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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2002년 10월 북한 핵개발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등장한 지 벌써 2년이 지나
고 있다. 그동안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 틀을 이용해 북한 핵개발문제를 해결하려 는 시도는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2004년 6월 개최된 제3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9월말 이전 차기회담 개최’역시 무산된 실정이다.
그러면 북한 핵개발문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현재와 같은 상태로 장 기간 지속될 것인가 혹은 파국적인 상황으로 연결될 것인가. 아니면, 가까운 시일 내에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 북한의 경제정책은 어 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물론 이러한 질문은 당연히 북한 핵개발문제 해결 이후 대북 경제지원 프로그램 및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연결되지만,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략하기로 한다. 첫째, 북한 핵개발문제의 해결에 따른 구체적인 대북 경제지원 프로그램은 이미 마련되 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1). 둘째, 본 특집에서는 각 부문별 남북경 협 활성화 과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본 특 집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남북경협 활성화 과제의 기본 배경으로 북한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경제정책 전망
조동호｜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
핵 문 제 와 남 북 경 협 1
1)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중인 2004년 9월 21일 크렘린 대궁전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 내외가 주 최한 만찬 답사를 통해“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이미 마련 해놓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매일경제신문. 2004∙9∙12)
핵개발문제와 그에 따른 북한 경제정책의 전망 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북한 핵개발문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 경제적 시각
북한 핵개발문제의 해결 전망에 대해서 논의하 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는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정치∙외교∙군사적 요인을 복합 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시각에서의 북한 핵개발문 제에 대한 전망으로 논의를 국한시키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글은 북한 핵개발문제에 대한 기존 의 정치∙외교∙군사적 측면에서의 논의들2)에 대한 보론으로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북한 핵개발문제는 시간의 문제일 뿐,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 한 낙관적인 전망의 근거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최근 북한경제가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 여 있다는 점 역시 무시하지 못할 근거로 판단된 다. 즉 남한,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 역 시 북한 핵개발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며 실제 각국의 정책이 그러한 방향으로 전 개되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도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북한 당국이 핵개발문제의 해결 을 마냥 지연시키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1. 경제적 아쉬움의 증가
한국은행의 추정에 의하면 북한은 1990~1998
년까지 9년 동안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하 여 2003년까지 성장세를 이어 온 것으로 분석된 다.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북한 GDP 및 경제성장 률 수준 자체에 대해서는 방법론상 논란의 여지 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경제성장의 추이에 대해 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경제는 1990년대 대외경 제관계의 붕괴와 자연재해로 인한 장기간의 경 제침체에서 벗어나 1990년대말 무렵부터는 성장 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데에 무리가 없 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1990년 이래 최근에서야 처음 으로 경제의 성장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표 1>에서와 같이 북한경제는
1970년대 전반기에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
을 정점으로 이후로는 경제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경험해 왔다. 따라서 북한경제는 1970년 대 이래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러므로 현재 북한이 느끼고 있는‘경제적 아쉬움’의 정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 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 체에 빠져 있을 때에는 어차피 모든 공장이 작동 을 멈추었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수요는 크지 않 으나, 일단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장에서 동시에 전력을 공급받기를 희망 하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매 우 커지기 마련이다.
2)유호열. 2004∙5∙11. “6자회담과 북미의 전략”.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술세미나」, 김태우. 2004∙5∙11. “북핵문제의 본질과 6자 해 법”.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술세미나」, 최진욱. 2004∙6∙25. “6자회담의 현황과 전망”. 대한국제법학회∙통일연구원 학술회의, 박종 철. 2004∙6∙30. “북핵문제와 6자회담 전망. 대전평화포럼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심포지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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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외관계의 위축은‘경제적 아쉬움’의 정도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부시 행정부 초기‘악의 축’발언으로 시작한 미국과의 갈등은 핵개발 문제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 으며,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일본과의 관계를 개 선해 보려는 시도 또한 일본인 납치문제로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중국 역시 과거와 같은 혈맹이 아니며, 핵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같 은 입장에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남한과의 경제∙사회분야 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경제적 아쉬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경제적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화의 획득이 필수적이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외화획득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남한과의 협력 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2003년 8월 3일 실시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 의원 선거 결과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인 김령성 내각 책임참사, 조선아시아 태평양평화위원회 송호경 부위원장,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정운업 회장, 최승철 조 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등‘대남 일꾼’들이 대의원에 선출된 것도 북한 이 남한과의 교류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2003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민족평화축전의 개런티를 둘 러싸고 남측 주최인 축전조직위원회와 북측 주최인 민족화해협의회간에 승강이 가 벌어져 북측 대표단의 제주 출발이 7시간 늦어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북한의
‘경제적 아쉬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2004년 3월 25일 열린 제8차 경추 위 및 2004년 6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 석한 북측 인사들이 개성공단 건설사업의 조기 추진 등을 비롯하여 남북경협 사
<표 1> 북한의 경제성장률(1970�2002년)
연도 경제성장률(%) 연도 경제성장률(%)
1970~1974 19.8 1997 -6.3
1975~1979 11.7 1998 -1.1
1980~1984 6.3 1999 6.2
1985~1989 2.8 2000 1.3
1990~1994 -3.9 2001 3.7
1995 -4.1 2002 1.2
1996 -3.6 2003 1.8
자료: 1980년대까지는 민족통일연구원. 1992∙12.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 p233, 1990년 이후는 한국은행.
