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영국 대중교통정책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약자의 범주에는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러운 시민 뿐만 아니라 증오 범죄나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이나 소수인종,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까지 포 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영국 런던의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TfL(Transport for London)에서는 다 양한 시민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TfL은 다 양한 시민 계층을 이해하기 위해 첫째로 노인이나 휠체어 이용자 등의 대중교통 약자, 두 번째로는 젊은 층, 여성, BAME(Black, Asian, and Minority Ethnic: 흑인, 아시안, 소수인종), 세 번째로는 사회경제 적 소외계층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로 노약자와 휠체어 이용자 등의 대중교통 약자에 대해서 TfL은 「2010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따르고 있다. 「2010 평등법」은 「2005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2005)」
을 포괄하며 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대중교통 제공자는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하거나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역이나 터미널 주변에서 탑승 하차 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6 년 4월부터 2018년 3월에 걸쳐 2만 5천 명의 런던 버스 근로자는 장애인지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 며, 이 교육에는 런던의 택시 근로자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7년 4월까지 33개의 런던 지역구와 협력하여 택시 카드, 휠체어 전용 버스 호출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설 측면에서도 TfL은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역사 환경을 개선 중이다. 현재까지 260 개의 지하철역 중 67개 역과 111개의 지상철역 중 56개 역이 장애물 없는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다. 버스 의 경우 현재 약 3100개의 버스 정류장에 의자가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650개의 버스 정류장에 의자를 새로이 조성하고 있다. 또한 2016년 말까지는 95%의 버스 정류장이 버스를 쉽게 탑승할 수 있는 높이로 조정될 예정이다.
런던의 저상형 버스 도입률은 100%로, 모든 버스에 휠체어가 타고 내릴 수 있는 램프가 마련되어 있 다. 버스 내 휠체어 이용 공간 또한 조성되어 있다. 2015년의 조사에 따르면 런던 내 장애인의 8할 이상 이 버스를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로 TfL은 여성, 젊은 런던 시민과 BAME 그룹을 대상으로 더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 고자 한다. 조사에 따르면 이 계층은 야간 버스 이용이나 평소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 반사회적 행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더 큰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를 포함한 증오 범죄(hate crime) 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데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TfL 은 야간 버스의 안전한 이용을 돕고자 버스 정류장에 조명과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 을 이수한 근무자를 확대 배치하고 있다. 또한 경찰 조직의 ‘프로젝트 가디언(Project Guardian, 대중교
통 내 성범죄를 막기 위한 캠페인)’과 협력하고 있다.
세 번째로 경제적 소외계층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최근 들어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런 던의 시내 중심부인 1~2존의 경우, 지하철을 한 번 이용하는 데 드는 요금이 4.9파운드(약 7천 원, 환율 1400원 기준)로, 한국보다 6배 가까이 비싸다. 이에 연구자들은 대중교통이 이동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 하는지를 연구해왔다.
예를 들어 영국 이퀄리티 트러스트(The Equality Trust)의 2015년 보고서 「Taken For a Ride, How UK public transport subsidies entrench inequality」에 따르면, 요금이 저렴한 버스 이용객과 상대적 으로 요금이 고가인 기차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영국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은 각 집단의 경제 수준과 명 확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이는 대중교통 선택권에 있어서 개인의 경제적 수준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런던의 저소득층 시민의 경우 보도 이동이 가장 흔한 이동수단이며, 그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이 버스이다. 그러나 런던 시민의 61%가 주 1회 이상 버스를 이용하는 데 반해, 저소 득층은 70% 이상이 주 1회 이상 버스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대중교통 편차는 더 나아가 사회적 소외 계층의 사회활동 진입에도 큰 장벽이 되고 있다. 교 통문제연구소(Institute for Transport Studies)의 2012년 연구에 따르면 40% 이상의 구직자가 개인 차량 등 교통수단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 고, 이를 구직의 주요 어려움으로 여기고 있다고 응 답하였다. 이런 사회서비스 접근에의 어려움은 교 육, 건강, 의료, 사회·문화 활동에서도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TfL의 배려 는 아직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TfL은 보고서를 통 해 경제적 소외계층을 주요한 교통 약자로 다루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버 스 요금제를 다양화하여 학생이나 노인, 장애인 요 금을 따로 마련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 구체 적인 정책은 아직 발전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 라 다양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다른 공공 분야보다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의 사회활동 진입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관 련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림 1> 2013년 데이터 기준 1인당 1년 내 버스 이용 횟수
주: 가계 소득 기준, 왼쪽부터 첫 5분위(하위 20%) 출처: The Equality Trust 2015.
