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구기관 설립 의의
정부는 1960년대 초반 제1차 경제개발계획과 함 께 과학기술진흥계획(1962~1966)을 수립하고, 1966년 2월 정부 주도의 최초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설립하였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국립연구기관의 연구 및 관리의 경 직성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연구 의 자율성 확보가 가능한 출연금 지원방식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기관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는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인 산업기술연구소이며 국립연구기관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인 정부출연연 구기관의 모태기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 술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설립 당시 KIST에 대한 설계는 미국의 바텔 연구소 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운영철학과 방식도 바텔의 것과 유사하게 적용되었다. 당시 적용된 주요 운영원칙으로는 국가발전을 위한 지식축적 목적, 기 초와 응용연구간의 균형 추진, 산업계와의 밀접한 연 계관계 구축,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자율적인 연 구활동의 보상, 책임회계시스템의 구축 등이 중요하 게 제시되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6). 특히 민
간의 부족한 기술역량과 낮은 산업수준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해 산업계와의 밀접한 연계관계 구축이 중요 하게 고려되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로서 계약연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연구실 단위 독립채산제와 연계되어 연구실 단위의 자율적인 운영과 엄격한 연구원가제도가 적용되는 운영시스템 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의 자율성 확립, 연구의 안정성, 연구환경 조성 등이 고려되었다. 이를 통해 해외의 우수한 한국인 과 학기술자들을 유치할 수 있었다.
또한 KIST는 자율적인 연구소 운영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을 제정 하고 연구의 자율성, 연구소 재정의 안정적 보상, 합 리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이라는 기본 이념을 명확히 하였다. 즉, 국가의 재정지원을 보조금이 아 닌 출연금 방식으로 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배제하므로써 연구의 자율성과 연구의 지속 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산업계와의 수탁연구제도 를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였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 KIST의 운영 원칙과 방식은 조금씩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시스템 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정부출연연구소 50년 특집
출연연구기관 역사적 변화 과정과 미래 발전 방향
글 : 이민형 ([email protected])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출연(연) 시대별 변화 과정 : 역할, 구조, 관리제도의 변화
KIST 설립 이후 국가 산업 발전과 기술 수요 확대 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은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분화 발전되었다. 그러나 연구기관 수의 급증에 따른 출 연연구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통폐합 등 구조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개 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변화도 지속적으로 이루 어졌다. 시대별 주요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출연연구기관 분화기(1970년대)
KIST의 운영 경험과 성과, 그리고 국가경제발전 전략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른 산업기술개발 수요의 급격한 확대로 전문분야별 출연연구기관의 발전적 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73년 특정연구기 관육성법의 제정에 의해 전문적인 출연연구기관의
육성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기계, 조선, 전자, 철강, 화학공업 등 자본기술집약적 중화학공업 발전 전략 추진에 따른 전략산업기술개발을 위해 선박연구소, 전자기술연구소, 기계금속연구소 등 전문분야별 연 구소들이 분화 발전되었다. 이들의 형태를 살펴보면 기존 KIST 조직에서 분화한 형태, KIST 연구진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한 형태, 국공립연구 소를 개편한 형태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당 정부 부처 산하에 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대덕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계 지원을 위한 다양 한 첨단장비와 우수한 연구인력을 갖춘 전문분야별 출연연구기관들의 집적지가 조성되었다. 즉, 1970 년대는 산업계 수요에 대응해 출연연구기관을 중심 으로 국가연구개발 하드웨어가 구축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김계수·이민형, 2006). 그리고 이러한 출 연연구기관의 확대 발전은 정부가 국가차원의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시대로 진입하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출연연구기관의 설립 확대로 기존의 국공립시
험연구기관 중심의 연구개발체제에서 출연연구기관 중심 체제로 정부연구개발체제의 전환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관리제도 측면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부로부터 고정자산 중심의 예산지원을 받아 정부간섭이 적은 자율적 운영이 이 루어졌던 때이기도 하다.(이민형외, 2012)
■ 출연연구기관 통폐합과 기업연구소의 확대 (1980년대)
197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증가한 출연연구기관 수는 1980년에 이르러 19개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부처별 설립 및 관리로 인한 투자효율성 저하, 중복 연구 및 부처별 예산경쟁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정 부는 19개 기관 중 과학기술처 산하 5개 기관과 타 부처 산하 11개 기관을 과학기술처 산하 9개 기관으 로 통폐합하였다.(과학기술부, 2008)
또한 정부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정부 의 외연확대 중심 산업발전정책으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 및 세계적 기술혁신 흐름을 반영한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특정연구개발사업(1982)’과 같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정부 가 연구비를 전액 부담하는 국가 주도 연구개발사업 과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기업 주도 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는 데(임상규, 2007)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사업 추진에 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1980년대 초반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출연연구기 관의 역할은 산업화 추진에 필요한 산업기술개발 지 원 역할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하는 사업수행 역할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도 1970년대의 외부수탁 연구에 의한 불안정성을 줄이고자 예산부족분을 정 부가 출연금 형태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변화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지원제도의 변화는 정부의 간섭을 확대해 운영의 경직성을 높이게 된다.(이민 형외, 2012) 또한 1980년대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다. 실제로 1979년 46개 에서 1985년 183개로 급격한 증가를 나타냈다. 이것 은 기업들 스스로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기술개발 을 통해 제품의 고급화와 원가절감을 모색하기 시작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연구소의 증가와 역량 제고는 이후 국가연구개발체계에서 출연연구 기관의 역할 변화와 구조 개편에 크게 영향을 미치 게 된다.