2002∙5∙14. 「2001년 북한 GDP 추정결과」, 한국은행. 2004∙6∙8. 「북한경제성장률 추정결과」를 기초로 계산
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남측에 촉구한 것도 동일 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경제성장의 취약성
게다가 최근의 경제성장은 생산요소 투입의 증 가 혹은 생산효율의 증가와 같은 내부적 요인보 다는 외부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되므로 아직 자생력 있는 성장기반을 확보한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외 부적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국제사회 의 인도적 지원과 양호한 기상여건에 의한 농업 생산의 증가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1990년대 중 반 이후 상당한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 하고 있다. <표 2>와 같이 1999년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전체 규모는 약
400만 달러이며, 이는 같은 해 북한 수출규모의
약 7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비록 2000년의 지 원규모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북한 수출 규모의 약 53%를 차지할 정도로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이며, 2001년에는 다시 수출규모의 약 76%에 해당하는 500만 달러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2002년 및 2003년에는 다시 지원규모가 감소하였지만, 북한 수출규모의 40�50%
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차관 형식으로 제 공한 식량이 실질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의 성격 임을 감안하면 실제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는 훨 씬 더 커지게 된다.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현금으 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 제 지원규모보다 과장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북한경제의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 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수출의 경우 생산, 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면 수출 을 통해 얻게 되는 실제 부가가치는 전체 수출규 모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게 마련이다. 따라 서 인도적 지원이 비록 현금은 아니라고 하더라 도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이며, 최근 북한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장기간 대 규모로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 이미 대 북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피로도 누적을 호소하 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자료: 통일부. 2004∙1∙20. 「2003년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한국은행. 2003∙5∙14. 「2001년 북한 GDP 추정결과」, 한국은행. 2004∙6∙8.
「북한경제성장률 추정결과」
연도 남한지원 국제사회
지원(B)
전체 지원 (A+B=C)
북한수출 (D)
비율 (C/D)
정부 민간 합계(A)
1999 28.25 18.63 46.88 359.88 406.76 520 78.2
2000 78.63 35.13 113.76 181.77 295.53 560 52.8
2001 70.45 64.94 135.39 357.25 492.64 650 75.8
2002 83.75 51.17 134.92 257.27 392.09 730 53.7
2003 87.01 70.61 157.62 160.13 317.75 780 40.7
<표 2> 남한 및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단위: 백만 달러, %)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규모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실제로 2003년 남한 을 제외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실적은 1억 6,013만 달러로서 2002년의 2 억 5,768만 달러의 62.1%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감소된다면 북한경제에는 커다란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최근 북한의 경제성장에는 농업부문의 생산증가가 핵심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부문은 특히 1999년, 2001년, 2002년의 경우에는 각각
9.2%, 6.8%, 4.2%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다. 북
한의 산업구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성장률은1999~2003년의 기간중 전체 경제성장률보다 항상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경제가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던 1999년과 2001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전기간 동안 경제성장률 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부문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 정도여서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광업 역시 성장률이 전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광업의 비중은 전체 산업구조에서 8% 내외에 불과 할 정도로 작은 실정이다. 이상으로 볼 때 북한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과 거의북 핵 문 제 와 남 북 경 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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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2003∙5∙14. 「2001년 북한 GDP 추정결과」, 한국은행. 2004∙6∙8. 「북한경제성장률 추정결과」
