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중국현대정치:

국가-사회 관계와 주요이슈

2018학년도

1학기

2

중국의 시장화 功過: 성공과 모순심화의 원인

중국 시장화에 따른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점들 발생 및 사회적 긴장도 고조

- 사회경제적 불평등 - 부정부패

-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정당성 문제

https://journalistsresource.org/studies/international/china/income-inequality-todays-china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소득격차 확대

지니계수

http://www.kkr.com/ja/node/1362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소득격차 확대

경제성장과 동시에 상하위 소득 격차 확대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소득격차 확대

도시가구 소득 격차 변화 추이 농촌가구 소득 격차 변화 추이

http://www.tokyofoundation.org/en/articles/2016/social-instability-in-china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도시와 농촌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새로운 요인

도농간 가구별 가처분 소득 격차 및 일인당 소득 격차 확대 자료출처: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2014.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도시와 농촌

https://globalriskinsights.com/2016/03/china- faces-rising-risks-from-labor-unrest/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소득격차 확대와 사회적 저항 증가

불평등과 부패-> 사회분규저항 노동분규 확대

► 선부론(先富論): 성장과 시장화 위주 정책추진 반면, 소득균형, 사회복지정책 정체(과거 단위(单位, 단웨이) 역할 축소),

개방과 동부연안지역 우선 성장

► 80년대 초 농산물 가격우대정책 축소

► 국유기업 개혁과 대규모 실업

► 94년 세제개혁의 간접적 영향(지방정부 재원고갈과 각종 세금 증가)

► 90-2000년대 지방정부 개발난립과 토지강제수용

► 공산당 일당독재(당정간부 부정부패, 부조리, 권력남용 대폭 증가)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소득격차 확대와

사회적 저항 증가 주요 원인

사회적 탄원제도: 신방(信訪), 상방(上訪, 또는 京訪)

- 민원인이 직접 중앙정부에 탄원하는 제도: 중국 역사적 으로 고대왕조부터 존재 (한국: 신문고)

☞ 현 명칭은 1951년 인민서신탄원과 방문탄원 접대공작 결정(人民來信來訪)에서 기원

- 개혁개방 정책 이래 신방제도 본격화

☞ 1980년대초 문력동란 10년 피해복원 탄원 봇물

- 개혁개방과 시장화 후유증, 사회적 갈등 및 불만을 해소해줄 수있는 정치적 기제(機制) 필요

☞ 중국식의 정치적 불만/의사통로 제한과 대안 필요: 단웨이, 생산대 등을 통한 사회통제기능 약화, 전국인대 통한 민의 통로 한계, 사법부 공산당 종속, 기층단위 선거 제도의 한계 등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소득격차 확대와

사회적 저항 증가: 중국정부의 대응

사회적 탄원제도: 신방(信訪), 상방(上訪, 또는 京訪)

신방은 문서를 통한 탄원 제출, 상방은 직접 베이징 상경 탄원, 최근 인터넷을 통한 신방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소득격차 확대와

사회적 저항 증가: 중국정부의 대응

신방제도의 한계

: 지방 당정간부 직접 탄압, 억제

중앙정부 통제(민원 수용 제한, 관리 통제) - 흑감옥(黑監獄)

- 높은 신방/상방 비용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소득격차 확대와

사회적 저항 증가: 중국정부의 대응

신방제도의 한계

- 탄원제도의 기능(이의 신청, 권력비판, 불이익 구제)을 담당할 제도와 기구가 현대 중국에 결핍

- 탄원제도의 복잡성: 신방탄원 접수 기관이 당, 입법, 행정, 사법, 공안 등 모든 분야에 걸쳐있어 통일성이 없고, 관련 사안의 제도적 해결을 매우 어렵게 하는 구조(선정성, 당정 등 관의 선처, 선의, 인적 관계 등에 의존해야)

- 사회적 다원화/다양화를 반영하는 제도적 채널과 기구가 부재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소득격차 확대와

사회적 저항 증가: 중국정부의 대응

중국의 국가통합과 소수민족 문제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

- 인구 구성: 한족(漢族)이 중국 전체인구 91.52%, 55개 소수민족 8.48%

- 1953년 중국의 제1차 인구조사 시에 등록된 소수민족: 400여개 이상 현재 55개로 등록

- 주요 소수민족으로는 좡족(약 1,800만 명), 만주족(滿族)(약 1,000만 명), 후이족(回族)(약 1,000만 명), 위구르족(약 830만 명), 몽골족(약 580만 명), 티베트족(약 540만 명), 조선족(약 219만 명) 등임.