■ 효율화를 위한 출연연구기관 운영관리체계의 개편(1990년대)
1990년대는 국가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 할이 크게 확대되는 시기로 과학기술행정체제가 새 로운 면모를 갖춰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도 큰 변화를 맞게 된 다. 또한 IMF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과정을 지나면 서 효율화를 위한 새로운 통합과정이 진행되었다.
즉, 1991년 대통령 상설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 문회의가 정식으로 발족했으며, 1996년에는 경제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설치 하여 심의결과를 예산편성과 연계시키는 과학기술 정책 조정기구가 작동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과학 기술정책 총괄 및 종합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1999 년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 법 에 의해 과학기술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대통
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상위조직들의 변화와 함께 연구현장에서 는 기업부설연구소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대학에 정 부연구개발예산이 본격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하였 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연구개발사업을 독점적으 로 추진해 온 출연연구기관 운영효율성 개선 요구가 높아졌고 정부는 새로운 예산지원방식을 도입하였 다. 즉, 1996년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가 도입 적용되었다. 이 제도는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방식을 일괄지원방식에서 산학연 경쟁에 의한 프로젝트 중심 지원방식으로 변화시켜 정부출 연연구기관의 연구분위기를 쇄신하고 운영체제 혁 신을 통한 운영효율화와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것이 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고객 지향의 연구 추진, 경쟁 에 의한 연구활동의 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뿐만 아 니라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조달환경의 불확실성 증 가에 의한 운영의 안정성 침해, 산학연 경쟁으로 인 한 출연연의 역할 감소 등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평 가가 함께 제기되었으며 최근까지 제도 개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999년에는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연구회 관리체제 를 도입하고 과학기술부 산하의 연구기관들을 총리 실 산하로 이관하였다.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기 초, 산업, 공공)가 설치되었고 연구회의 주요 업무로 서 90년대 초반 도입되었던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관리체제의 개편과 PBS에 의한 과제별 계약연구체계가 확대됨 에 따라 기존에 주관 부처가 출연연구기관을 단독활
용하는 체제에서 다부처가 공동활용할 수 있는 체제 로 전환되었다.(이민형외, 2012)
■ 출연연구기관 역할 위축 및 정체기(2000년대 이후)
2000년대는 국가과학기술정책체계에 많은 변화 가 나타나고 특히 행정체계가 더욱 강화되는 모습으 로 진화되었다. 즉,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과 과학 기술혁신본부의 신설(2004년), 지역균형발전을 위 한 지역혁신정책의 본격화(2004년), 교육과학기술 부 신설을 통한 교육과 연구의 통합체계 구축(2008 년),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예산 투자 확대(2008년), 국가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의 역 할 강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상설화(2011) 및 폐지(2013년) 등이 나타났다.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요 연구수행주체들인 대학 과 산업계의 역량이 크게 개선되었고 그에 따라 출 연연구기관은 산학연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으로 역할이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학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연구개발정책 의 중심을 차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출연연구기관 의 역할이 축소되었고, 교과부(기초기술연구회)와 지경부(산업기술연구회)의 출연연구기관 이원관리 체계1)로 인한 경직성은 출연연구기관의 국가혁신시 스템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더욱 위축시켰다.(이민형 외, 2012)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신설과 함께 출연연구기관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었지만 연구회 수준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 연구회가 통합되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4년)로 재편되었으며 현재 통합연구회체계로 운영되고 있
1) 2008년 3월 공공기술연구회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 연구들이 이관되고 폐지됨.