<그림 2> 2013년 데이터 기준 1인당 1년 내 기차 이용 횟수
주: 가계 소득 기준, 왼쪽부터 첫 5분위(하위 20%) 출처: The Equality Trust 2015.
Lowest real income level
116
Second level 68
Third level 59
Fourth level 37
Highest real income level
33
Lowest real income level
20
Second level 20
Third level 22
Fourth level 27
Highest real income level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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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런던의 경우 철도와 대중교통의 민영화가 불러온 대중교통의 지나친 비용 상승으로 불평등 문 제가 더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며, 현재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는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 게 다뤄야 할 것이다.
[자료: Institute for Transport Studies. 2012. Buses and Economic Growth. Leeds: University of Leeds. http://www.greenerjourneys.com/wp- content/uploads/2012/06/BusesEconomicGrowth_FINAL-REPORT1.pdf (2017년 3월 30일 검색).
The Equality Trust. 2015. Taken For a Ride: How UK public transport subsidies entrench inequality. London: The Equality Trust. https://www.
equalitytrust.org.uk/taken-ride-how-uk-public-transport-subsidies-entrench-inequality (2017년 3월 30일 검색).
Transport for London. 2014. Understanding the Travel needs of London’s diverse communities: A summary of existing research. London: Mayor of London. http://content.tfl.gov.uk/understanding-the-travel-needs-of-london-diverse-communities.pdf (2017년 3월 30일 검색).
_____. 2016. Action on Equality: TfL’s Commitments to 2020. London: Mayor of London. http://content.tfl.gov.uk/action-on-equality-tfls- commitments-to-2020.pdf (2017년 3월 30일 검색).]
조현지 |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과정([email protected])
미국
미국경제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의제: 맥킨지(McKinsey&Company) 보고서
최근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맥킨지는 미국경제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의제(agenda)를 내놓았다. 이 의제 에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논의의 선상에서 민간부문의 시각으로 바라본 미국경제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5대 전략이 담겨있다. 그중 도시에 대한 재투자 전략은 우리의 포용적 국토 구현을 위 한 정책논의에 있어서도 눈여겨볼 만하다.
선순환하는 포용적 경제성장 비전
맥킨지 보고서는 수요, 생산 및 소득이 선순환하는 미국경제의 포용적 성장 비전을 제시하였다(<그림 1>
참조). 미국경제의 성장에 따라 각계각층의 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늘어난 부를 미국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비전이다. 맥킨지가 제시한 선순환하는 포용적 경제성장은 수요의 증가에서 시 작한다. 새로운 수요의 원천으로는 일반 시민의 소비증대와 민간 및 공공부문의 투자확대를 꼽았다. 특 히 1960년대 3%대에 이르렀던 공공부문 투자비율이 2014년에는 0.4%까지 하락하면서 2016년까지도 별다른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공부문 투자의 우선적 확대로 인한 성장의 활로 개척 가능성을 역설하였다.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통한 수요의 증가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대시키
고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무엇보다 동종 산업 의 민간기업 사이에서 심화되고 있는 생산 성 격차를 해소해야만 앞으로 3분기 이상 에 걸친 지속적 생산성 증대와 그로 인한 포용적 경제성장이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생산성의 증대는 임금 상승, 투자 수익 창 출, 세제 개편, 또는 소비력 증대 등을 통 해 일반 시민과 민간기업의 소비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늘어난 소비는 다시 투자를 확대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선
순환하는 미국경제의 포용적 성장 비전을 완성하게 된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5대 분야와 전략
맥킨지 보고서에서 미국경제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주목한 핵심 분야는 디지털화, 세계화와 무역, 도시, 노동력, 그리고 자원 혁명이다. 분야별 전략이 서로 맞물려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1990년대 이후 한 번 도 달성하지 못한 3%대 GDP 성장이 가능하리라는 전망이다. 여기서는 <표 1>에 요약된 5대 분야와 전 략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화 분야의 전략은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다. 미국경제의 빠른 디지털화의 이면에는 산업 부문 간 디지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프런티어 산업과 뒤처진 산업 간 격차를 좁혀 야만 미국경제의 총생산성이 증대된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디지털화 관련 투자 활성화, 공공서비스 및 공공조달 디지털화, 디지털 혁신을 위한 각종 규제 투명화,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는 시의적절한 규제 개선이다.