○ 중국정부는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 자치구(自治區), 자치주(自治州), 자치현 (自治縣), 민족자치향(自治鄕)을 두고 소수민족 자치 허용, 현재 5개 자치구, 30개 자치주, 120개 자치현, 1,256개의 민족자치향 등으로 구성

중국의 국가통합과 소수민족 문제

중국 소수민족 문제:

사회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문 제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 가 통 합 (national integration), 정 치 사 회 안정, 영토보전, 주변국과 의 관계와도 밀접한 연관 성이 있는 문제,

동시에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 전과도 직결된 문제

출처: 동아일보 2011-06-01 http://news.donga.com/3/all/20110531/37685570/1

중국의 국가통합과 소수민족 문제

http://studies.aljazeera.net/en/reports/2015/08/20158 26102831723836.html

중국 소수민족 분리독립운동, 시위 지속적 발생: 티벳, 신장 위그루 지역 중심

https://ur.khilafah.news/all/question-and-answers/qa-abu- rashta-east-turkestan/

중국의 국가통합과 소수민족 문제

중국의 국가통합과 소수민족 문제

중국 소수민족 문제:

공산당: 국가통합의 중대한 문제 소수민족: 역사적 독립국가(왕조)

- 지역자치 공언, 하지만 내용적 자치 점차적 침탈과 한족화 - 종교자유 형식적 허용, 내용적

으로 공산당 종교정책으로 탄 압

- 외형적 경제성장, 단, 대거이주 한 한족이 정치, 경제, 사회문

화 지배, 소수민족 소외 등 출처: 동아일보 2011-06-01 http://news.donga.com/3/all/20110531/37685570/1

중앙아시아-중국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

992년 이후 중국-중앙아 교역증가액

0 4000 8000 12000 16000 20000

1992 1995 2000 2004 2008

카자흐

우즈벡

키르기즈

타지크

투르크메 백만 달러

서기동수(西氣東輸)

프로젝트

중국의 동남아 진출현황

질문과 토론

김수한

지난 수업시간 중국 개혁개방이후 소득격차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 중 선부론이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배웠는데 현재 중국은 경제가 엄청나게 회복되었는데도 여전히 선 부론인 이유와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제는 균부론을 시행해도 될 것 같은데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과 토론

곽재근

94년 세제개혁의 간접적 영향으로 지방정부 재원고갈과 각종 세금이 증가하고 각종 수탈이 일어난다.그래서 농민들은 더 어 려워지고 이로인한 중국정부의 대응으로는 지속적인 농촌지원 과 농업개선 강조를 하게 된다 하지만 개선속도가 매우 미진하 다고 하는데 세제개혁으로 인해 농민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상 황을 알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 속도가 미진하고 잘 이루어 지지 않는 이유는 무었인지?

질문과 토론

중국현대정치:

중국공산당 변화양상

2018학년도

1학기

중국공산당 통치 지속성?

6

3개대표 사상: 장쩌민 지도사상

(왕후닝 제안/작성, 2000년 장쑤/상하이 당대회에서)

중국공산당은

1. 선진 사회 생산력의 발전 요구 대표

(始终代表中国先进社会生产力的发展要求) 2. 중국의 선진 문화 발전을 대표

(始终代表中国先进文化的前进方向) 3. 중국 전체 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

(始终代表中国最广大人民的根本利益.)

배경

1. 시장화(자본주의화), 중국공산당 집정 모순 2. 시장화 계속추진위해 자본가 인정 필요

3. 공산당 정체성 변화(계급정당-> 중화민족정당)

중국 시장화 가속과 공산당 정체성 변화

중국 시장화에 따른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점들 발생 및 사회적 긴장도 고조

- 사회경제적 불평등 - 부정부패

-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정당성 문제

중국 시장화 모순축적과 과학적발전관

후진타오 집권기

-> 과학적발전관(16기 3중전회, 2003-> 17차 공식화) -> ‘조화(和諧)’ 개념 도입

8

경 제

- 지속적 경제성장(7-10% 이상) - 경제적 불평등 해소(균형발전)

☞ 계층간 빈부격차

☞ 도농간 빈부격차

☞ 지역간 빈부격차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978 1981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Year

RMB

1인당 소득 (도시)

1인당 소득 (농촌)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1978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동부(저장)

중부(장시)

서부(스촨)

중국 시장화 모순축적과 과학적발전관

과학적 발전관

- 경제발전모델 전환(개도국발전모델->고도경 제사회)

- 균형발전

- 지속가능한 발전

-> 조화(和諧)사회 건설: 민주법치, 공평정의, 안정 등의 조화 - -> 교육, 의료, 주택 등 복지사업 확대추진

중국 시장화 모순축적과 과학적발전관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 정책추진, 결과

중국 시장화 모순축적과 과학적발전관

출처: http://news.ichannela.com/view.php?i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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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전략과 정책의 특징

O ‘중국몽(中國夢)’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兩個百年’(2021, 2049) -> 민족정당(중화민족)으로서 중국공산당의 사명

o “국가에 대한 중국공산당 영도”가 정식으로 헌법에 삽입 -> 일당독재 명문화.

o‘뉴노멀’ 시기 중국 경제개혁과 전략의 핵심은

국내소비 진작, 금융 및 서비스 산업 육성,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신성장동력으로서 지식경제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성장 방식의 질적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 통치전략

공산당 정체성 변화

► 노동자, 농민, 군인 등 프롤레타리아 계급 정당에서 엘리트 정당으로 변화

☞ 고학력화와 엘리트화, 간부 4화(化)’: 혁명화·연소화·지식화·전문화

☞ 공산당원 수: 약 9천만

☞ 공산주의 청년단

☞ 사영기업가(2001년부터 공식입당) 비율 증가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127547

공산당 정체성 변화

►공산주의 청년단

☞ 4세 - 28세의 젊은 학생, 청년 대상

☞ 약 8천9백만

☞ 공산당 청년 예비군