,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1차산업으로 약 29%를 차지함
ㅇ 기업가치기준으로는 금융분야 다음으로 1차산업(primary sectors) 으로 약 9%를 차지하였으며 교통, 제조업 등의 순서였임
<기업가치기준> <근로자수 기준>
3. 공기업의 법적 형태
□ 공기업의 절대다수는 상법에 의한 기업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기업 가치 기준으로 92%,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84%에 해당함
ㅇ 특별법에 기초한 기업형태를 취하는 경우는 기업가치 기준으로 8%,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16%를 차지함
<공기업의 기업형태>
* 중국 제외
4. 상장공기업
□ 상장공기업*은 기업가치 기준으로 전체공기업의 45%를 차지하며, 근로자수 기준으로는 25%에 해당함
* 상장공기업은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국가가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국가의 경영상 통제를 받는 기업을 의미함
ㅇ 상장공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섹터는 전기/가스 분야로 기업가치 기준으로 30%, 근로자 수 기준으로 25%를 차지함
<상장공기업의 섹터별 분포>
* 중국 제외
5. 공기업의 고용비중
□ OECD국가 중 비농업분야의 공기업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전체고용 중 9.6%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라트비아 (6.7%), 에스토니아(4.8%) 등의 순서였음
<공기업의 비농업 고용비중>
* 중국 제외
6. 공기업 관련 구조변화
□ 2012년 조사결과와 현 조사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방법론등의 차이로 인해 불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변화는 포착할 수 있음 ㅇ 유럽국가들의 경우 상장된 기업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음. 이런 변화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요 기업을 지탱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음
ㅇ 오스트리아는 금융분야 공기업을 신설하였고, 체코는 제조업 분야 2개 공기업을, 에스토니아는 금융, 교통분야 등의 5개 공기업을 신설하는 등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공기업을 신설하고 있음 ㅇ 칠레의 석탄공기업(ENACAR)을 청산하였고, 핀란드는 2015년 탄광
공기업이 파산하는 등 사양산업 공기업의 청산 등을 하고 있음 ㅇ 라트비아는 2개의 금융공기업을 하나의 특별법에 의한 금융공기
업으로 합병하였고, 리투아니아는 철도공기업이 선박회사를 자회 사로 편입하는 등 합병이나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작성자 : 김종훈 1등서기관(원소속: 금융위원회), jhkim73@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