둘째, 세계화와 무역 분야의 전략은 포용적 무역과 투자이다. 오늘날 세계화의 핵심적인 트렌드는 디 지털화와의 접목이다. 1%에도 못 미치는 미국 내 수출형 기업의 비중을 늘리려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 래를 돕는 동시에 미국 내 도시와 중소기업을 해외투자자와 연결시켜야 한다. 세계화의 역풍을 맞아 낙 후된 미국 내 커뮤니티의 수요도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재교육뿐 아니라 낙후된 커뮤니티에 대한 직접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도시 분야의 전략은 도시에 대한 재투자이다. 현재 미국 인구의 80%는 도시에 몰려 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 수요 대비 투자가 미흡하여 각종 혼잡이 발생하면서 결국 생산성 하락과 삶의 질 저하로 이 어지고 있다. 도시 내 저렴한 주택과 상업공간이 나날이 부족해지면서 일반 가구와 영세 소기업의 부담이
<그림 1> 미국경제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수요, 생산 및 소득의 선순환 구조
출처: McKinsey Global Institute analysis 2016, 수정 발췌.
경제 성장 수요
민간, 공공, 미국 거주 외국인에 의한 소비와 투자 수요의 형성
생산 생산성 향상과 고용을 통한
생산의 증대 소득
임금, 투자 수익, 세금, 낮은 가격에 의한 소득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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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유연한 노동시장을 필요로 한다. 우선 값비싼 대학등록금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나아가 직업 자격 증 활용도 제고, 단기교육 프로그램 개발, 배우면서 돈을 버는(earn while you learn) 수습제도 확대,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취업시장 개선, 그리고 더욱 효율적인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원 혁명 분야의 전략은 자원 혁명의 촉진이다. 자원 경쟁이 심화되고 자원 효율성 증대 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례 없는 자원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기술혁신이 수요와 공급 쌍방의 측면에 서 자원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급변하는 여건에 맞추 어 여러 에너지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오늘날의 자원 혁명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우선 덕목이다.
현재 미국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는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 왜곡을 막고 발 빠른 대응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 돌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미국경제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분야, 전략, 내용, 결과 및 관련 보고서
분야 전략 전략의 내용 포용적 전략의 예상되는 결과 분야별 관련 보고서
디지털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디지털화 관련 투자 활성화
•공공서비스 및 조달 디지털화
•디지털 혁신을 위한 각종 규제 투명화
•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는 시의적절한 규제 개선
• 디지털 프런티어 산업과 뒤처진 산업 간 격차 완화
「Digital America: A tale of the haves and have-mores(2015)」
세계화와 무역
포용적 무역과 투자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지원
• 미국 내 도시와 중소기업을 해외투 자자와 연결
•실직 노동자의 재교육
• 낙후된 커뮤니티에 대한 직접적 재투자
• 미국 내 수출형 기업의 비중 확대
• 미국 내 낙후된 커뮤니티의 수요 충족
「Digital globalization: The new era of global flows(2016)」
도시 도시에 대한 재투자
•도시 내 주거이동성 증대
•신규투자 기회 확대
•도시 소재 기업체 지원
• 도시의 생산성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 도시에 대한 재투자 효과의 미국경제 전반으로의 확대
「Tackling the world’s affordable housing challenge(2014)」
노동력 새로운 노동력 증진 방안 마련
•대학등록금 부담 해소
•직업 자격증 활용도 제고
•단기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습제도 확대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취업시장 개선
•효율적인 교육과정 개발
• 역동적이고 효율적이며 유 연한 노동시장 형성
「Connecting talent with opportunity in the digital age(2015)」
자원 혁명 자원 혁명의 촉진 •에너지시장 수요와 공급의 균형 달성
•여건변화 대응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
• 급변하는 에너지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에 너지 포트폴리오 마련
「The future is now: How to win the resource revolution(2016)」
시사점
맥킨지 보고서는 경제 대침체(Great Recession)가 종료되고 회복기를 거쳐 경제성장의 본궤도에 재진 입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포용적 성장에 관한 논의 중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민간 컨 설팅 회사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공공부문의 견해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맥킨지 보고서에서 논의된 선순환하는 포용적 성장 비전과 5대 핵심 분야 및 전략은 우 리의 포용적 국토 구현을 위한 정책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James Manyika, Gary Pinkus, Sree Ramaswamy, Scott Nyquist, Jonathan Woetzel, and Arvind Sohoni. 2016. A virtuous cycle of increases in demand, production, and income drives overall economic growth. New York: McKinsey&Company. http://www.mckinsey.com/global- themes/employment-and-growth/can-the-us-economy-return-to-dynamic-and-inclusive-growth (2017년 4월 5일 검색).