<표 3> 북한경제의 부문별 성장률
(단위: %)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농림어업 성장률 9.2 -1.9 6.8 4.2 1.7
비중 31.4 30.4 30.4 30.2 27.2
광업 성장률 14.1 5.8 4.8 -3.8 3.2
비중 7.3 7.7 8.0 7.8 8.3
제조업 성장률 8.5 0.9 3.5 -2.0 2.6
비중 18.3 17.7 18.1 18.0 18.5
전기∙가스∙
수도업
성장률 6.8 3.0 3.6 -3.8 4.2
비중 4.5 4.8 4.8 4.4 4.5
건설업 성장률 24.3 13.6 7.0 10.4 2.1
비중 6.1 6.9 7.0 8.0 8.7
서비스업 성장률 -1.9 1.2 -0.3 -0.2 0.7
비중 32.4 32.5 31.8 31.6 32.8
경제성장률 6.2 1.3 3.7 1.2 1.8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의 성장이 최 근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이끈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생산증가는 수확기의 양 호한 기상여건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어서 향후 에도 북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고 기대하기 곤란하다. 결국 이는 그만큼 최근 북한의 경제성장 기반이 지극히 취약한 것이며, 따라서 사소한 충격에도 다시 침체로 반전될 가 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입 장에서도 핵개발문제의 해결을 통해 외부 자본 의 유입을 도모하려는 유인은 충분하다고 여겨 진다.
3. 자생적 경제행위의 증가
최근 북한경제의 회복을 이끈 또 하나의 내부적 요인으로 주민들의 자체적인 자금조달과 그를 바탕으로 한 경제활동의 증가를 지적할 수 있다.
즉 이는 북한주민들의 자생적인 경제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북한주민들이‘장사를 통하 여’경제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이야 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행위는 새로운 자금의 유입이나 국가 및 보다 부 유한 자로부터의 자금유출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모든 주민이 똑같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사람이 빵을 만든다고 하 더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장사는 불가능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사가 가능하 였다는 이야기는 비공식부문으로 자금이 동원되 고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자금의 유입경로는 대략 다음의 세 가지로 요 약할 수 있다. 첫째, 조선족 등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인으로부터의 유입이다. 즉 장사의 북한 측 상대방은 이익의 일부를 향유하게 되고, 물품 을 배달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수수료 수입을 가 지게 된다. 둘째, 외국의 친지를 통한 자금의 유 입이다. 조총련 동포가 가장 대표적이며, 지난 수년간 늘어가고 있는 중국 중개인을 통한 북한 주민의 남한친척 찾기 역시 이러한 사실을 증명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북한 내의 특수계 층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이다. 특히 고난의 행군 시절에 각종 뇌물, 횡령, 부정유출 등을 통해 재 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일부 관료, 군인 등의 구 매력은 상당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며, 결국 국가로 귀속되어야 할 자본이 일부 계층에 게 귀속되고 이는 다시 장사의 형태를 통해 일반 주민에게 배분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자생적 경제행위의 증가는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번 수입에 의한 평가’로 인해 공장∙기업소는 물론 일반 주민들도 경제적 이 익의 창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배급망을 통 한 정상적인 물자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자 북한 당국 역시 오히려 이와 같은 자생적인 경제행위 를 장려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자생적 경제행위와 그로 인한 경제활동의 증가는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는 것 이다. 왜냐하면 북한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의 양은 한계가 있는 것이며, 조선족 상인이나 친지를 통한 자금 역시 규모에 한계가 있는 것이 어서 북한경제의 성장을 장기간 떠받칠 수는 없 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는 내부의 자금 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북
한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자금의 유입이 없다면 이와 같은 경제행위는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
북한은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도입 이후 다양한 조치를 실험하고 있다.