다. 그러나 구조적 변화에 걸맞는 운영시스템의 변 화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지난 50여년 동안 출연연구기관은 구조적 개편과 제도 변화를 통해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해 왔 으나 대학과 기업 등의 연구역량의 개선과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화에 대응해 역동적으로 역할과 성과를 창출해 나가지 못하므로써 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혁신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급변하는 시장환경 및 기술변화에 대응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타 연구주체들의 역량 제고에 대응해 정부연
구기관으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 다. 또한 글로벌 수준의 연구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 므로써 산학연이 참여하는 정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서의 리더십도 강화해 가지 못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KIST를 비롯해 25개 연구기관이 소속 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4조 2891억원(‘14년 기준)으 로 정부 전체 예산의 25.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출연금 예산은 약 1조 8천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으 며 인력규모도 1만 6천명(’14년말 기준)수준으로 이 제 출연연구기관은 거대한 연구개발 집단으로서 성
그림 1 : 출연(연) 시대별 변화 과정 : 역할, 구조, 관리제도의 변화
자료: 이민형외(2012) 그림 수정
구조적 변화
운영제도 변화
국가혁신 시스템에서 출연연 역할
국가혁신 시스템에서 출연연 가치
(1980~1990년대)
- 통폐합(16개→9개) (1981년)
- 정부 출연금 확대 - 정부통제 강화 - PBS도입(’96) - 기관평가제도도입(’91)
- 국가 중장기 R&D사업 주도 - 산학연 공동연구 주도
(2000년대 초반)
- 연구회체제 도입(1999년) - 3개연구회(기초, 공공, 산업)
- 정부직접통제 완화 - 경쟁체제(PBS) 강화 - 기관평가 강화
- 기업역량 확대 - 산학연 경쟁관계
(2008년~2012년)
- 교과부/지경부 이원 체제 - 출연(연) 이원체제(기초, 산업 연구회 구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PBS제도 보완(완화) - 기관평가제도 보완
- 이원 연구회 관리제도 일원화
- 대학 지원 확대 - 산학연 역할 중복 확대 - 출연연간 중복 확대
(2013년~현재)
- 미래부 소관 일원화
- 통합연구회체제(국가과학기술 연구회 체제)
- 국가과학기술전략 회의 신설
- PBS제도 보완(완화) - 기관평가제도 보완 - 출연(연) 융합연구 추진
- 출연연 역할 모호 - 출연연 임무 재정립 - 출연연간 융합연구 확대
(1960~1970년대)
- 다수 출연(연) 분화 독립
- 산업계 수탁연구 모델(미국식) 적용
- 공업화 초기 산업체 직접지원 - 선진 기술 도입/응용
출연연 분화체제 과기부 일원화 체제 출연(연) 공동활용체제 부처 이원체제 통합 연구회체제
역할 확립 및 가치 제고
가치 하방형 경로 고착화
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 만큼 성과창출 을 통한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출연연이 지금의 저성과 및 기대에 대한 낮은 부 응에서 벗어나 미래 발전적인 역할 설정과 성과 창 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출연연 시스템 및 제도적 경 로를 탈피하는 새로운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 히 기술과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부 연구개발 수요도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 고 있어 출연연구기관의 역할도 보다 다양화, 유연 화 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최고 수준 의 역량 확보를 위한 발전이 필요하다.
미래 발전방향
출연연구기관은 지난 50여년간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산업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많은 기여 를 해 왔다. 특히 TDX개발, DRAM 개발, CDMA 개 발 등 전자통신분야의 혁신적 성과를 비롯해 한국형 고속철 개발, 한국형 원자로 개발 등 공공 거대기술분 야에서의 성과는 세계적인 기술적 성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혁신시 스템에서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부족, 연구생산성 부
구조적 변화
운영제도 변화
국가혁신 시스템에서 출연연 역할
국가혁신 시스템에서 출연연 가치
(1980~1990년대)
- 통폐합(16개→9개) (1981년)
- 정부 출연금 확대 - 정부통제 강화 - PBS도입(’96) - 기관평가제도도입(’91)
- 국가 중장기 R&D사업 주도 - 산학연 공동연구 주도
(2000년대 초반)
- 연구회체제 도입(1999년) - 3개연구회(기초, 공공, 산업)
- 정부직접통제 완화 - 경쟁체제(PBS) 강화 - 기관평가 강화
- 기업역량 확대 - 산학연 경쟁관계
(2008년~2012년)
- 교과부/지경부 이원 체제 - 출연(연) 이원체제(기초, 산업 연구회 구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PBS제도 보완(완화) - 기관평가제도 보완
- 이원 연구회 관리제도 일원화
- 대학 지원 확대 - 산학연 역할 중복 확대 - 출연연간 중복 확대
(2013년~현재)
- 미래부 소관 일원화
- 통합연구회체제(국가과학기술 연구회 체제)
- 국가과학기술전략 회의 신설
- PBS제도 보완(완화) - 기관평가제도 보완 - 출연(연) 융합연구 추진
- 출연연 역할 모호 - 출연연 임무 재정립 - 출연연간 융합연구 확대
(1960~1970년대)
- 다수 출연(연) 분화 독립
- 산업계 수탁연구 모델(미국식) 적용
- 공업화 초기 산업체 직접지원 - 선진 기술 도입/응용
출연연 분화체제 과기부 일원화 체제 출연(연) 공동활용체제 부처 이원체제 통합 연구회체제
역할 확립 및 가치 제고
가치 하방형 경로 고착화
족, 산업계 수요에의 대응 능력 부족 등 비판적 의견 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 들의 기술혁신역량과 시장 창출 역량이 거대화되고 세계선도대학들의 연구역량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어 국가혁신시스템에서 정부연구기관들이 차지하는 역 할의 중요성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시 장실패와 시스템 실패가 지속되는 한 정부연구기관을 통한 지원 역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는 정부연구개발이 대학보다는 출연연구기관에 의존 하고 있어 앞으로 출연연구기관의 역량 제고와 혁신 적 발전이 정부연구개발의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혁신시스템의 성장 발전에 중요하다.