James Manyika, Sree Ramaswamy, Somesh Khanna, Hugo Sarrazin, Gary Pinkus, Guru Sethupathy, and Andrew Yaffe. 2015. Digital America: A tale of the haves and have-mores. New York: McKinsey&Company. http://www.mckinsey.com/industries/high-tech/our- insights/digital-america-a-tale-of-the-haves-and-have-mores (2017년 4월 5일 검색).
James Manyika, Susan Lund, Jacques Bughin, Jonathan Woetzel, Kalin Stamenov, and Dhruv Dhingra . 2016. Digital globalization: The new era of global flows. New York: McKinsey&Company. http://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digital-mckinsey/our-insights/
digital-globalization-the-new-era-of-global-flows (2017년 4월 5일 검색).
James Manyika, Susan Lund, Kelsey Robinson, John Valentino, and Richard Dobbs. 2015. Connecting talent with opportunity in the digital age. New York: McKinsey&Company. http://www.mckinsey.com/global-themes/employment-and-growth/connecting-talent-with- opportunity-in-the-digital-age (2017년 4월 5일 검색).
Jonathan Woetzel, Sangeeth Ram, Jan Mischke, Nicklas Garemo, and Shirish Sankhe. 2014. Tackling the world’s affordable housing challenge. New York: McKinsey&Company. http://www.mckinsey.com/global-themes/urbanization/tackling-the-worlds-affordable- housing-challenge (2017년 4월 5일 검색).
Scott Nyquist, Matt Rogers, and Jonathan Woetzel. 2016. The future is now: How to win the resource revolution. New York:
McKinsey&Company. http://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sustainability-and-resource-productivity/our-insights/the- future-is-now-how-to-win-the-resource-revolution (2017년 4월 5일 검색).]
박정호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계획 및 개발학과 박사과정([email protected])
일본
사회적 포용력을 가진 일본의 독자적인 도시·마을만들기
인구감소의 성숙사회에서 사회적 포용력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관의 논의
일본의 도시 중 도쿄의 경우에는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도시 구조, 도시교통의 확충, 생활양식의 변화 등 큰 변화를 겪었다. 수도고속도로의 환상 7호선을 주축으로 하는 도시 구조와 도로교통망을 구축 하고, 철도 교통 신칸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도시 간을 연결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 구조를 구 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최근 성숙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정보화 사회로, 산업적으로는 제4차 산 업혁명의 시대로, 사회적으로는 고령화·저출산 및 인구감소의 사회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층 간, 지역 간, 부문 간 격차와 갈등이 커지고 있 해외동향 글로벌정보
포함한 도시 거주의 편리성 등 생활의 질적 향상, 스포츠와 예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등 활발한 문화의 교류 등이 논의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1964년 올림픽의 경험을 통해 도시의 성장, 경제 의 성장을 이루어냈던 일본은 이번 2020년 올림픽을 통해 앞서 기술한 새로운 시대적 가치관에 의한 또 한 번의 진화를 기대하고 있다.
첫 번째 논의점은 도시 구조적 측면이다. 과거 일본에서는 공간을 계획하는 단어로 도시계획(都市計画) 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행정이 정한 규칙을 시민으로 하여금 따르게 하고자 하는 의미가 강했다. 그러나 현재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로 이해와 이해의 충돌, 가치관과 가치관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시되면서 ‘도시(마을)만들기(都市(まち)づくり)’라는 단어를 폭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가치관의 충돌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青山佾 2016b).
이러한 점에서 향후의 도시는 절대적 원리보다는 항상 진화하는 상대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 성을 고려하여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도쿄의 경우, 기존의 환상형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간의 연계를 통해 도시 내의 다양한 커뮤니티가 교류하게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추면서도 각 각의 커뮤니티가 활력을 가지는 도시 구조로의 추진이 논의되고 있다.
두 번째로 도시 교통적 측면이 논의되고 있다. 도쿄는 신주쿠3쵸메, 카미야초, 토라노몬 등 혼잡 지역 에 대한 대책, 공항 접속철도 기능의 확충, 도쿄 동부의 8호선(토요스~스미요시)의 연계성 강화, 지하 철역 플랫폼의 스크린도어 설치, 방재 기능의 향상 등 개선이 필요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더불어 제 4차 산업혁명 사회,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맞추어 로프웨이, LRT 등 새로운 교통시스템의 활용, 스마 트한 공공교통수단 또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통 약자를 위한 배리어프리화인 유니버설 디자
<그림 1>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출처: 青山佾 2014b.