이는 재정이 극도로 곤란해져 국가가 주민의 생활 전반을 책임질 수 없게 된 상황 에서 과거와 같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메커니즘으로는 경제운영이 곤란해지자 자율권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개별 경제주체들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자극하 고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조치는 배경, 내용, 목 적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1960�1970년대 동유럽 국가에서 실시한 경제개혁과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60�1970년대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개혁이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관 리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라면, 북한은 여기에 더하여 자본 의 동원이라는 추가적인 과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왜냐 하면 북한의 경제난은 근본적으로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인 비효율성에 기인하 는 것이지만, 1990년대에 발생한 대외경제관계의 붕괴와 자연재해, 그리고 그에 따른 비공식부문의 팽창으로 인한 자본의 절대적인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 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 경제정책의 성공은 자본을 제대로 동원 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 동 원에 있어서의 핵심은 외부로부터의 자본 동원이며, 외부자본의 본격적인 유입은 북한 핵개발문제의 해결과 연관되어 있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든 개성공단 건설사업과 같이 남북한간에 이미 합의된 사업이든, 혹은 대규모 외국 인 직접투자이든, 거의 모든 외부로부터의 본격적인 자본유입은 핵개발문제가 해 결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곤란하지만, 북한 핵개발문제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선 북한은 핵개발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외국자 본의 유치는 물론 남북경협의 확대 역시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 으며, 따라서 핵개발문제를 둘러싼 추가적인 갈등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카 드’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한, 미국, 일본은 물론 중 국, 러시아 역시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개발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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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역시 대선을 앞두고 북한과의 직접적인 협 상에 나서기 어려우나, 새로운 행정부가 등장하 고 대북정책 리뷰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시점 에서는 북한 핵개발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협상 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 핵개발문제는 현재 3차까지 진행된 6자회담의 틀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나, 해결의 열쇠는 북미 간의 직접 협상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북한 핵개발문제의 군사적 해결은 상정 하기 곤란하다. 군사적 해결방안은 남북간의 군 사적 충돌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남한은 물론 일 본도 받아들일 수 없는 대안이다. 한반도의 평화 와 안정을 추구하는 중국 및 러시아의 입장에서 도 군사적 해결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며, 북한 역시 핵개발문제를 통해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군사적 충돌은 회피하려 할 것이다. 미국 또한 이라크전이 장기화하는 상황 에서 이라크보다 지정학적으로 더욱 심각한 문 제를 야기할 수 있는 한반도 문제를 군사적 수단 을 통해 해결할 유인은 지니고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북한 핵개발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적 해결은 북한이 핵개발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 계획 및 시설을 폐기하는 동시에 미국 및 국제사회는 6자회담을 통해 대 북 경제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형태로 전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 로 북한 핵개발문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를 전제로 할 것으 로 전망된다.
그러나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은 핵개발문제
의 해결 여부와 무관하게 분권형 계획경제 메커 니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 된다. 우선 핵개발문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북 한은 어쩔 수 없이 내부자본의 동원에 노력을 기 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권형 계획경제 메커니즘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경제 난 해결을 위한 경제관리 방식의 개선 필요성 역 시 분권형 계획경제 메커니즘을 강화시키는 힘 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반면 핵개발문제가 해 결되고 대북 경제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북한경제의 분권형 계획경제 메커니즘으로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의 경제개혁은 물론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경험으 로 볼 때 이미 시작된 분권형 계획경제 메커니즘 의 변화를 완전히 되돌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분권형 계획경제 메커니즘으로의 변 화의 속도와 정도는 핵개발문제의 해결여부 및 시기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 한 핵개발문제의 해결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 포기와 미국 등 관련 당사국의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 제협력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지원 및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남한 및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 및 투자는 외부자본이 북한으로 유입된다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외부자본의 유입은 북한경제의 성장동력 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북한경제의 성장이 이 루어지는 경우 그만큼 경제난이 해소되고 그에
따라 북한당국의 경제계획 및 관리능력도 제고될 것이다.