출연연구기관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는 국가 혁신시스템에서 출연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한 적합성 (relevance)을 제고하고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성과의 탁월성(excellence)을 높이는 것이다. 국가혁
신시스템에서 정부연구기관의 역할은 사전적으로 정 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 영역에 서 그 역할을 동태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출연연구기관의 미래 발전은 국가혁신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역할의 적합성을 높이는 데에 우선순위 를 두어야 할 것이다. 즉, 국가혁신시스템의 발전과 성과제고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출연연구기 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확고히 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명확한 연구개발전략 설정과 투자방향 조정을 강조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2) 출연연 구기관도 적합한 역할 수행을 위해 전략과 투자의 적 합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고 새로운 혁신가치를 창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시대에 대응해 다양한 국가 연구주체들 을 연계하고 결집하는 연구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2) 2015년 정부 R&D 혁신 방안을 참조
김계수, 이민형(2003), 「국가 과학기술 종합조정시스템과 연구회 운영시 스템 발전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계수, 이민형(2006),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 대체모델 적용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2015.05.13),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 R&D 혁신방안’」
이민형(2015.05.29), 「문제해결 중심 정부 R&D 정책 전환과 출연(연) 혁신」, 재정효율화시대의 국가 R&D 혁신방안(국가 R&D혁신 심포지움) 이민형 외(2012),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 및 운영 체계 효율화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임상규(2007),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계의 진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 학교 박사학위 논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2006), 「KIST 40년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참고문헌
해야 한다. 즉, 국가적 핵심 문제 중심으로 연구조직 을 구조화하고 산·학과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 하는 융합연구의 거점으로서 역할과 역량을 확보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분야별 출연연구기 관 체계가 아니라 국가적 주요 문제해결에 적합한 연 구기관 구조 및 운영시스템 구축, 그리고 이를 위한 지원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지적 리더십 발휘를 위한 연구역량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출연연구기관과 산업계와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산업별 성장 수준 및 혁신 역량 수준에 따라 관련 출연연구기관별로 담당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출연 연구기관의 역할 즉, 대학과 기업을 연계하는 응용연 구 수행이라는 구조화된 역할에서 벗어나 산업별 특 성과 생태계 성숙 수준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초연구 기반 강화 가 필요한 산업영역에서는 출연연구기관이 기초연구 기반을 제공하고, 응용기술이 필요한 산업영역에서는 응용기술을 지원하며, 산업의 혁신기반이 취약한 영 역에서는 산업기반기술을 지원하도록 역할과 기능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셋째,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특정분 야에서 글로벌 연구를 리드하는 전문집단으로 발전해 야 한다. 앞서 제시한 출연연구기관이 국가혁신시스 템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 해서는 글로벌 연구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세 계를 선도하는 산업 분야, 신규 유망산업분야에서는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 을 확보하고 글로벌 연구거점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전문성 중심의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융합시대에 걸맞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연구문화로 발
전해 가야 한다. 경직적이고 관료적인 연구조직 운영 과 배타적 연구문화는 고도의 전문성과 유연한 지식 과 정보의 흐름이 필요한 융합적, 협력적 연구활동에 장애가 된다. 따라서 개방적이고 유연한 연구문화의 형성이 중요하며 이러한 연구문화 조성의 기반으로서 전문성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전문가 권위에 의한 자율과 책임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 뿐만 아니라 제 도적, 문화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체계 및 운영체계, 연구문화 등 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을 기본 전제로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변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급변하는 글로벌 혁신환경에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국가 혁신시스템의 경쟁력 제고에 중추적인 기반과 역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혁신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 한 기반과 리더십을 확보해 가야 한다. 앞으로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자세로 출연연구기관의 새로운 도약 을 위한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