인을 충실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도시는 보도와 차도 간의 단차 해소와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설치, 시각 장애인 유도 장치의 설 치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대응·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장애인 또는 고 령자 등 보행약자의 이동권의 확보를 위해 이동하기 쉽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교통약자를 포 용할 수 있는 도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 번째로는 시민 생활적 측면의 논의이다. 성숙사회의 시민 생활은 개인의 다양한 가치관, 생활의 질 적 향상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개인의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스포츠와 예술, 엔터테인먼트를 즐 기는 삶이다.
도쿄의 경우 치안, 청결, 질서, 지하철 등의 공공 교통의 편리성 등이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서 부족함 이 없지만, 도시로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개인 여가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매력은 아직 부족하다.
뉴욕이나 런던에는 스포츠, 패션, 미술, 음악, 산업 이벤트 등 각종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공간이 여기 저기에 있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며, 이는 곧 비즈니스로도 연결되어 도시의 경제적 활력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도쿄는 이러한 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도쿄의 매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시설과 미술관, 극장, 콘서트 홀이나 이벤트 홀 등의 시설을 확충하여, 일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다양한 민족, 종교, 문화, 습관에 대해서도 포용력 있는 도시로 변화 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포용성을 강조한 2040년대 도쿄의 도시상과 그 실현을 위한 방향
도쿄의 도시계획 심의회는 2015년(평성27년) 도쿄도 도시계획 심의회에서 도지사로부터 ‘2040년대 도 쿄의 도시상과 그 실현을 위한 방향’에 대한 도시만들기 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가 그룹을 조 직하여 집중적으로 조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에서 정리한 2040년대 도쿄의 도시상은 첫째로,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교류가 가능한 포용 력 있는 도시로, 세계 최대의 도시권으로써 지금까지 쌓아 온 도시기능을 통해 전 세계의 지역과 적극 적으로 교류하여 다양한 매력과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 교류의 장과 인재 육성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적 권역을 연계하여 세계와 일본의 활력을 이끄는 동시에 사회의 변화나 기 술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가져올 여유를 즐기고,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도 시를 2040년대 도쿄의 도시상으로 그리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환상형 거대 도시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의 여유와 활력을 낳는 도시 구조 로 진화시키고, 다양한 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각 도시의 강점과 특색을 살려, 도시의 가능성을 최대한 해외동향 글로벌정보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세부적인 목표로 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거점 만들기, ② 사람·물건·정보의 자유로운 교류,
③ 재해위험과 환경문제의 극복, ④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공간 제공, ⑤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거점의 집약화와 다양한 커뮤니티의 창출, ⑥ 아름다운 사계절 경관의 연출, ⑦ 문화·예술·스포츠 등 도시의 새로운 매력의 창출 등 일곱 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도쿄의 도시상은 성숙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적 포용력이 있는 도시라는 새로운 가 치관의 실현이라는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논의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료: ニッセイ基礎研究所シンポジウム. 2016. ポスト2020、魅力ある世界都市へ: 訪日客数4000万人時代への挑戦. 東京: ニッセイ基礎研究所.
http://www.nli-research.co.jp/files/user/publicity/event/2016_shiryou.pdf?site=nli (2017년 3월 20일 검색).
都市づくり調査特別委員会. 2016. 2040年代の東京の都市像とその実現に向けた道筋について. 東京: 東京都都市整備局. http://www.toshiseibi.
metro.tokyo.jp/keikaku/shingikai/pdf/houkoku_01.pdf (2017년 3월 20일 검색).
東京都都市整備局. 2016. 第213回東京都都市計画審議会への中間報告. 東京: 東京都.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keikaku/shingikai/
houkoku.htm (2017년 3월 20일 검색).
青山佾. 2014a. オリンピックと都市─2020年東京オリンピックとまちづくり. 日本{不動産学会誌 第28巻, 第1号: 42-48.
______. 2014b. 社会的包容力をもって日本独自のまちづくりを進める. 東京: 東京建設業協会. http://www.token.or.jp/magazine/g201406.html (2017년 3월 20일 검색).
김재호 | 東京大學 생산기술연구소 지역안전시스템학 특임연구원([email protected])
출처: 都市づくり調査特別委員会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