이 경우 북한당국은 두 가지 대안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대안(1)은 현재 정도의 경제정책에서 중단하며, 더 이상의 개혁적인 조치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며, 대안(2)는 경제성장으로 확보된 자신감과 보다 많은 외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다 과감한 개혁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 한 두 가지 대안 중에서 북한은 가능하다면 대안(1)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왜냐하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이 공세적으로 경제현실을 이끌어 가는 것 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최근의 경제정책 변화는 경제난의 심화와 비공식부문의 확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따라가는 성격의 것이며, 따라서 보다 과감한 개혁조치는 가능한 한 회피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개발문제의 해결에 따른 외부의 경제지원을 통해 비공식부문을 어느 정도 공식부문으로 흡수할 수 있고 경제성장이 가시화된다면, 북한당국은 대안 (1)을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1960�1970년대 동유럽 국가의 경험(동유럽 경험
①)은 경제성장이 반드시 경제개혁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북한당국이 현재 정도의 경제정책 수준에서 경제를 이끌어갈 능 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안(1)을 선택한다고 해도 현실의 경제는 북한당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즉 초보적이나 이미 시작된 시장의 인정 과 분권화조치는 그 효율성을 토대로 점차 확대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북 핵 문 제 와 남 북 경 협 1
1
외자유입 경제성장
동유럽 경험②
대
대안안((1)) 시장확대 시장화 개혁 북한식 계획경제
붕괴
시장화 개혁
동유럽 경험 ④ 동유럽
경험 ③ 동유럽
경험 ①
계획∙시장 대 병존
대안안((2))
<그림>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
동유럽 국가에서 경험(동유럽 경험②)한 것이기 도 하다.
그렇다면 결국 북한은 대안(2)의 경로로 접어 들게 될 것이다. 만약 북한당국이 이를 거부하고 기존의 경제정책 수준을 고수하는 경우 현실경 제의 요구와 당국의 경제정책간에는 커다란 괴 리와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우 리가 예측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 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안(2)의 경로로 접 어들었다는 것은 이미 시장의 효용을 북한당국 이 충분히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욱 진 전된 분권화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음을 뜻한 다. 이 경우 동유럽 국가의 경험(동유럽 경험②) 은 시장의 확대가 필연적인 추세임을 시사하며, 결국 계획과 시장이 병존하는 체제로 진행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과 시장의 병존이라는 것은 계획을 주(主)로 하되 시장을 종(從) 혹은 보 완 적 으 로 활 용 하 는 것 이 며 , 사 유 화 (privatization)와 같은 소유권제도의 개혁까지는 연결되지 않은 채 분권형 계획경제 메커니즘이 발전∙정착된 상태를 의미한다. 물론 계획과 시 장의 병존이라는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일관성 있고 순조로운 것은 아니며, 진행과 후퇴
의 연속이라는 점 역시 동유럽 국가의 경험(동유 럽 경험③)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계획과 시장의 병존이 장기 적으로 안정적인 균형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크 다. 시장의 존재와 분권화조치는 그 자체의 동력 으로 인해 팽창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장기적으 로 보다 확대된 주민의 경제적 자유, 나아가 정 치적 자유에 대한 요구로 연결되게 될 것이기 때 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유럽 국가의 경험(동유 럽 경험④)은 다양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당국이 주민의 요구에 대한 통제 력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동독이나 루마니아의 경우와 같이 붕괴라는 파국적인 상황으로 연결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북한당국이 통제력을 바 탕으로 경제적∙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면 경제체제 전환 이전까지의 헝가리처럼 계획 과 시장이 병존하는 가운데 일정기간 균형을 이 룰 가능성도 있다. 물론 북한당국이 변화된 현실 의 경제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중국의 경 우와 같이 시장화 개혁을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결국 북한이 어떤 대안을 선택하든, 핵개발문 제가 해결된다면 남북경협은 확대되어 나갈 것
① 경제성장이 반드시 경제개혁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님
- 경제적 어려움이 경제개혁을 촉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제개혁은 오 히려 정체하는 경향이 있음
② 시장의 확대는 필연적인 추세임
- 일단 시장이 도입되면 이를 완전히 후퇴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시장은 그 자체의 동력으로 확대를 지속하 려는 경향이 있음
③ 지속적인 경제개혁은 쉽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개혁의 전진과 후퇴∙단절이 일반적인 경향임
④ 시장이 확대된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경제체제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함 - 동독이나 루마니아와 같이 붕괴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헝가리와 같이 비교적 순탄하게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하는 경우도 있음
<표 4> 동유럽 국가 경제개혁이 북한 경제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으로 전망된다. 물론 중기적으로 남북경협의 속도와 정도는 북한이 대안(1)을 선 택하느냐 혹은 대안(2)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안 (1)을 선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대안(2)의 경로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 되므로 남북경협은 장기적으로는 활성화의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핵개발문제 해결 이후의 남북 경협 활성화 과제를 얼마나 충분히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 여 분명한 사실 하나는 북한 핵개발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경우, 남북경협 은 한 단계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성장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는 바로 오늘의 준 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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